경북매일

오피니언

불공정·불공평부터 고쳐야 한다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이 7천만4천원이고, 심지어 임금을 5% 가량 올리기까지 했다. 그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했다. 박사급 인력이 많다는 이유이고, `내수 활성화`를 구실로 정부가 임금을 올려준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상위 20개 기관의 평균 임금이 8천만원을 웃돌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꿈도 못 꿀 임금이다. 공공기관 내에서도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격차는 현격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운영이 문제점으로 떠올랐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국민혈세만 축낸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모두 눈가림에 불과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2013년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이 과하다는 논란이 일어 줄이겠다 했지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보고서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게 주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출연으로 사내 복지 혜택을 늘려주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공공기관 개혁은 시늉뿐이고, 고질병을 고칠 처방전은 없다는 뜻이다. 하기야 공공기관이란 `정권의 전리품`이니 그럴 것이다.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향후 7년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재산이 있으면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체납자들이나, 간신히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납하는 기업주들이나 `인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경북에서는 `군위병원` 곽모(49) 대표가 3차례 명단에 포함됐다. 명단은 매년 공개되는데 이에 아랑곳 않는 철심장도 있다고 한다.젊은 혈기 하나 믿고, 젊어 고생은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며,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청춘들의 애환이 심상치 않다. 하루 3시간 수면을 취하고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고, 이들의 `건강자산`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최근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취객의 흉기에 살해되는 사건까지 있었다. 언어폭력, 신체 폭력, 성희롱에 시달리고, 유통기간 지난 음식으로 끼니를 떼우고, 거기다가 임금착취까지 당해야 하는 청춘들은 꿈도 희망도 접어야 할만큼 `골병`이 든다. 정부는 이런 불공정과 불평등부터 고쳐야 한다.

2017-01-13

또 V-PASS가 문제… 정부가 대책 나서야

포항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209주영호(74t·승선원 7명)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운항 선박의 핵심 안전장치인 V-PASS에 대한 고장수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현실에 있다. V-PASS 초기 사업체들이 대부분 부도가 난데다가 나중 제품과 버전까지 달라 제때에 수리를 받을 상황이 못 되는 형편이어서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22마일(35.4㎞) 해상에서 원목운반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2만3천269t·홍콩 선적)와 채낚기 어선 209주영호가 충돌해 주영호 선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주영호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포항 구룡포항을 출항해 보름 동안 장기조업 중이었다. 중국에서 출항해 러시아로 향하던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는 씨앵커를 내리고 있던 주영호의 왼쪽 중앙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선장 박모 씨는 충돌 직후 함께 조업하는 선단 통신으로 “형님들 배 넘어갑니다”라는 조난 신호를 보냈고, 가까운 해상에 있던 선단 어선이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해경 306함이 `해상 골든타임` 1시간 이내인 신고접수 20여 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전복된 주영호 인근에서 3명(2명은 추후 사망)을 잇달아 구조했다.V-PASS 설치사업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2011년 1차를 시작으로 4차까지 모두 3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국내 어선 6만6천여 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영호는 1차 사업 대상으로 2012년 V-PASS를 장착했으나 고장이 나 작동불능인 상태여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주영호는 지난해 9월 고장신고를 접수하긴 했으나 해결이 안 돼 무용지물인 V-PASS를 단 채 조업을 해왔다. 2~4차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장비납품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영호는 보증기간마저 끝나 수리받기가 쉽지 않았다. 1차 사업 당시 V-PASS를 장착한 어선은 대부분 고장이 나거나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키지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원인을 견시(전방주시의무)와 레이더 관측 등을 소홀히 한 레이크호의 일방과실 쪽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끔찍한 사고가 난 마당에 무슨 소용일 것인가. 지금도 많은 선박들이 있으나마나한 V-PASS를 단 채 위험한 조업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정부는 고장수리나 교체 등의 부담을 어민들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무한하다.

2017-01-13

잇따른 부실시공 의혹… 근본 방지책 마련 시급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불법·부실공사 의혹에 휩싸인데 이어 포항시 해도동 10층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시공 의혹이 제보되는 등 각종 공사의 부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앞으로는 설계·감리자에게도 강하게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부실공사에 대해 좀 더 촘촘한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포항 소재 Y토건이 지난 2016년 4월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남구 해도동에 건립 중인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34가구) 공사가 부실로 시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 건축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기초공사 과정에서 규격(설계상 굵기 10~13㎜)에 미달되는 철근이 사용됐고, 기초 골조공사에서 철근 간격을 20㎝ 이내로 시공하라는 설계규정을 무시하고 25~30㎝까지 늘려 시공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평면기초 골조공사 과정에서도 바닥의 수평을 맞추지 않은 채 부실공사를 강행했으며 미숙련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철근 묶음공사 현장에 투입해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사현장에 상주한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6~7층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안전검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제보내용이다.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 공사에 참여했던 제보자 A씨는 최근 Y토건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아파트 설계 및 공사감리를 맡은 W건축사무소는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다. W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규격철근을 사용했고, 철근 간격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면서“미숙련 외국인들의 철근 묶음공사 부실 여부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지금까지 시공자에게만 국한돼 있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앞으로는 설계, 감리자에 대해서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리나 터널 등 공공공사나 16층 이상 대형건물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모든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계기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실공사는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한다. 철두철미한 단속을 통해 건설업자는 물론 공사관계자 모두의 인식변화부터 견인해내야 한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더욱 완벽한 장치가 필요하다. `부실공사 0% 달성`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소중한 지표다.

2017-01-12

대학졸업장이 왜 필요한가

이창호 9단이 바둑계를 휩쓸 무렵, 명문 K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오라. 전면 장학생으로 대우하겠다”제안했다. 이 기사(棋士)는 충암고를 나왔으니 대학에 진학할 자격은 일단 갖추었다. 제안을 받고 이 9단은 이렇게 대꾸했다. “대학엘 왜 가요?” 그 대학은 그를 `학교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바둑계에는 “기사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나”한다. 잠 자고 밥 먹는 시간을 빼면 오직 바둑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교과정을 공부할 여유가 있느냐란 뜻이다. 바둑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인생 자체를 바둑에 걸어야 하는데 `대학 진학`이란 뜬금없다. 사실 기사들이 가진 고교졸업장도 `학교에서 봐준` 것이다. `최순실·정유라`후폭풍이 대학에 몰아친다. 오랜 관행이 `범죄행위`로 돌변한다. 1972년 `체육특기생`제도가 생겼다. “한 가지만 탁월하게 잘 해도 먹고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 것이 대학이었다. 탁월한 선수·세계적인 선수들은 대학 홍보에 좋은 소재가 된다. 선수 또한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란 명예를 기진다. `대졸의 학력을 가진 자`란 자부심도 누리니, 실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계약`이다. 강의에 출석 안 하고, 시험 안 보고, 과제물 안 내도 학교에서는 `학점`을 주어서 졸업시킨다.스포츠와 국격(國格)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각종 국제대회에서는 `국가별 순위`가 매겨지는데 그것이 국격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도 북한을 `불쌍한 나라·후진국`으로 본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스포츠 스타들이 각광을 받고, 두둑한 격려금도 받고, 취업도 잘 되고, 외국 유명 팀에 뽑혀가면 외화 획득에 국위선양까지 한다. 이처럼 `엘리트 스포츠`가 중시되니 선수들은 비록 `학교`에 다니지만 `교과서 공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미국의 대학들은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란 원칙을 지킨다. 스포츠 스타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일정한 학점을 따지 못하면 그냥 낙제시키고, 최악의 경우 “다른 학교로 갈 것”을 권한다. 졸업장을 쉽게 주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굳이 `국위 선양`을 위해 선수를 키울 이유가 없지만, 한국같은 중소국가들은 사정이 아주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적폐`란 오명을 쓴 것은 `정유라 사건` 이후의 일이다. 미국 대학의 제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적폐가 되겠지만 중소국가의 사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관행`이 된다. 그래서 “바둑 기사와 운동선수에게 대학 졸업장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것은 `학력허영심을 충족시키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2017-01-12

