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야당마저 이랬다저랬다… `정치불신` 하늘 찌른다

이른 바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 정부여당이 진로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마저 해법을 놓고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느닷없는 충격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 `정치불신`, `정치혐오` 정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정표류를 종식시킬 지혜를 모아내기는 커녕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야권의 야릇한 행동에 정치를 향한 민심은 악화일로다.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을 시인하자 야권은 거국중립내각을 주창했다. 새누리당이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하자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등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하루아침에 말을 싹 바꾸었다.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지명된 다음에는 `후보지명 철회`를 외치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박 대통령이 8일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 등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내각 통할권`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2선 퇴진` 의사가 안 보인다”며 걷어찼다. 야권은 한걸음 더 나아가 거리투쟁 동참을 선언하면서 대화를 통한 정국수습 의지를 접고 있다. 야3당 대표는 9일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12일의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의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영수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진의를 의심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만남에 손사래를 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선 퇴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주장도 구구각각이다. 누구는 대통령이 외교는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손 떼야 한다고 부르댄다.스스로 정리된 방안도 없이 저의가 아리송한 `2선 퇴진` 주장만 거듭하면서 `공 떠넘기기`에만 열중하는 형국이다. 야당의 행보를 살펴보면 정작 `정국 수습`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하야하라`는 격앙된 민심에 편승하여 대규모 민중집회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보면 현 정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쪽으로 방향타를 돌린 것으로 읽힌다.헌법정신과 헌정질서를 고려할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런저런 국정정상화 방안들은 칼로 두부 자르듯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폭발 직전까지 흔들린 민심에 무턱대고 편승해 대안도 없는 `분노`를 덧내기만 하는 행동은 나랏일을 짊어진 정치인들이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니다.여야 정치권은 온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혼란상황에서 하루속히 갈래를 찾아 문제해결에 앞장설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작금 야권의 태도는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염오(厭惡)를 무한 증폭시킬 따름이다.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담백하게 나서서 난국타개에 나서는 거대야당의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2016-11-11

연어 양식 성공과 수산업의 미래

우리나라 수산기술 발전이 눈부시다. 특히 양식 기술 성과가 연이어 나타난다. 지난 6월 세계 두 번째로 뱀장어 `완전양식`기술을 개발했고 이어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했다. 기르는 어업·바다목장화의 성공이다. 연어 양식은 이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수산자원 연구진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실로 `어업혁명`이다.대게는 양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경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2006년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 2008년 새끼 대게 200여 마리를 생산하게 되었다. `산란에서 부화까지`가능해진 것인데 그것도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일본은 1968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2003년에 치게 600마리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그에 비해 우리는 훨씬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우리는 이미 불가능에 도전해 극복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뱀장어, 참다랑어, 명태는 양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뤄냈다. 이런 기술 수준이면, 머잖아 대게 완전양식 기술도 완성할 것이다. 다만 예산 부족과 인력난이 난관인데 정부와 국회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게가 양식되면 연간 5천억원 이상의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니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완전양식이란 `수정란에서 부화한 명태 새끼를 성어로 키워 다시 산란하는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산란-부화-성어-산란`이라는 한 사이클을 이뤄냈으니 불가능이란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명태는 황태 동태 노가리 코다리 등 이름만 30가지가 넘고, 알부터 내장까지 버릴 것이 없다.`명태`라는 제목의 가곡도 있다. 그런 명태가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춰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대량 양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매년 형산강에 연어 치어를 방류해왔다. 2013년부터 형산강에 연어가 회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형산강이 수은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연어 치어 방류도 중단될 조짐이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연어 가두리 양식에 성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고성의 외해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500t을 길러 출하한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를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영역의 투자를 유도하고, 규제를 없애고, 제도적 지원을 늘리면 우리의 양식기술은 대한민국을`수산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016-11-10

`트럼프 쇼크` 지역에도 위기만은 아니다

도날드 트럼프가 당초 어렵지만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 여겨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크게 앞선 이번 미 대선 결과에 국내외 정치전문가는 물론 경제연구소까지 놀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특징인, 둘다 싫지만 그나마 누가 덜 싫은가를 결정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벌써부터 많다. 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크게 요동치게 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그동안 세계경제를 견인해오던 이른바 G2, 즉 중국과 미국 경제상황의 앞날은 세계 각국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이번 일은 잘 보여준다.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쇼크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데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만 놓고 볼 때 당장 정치에서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여지는 높지 않다. 주한미군 비용 분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지금까지와 달리 우리의 부담을 늘리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보해왔던 것들, 예를 들어 미국산 무기 위주의 구매선을 다른 나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보합이 아닐까 싶다. 경제에서도 힐러리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기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포항경제는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국내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 수년 간 더욱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2014년 일시 지역경기의 회복은 국제유가의 움직임과도 관계가 깊은 북미의 셰일오일 채굴 등에 필요한 에너지 수송용 강관의 특수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후 미국의 한국산 강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로 지난해부터는 생산과 수출이 급격한 부진에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확대된 것이 우리 지역경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과연 우리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철강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공약만으로 지금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약 중 클린턴 후보가 공약한 인프라 투자 2천여 억 달러보다 `2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4천여 억에서 5천여 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공약대로 된다면 이것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강관수출을 보완 내지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철강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세계경제는 생물과도 같아 언제든지 위기나 새로운 사건이 늘상 일어나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가 겁을 내고 패닉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치밀한 경영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기만 하는 태도가 더 위기이다.