김영란법이 쌀 소비도 줄인다

남아도는 쌀 때문에 엄청난 국민세금이 날아간다. 창고 보관비에 직불금에 보조금까지 지출되는데 그래도 풍년이 들면 직불금 예산이 부족하고 자칫하면 WTO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서니 직불금 지불을 못할 경우도 생긴다. 과잉 쌀생산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매가를 내리면 쌀생산 농가들이 벼가마니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 문제 해결을 위해 농정당국은 갖은 방안을 다 강구하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다.당국은 벼 재배 면적을 4.5% 약 1억평 가량 줄이기로 했다. 논에 벼가 아닌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데, 한 영농 단체가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면 단체 당 최대 16억원을 지원하고, 간척지 등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빌려줄 때 “벼를 심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다. 또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쌀은 `식량안보`에 직결되므로 함부로 줄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농업정책은 항상 반대론에 부딪혀 매끈하게 추진되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직불금제도이다. 농민들이 이 제도를 믿고 계속 쌀 재배를 하는데 격렬한 반대시위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농업부서는 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갖은 방안을 다 내놓는다. 쌀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하고, 쌀막걸리 소비를 늘리기 위한 홍보를 꾸준히 한다. “쌀막걸리는 영양가가 우유의 몇배나 되고 항암 성분이 있다”는 식이다. 쌀국수, 편의점 도시락 등 성공한 아이디어도 많다. 쌀소비는 역시 `밥 많이 먹기`가 관건인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에 입맛을 들인 국민들은 계속 밥 먹는 양을 줄인다. 그래서 `밥의 영양가와 유효성분`에 대해 식품영양학 전문가를 TV프로에 등장시킨다.이와같은 쌀 소비 증대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김영란법`이다. `음식 3만원`에 막혀서 식당 출입이 제한되니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그래서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다. 쌀은 황금주, 이화주, 교통법주 등 `가양주`의 원료이고 이런 술은 병 당 3만원 이상이라 반주를 곁들이면 3만원을 훨씬 넘는다. 식당이 문을 닫게 되면 `쌀밥과 가양주의 소비`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농정의 최대 과제인 쌀 소비 촉진을 가로막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당위성은 그래서 충분하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시행령을 손질하라 지시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화훼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체 매출이 상당히 줄었다”며 보완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식대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설명절을 앞두고 한우·굴비·가양주 등의 소비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7-01-11

T·K 정치지형 재편… 정치선진화 견인해내길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심장역할을 해온 대구·경북(T·K)의 정치지도가 급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이전 신한국당 및 한나라당까지 1당 체제가 공고하던 T·K 지역의 정치지형이 다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 T·K정서의 변화가 한국정치 선진화와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주목된다. 연초 경북매일신문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폴스미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8.3%로 1위를 기록했으나, 과반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야당인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17.2%를 기록했으며, 신당 바른정당의 지지율도 14.7%에 달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면 38.9%로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물론 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수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소용돌이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류는 이미 지난해 4·13총선에서 드러나기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무소속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의 당선이 이를 증명했다.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가 주축이 된 신당 `바른정당`의 창당이 T·K 정치지형 급변의 주역이 되고 있다. 바른정당 대구시당은 10일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사무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22일에는 경북도당 출범식이 예정돼 있다. 대구시당 출범식에는 김희국·주성영·권은희·류성걸·박승국 전 의원이 공동창당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강대식 동구청장과 윤순영 중구청장이 9일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대구 시의원 중에서는 임인환 의원이 탈당했고 여기에 이진훈 수성구청장 역시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10일 안동과 대구에서 각각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개편대회를 개최했다.현재 T·K지역 25명의 국회의원 구성은 새누리당 21명, 바른정당 2명, 더민주 1명, 무소속 1명이다. 하지만 대구의 김상훈(대구 서구), 곽대훈(대구 달서갑),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과 경북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이 신당 참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22일 경북도당 창당 전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진박(眞朴)`을 자처했던 대구의 정종섭·추경호 의원 등은 9일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초선 결의문`에 이름을 올려 극적 변화를 예고했다. T·K 정치지형의 다당체제 전환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정치선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 아성 T·K`라는 말이 사전에서 지워지고 있다.

2017-01-11

새해 물가 폭등… 민생마저 내팽개치면 안 돼

새해 벽두부터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가계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호식품 오름세에 이은 연초 물가 압박은 정국혼란으로 가뜩이나 우울해진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위기에 몰린 민생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통제하는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가 절박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최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계란은 물론 채소·생선 등 농축수산물 값이 크게 뛰면서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이 평년(직전 5년 평균)보다 최대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다. 값이 두 배 이상 오른 품목도 적지 않았다.연초 물가압박의 요인은 단순하지 않다. 지난해의 폭염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외부 환경에 의한 인상요인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인한 내수부진을 가격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국혼란으로 인한 정부의 기능마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채류와 수산물 가격의 급등은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외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이들 농수산물은 가격이 비탄력적이어서 공급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특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품목은 공공요금이나 기타 생필품 등으로 제한된다.대개의 경제전문가들은 새해 들어 우리 경제 전망을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고용불안·소비위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밖으로는 금리 및 유가 원자재 인상 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물가안정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되살리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물가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우리의 걱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총체적 난국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당국의 정상적인 행정을 마비시키거나 최소한 효율성을 떨어트리지 않느냐 하는 지점에 닿아 있다. 제아무리 정치적 혼란이 깊어도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설을 앞두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는다면 가뜩이나 경직된 소비심리가 악성 불황 국면을 치유불능 상태로까지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당국은 하루빨리 물가 고공행진을 잡아낼 특단의 조치들을 창출해내야 한다.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2017-01-10

교통·매장 변화와 `빨대 효과`

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개점 문제가 4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2월 이후 두호동 인근 주민들은 `찬성`이지만, 죽도시장상가번영회와 중앙상가들은 `반대` 입장이고, 포항시도 의사결정을 못하고 세월만 보낸다. 시의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난처한 입장이다. 중앙상가들에게는 손상이 될 것이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궁여지책으로 `취급 상품의 차별화`를 내걸어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반영되지 못했다.2015년 5월 북구지역 33개 자생단체들과 주민들로 구성된 `마트 및 호텔 추진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마트가 개점되면 5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수십 개의 협력사들이 활성화되는데, 포항시는 일부 상인들의 반대를 구실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주민 3만6천여 명이 서명한 주민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추진위와 죽도시장 일부 단체 사이의 대화로 돌파구가 마련될 듯 했지만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2015년 11월 `두호동지역발전협의회`의 시장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분개한 주민들은 `롯데마트 입점이 관철될 때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등에서 시청이 벌이는 행사 불참, 비협조적인 시의원과 국회의원 낙선운동,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상품 불매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서를 작성했다. 감정적 대응이 상당 부분 엿보이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 역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 시행사가 포항의 슬럼가에 부지 매입비 300억 등 1천400억원을 투자해 이 일대를 변모시킬 기대가 번번이 꺾였기 때문이다.지난 4년간 교통망과 매장환경이 많이 변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KTX가 증편되는 등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교통오지라는 오명은 벗어났지만, 이른바 `빨대효과` 때문에 지역자금의 유출이 걱정스러웠다. 중소도시 상권은 필연적으로 대도시 상권에 빨려들어가기 마련이다. 일종의 삼투압현상이다. 설상가상으로 대구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개설되고, 대기업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에 섰다. 그것은 `중소도시의 구매력을 끌어들이는 빨대효과`를 극대화시킨다.“이 빨대효과를 얼마나 중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포항시가 당면한 중대 과제다. 대구나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될 대형 매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두호동 대형매장도 그 대안이 되기에 이르렀다. 시청이 이를 허가할 명분이 생겼다는 말이다. 지금이야 말로 대화가 효과를 낼 시점이다. 죽도시장-중앙상가-두호동 주민-시청이 머리를 맞대고 “포항의 경제권을 지킬 방안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편협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포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긴요하다.

2017-01-10

경북도내 보건교사 태부족… 개선책 찾아야

경북지역의 전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3개 학교 중 1개 학교에 이를 정도로 태부족하다는 소식이다. 학생들의 안전·건강관리를 포함한 보건교육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도내 소규모학교들은 대부분 가까운 의료기관이 없는 군 단위나 읍·면 등 도심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응급상황 시 초동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1월 현재 591명이다. 도내 전체 학교 수 총 940곳 중 63% 가량의 학교에만 보건교사가 한 명씩 있는 꼴이다. 결국 나머지 37%의 학교의 학생들은 수업 도중 응급상황 등이 발생하면 자칫 위험상황에 노출될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올해는 보건교사 정원이 오히려 5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토로다.도내 469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모두 343명(73.1%) 뿐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총 271개의 중학교에는 절반도 채 안 되는 112명(41.3%)의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도내 고등학교 192곳에는 모두 128명(66.7%)의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특수학교는 8곳 모두 보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등은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북도내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100명 이상, 초등학교는 학생 수 50명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 채용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마다 교육부에 요청하고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지난 2002년 8월 26일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변경되면서, 역할이 치료 중심의 소극적 범위에서 치료·예방·재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나 질병의 응급처치 외에도 질병예방·성교육·음주 및 흡연·약물 오남용·스트레스·우울증·정신건강 부분으로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각종 사고나 응급상황에도 손을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독감이나 신종플루·메르스 등 위험한 전염성 질환이 갑작스레 유행할 경우 보건교사의 판단이 없으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보건교사 충원을 위한 개선방안은 시급한 과제다. 학교보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줄어드는 현상은 심각한 모순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2017-01-09

주권국가의 자존심만은 지키자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말이 실감나는 국내·외 상황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정당들은 4분5열됐고, 통일된 국론은 없고, 제각각 잘났다고 나선다. 국민도 `촛불`과 `국기`로 갈라졌다. 과거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으로 나뉘어 이념투쟁을 벌였던 상황과 유사하다. 북핵은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 하고, 미 행정부는 제 욕심만 차리고, 중국은 한국의 방어력 증강을 극력 저지하고, 일본은 `소녀상`을 놓고 내정간섭을 한다.분열된 국내 정세를 십분 이용하는 것이 외세들이다. 국제정치에서 만큼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속내가 드러난다. 남이 `틈`을 보이면 외세는 반드시 그 틈새로 스며들어 이득을 취하려 한다.우리나라는 그 때문에 합방(合邦)이라는 쓰라린 역사를 겪은 바 있다. 지금 다시 그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설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국가보다 정권 쟁취에 정신이 쏠려 있고, 국가 존립이 걸린 안보를 놓고도 엇박자를 보인다.일본은 `소녀상 설치`를 가지고 한국을 흔든다. 소녀상을 어디에 놓든 그것은 주권국 `한국의 마음`인데, 그것을 옮기라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한·일고위급 경제회담도 취소하고,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했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과 국론분열을 틈타 일본과 중국이 이빨을 드러낸다. 1910년이 생각나는 상황이다. 이들이 휘두르는 수법은 주로 경제·금융 방해공작이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저항 한 번 못해보고 굴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세계 11위권에 드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주권국의 자존심을 내버리지 않는다.중국은 한국의 방어력 증강이 못마땅하다. 속국이었던 옛 조선 그때를 생각하는 것인가. 북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려는데, 북핵은 못 막으면서 방어무기인 사드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중국이다.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고, 양국간 전세기 운항을 무더기로 불허하고, 중국내 롯데사업장을 세무조사하고, 한국 증권시장에서 1조5천억원을 빼갔다. 이런 경제보복을 완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으로 갔다.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유력하고, 그때 사드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라고 석고대죄하러 간 것이란 의견이 많다.외교에서 한 번 굴복하면 그 순간부터 주권국 구실을 못 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중국과 일본의 내정간섭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자존심도 사라진다. 대만, 티베트, 홍콩, 상하이 등이 그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 갖은 박해를 견디며 `독립`을 외친다. 한번 주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한국이 왜 이러나. 민주당은 왜 이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이냐.

2017-01-09

지역 이미지를 해치는 일들

한국농어촌공사가 울릉군과 위·수탁계약으로 시행하는 북면 천부, 서면 태하리 지역권역별 사업에서 당초 설계된 국산 석재 대신 중국산 석재를 사용,`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을 위반했다. 농어촌공사는 포천석·고흥석·마천석 등 한국산 석재를 사용한다고 설계해놓고 이를 어긴데 대해 “포천석을 구하지 못해 강도가 같은 중국산을 사용했다”하지만,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며, 허위 주장이다. 비록 포천석을 구하지 못해 중국산을 썼다고 해도, 발주처인 울릉군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면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묵과하면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것이다.경북도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현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노인시설 종사자의 급여 예산은 해마다 예산확보과정에서 경북도의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법인시설 종사자들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인당 14만원, 5년 미만이면 9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개인시설의 경우,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만 10만원을 받고 그 이하는 5만원에 불과해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해왔다.개인시설 종사자들은 “예산편성과 관련해 금품로비설이 나돈 것 자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불합리한 일은 바로 고쳐야 한다.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에서 불법·부실이 있다는 의혹이 일어난다. 무리하게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 위조 등 갖가지 불법을 자행했으며, 감리를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이를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A씨는 비리에 대한 내용증명을 접수했는데 불법시공 등을 덮기 위해 업체 관계자는 감리단측 현장 실무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발주처인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포항 기동순찰대가 발대한지 6개월만에 해체됐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 1월 경찰 상반기 인사 기간에 전국적으로 절반 가량의 기동순찰대가 해산되는데 그 중에 포항서 기동순찰대도 포함됐다. 이런 조직은 대도시 등 광역 지자체에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에는 실적보다 비용이 더 든다. 애당초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했던 일이 결국 인력·예산·시간만 낭비하고 막을 내렸다. 실패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2017-01-06