2016-11-10

`평화시위`는 인권 축제장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는 난장판이 됐었다. 좌파단체들과 강경 노동조합원들의 폭력시위로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 빈 소주병과 먹다 버린 닭 뼈다귀와 빵조각들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었다. 철제 사다리로 경찰을 공격했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매어 잡아당겼다. 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뭉치면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선동했다. 그는 조계사로 숨어들었고, 승려들은 그를 독립운동가처럼 보호하다가, 신도들과 여론의 비난에 밀려 자수시켰다. 이 시위 주도 단체가 `민중궐기투쟁본부`이다. 그런데 이 단체의 시위가 최근 변했다. `박근혜 퇴진`시위 현장이 그렇다. 질서정연하고, 폴리스라인을 잘 지키고, 과격 폭력은 보이지 않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부딪히면 학생들이 달려가 경찰과 시위대 사이를 가로막았다. `민중궐기투쟁본부`가 주도하는 시위 양상이 작년과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선진국형 시위문화의 시발점이 됐다.경찰이 먼저 `평화분위기`를 조성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라고 방송했다. 물대포나 경찰봉도 없고, 방어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무장해제 차림`이었다. 시위대도 이런 경찰의 태도에 감동했다. “우리도 선진국형 시위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시위에 참가한 한 청년이 “의경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박수 한 번 보냅시다” 하자 다들 호응했다. `기이한 현상`이었다.이번 시위에 참가한 구성원들부터 특별했다. 부모 손잡고 소풍나온 듯한 아이들, 유모차를 밀고 온 엄마들, 교복 입은 학생들, 양초와 종이컵을 파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간식을 파는 상인들, 데이트 나온 연인들, 이들이 어우러져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독기`가 없고, 무슨 경기 `응원단` 같았고, 흡사 축제마당에 놀러 나온 사람들 같았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새로운 시위문화가 신기한 듯 사진을 찍고, 주한 미 대사까지 현장에 나와 구경을 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본 현장을 그대로 본국에 타전할 것이다.지난해 11월의 폭력시위는 자정을 훨씬 넘어까지 이어졌지만 최근의 광화문 시위의 경우 주최측이 저녁 9시에 `집회 종료`를 선언하자 시위대들은 두말없이 해산했고, 길이 열리자 차량들의 운행은 정상화됐다. 일부 사람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연좌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은 연행하지 않고 설득으로 돌려보냈다. 술 취한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부딪혔으나 시민들이 막아서서 말렸다. 시위가 인권 축제장으로 승화돼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2016-11-09

영덕 천지원전, `안전성 확인 후 추진` 마땅하다

영덕군이 7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의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천지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이날부터 관련사업 중단을 전격 선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역발전의 희원에서 동해안 일대에서 추진돼온 원전 건설은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천지원전 건설에 앞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34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영덕군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 지진으로 천지원전 예정지인 영덕 군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 군수 등은 이른 시일에 천지원전 예정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수원과 영덕군 사이의 10대 제안사업 협의 등 원전 관련 업무의 중단을 천명했다.이 군수는 “원전건설은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영덕지역의 지질조사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신규 원전 부지의 지질조사 및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원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원전고시 지역에 터전을 두고 국책사업에 동참한 주민들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 군수 등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13일 영덕발전소통위원회의에서 9·12경주 지진사태와 관련해 건의한 원전중단 및 유보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김수광 위원장)는 `경주지역 지진발생과 영덕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긴급 현안을 의결하고 “지질연구에 근거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천지원전 건설 중단을 영덕군에 건의한 바 있다.영덕군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유치신청을 한 원전 건설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변화에 기인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해된다. 영덕군의 원전 건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해온 지역민들의 불만도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행위의 무모함 내지는 어리석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매슬로(A.H. Maslow)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욕구`는 `생리적 욕구` 다음에 위치하는 원초적 욕구다. 제아무리 좋은 문명도 대다수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일단 회피하는 것이 옳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영덕 천지원전은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 그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

2016-11-09

혼란 속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명심할 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임기중 하야(下野)했다. 그는 두꺼운 `人의 장막`에 둘러싸여 바깥소식에 어두웠다. 4·19가 일어나고, 총격으로 학생·시민들이 많이 숨지고 다친 것도 모르고 “잘 돼 갑니다”란 측근들의 말만 믿다가 미국에서 온 영어(英語)신문을 보고서야 전모를 알았다.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란 성명을 발표하고 서둘러 하와이로 떠났고,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고통스럽고 욕된 여생을 보내다가 그렇게 원했던 귀국의 염원도 이루지 못한 채 남의 땅에서 생을 마쳤다. `부정선거의 백과사전`이란 불리우는 3·15부정선거가 낳은 불행이었고 이승만의`이기붕에 대한 편애`가 화근이었다.1987년 우리 정치사에 대 변혁이 일어났다.`체육관 대통령`을 냈던 간접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민주화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그해 대통령선거는 바로 `군사정권 종식`이었고 야권(野圈)은 “이미 정권을 이양받은 듯”한 분위기였다.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은 각각 `대통령이 된 듯` 함께 출마했다. 여권(與圈)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군복을 벗고 선거에 나섰다. 선거결과는 야권의 참패였다. “어떻든 대권은 우리 것”이란 오만을 국민이 응징했다.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자만의 결과였다.`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힘을 잃은 지금의 상황이 1987년의 상황과 닮았다. 야당들은 `이미 정권을 인수한 듯` 행동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듯 말한다. 그러나 원로들은 신중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더민주당 전 대표는 “오만하면 국민이 확 뒤집어버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서 당장 선거를 치르면 야당이 이길 것같지만 후보가 난립하고 방자하면 국민은 다시 여권 후보를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지금 국민은 혼란스러운 정치보다는 안정된 정치를 원하고 있다.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재의 시국은 진정성 있으면서 속도감 있는 대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민심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그나마 정국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럴 때만이 국내외적인 악재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청와대의 신임 참모진과 여권 지도부는 마지막이란 인식으로 최선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실행해야 한다. 야당도 민심의 분노에 편승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맡긴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고, 혼돈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직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그 희망을 팽개치고 자신들의 잇속 계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6-11-08

TK 정치, 나라 위한 `새 길` 찾아내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TK(대구·경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정부여당의 핵심지지층 붕괴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10%로 추락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도 반 토막이 났다. 지역출신 정치인들은 망연자실한 채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중심의 자부심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례 주간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TK지역 지지율은 10%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2월 62%에서 5월 47%, 10월 46%, 11월 1주차에서는 30%를 기록하면서 급락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23%로 새누리당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당을 비판하는 전화는 물론 탈당절차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집계된 주 평균 탈당자 수는 100명 안팎이었다. 영남권 한 지역의 경우 2배에 이르는 탈당계가 제출됐다고 한다. 물론 아직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조직적 이탈현상은 없다.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TK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좌불안석이다. 큰 충격 속에서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으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점입가경인 `최순실 국정농단` 쓰나미 속에서 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할 지, 아니면 한 배를 타야 될 지마저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참담한 상황전개에 TK지역 친박계 의원실 사이에서는 “우리가 언제 친박이었나”라는 뼈 있는 농담이 오가는 경우도 적잖다는 후문이다.`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난맥 파문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대형 들불이다. 어떤 형태로 귀결되든 참담한 상흔을 남길 게 분명하다. 정치권은 엄청난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고, 국민들은 또 다른 형태의 민심을 형성해갈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권세를 누려온 모든 정객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카오스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정치기상도 속에서 그 누구도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그러나 TK 정치가 이렇게 무한정 방향을 잃고 폭풍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흔들릴 수는 없다. 혼돈과 시련 속에서 언제나 중심을 잡고 한국정치의 맥락을 지켜온 자부심으로 나라를 위한 `새 길`을 찾아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나온 허물을 처절하게 반성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 거듭남의 미학은 용기 있는 반성에서만 출발하기 때문이다. TK 정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선택을 준비해야 할 때다.