새누리당 내홍 악화…`성난 민심` 두렵지 않나

비박계(非박근혜계)의 집단 탈당으로 민주당에 제1당 지위를 내주는 치욕을 당한 새누리당의 내홍이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親박근혜계) 핵심의 거친 충돌로 새로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적 청산 요구에 친박계 핵심 서청원 의원이 결사항전으로 맞서면서 진흙탕 싸움을 연출하고 있다. `성난 민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한 새누리당의 딱한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차고 있는 상황이다.인명진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서 의원을 겨냥,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다. 서청원 집사가 있는 교회”라고 강력 비난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당에 잘못 왔다는 생각이 확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의 탈당요구를 받은 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 위원장은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인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폭로하면서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 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라”고 역공을 펴며 탈당요구를 거부했다.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을 `전범 ABC`로 분류하고 정치적 할복자살을 강요하며 노예 취급하고 있다”면서 “개혁보수의 탈을 쓴 극좌파인지 악성종양의 성직자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전날 인 비대위원장이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두고 “악성종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한편, 친박 중진인 4선의 홍문종(의정부시을) 의원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전원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위임한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중진인 5선의 정갑윤(울산 중) 전 국회부의장이 5일 탈당했다. 최경환 의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기존 2선 퇴진 및 백의종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꿈꾸는 인 위원장은 민심을 정직하게 담아서 친박 핵심의 책임지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반면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친박 핵심들은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된 온갖 의혹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일이 모순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듯하다.벼랑 끝으로 몰려 `집단폐사`라는 막말 비아냥거림까지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극적인 수습방안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부디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순응하는 정치를 펼쳐주기를 희망한다. 한때 정치적 선망의 대상이었던 정치주역들의 몰염치한 권력집착이 안타깝다.

2017-01-06

`봉사`로 여는 세시풍경… 세상인심 바꿔내길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이 지난 연말 종무식에 이어 새해 시무식을 봉사활동으로 시작하는 모습이 따뜻한 세시풍경을 만들고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새해를 여는 첫 번째 행사를 봉사 이벤트로 꾸며가는 마음이야말로 인심을 바꾸는 계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 봉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행복하다`는 것이다. 봉사활동이야말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이 함께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습관이다. 구미시설공단이 지난 2일 구미시장애인복지관에서 환경정비와 장애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식사 대접과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한 것은 작지만 소중한 선택이다.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일류 공기업`을 기치로 내걸고 시민과 함께해온 구미시설공단은 이날 `아름다운 동행`이란 주제로 시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새해를 시작했다. 이번 봉사활동 경비 200만원도 임직원 및 노동조합에서 부담했다고 한다.한국씨티은행 임직원들은 2일 오전 강남구 청담센터에서 신년 인사회를 진행한 다음 치매 및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인 혜화동 성당 데이케어센터를 방문해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3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 시무식`을 진행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봉사 시무식은 그룹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7년째 새해 첫 업무를 나눔 봉사활동으로 시작하고 있다.대구 달서구청은 지난달 27일 종무식을 갖지 않고 복지문화국 직원들이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점심급식 봉사활동을 가졌다. 칠곡군은 지난달 30일 25개 전체 각 실·과·소별로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했다. 공공기관·단체들이 이처럼 의례적인 행사를 갖가지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일은 사회 풍토를 바꾸는 선도적 의미를 갖는다.봉사활동 인식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행복, 삶의 의미, 자기조절 그리고 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연구결과는 봉사활동에 의한 자기조절과 효능감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건전한 인격형성, 사회성 함양, 지도력 계발, 공동체의식 형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제고 등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행위가 행복감을 유발하는 뜻밖의 효과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기를 바란다. 주요 공공기관·단체와 기업들이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미덕이 폭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사소한듯 종요로운 그런 행위들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돌보는 사회풍조를 형성하는 촉매로 작용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7-01-05

4차 산업혁명과 창의력 교육

세상은 로봇·인공지능·사물인터넷이 지배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암기식·주입식 공부, `정답을 맞히는`시험점수에 따라 인재를 판별한다. 암기력 선수와 정답 찍기 선수들이 모인 서울대에서도, 교수의 숨소리와 농담까지 받아 적고 달달 외워서 그대로 시험지에 옮겨놓아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했다. 수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교수들은 편하다. 학생들은 중세시절의 도제(徒弟)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불초(不肖)를 악덕으로 보았다. `불초소생`이라 하면 부모를 닮지 못한 자식이란 뜻으로 겸양의 말이다. 부모와 스승을 그대로 본받는 `복사판 자식·제자`가 미덕이었다. 그런 복사판 교육은 법학에는 지금도 유용하다. 법률이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를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술이나 과학 쪽으로 가면 사정은 전혀 딴판이다. 불초가 미덕이다. 좀 다르게, 더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새로운 결과를 내는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는` 혁신이 미덕이다. 창의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다.왕조시대의 과거(科擧)제도에도 암기와 창의가 공존했다. 명경과는 4서3경을 깡그리 외워야 하지만 진사과는 시문(詩文)을 시험했다. 시 짓기는 창의력·상상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대과(大科)에 올라가면 시·부·송·책이 부과되었다. 현안 국가적 과제를 놓고 대책을 묻는 시험은 왕이 직접 출제를 했고, 가장 뛰어난 대책을 낸 선비가 장원급제를 했다. 세종대왕은 이런 인재를 집현전에 영입해 RD 업무를 맡겼다. 이것이 세종시대의 문화융성을 이뤄낸 힘이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은 세종시대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무사안일한 교수들 탓이다.그러나 서울대 교수 15명이 대오각성,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수모임`을 결성했다.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은 교육을 통해 훈련하고 기를 수 있다”하고, 정답이 없고, 길이 없는 길을 갈 방법을 생각하는 수업을 진행하자고 했다. 남을 모방하는 인재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 창의성 있는 인재가 국가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창의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 루트번스타인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의 학교 성적은`보통`이고, IQ도 `평범`이었다”고 했다. 학교성적과 업적은 관련성이 적다는 말이다. `판박이 학생`은 성적은 좋지만 창의력은 낙제여서 그런 사람에 기대할 것은 없다. 아인슈타인은 시험성적은 형편 없는데, 바이올린 연주자였다. 창의성을 발휘할 예체능 취미 한 두개는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창의력의 샘`구실을 한다. 왕조시대에 문학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7-01-05