2016-11-08

문경 굴봉산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문경시 산북면 굴봉산 일대의 돌리네 습지를 국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경시는 최근 세계적으로 희귀한 굴봉산습지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보전·관리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돌리네(Doline)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 침식되면서 지표면이 접시모양으로 우묵하게 파인 웅덩이 지역을 말한다. 습지(濕地:wetland)는 일반적으로 물에 따라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이 결정되는 곳이며, 1년의 일정기간 이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습지 및 주변관리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습지는 여러 생물종의 주요서식처가 될 뿐 아니라 오염물질 정화기능까지 있어 보전 필요성이 특히 크다.굴봉산 습지는 지난 2011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결과 돌리네에 형성된 습지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돼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굴봉산 돌리네 습지는 인근 하천보다 120m 높은 해발고도 270~290m 지점의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해 수직절리가 발달하고 배수구가 분포해 습지형성이 어려운 곳으로서 희귀한 경우다.세계적으로도 북미나 동유럽 등지에서 석회암 지형중 규모가 큰 우발레(Uval:2개 이상의 돌리네가 침식작용으로 합쳐져 만들어진 커다란 웅덩이)나 폴리에(Polie:다수의 포리에 또는 우발레가 합쳐져 만들어진 분지)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문경의 굴봉산 습지처럼 규모가 작은 돌리네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굴봉산 습지는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높은데다가, 습지생태계와 초원생태계·육상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곳이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수달과 담비·붉은배새매·새매·구렁이 등 6종의 멸종위기 동물과 쥐방울덩굴·낙지다리·들통발 등 희귀식물을 포함한 7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확인됐다.습지보전법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으로 지정되면 골재 채취·둑 쌓기 등 일체의 훼손행위가 금지된다. 강원도의 대암산 용늪 등 4개 지역, 부산시 사하구의 해면과 낙동강 하구, 울산 울주군의 무제치늪 등이 지정돼 있다.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학술적 가치 보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의식을 선양하는 효과도 크다. 정부당국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습지인 문경 굴봉산 돌리네 습지를 하루빨리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16-11-07

금·권 유착이 불행의 근원이다

우리니라 현대사에서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인의 장막에 갇혀 부정·부패에 눈 감았다가 절해고도에서 외롭게 숨져간 초대 대통령, 측근의 흉탄을 맞은 대통령, 감옥살이를 한 두 대통령, 소통령 아들을 뇌물죄로 감옥에 보낸 문민대통령, 아들 둘을 감옥살이 시킨 대통령, 바위 절벽에서 몸을 날려 자결한 대통령, 친형을 감옥에 보낸 대통령, 사교에 빠졌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국정을 민간인에 맡긴 탓에 역대 최악의 지지율 5%대를 기록한 대통령 등등. 이들의 불행은 `돈`에 관련된다. 뇌물을 받거나,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는 등 `돈과 권력의 거래`가 불행을 불러왔다.불행한 대통령들의 말은 대체로 동일하다. “청와대가 감옥같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나가고 싶다. 밤잠을 이룰 수 없다.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억장이 무너지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정치를 하지 마라.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오류였던 것같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사생결단했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란 후회를 남긴다.정치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국민이 괴롭다. 검찰이 대기업 52개를 수사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기업들이다. 정권의 강압에 의한 헌납도 있겠고, 기업의 비리를 덮어준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도 있겠다. 특히 포스코 같은 `공기업성 민간기업`은 `권력의 밥`이다. 정권이 바뀌면 어김 없이 회장이 바뀐다. 계열 광고회사를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고, 안종범 수석이 `더 불루K` 지원금을 내라 하자 포스코 경영진은 두 말 없이 굴복했다. 말을 안 들으면 수사·감사가 벌떼같이 덤빈다.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못 받게 한 법률이 있지만, 정권이 기업의 팔을 비트는 `준조세·헌금`은 오히려 더 거세졌다. `최씨 일가`가 3천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종잣돈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다. “돈 뜯기고 조사받고, 기업은 동네 북이냐”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법인세가 올라갈 것이니, “그때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로 회사를 옮길 것”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많다.보통 10월 말이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은 30대 대기업중 단 1곳밖에 없다. 세계경제도 안 좋은데, 국내 정국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투자계획이 없으면 고용계획도 없다. 청년취업이 더 어려워진다. 야당은 박 대통령 하야하라고 다그친다. 청와대 주인이 없어지면 혼란은 더 심해진다. 안보가 엄중한 지금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한다. 국민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2016-11-07