서문시장 성금 쇄도… 완벽한 안전확보로 보답해야

지난해 11월 큰불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피해상인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보낸 성금이 최종 66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흐뭇한 소식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서문시장 상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눈 국민들의 뜻은 어디까지나 다시는 이 같은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망에 닿아 있을 것이다. 대구시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해 12월2일부터 31일까지 모금을 한 결과 모두 66억1천882만3천285원의 성금이 답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피해상인들을 위한 성금행렬은 서문시장 화재 발생 후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단체장들이 서문시장을 방문해 위로와 함께 성금을 전달했다.남산교회 지은생 목사와 효광 동화사 주지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도 나섰고, ㈜동화주택을 포함한 건설업계와 대구·NH 농협은행 등 금융계,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도 모금 행렬을 이어나갔다. 대구 매호초등학교 4학년 2반 학생들이 소정의 성금과 응원의 편지를 보내 상인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물론 익명의 기부자들과 일반 시민들도 모금에 동참했다.그 밖에도 대구시교육청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자녀 145명에게 2017학년도 1년간 총 2억5천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을 결정하는 등 실의에 빠진 상인들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서문시장은 예전 1601년(선조 34년) 경상감영이 대구에 설치된 이래 1679년 감영을 서문 밖으로 옮기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깊은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이다. 조선 후기에는 삼남(경상, 전라, 충청)의 최대 시장으로서 평양장, 강경장에 이어 조선의 3대 시장의 하나로 물류와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기도 한 지역의 역사적 자랑거리다.이제는 서문시장 화재에서 교훈을 찾아 안전이 완벽하게 담보된 새로운 시장으로 복구시키는 일과 여타 전통시장에도 다시는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시스템을 갖추는 사명이 남았다. 화재발생, 감전의 위험성을 경고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를 묵살한 안이함이나 시설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자체의 태만 등 곱씹어야 할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불의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경각심을 놓지 않는 투철함이 절실하다. 시간이 지났다고 흐지부지하지 말아야 한다. 서문시장의 완벽한 복구와 전통시장의 철저한 안전확보가 훈훈한 민심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피해상인들 모두 실의를 딛고 꿋꿋이 일어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17-01-04

분권형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제헌 때부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지만 자유당 시절 선거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하자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고,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뤄졌다.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은 한국적 현실에는 부적합하다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체제가 갖춰졌지만 곧이어 일어난 5·16정변은 그 개헌을 무위로 돌렸다. 군사정권과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간접선거를 거치면서, 1987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총재의 6·29선언에 의해 직접선거로 돌아왔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헌법을 30년 간 이어오다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란 반성이 일어나면서, 분권형 개헌이 화두로 등장했다.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양 진영간의 투쟁이 극렬했다. 인사, 예산, 정책 등 모든 권력이 정부·여당에 집중되고, 검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은 모두 대통령의 수족이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정치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역대 모든 대통령과 여당은 그 `부패의 결과물`을 안고 감옥에 가거나 친인척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제왕적 대통령제는 집권당과 대통령의 불행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국가적 불행`이 따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다급한 국정과제들이 전혀 풀려나가지 않았다. 국회 자체가 전쟁판이니 여당이 내놓은 정책은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내놓은 것은 여당이 무시하고, 정치판은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로 일관했다. 문을 부수는 쇠망치, 공중부양, 최루가스 분사, 단상 점거 몸싸움 등은 국제적 망신을 사기에 충분했고, 국가발전은 거기서 중단됐다. 폭력은 문제다 해서 고안된 것이 `국회선진화법`인데 그 때문에 `전쟁터`는 면했지만 정부 여당이 제 구실을 못 하게 됐다. 야당이 발목 잡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통사정을 아무리 해도 효과는 없었다. 정부·여당이 실패해야 야당이 집권할 틈이 생기니 “국가보다 정권이 먼저”란 말도 나왔다.마침내 `분권형 개헌`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등이 거론되는데 무엇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분권형 개헌의 시기가 문제다. 대선 전이냐 후이냐를 두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선 후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선자는 결코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영부영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결국 `없었던 일`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미리 개헌을 마무리짓고 나서 그 헌법 하에서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이 분산되면 사생결단하는 선거전도 많이 완화될 것이고 `더러운 선거전`도 다소 맑아질 것이다.

2017-01-04

대구·경북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 설 때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년설계에 주목한다. 경제 불황과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 맞이한 2017년 정유년 새해에 지방정부들이 으뜸으로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생(民生)`이다. 지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구·경북 건설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밝힌 새해 설계에는 `청년 복지수당 도입과 취업 장려`, `도내 4개 권역별 산업역량 강화`, `14개 도로 완공에 의한 교통망 재편`, `지방분권형 개헌·광역협력 추진` 등이 망라돼 있다. 경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전년보다 3.3배나 증액했다. 중소기업 근속 청년에게 제공하는 `경북청년복지수당`도 눈에 띈다.경북도는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안권에는 수중로봇·원자력·가속기클러스터 등 해양신산업, 서부권에는 스마트융복합산업, 남부권에는 코스메틱과 항공전자 등 창의지식서비스산업, 북부권에는 백신과 K-FARM 등 농생명산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양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청이전을 계기로 국토발전전략으로 공식화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농도(農道)인 만큼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 협의회` 구성과 `쌀 사랑 포럼` 운영 등 농가소득 안정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할매할배의 날`의 범국민적 확산·독도 수호·경북 정체성 지키기·지방분권형 개헌과 광역협력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의 새해설계는 `미래형 첨단산업도시 변모 구축`, `통합공항 이전·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국가운영 근본 틀 바꾸기`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구시는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효과가 높고 지역 기업 참여와 경쟁력이 있는 1t급 전기상용차 생산분야를 집중 육성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권 시장의 언급은 적절하다. 지방자치 25년에도 여전히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법과 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권한은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돼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권 시장의 말처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헌법에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개헌론이 최대의 정치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서 이번 개헌은 반드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가야 한다.

2017-01-03

`통일준비학교` 증설에 대하여

교육부의 `2017학년도 통일·안보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2곳 뿐인 통일준비학교를 내년에 16개로 늘린다. 남북은 분단 반세기를 넘기면서 `외국`이 돼버렸다. 말도 서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됐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전반에서의 괴리감은 심각하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는 `언어 문화 통일` 만으로 족했지만 지금의 남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새롭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해졌다. 교육부는 이 괴리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통일준비학교를 증설하려 한다.통일준비학교는 그동안 탈북학생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그들이 일반학교에서 겪는 곤혹감과 혼란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영어, 외래어, 한자 등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쓰는 단어의 거의 절반을 알아 듣지 못한다. `서비스`, `치킨` 같은 단어조차 모르고, 상점의 간판을 보고도 무엇을 파는 곳인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역사교육을 `김일성 일가의 항일투쟁`과 `반란·저항·혁명` 중심으로 배워서 세종대왕, 김유신, 이순신 등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TV사극을 보고도 그것이 우리 역사이야기인 줄을 모른다.북한에서는 감시가 워낙 심해서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밀고하고, 친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에서 살아온 그들은 여기서도 남을 믿지 못해 입을 닫고 눈치를 본다. 살아온 문화가 달라서 `대수롭지 않은 말` 한 마디로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 탈북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할 경우에도 그렇다. 대수롭지 않은 남편의 말 한 마디가 탈북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못 배우고 못 살다 왔다고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아들 교육을 위해 탈북한 태영호 주영 공사의 인터뷰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이것 또한 통일 사전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TV를 본다. 그 중에서 탈북자들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이만갑` `모란봉클럽` `불어라 미풍아` `불멸의 이순신` `육룡이 나르샤` `겨울연가` `가을동화` `풀하우스` 등은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 한다.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낮에는 김정은에 충성하는 만세를 부르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국영화를 본다”고 했다. 이런 일이 사실상 `통일준비 교육`의 일환이다.북한은 지금 `외부의 문화`와 `외국의 정보`의 유입을 지극히 경계하지만, 미국 등은 그 방어망을 뚫을 수단을 강구하면서 첨단 정보기기를 대량 보급할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폐쇄·비밀주의보다는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