최씨 일가 재산형성 과정 밝혀라

문세광의 흉탄에 영부인을 잃은 박정희 대통령은 마음 둘 곳이 없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했지만 대통령은 “근혜때문에….”라며 고사했다. 그 무렵에 최태민이 장녀 박근혜에게 접근했다. “영부인이 될 것이다”하고, “영적인 부부 사이”란 말도 흘렸다. 최태민은 딸이 셋인데, 둘째 순실이 4살 많은 박근혜를 언니라 부르며 달라붙었다. 최씨의 예언대로 재혼하지 않은 아버지 옆에서 딸은 외교사절들을 접견할 때 영부인 역할을 했다. 1979년 박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서거하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고, 청와대 금고에 있던 6억원이 박근혜에게 주어졌다.이 무렵 최태민은 단칸방 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박근혜와 친해진 후 사정이 달라졌다.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씨 일가가 당시 6억원을 포함한 재산을 대신 관리했다. 이를 빼돌려 부를 축적한 것”이라 주장했다. 당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200만원인데, 근령씨와 지만씨에게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사주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최씨 일가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검찰과 세무당국의 최대 과업이다.2012년 대선 TV토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는 6억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으니 이 기회에 최씨 일가의 부를 낱낱이 조사해서 환수해야 한다. 임한수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에서 최씨 일가의 재산 취득 경위와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최순실씨의 재산은 강남 일대의 부동산과 승마용 말 등이 350억원에 달하고, 10억원짜리 말과 매월 수천만원이 드는 관리·훈련비 등을 감안하면 현금자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53개 기업의 팔을 비틀어 뜯어낸 800억원 중에서 딸의 `승마비용`으로 상당 부분 들어갔을 것이고, 따로 삼성은 35억원을 독일로 보내 딸의 말 구입과 관리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단칸방 살이 하던 최씨 일가의 재산은 지금 약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순실씨의 언니와 동생도 서울 강남 일대에 1천억원 이상씩의 부동산을 가졌다고 한다.동생 최순천씨는 1천300억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6층 상가빌딩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언니 최순득씨도 도곡동 빌라 외에 삼성동에 7층빌딩을 갖고 있으며 빌딩관리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세 자매는 사업수완도 상당히 있었겠지만 그 종자돈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굴렸으며, 권력의 후광을 빌리고, 개발정보를 미리 얻어 땅짚고 헤엄치기식 재산증식을 한 일은 없었는지, 당국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부정축재가 있었다면 몰수해 국고에 환수해야 국민적 분노가 얼마간은 풀릴 것이다.

2016-11-04

포항시가 나서서 두호동마트 결자해지해야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왔던 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추진사업에 최근 의외의 변수가 나왔다. 죽도시장상가번영회의 회장이 바뀐 뒤 2일 오후 상인들의 찬반 투표가 열린 것이다. 전임 회장이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상황에서 이번 투표는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미 죽도시장의 어시장과 회상가의 상인단체들은 두호동 마트 입점에 찬성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상가번영회의 결정은 결과를 떠나 상당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지난 2008년 이후 6년 동안 추진돼온 이 사업의 갈등은 골목상권 침체라는 전국적 논란을 기본으로 지방선거에 생사를 걸만큼 민감한 단체장들의 고민까지 더해지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임 포항시장은 마트 부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한데 이어 2011년에는 건축허가까지 내주는 등 포항의 대표적 슬럼가로 전락한 부지에 대한 사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었다. 하지만 그는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호텔 규모가 줄어들어 곤란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대규모점포 등록을 불허하면서 돌아섰다. 물론 전임 시장도 골목상권에 대한 고려가 판단의 가장 중심에 있었겠지만 지방행정에도 신뢰·성실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최상의 선택이었는지를 회의할 수밖에 없다.사정이야 어찌됐든 시행사업자는 1천400억원 이상을 포항에 쏟아붓고 지금 상당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포항과 아무 연고도 없던 기업이 먼저 두호동 마트를 추진하다가 부도가 난 기업 대표의 간청에 사업을 인수했다가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은 전국의 시행사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포항이 민자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고 하니 도시재생과 기업 유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포항으로서는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강덕 시장으로서는 취임 당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의 리스트에 이 일이 올라간 만큼 숙고에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청렴을 강조해온 이 시장으로서는 사업자가 여러 요로를 통해 손을 써오자 상당한 호통을 칠만큼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통상권을 지키고 행정의 자존심을 유지하려는 이 시장의 노력은 그 정도면 충분히 확인됐다.간부회의에서 초등학교 근처인 점을 몰라서 나이트클럽 용도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겠는가. 이 시장도 외지 기업이 슬럼지역의 토지를 개발하고 도심활성화 사업효과도 겸하는 판매시설을 건립해준 점을 알고 있기에 계속 판매시설 등록 불허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치단체가 저런 거대 자본이 투자된 사업장에 대해 아무런 행정 노력도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포항시는 이제 상인들을 설득해서라도 지역의 오랜 골칫거리가 된 두호동 마트 개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6-11-04

새누리당 재창당 앞서 계파 청산을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새누리당이 난파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상초유의 혼란에 대한 해법을 놓고 내홍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창당`을 주장했다. 비박계가 주축인 중진 의원 20여 명이 별도의 회동을 갖고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내일신문-디오피니언의 11월 정례여론조사(전국 성인 1천명 대상 10월 31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지도는 9.2%로, 10월 34.2%보다 25.0%포인트 급락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는 50대(40.0%→7.9%)와 60세 이상(64.5%→20.8%)의 장·노년층의 지지율 이탈이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도 `텃밭`인 대구·경북(44.3%→8.8%)에서 전체 평균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지지기반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층(69.6%→20.2%)과 새누리당 지지층(77.2%→32.4%)에서 모두 급락했다. 응답자의 67.3%가 박 대통령 하야에 `동의한다`고 답해 혼돈 상황은 바야흐로 끔찍하게 흘러가고 있다.김무성 전 대표·오세훈 전 서울시장·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남경필 경기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5명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갖고 `재창당` 불가피성에 의견을 모았다. 오 전 시장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 3선 이상 의원들도 1일 이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의원들은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수습을 위해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설득하기로 했다.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보다는 당원과 국민 입장을 받아들여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게 하는 방법, 이를 위해 얼마나 이 사태가 엄중한지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여권 잠룡들이 모여 처음으로 `재창당`을 논의한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인 중 하나인 극심한 당내 계파갈등에 대한 자기반성이나 해소방안 없이 과연 `재창당`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악다구니가 존재하는 한 재창당은 결국 새누리당의 처참한`붕괴`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게이트`로 만신창이가 된 박근혜정부의 실패로 인해 침몰 직전에 있는 새누리당 앞에는`계파청산-재창당`외길만 남아 있다. 또 다른 분열은 참사를 부를 따름이다.