2017-01-03

이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어느 해인들 다사다난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난 병신년(丙申年)은 너무 어지러웠다. 특히 하반기 정치는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맞서 늘 조마조마했다. 내연(內燃)돼 오던 `세월호 7시간`이 표면위로 떠오르고, `정윤회 문건`이 다시 불거졌으며, `최순실 국정농단`이 블랙홀이 돼 나라 전체가 그 속에 빨려들었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왔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마비되고 행정부가 흔들렸다. 주말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열려 외국인들이 재미삼아 구경왔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아연 뉴스의 중심에 섰다. 이 와중에 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져 “의리 없는 집단” “책임질 줄 모르는 지도부”라며 서로 비난하다가 마침내 갈라섰다. 연초에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눠지더니 연말에는 대통령 탄핵 후 여당까지 분란으로 서로 길을 달리했다. 정치는 이제 마치 조선시대 사색당쟁(四色黨爭)처럼 돼버렸다. 4분5열로 정당이 갈라지면 국민이 혼란스럽다. 각자 제 고집만 세우고 타협을 모르는 외골수 정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더 피곤하다. 국제정세도 시련을 예고한다. 트럼프정부가 시작되면 미국은 `너그러운 맏형`이 아니라 `내 실속만 차리는` 빅브라더가 될 것이란 우려다. 중국도 G2에서 패권자가 되기 위한 행보를 보인다. 미국과 팽팽히 맞서 신냉전시대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미·중의 마찰 속에서 군소국가들은 새우등이 터질 것이다. 이미 대만이 등 터지고 있으며, 독립을 원하는 홍콩 상하이 티베트 등이 움직일 것이고, 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난해한 고등수학을 풀듯이 외교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정치가 안정된다면 그나마도 힘이 될 것인데 그 또한 혼돈스럽기만 하다.화합과 협력의 길갈라지고 터지는 국내 정세 속에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다보니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없다고들 한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국회가 아니라 국해(國害)”라는 말이 나돌았고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일찍 도입된 미국은 공화·민주 양당체제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치사에 수많은 정당들이 명멸했다. 그것은 정치가 제 자리를 잡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질까. 어떻게 이 사분오열된 국정을 봉합하고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게 할까. 새해를 맞는 우리의 화두이다. 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험 링컨에게서 그 답을 찾아본다. 그가 집권할 무렵 미국은 극도의 혼란속에 있었다. 여론과 언론은 집요하게 그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가난 때문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는 `상류층의 주류`가 아니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노예해방론자였던 그는 `남부의 분리 독립`이라는 위기에 봉착했고 마침내 전쟁이 터졌다. 링컨의 북군이 승리했지만 전쟁후유증은 더 심각했다. `남부연합`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이를 무마시킨 것이 저 유명한 `국립묘지 게티스버그 연설`이다. 남군 북군 구별 없이 명예로운 전사자란 것,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것.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그 연설속에 담겼다. 링컨은 이미 대선때 자기를 극렬히 비난했던 사람들을 끌어안았었다.스텐턴을 국방장관에, 체이스를 대법원장에, 슈어트를 특사로 기용했던 것이다. 또 남부군에 가담했거나 부역했다가 체포된 전범들을 모두 사면했다. 집권 공화당원들은 “엄한 처벌”을 주장했지만 링컨은 무보복 통합 화합만이 미 합중국이 나아갈 길이라 설득했다. 그는 줄곧 `게티스버그의 약속`을 지키면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남부의 반대파들도 대통령의 진심을 믿기에 이른다. 화합과 협치가 이루어낸 결과다.작금,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가.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조선시대의 보복정치를 닮았다. 나라를 바로 이끄는 정치가 아니라 죽기살기 전쟁판이다. 정치가 동강나 있다보니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인정치 않는다. 심지어 “정권은 불행의 씨앗”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제 이같은 권력의 불행과 국민적 불행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됐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케 하는 구시대의 정치는 종말을 맞아야 한다.닭의 신의와 질서올해 정유년(丁酉年)은 닭띠해이다. `닭의 미덕`을 닮기만 해도 올 한 해는 무난할 것이다. `닭의 가족`은 장닭·어미닭·병아리로 구성된다. 지켜보면 모두 제 구실에 정말 충실하다. 장닭은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내 가족을 인도한다. 어미닭은 병아리 보호에 헌신적으로 그 역할을 한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근처에 오면 신속하게 병아리들을 날갯죽지 속에 감추는 모습은 모성애 그 자체다. 종종걸음을 하는 병아리들도 전혀 말썽 부리지 않고 어미를 잘 따른다. 산닭이라는 야생닭 또한 이같은 `가족의 유대`를 잘 지킨다. 제가끔 분수를 지키고 스스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닭의 미덕이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편안할 것”이라는 신라 향가가 있다. 전제군주시절부터 나라 다스리는 요체는 있었던 거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제발 새해에는 법을 무시하거나,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말자.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닭의 가족만큼만 해도 우리정치와 국가의 품격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새해엔 경제가 어렵고 우리를 늘 위협해온 북한의 동향도 우려스럽다고들 한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이 더 심각한 국면일 듯 해 보인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은 화합 단결하고, 닭의 신의와 질서를 배웠으면 한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다.

2017-01-02

중앙정부가 더 선심을 써야 한다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에다가,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으면서 행정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장·차관들의 자리부터 흔들리니 통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대행체제 아래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는 상하가 같다. 임박한 대선은 `선거기의 취약점`을 노출시킨다. 미국은 정권 교체기를 맞았고,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는 정국이라, 북한은 호기(好期)를 맞았다.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해도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을 것이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슨 변괴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시기다.그런 와중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도와주는 일이 2건이나 생겼다. 지방규제 6천400건을 해소시킬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두 조치들이 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지자체가 정치적 자치는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행정적·재정적 자치는 요원한 상황이라 `중앙행정의 관심`은 지자체 행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규제혁파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힘을 기울인 정책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몇 시간이나 마라톤 회의를 하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의 일처럼 인식되면서 지방에는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규제혁파란 상·하가 맞물려 소통하며 `쌍방향 정책`으로 가야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인데 이른바 `외통수 장기`가 되는 바람에 `뒷손`을 다시 봐야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과오납된 사용료·대부료를 반환해줄 경우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주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지자체도 있고, 건물 부지 안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거나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 또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있다. 체납처분 공고 기일이 1개월인데 10일로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 또 법령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로 규정한 위법도 있었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의 노력이 지방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행정자치부가 면제키로 한 것도 희소식이다. 이로써 기관당 연 평균 약 9억4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그동안 지방공단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지만 이제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혜택을 보게 됐다. 이 조치는 행자부와 기재부가 협업한 모범사례이다. 향후 “중앙 위임 사업을 지방이 수행할 경우 비용까지 지방이 떠맡아 생색은 중앙이 내고 짐은 지방이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불만도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2016-12-30