2016-11-03

이념편향 역사교과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수렁에 빠지자 역사교과서가 또 `전쟁터`에 끌려나왔다. 분단국가에서 `역사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우파 좌파 갈라진 국가에서 “어느 쪽이 역사를 장악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정신을 어느 편이 지배하느냐” 하는 문제여서 양 편 모두 사생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國定)을 밀어붙이면서 편찬위원의 명단까지 비공개하는 바람에 좌파들이 잠잠하지만 이것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휴화산이다. 오는 28일 `현장검토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e북 형태로 게시되면 야당들과 전교조 등이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의 위력이 `최순실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지니 국정교과서의 운명도 `갈대 신세`다.좌파들은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란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시비를 건다. `혼`이란 말을 최태민의`영세계`에 결부시킨다.“역사는 국민의 혼이다” “제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혼이 없는 민족이다” 이것은 흔히 쓰는 말이다. `역사와 민족혼`은 늘 함께간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최태민을 결부시키고 심지어 `최순실 교과서`로 폄하한다. `최순실`만 갖다 붙이면 무엇이든 부정적이고 혐오스럽게 되는 분위기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도 그 속에 몰아넣는다.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그런 나라에서 “남한은 창녀가 낳은 사생아 정부”라 기술한다면 또 북한의 역사관에 따른다면 그것은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일`이 된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도 가르치지 않는 북한의 역사교과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갈라놓고 지도층의 역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민란·반란 등을 역사의 중심에 놓는 역사관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는 없다.박근혜정부가 지금 비록 곤경에 처해 있지만 할 일은 빈틈 없이 해나가야 한다. 국정 전반이 마비되면 북한과 친북만 웃을 것이다. 역사교과서에 관한 한 시류에 밀려서는 안 된다. 다행히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했고, 신광수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단장도 “국정교과서는 정해진 일정대로 간다” 했다. 이념 편향을 벗어나 균형된 시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원칙이 결코 동요돼서는 안 된다. 남한은 창녀가 낳은 사생아 정부이고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다.과거 박정희정부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 건설을 추진할 때 김대중·김영삼 등은 길바닥에 드러 누워 반대시위를 했다. 극렬한 반대를 극복한 소신정치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 박근혜정부는 1년 4개월 남은 임기 동안 `최순실 악몽`을 씻어낼 소신정치를 펴기 바란다.

2016-11-03

포스코건설 위기, 지역경제 영향 점검을

한동안 건재하던 포스코건설이 5년여 만에 적자로 돌아서며 위기에 직면해 지역사회의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포스코건설의 포항 북구 죽도동 본사 사옥 매각설까지 나돌고 있다. 2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떠나면서 포항 죽도동 본사는`유령건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반기보고서가 공시됐던 지난 8월에는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포스코건설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8월 16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3조3천655억623만원, 영업손실 1천771억3천63만원, 반기순손실 2천145억4천547만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분기에는 더욱 심각하다. 매출 1천677억7천375만원, 영업손실 1천798억1천356만원, 당기순손실 1천681억251만원으로 암울한 성적표다.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4조4천488억5천26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1천381억6천551만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의 실적 부진은 해외 플랜트 사업의 악화가 치명타로 작용한 가운데, 해외지사들의 손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CSP 철강플랜트 사업과 베트남, 해외지사 등에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직격탄으로 되돌아온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1분기 브라질지사의 반기순손실은 무려 1천982억8천900만원에 달했고, 베트남지사 88억9천800만원, 엔지니어링 태국지사 87억500만원, 인도지사 24억6천100만원, 미얀마지사 18억2천800만원 등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 2011년 12월 계약했던 브라질 CSP 철강 플랜트 사업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보다 늦어진 올 8월에서야 준공됐다. E·P(설계 및 조달) 분야에서는 시운전 지연으로, C(시공) 분야에서는 현지 불법파업 및 통관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악재도 겹쳤다. 지난 6월 공사 중이던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로 포스코건설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담합을 한 대가로 지불한 52억5천만원의 반환소송에서도 패소해 망신살까지 뻗쳤다.당장 일자리를 잃게 될 포스코건설의 수백 명 직원들이 문제다. 구조조정은 기업에 보장된 정당한 경영행위이자 자구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포스코건설의 결정을 무턱대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조치는 과하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포항 죽도동 본사 `폐쇄설`과 함께 한찬건 사장의 경영능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기불황에 한껏 위축돼 있는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이다. 포스코건설의 위기가 불러올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6-11-02

국가를 좌초시킬 수는 없다

나라가 지금 많이 흔들린다. 박근혜정권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레임덕과 함께 온 악재가 정권을 흔들고 나라 전체를 흔든다. 북한은 쾌재를 올릴 것이고, 좌파들은 살판 난 듯이 날뛰고, 야당들은 표정관리에 애를 많이 쓰는 듯하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은 태산같은 걱정에 싸여 있다. 이 나라가 지금 수렁에 빠지는가,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가.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과 `낭설`이 뒤섞여 있는데 낭설은 흔히 사실처럼 포장된다. 검찰의 수사가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겠지만 그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 동안 “카더라”는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지금 경제지표들이 국가적 위기를 반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쌍끌이 침체`에 빠져 있다. 기업정보분석기관들이 30대 대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그 절반이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이 낮아졌다. 특히 전자, 자동차, 철강, 정유 등 대표적 수출 주력 기업들의 부진이 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 전망하는 기업이 좋아질 것이라 전망하는 기업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기업이 곤경을 맞았는데 국정(國政)까지 불안하니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국정불안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는 8일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선제타격·예방타격 운운하지만 전(前)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지는 미지수다. `민간차원의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더 그러하다. 북핵과 미사일이 엄중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데, 정권이 흔들리고 국가가 요동치면, 안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경제의 추락과 함께 외교 안보가 걱정인 이유다.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고, 궁하면 통하는 길도 보인다고 했지만 그런 요행수를 기대하기 보다는 우선 `국가의 간성`인 공무원 사회가 바로 서야 한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관료사회는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신분보장`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관료사회만 굳건히 서면 염려 없다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금은 경제관료와 안보·외교 관료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경제정책이 바로 가고, 국방과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최순실 사태는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구미역 KTX 유치가 교착상태에 빠졌고, 구미 제5공단 내 유치 업종 변경 신청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구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애정을 기울이는 지역이어서 애로사항 해결이나 발전방안 지원에 힘이 실렸지만 호사다마라, 최근의 사태가 발목을 잡는다. 이럴 때 일수록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

2016-11-02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개헌` 추진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정권 최대 위기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갈 길을 잃었고, 온 국민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정치권에서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를 뜻하는 `거국중립내각` 방안은 대통령이 임기 도중 하야하는 불행을 막는 마지막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육책이다. 새누리당은 30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거국중립내각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꾸리는 내각이다. 촛불시위 등 혼란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책임총리제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야당에서 먼저 시작된 `거국중립내각` 방안은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줄곧 거론돼왔다. 정병국 의원은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하태경 의원도 “국가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은 2선 후퇴하고 국회가 합의하는 거국책임총리에게 실질 권력을 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야 대권주자들도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언급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문재인 전 대표도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임명해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라”고 밝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데 대해 “짜고 치는 쇼”라며 평가절하하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건(거국 내각은) 최순실씨가 귀국하기 전 얘기”라며 입장을 뒤집었다.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발상을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을 고리로 내각제 입장의 야권 일각을 포섭하려는 시도로 보는 의심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풀이된다.오늘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개헌`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묘책이다. 야당도 곤경에 처한 정권을 아주 짓밟을 궁리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물론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 다른 정쟁의 불씨로 작동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여야가 함께 인정하는 중립내각이 구성돼 `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게만 한다면 국정혼란도 잠재우면서 낡은 헌법도 국민 여망에 부합하도록 바꿔내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대승적인 안목으로 사태의 해법을 궁구해 가길 바란다.

2016-11-01

주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무원은 당연히 국민의 뜻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할 것인데 `공무원의 마음`에 맞춘 행정이 적지 않다. 지금이 왕조시대도 아니고 북한 같은 일인독재국가도 아니고 중국같은 집단지도체제도 아닌 자유민주국가이고 위민행정(爲民行政)과 현장행정이 최고의 덕목인데 오히려 관청이 주민에 군림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하는 일을 관청이 강행하다가 집단반발에 부딪히는 일도 많은데 `관청과 업자의 결탁`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경주시가 음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해준 것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시와 시의회에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음지의 태양광발전`은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장수군의 풍력단지 조성 허가와 관련해 전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개발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불허 처분한 것을 경주시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경주시가 상식 이하의 행정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최근 환경연합 명칭을 사용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안내 홍보전단이 주민들에게 대량 발송됐다. 주민들은 전단지 내용이 “주민간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꾀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비상식적인 행정이 반대에 부딪혔을때 관청이 흔히 쓰는 수법이 `주민간 갈등 분열 조장`이다. 주민들끼리 싸움을 붙여 놓고 관망하다가 결국 양쪽이 다 지칠 때 `공무원의 뜻`대로 가는 것인데, 이 수법이 지금의 똑똑한 주민들에게 통하겠는가.포항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의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부실하다는 본지의 지적과 관련, 지역 개발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에서는 “미관을 좋게 하려고 안전시설을 적게 설치”하겠다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송도는 해수욕장 기능보다 해양레포츠 쪽으로 갈 것인데, 안전시설 부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것이다. `스피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수상레저객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안전시설이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도 동의하기 어렵다. `장식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 될 일이다.울릉도와 육지간 정기여객선이 최근 기상악화로 결항 또는 회항이 잦아지면서 울릉(사동)항`여객선 부두`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드세지고 있다. 썬플라워호가 최근 높은 파도로 도동항 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회항했다. 도착 20분을 남긴 시점이었다. 주민들은 “울릉 주민들의 육지 왕래가 이렇게 어려운데, 해양수산부가 울릉(사동)항 제2단계 축조공사에 여객선부두를 제외시킨 것은 이해 불가”라며 투쟁을 결의했다. 현장행정은 말 뿐인가.

2016-11-01

`최순실 게이트` 수습책, 타이밍 놓쳐선 안 돼

정치는 타이밍이다. 특히 위기국면을 맞았을 때 제 아무리 훌륭한 비책이 있다 해도 늦으면 별무소용이다. 한 발 늦은 대응책이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진 전면 물갈이 등`최순실 게이트` 난국을 타개할 묘방을 암중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화일로에 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새누리당의 원로 정치인인 상임고문들이 29일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고문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 33명의 새누리당 상임고문 중 김수한·박희태 고문 등 10여 명만 참석했다.회동 직후 김수한 상임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회동은 청와대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이날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소상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김 상임고문은 “현 시국에 관해 걱정을 나누는 자리였다”면서 고문단이 수습책을 제안하거나 요청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함께 힘을 합쳐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으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다각적 방향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저 말잔치가 되고 말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안종범 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대통령부속비서관의 집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검찰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이다.박근혜정부의 이런 반응들을 `안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비판일지 모른다.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습책 마련이 지난함을 토로한 것으로 의역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사태의 심각성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하고 생각하면서 눈 질끈 감고 버티면 되리라 여기는 참모들이 있을까 걱정이다.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진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소화기 작동 시간을 단 1초라도 앞당기는 일이다. 아무리 작은 불씨도 제 때 제압을 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십상이다. 현 시점에서 격앙된 민심을 가라앉힐 방도는 `통렬한 반성`과` 철저한 책임 행동` 밖에 없다. 국정마비가 길어지면 더 큰 불행이 온다. 신중하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신실한 조치들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