포항공항 부실공사 의혹, 진실 철저히 가려야

지난 3월 25일 완공된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불법·부실공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이다. 제기된 의혹은 시공사인 영진종합건설㈜이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던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핵심 골재인 바다모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자행했으며, 감리를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당시 시공사 측 현장근무자였던 A씨가 28일 본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시공사는 KS기준(Korean Industrial Standard, 한국산업규격)을 통과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감리단은 이를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노면 재포장 공사를 위해 바다모래 2만1천㎥를 들여와 사전 입도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골재는 입도(굵기)시험에서 KS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현장소장은 시험 일지 조작을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은 소장의 지시대로 컴퓨터를 이용해 일일이 통과율을 조정했다. 이러한 성적표 조작은 차단층, 배수층, 린 콘크리트, 기계콘크리트 등 4공정 모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A씨는 또 현장소장이 골재 입도시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조작을 시도, 레미콘의 골재 배합비율 등을 기준치에 맞게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 `B/P프로그램` 구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당시 300만원정도 가격에 구입직전까지 갔으나, 세금계산서 문제로 구입을 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러한 불법시공 등을 덮기 위해 업체 관계자는 감리단 측 현장 실무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 A씨의 폭로내용이다.공사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A씨는 지난 23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에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부실시공과 향응 제공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접수했다. 1970년 2월 개항한 포항공항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약 1천5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올 3월 말까지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 46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A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영진종합건설 측과 감리단 측은 모두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제기된 의혹이 초대형 사고와 직결돼 있는 공항 활주로 안전 문제인 만큼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정밀시험을 통해서 의혹의 옳고 그름을 하루빨리 가려내어 안전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항 같은 핵심시설에 `부실공사` 의혹이라니,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16-12-30

대구·경북, AI 청정지역 `사수` 위해 최선 다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야생조류에서 AI가 잇따라 검출돼 국내 유일한 AI 청정지역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관심을 모았던 경주 강동면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발견된 AI는 28일 `저병원성`으로 드러나 다행이다. 경주시는 강동면 국당리 형산강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발견된 AI(H5형)는 `고병원성`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주에는 240가구가 닭 21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지만 AI 양성반응이 나온 국당리 일대 주변 3km 내에는 양계 농가가 없다. 경북도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이 일대 반경 10km 가금류 사육농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등 AI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27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 동구 신서동 발견된 야생조류 사체에서 검출된 AI는 지난 12일 경산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큰고니와 같은 종이지만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구 동구에서 경산에 이르는 금호강에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큰고니 110개체가 서식했다. 26일 현재 전국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총 9건 가운데 큰고니가 6건(66%)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에서 아직까지 고병원성 AI가 발견되지 않아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내륙에서 유일하게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산·김천에 이어 경주·대구 동구에서 야생조류 감염사실이 확인되면서 긴장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역강화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이번 AI 피해는 살처분된 가금류가 40여 일 만에 전국적으로 2천600만 마리를 넘고, 달걀값이 1판(30알)에 1만원을 호가하는 파동까지 날 정도로 극심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 AI·구제역 등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빅 데이터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감염부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처럼 자동화된 `차세대 조기대응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던 전국적인 AI 의심신고가 27일에는 전북 정읍의 육용종계 농가 1건으로 줄고, 경주 강동면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발견된 AI도 `저병원성`으로 확인돼 한 시름 덜게 한다. 그러나 `AI 청정지역 대구·경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터럭만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한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 대구·경북이 이번 참혹한 AI 재앙에서 새로운 기록과 모범을 남기길 기대한다.

2016-12-29

수사도, 청문회도, 헛물만 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4개월 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공식해산했다.`재미`는 하나도 없다. 검찰 용어로 `재미 없다`란 말은 “기소할 혐의가 없다”란 뜻이다. 검사들의 `실적`은 `기소·유죄 판결`인데, 그것이 없으니 재미도 없다. 윤 팀장은 당초 “검사로서 정도(正道)에 따라 수사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겠다” 했다. 검찰의 인사를 쥐락펴락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인사를 감찰하던 사람을 후배 검사가 수사하자니,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소득 없이 끝나자 윤 팀장은 “딱 결론을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대와 다르게 돼 송구하고 민망하다” 했다. 언론 보도 등으로 봐서는 그 두 공직자는 국민의 비난을 받을만 했다. 막강한 권력과 탄탄한 법지식을 가진 그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힘과 방법`까지 구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론은 `정도 심판`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기대는 무산됐다. 죄를 입증할 능력이 없거나, 혐의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이 사건은 한 언론사와 검찰(혹은 청와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J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운동을 도왔고, 호화 해외여행·향응을 받은 일을 정부가 터뜨리자 신문사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의 횡령 혐의 등을 보도했고 이석수 감찰관은 이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이와 함께 최순실씨의 미르와 K스포츠를 내사했으며 TV조선이 이를 본격 취재하자, 청와대는 이 감찰관을 내쳤고,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게 했다.태산명동(太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일은 국회 청문회에도 있었다. 최순실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권 발동, 처벌 위협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구치소까지 찾아갔다. 그동안 1차 기관보고, 2차례의 현장조사, 6차례의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까지 했지만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했고 의원들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결국 “태산이 흔들리고 울었지만 나온 것은 겨우 쥐 한 마리”였다.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의원들이 각각 방문했으나 증인들이 만남을 거부하고 구치소 측도 현장 촬영에 난색을 표하면서 장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아무 성과 없이 국회 특위 운영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27일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니 국회 특위 활동도 자동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검찰 수사와 이런 국회 청문회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2016-12-29

`최순실法` 제정 서둘러야

국민을 크게 분노케하는 것이 최씨 일가가 권력을 업고 자행한 부정축재이다. 서민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르고, 청년 실업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떨어져가는데, 호가호위하며 축재한 자들이 국내와 외국에 천문학적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 하니,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야권에서는 “혁명 밖에는 방법이 없다”란 소리가 나오고,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보다 찬성쪽이 우세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최씨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은 그동안 `두꺼운 껍질` 속에 묻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역대 정권들이 이 문제를 다뤘으나 다 `미수`에 그쳤다. `조사`는 했지만 `조치`는 없었다는 말이다. `영애의 뜻`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번번이 흐지부지됐었다. 그러나 썩은 것은 곪아 터지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맞아 마침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고 있다.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걱정이지만 이 권력형 부정축재만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1979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가 있다. “최태민이 박근혜 영애를 팔아 대기업의 공사를 따내거나 납품을 알선해주면서 커미션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1978년에 발족한 구국봉사단 업무를 최씨가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제계 총수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찬조비와 월 운영자금을 받았는데, 운영위원 10인에서 출발해 60인까지 늘어났다. 당시 청와대는 “최태민을 거세하고, 구국봉사단을 해체하라” 지시했지만 이행되지는 않았다.전두환 정권 때도 최태민씨의 다섯째 부인 임선아(최순실 자매의 친모)씨를 조사했지만 재산문제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에는 사정당국이 손을 댔지만 “최태민 부부의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며 흐지부지됐다. YS·DJ·노무현 정부도 조사했지만 `증여세 탈루` 등만 포착했을뿐 최씨 일가 자금 원천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후 `박영애`는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되면서 최씨일가 부정축재는 물밑으로 깊숙히 가라앉았다가 마침내 대통령의 권력을 업고 국정을 농단하기에 이르렀다.부정축재 재산은 몰수가 정의다. 공직자의 부정축재는 `전두환법`이 모델이다. 민간인이 호가호위해서 취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 모델로 `최순실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소득 없는 청문회에 매달릴 게 아니라 `부정축재 환수법` 제정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2016-12-28