2016-10-31

김영란법이 나라를 얼어붙게 한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은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한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북한보다는 낫지만 우리도 북을 닮아간다. 뇌물은 흔히 배우자나 제3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를 생각하면 `배우자 처벌`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가정 파탄`이 따른다. 법이 가정을 파괴해서야 되겠는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못을 숨겨주는 것이 바르지 못한 듯 보이지만 사실 `정직`은 그 가운데 있다”란 공자의 말씀을 되새겨본다. 가족간의 천륜은 `도덕`의 차원이고 도덕은 법률에 우선한다.김영란법에 `핵심`은 빠져버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청탁과 민원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빼고 `공직`이 아닌 사립 교원과 언론기관을 끼워넣었다. 한국은 확실히 국회의원 천국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다. 결국 알맹이 없는 김영란법이 통과됐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 가정을 살벌하게 만들뿐 아니라 나라경제를 얼어붙게 한다. 소비경제가 지금 겨울이다. 서민들의 살길을 막아버렸다. 저녁 식사 술자리가 줄어드니 식당들이 어렵고 대리운전업이 된서리를 맞는다.식당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자 관청들이 매주 하루씩을 `외식의 날`로 정했다. 공연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매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지만 주 1회 정도는 시내 식당을 이용해 문 닫는 식당을 다소나마 줄이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군소 가게들을 살리기 위해 대형 매장들이`의무 휴일`을 정한 것과 같다.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좋은 나라라 하는데 김영란법 이후 그 규제가 늘었다. 늘어도 엄청 늘었는데 김영란법 전문가도 “아리송한 것이 많다”고 실토한다. 규제가 하도 얽히고 설켜서 `규제 하고 안 하는 경계`가 지극히 모호하다.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도 말이 엇갈린다. 국정감사때의 말 다르고 언론 인터뷰 때 말이 다르다. “학생이 교수에게 커피를 주거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시험 등 성적평가 기간일 경우 유죄, 다른 때는 무죄”란 대답밖에 나올 것이 없으니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법률인가.당초 `공직자 부패`를 막자는 법률인데 그 핵심인 국회의원이 빠졌고 서민대중만 억울한 폭탄을 맞는다. 게다가 가뜩이나 침체된 소비경제가 더 얼어붙는다. 나라경제가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정이 마비될 사태까지 벌어져 국민의 불안은 실로 `전시상황`이다. 김영란법의 `유동적 해석`이 우선 필요하다.

2016-10-31

박근혜정부, 민심 받들어 진실 밝히고 쇄신해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일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특검 방침에 이어 새누리당도 즉각적인 특검실시를 결정했다. 분초를 다투어 폭로되는 갖가지 의심들이 국민들의 격앙을 보태는 중이다. 터져 나오는 모든 의혹들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일로에 있다. 들려오고 전해지는 뉴스들은 차라리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싶을 만큼 험악하다. 언론과 정치권은 마치 피 맛을 본 상어 떼처럼 달려들어 최순실 모녀의 숨겨진 전횡과 이해할 수 없는 권세행동들을 앞 다투어 까발리고 있다. 흥분한 국민들은 동요 일변도다.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한 여인의 치마폭에서 이 나라 국정이 오락가락했다는 갖가지 소식에 자존심을 다친 국민들은 어찌해볼 수 없는 허탈감과 분노에 휘말리고 있다.최순실씨가 쓰던 태블릿PC에 남아있던 증거들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국정농단의 증거다. 발각된 박 대통령 연설문 44개 등 200여 개의 파일 증거들은 그동안 쏟아진 숱한 의혹들을 한 발짝 더 사실로 뒷받침하는 증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밝혀진 문건 중 일부 구절은 빨간 줄로 표시돼 수정한 흔적마저 있다. 일개 시민인 최순실씨가 이런 중요한 국가 문서를 미리 받아보고 고치기까지 했다니 어이가 없다.드레스덴 선언문에서 남북군사 접촉 등 중요한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최순실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랏일은 한도 끝도 없다. 마치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모든 업무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최순실이라는 오직 한 사람의 조언을 받아 결정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동안 언론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단절한 채 지독한 불통 행태를 보인 박 대통령의 치세 이면에 한 여성의 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들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청와대의 그 많은 참모들과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화려한 이력의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슨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말도 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전근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인사들은 왜 속수무책이었는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권력을 감시하고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언론들 또한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서 반성할 일이 없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어쨌든 대한민국은 굴러가야 한다.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는 국가안보와 헤쳐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제불황이 엄중하기 짝이 없다. `탄핵`이라는 험구마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이 현실을 박근혜정부는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심을 받들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고백하고 모두가 납득할만한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16-10-28

행정이 제 구실 못 하고 흔들린다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 정권 말기 레임덕이 닥쳤다. 역대 모든 정권들이 `말기 현상`을 피하고 싶어 했지만 다 실패했다. 박근혜정권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곪은 것이 터졌고 그것은 정권의 숙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있다” “1위는 최순실, 2위는 남편 정윤회, 3위는 대통령”이라는 항간의 말들이 실체를 드러냈다. 야당은 살판 났고 언론들은 신바람 났다. 그러나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다. 정권 말기를 무사히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빗나갔다.대통령을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하다.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편애가 심했다”란 비난이 많지만, “부모를 참담하게 잃고 정 붙일데 없었던 탓” “정에 목마르고,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애정을 쏟는 성격 탓” “신의를 너무 앞세우다가 그 부작용을 생각 못했다” “언론과 야당에 너무 척을 졌다” “두루두루 어루만져줄 줄 모르는 성격” 등등 이해하려는 축도 있고, “대통령은 늑대 소굴에서 만신창이가 되는데 뒤에서 단물을 빨아먹는 진딧물을 키워준 결과” 라는 동정론도 있다.대통령의 하야, 탈당, 탄핵 등 극단적 말까지 정치권에서 나오지만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 한 마디가 있다.“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왕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말 한 마디를 새겨달라”며 세공사에게 반지를 맡겼고 그는 지혜로운 솔로몬에게 물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란 말을 가르쳐주었다는 옛이야기가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은 바람 같아서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나라가 이럴 때는 지방행정이라도 정신차려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걱정이다.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법을 무시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모길지구 공사를 하면서 사토장을 지정하지 않아 사토와 뻘 등으로 악취가 진동한다는 것이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2차적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울릉(사동)항 제2단계 접안시설 축조 공사 착공을 발표하면서 접안시설 규모와 도면을 엉터리로 발표했다는데 울릉주민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지역 사정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아니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포항시가지의 관광명소인 중앙상가 실개천이 매일 쌓이는 쓰레기더미로 이미지 손상이 심하다. 외지 관광객들의 버스가 통행하는 길목이 상인들이 내놓은 각종 쓰레기로 어지럽다. 포항시가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하지 않은 탓도 있다.성주군의회는 1천750만원을 들여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다. 미국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했던 사람들이 미국을 배우러 간다는 것이다.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외유나 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의문스럽다.