보수정당 재편…`헐뜯기` 말고 `혁신경쟁`을

새누리당 분당에 참여한 29명의 국회의원과 선도탈당을 했던 김용태 의원 등 30명이 27일 제4의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했다. 이날 분당을 선언한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들은 분당을 선언한 직후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회사무처에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이어 제4당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당자가 당초 35명이라고 했다가 29명으로 확정됐는데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면 1차 탈당은 실패”라고 흠집내기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 곽상도(대구 중남구)·정종섭(대구 동갑)·추경호(달성)·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북)·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6명을 포함한 새누리당 22명의 초선의원들은 분당선언에 맞서 “탈당은 명분 없는 보수분열일 뿐”이라는 내용의 비판성명을 냈다.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당 운영을 놓고 내홍을 거듭해오던 집권 보수정당 새누리당은 결국 두 조각이 났다. 남은 과제는 분열된 보수정당이 제각기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부자정당` `수구꼴통` `기득권 대변정당` `썩은 보수`라는 힐난을 들으며 민심으로부터 배척을 받아온 보수정치가 이번 분열을 계기로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다.새해 1월 24일 정식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혁보수신당은 28일에는 정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토론회를 여는 등 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일에 매진할 예정이다. 분당을 선언한 보수신당의 폭발력은 결국 새누리당과 정치적 색깔을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신당의 정강·정책이나 지향점이 새누리당과 비슷할 경우 “왜 탈당했느냐”하는 날선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분당에 즈음하여 새누리당도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 당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7일 주류 친박(친박근혜)계의 최순실 사태 책임론에 대해 “만약 책임지지 않으면 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인적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다. 그가 주류의 반발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보수정당이 두 편으로 갈라져 정치판이 재편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는 두 정치세력이 서로 물어뜯는 `헐뜯기`를 종식하고 건전한 `혁신경쟁`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기를 권한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민의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건강한 보수주의를 구축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분열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조적 파괴`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6-12-28

국회청문회는 백해무득이다

국회 청문회의 주요 목적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엮는 것,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대통령이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했다는 것,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 방조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요즘의 청문회는 그 본질에 겉돈다. 증인들은 한결같이 “모른다” “아니다” “그런일 없다” 한다. 그들은 `증인` 신분이지만 사실상은 TV공개재판에 불려나온 피고인 신세여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김 실장과 우 수석은 `방패`를 들고, 국회의원들은 `창`을 겨누는데, 창이 방패를 뚫으려면 그만큼 강하고 날카로워야 할 것인데 `국회의 창`은 수준미달이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덤벼야 할 것인데, 준비 부족 탓으로 방패 앞에 맥 없이 꺾였다. “선무당 장구 나무라기”란 속담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장구를 나무라지 않고 증인들에게 분풀이를 한다. `법꾸라지`, `미끈 장어`라면서 “증인들이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곤경을 면하려 한다.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지 않는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기껏 하는 일이 이 정도냐”는 소리가 나온다.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하태경 의원은 `약속`을 강요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몇 사람에 대해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말해달라” 강요했고, 황 대행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하자, 하 의원은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고 막말을 퍼부었다. `한 건`을 올리기 위해 악을 쓰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이재정 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황 권한대행을 향해 “정당성 없는 국무총리란 것을 알고 있나. 당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다” 했다. 황 총리가 “국가안보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 판단해 결정하겠다” 하자 이 의원은 “판단하지 말라. 그럴만한 권능이 없다” 했다. 국법을 무시하는 막말이다. “국정을 마비시켜라. 아무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가. 비례대표 의원은 본래 `기동타격대 행동요원`이지만 `충성심`이 과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 밖에 없다” 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거리에 나설 것”이라 했다. 입법의원이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고, 혁명이나 `거리`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러니 청문회가 백해무득이다. 기껏 증인의 태도를 가지고 호통치고, 메모한다고 트집잡고, “정윤회가 최순실의 부인”이라는 의원도 있었다. 청문회에 불러내 세우고 싶은 의원이 너무 많다.

2016-12-27

상주~영덕 고속도로 안전시설 보완 소홀해선 안 돼

경북 동해안과 서북부를 연결하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26일 0시 개통돼 경북내륙과 동해안을 잇는 새로운 동맥선이 연결됐다. 이로써 교통 오지였던 청송·영양 등 경북내륙지역과 동해안이 연결돼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개통이 돌연 연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논란을 남긴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동서4축 간선도로망이 서해안 중심으로 건설되면서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조기건설이 시급했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상주 분기점에서 영덕군 강구면 영덕IC간 107.6㎞ 구간에 공사비 2조7천500억원을 투입해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착공해 7년 만에 개통된 것이다.그동안 상주와 영덕을 연결하는 34번 국도는 2차선으로 길이 좁고 험해 직접적인 왕래가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 개통으로 경북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주에서 동해안 지역의 영덕까지 운행거리가 52㎞(160km→108km) 짧아지고 주행시간이 80분(145분→65분)가량 대폭 단축되는 등 교통 오지였던 지역과 동해안이 연결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런데 지난 23일 오후 6시 정식 개통할 예정이었던 이 고속도로의 개통이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돌연 연기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2시 계획대로 개통식을 열었지만 개통식 도중에 개통연기를 발표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개통식 도중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25일 자정에 개통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느닷없이 개통 연기를 알렸다.개통을 불과 4시간 앞두고 갑자기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 중의 하나인 도로공사의 안일한 업무 처리가 입줄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개통 연기 사유를 밝혔다. 경북지역에 19일부터 비와 눈이 내리면서 마지막 개통 전 안전점검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구간은 가드레일은 물론 중앙분리대조차 설치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지난 10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고속도로의 사고는 대형사고 확률이 높다.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증가율도 전체사고 사망자 증가추세를 추월하고 있다. 개통일자 지연으로 인한 비난을 모면하고자 안전점검도 마치지 않은 건축물에다가 사람을 들이는 일은 위험천만한 행태다. 안전을 위한 예방행동에는 `지나침`이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다. 개통 이후라 하더라도 철두철미한 점검과 보완공사가 뒤따라야 한다. `위험한` 것보다는 좀`늦는` 게 백번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