2016-10-28

대통령은 하야 할 각오로 사태 해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대통령이 여성 한명에게 휘둘려 국가 원수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채 온 나라와 국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제발 국민과 소통해 달라는 여론에는 그토록 냉정하던 대통령이 언론방송의 폭로 앞에 형편 없이 허물어지고 있는 사태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갤럭시노트7의 결함에 따른 단종 결정이 상징하는 나라 안팎의 위기에 불안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초래한 사태에 지금 일손이 잡히지 않고 있다.문제는 마치 소설 같은 온갖 추측들이 또 다른 보도로 인해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연설물 수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하루아침에 사실로 확인되는 마당에 온갖 더러운 추문으로 국민들은 전율하고 있다. 아마 그 정점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제기한 `세월호 침몰사고 7시간 의혹`이 비슷한 내용의 사실로 확인될 경우가 될 것이다. 그 경우 국가적 재앙 앞에 과거 침략을 저지른 국가의 원수를 모독한다며 민족적 분노를 느꼈던 대다수 국민들은 엄청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전모를 풀 열쇠는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주어져야 한다. 검찰은 이미 사태의 몸통인 최순실의 출국을 막지도 않았으며 상당수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동안에도 마치 대통령의 눈치를 보듯 중요한 한달을 허비했다.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따라서 수사는 특별검사에게 맡겨져야 한다. 대통령을 옹위하는 새누리당도 이제야 친박들의 위세가 빠지다 못해 궁지에 몰림으로써 26일 긴급의총을 열어 특검 도입을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세가 밀리면 안 된다는 정략에서 벗어나 협력함으로써 대통령의 과오를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대통령은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 등 참모진들을 교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우 수석은 친박의 비호 속에 사퇴 시기를 늦춤으로써 이번 사태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다. 최순실이 벌여온 국정 농단을 가장 먼저 포착해 대통령에 직언하고 검찰 수사 의뢰 등 자신의 직무마저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유기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역대 최악의 청와대 수석참모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인터넷의 최고 검색순위 키워드가 하야와 탄핵이라는 뉴스가 나오지만 지금 국민의 정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루려 했던 산업화의 성과마저 못 지키고 있다. 민주화에는 오명을 가져왔다.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명예가 죽을 위기에 놓인 것으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그에 비하면 하야와 탄핵은 훨씬 가벼운 처결이다. 대통령의 개인적 불행은 감수될지언정 나라와 국민은 지켜야 한다.

2016-10-27

포항, 철강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절박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원동력이었던 저력의 도시 포항이 중심산업인 철강산업의 깊은 불황 늪 속에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포항철강공단 내 기업의 절대 다수가 현재의 철강시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항이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을 개척하는 일의 절박성을 대변한다. 산업다변화를 통한 안정성 추구와 획기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본지와 철강전문 연구기관인 스틸앤스틸이 27일 포항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포항철강포럼을 앞두고 공동으로 실시한 포항철강공단 내 72개 업체(50인 이상)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무려 98%가 현 철강시장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철강 불황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63%가 `매우 심각한 수준`, 35%는 `보편적인 불황`이라고 답했다.구체적으로 `현재의 위기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38%가 `매우 그렇다`, 43%가 `그런 것 같다`고 응답해 `아니다`라는 답변 18%를 압도했다.포항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한 반면 65%가 `철강산업 과다의존`이라고 답해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를 문제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냈다.특히 포스코의 미래에 대해서도 절대다수가 비관적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46%가 `어둡다`, 43%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철강을 대체할 적당한 산업에 대해서는 `자동차·조선 등 부품산업`이 24%, `철강 가공산업 `15%인 반면 `기타 업종`이 57%로 절반을 넘어 새로운 탈출구를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그동안 포항이 철강기업을 중심으로 중후장대한 산업에 편중돼온 산업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꾸준히 내려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산업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포스코에 버금가는 기업유치를 포함, 지역경제를 새롭게 견인해낼 기업육성에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오는 2019년 시 승격 70년·포스코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파리의 에펠탑·마카오타워·도쿄타워 등 국내·외 랜드마크의 성공사례를 분석해 포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포항철강타워(가칭)를 건립해 역발상의 지혜로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려는 움직임 역시 새로운 시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출구조차 불가측한 혹독한 철강산업 불황 폭우를 마냥 견디기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포항이 통째로 변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아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포항은 어떻게든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해내야 한다.

2016-10-27

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야당과 좌파들은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정부를 비판해야 존재감도 생기고 위상도 높아지는데 그런 트집거리가 없을 때는 `생트집`이라도 잡는다. `작은 꼬투리`라도 보이면 이를 부풀려서 각종 `의혹`을 만들어낸다. 무릇 의혹이란 “아니면 말고식”이어서 `자신의 피해는 적고, 상대의 피해는 큰` 전략이다. 이런 `의혹작전`에 언론도 잘 이용되는데 그것도 노이즈마케팅의 일종이다. 정부여당을 지지하면 `어용`이고 비판하면 `정의`요 뼈대 있는 언론이란 인식이 한국에는 아직 남아 있는데 이는 과거 `정치·행정의 부패`가 만들어낸 수치스러운 유산이다.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는 자유민주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전체 어용`에 비해 훨씬 우수한 체제지만,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은 `옥에 티`요 `역기능`이다. 또 한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정부 여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것 또한`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된다. `의리정치``신뢰인사` 도 좋지만 국민 상당수가 “이것은 문제”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명을 하든지 유감표명을 하든지 해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옳다.중앙 정치·행정도 그렇지만 지방행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경북도청 이전지 신도시는 아직 제대로 도시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상가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주민 생활편의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유치원·어린이집 같은 유아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 도청 신도시 내에는 종합병원은 물론 일반병원조차 없다. 응급·위급 환자가 생겨도 30분 거리에 있는 안동시내까지 가야 한다. `생활인프라`가 완비되면 인구가 저절로 늘어날 것인데, 경북도는 그런 `바탕`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고 `사람 끌어들이기`에만 공을 들인다.경주시가 북쪽방향 음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허가했다며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관련 공무원은 현장확인이나 주민의견 청취도 없이 이 사업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됐다고 한다. `행정의 독단`은 항상 문제를 만든다.봉화군 청량산에는 자란봉과 선학봉을 잇는 국내 최장의 현수교 `하늘다리`가 있는데 절경이 많아서 하루 수천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그런데 단풍철을 맞아 수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이 계절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보수공사를 하기 어려우니 이 행락철에 공사를 벌여 고객들의 불만을 산다. 대표적 행정편의주의라 하겠다. 국민은 여전히 개 돼지인가.

2016-10-26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해 균형발전 새 시대 열자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추진` 선언이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여야 정치권의 논란은 복잡하지만, 참다운 지방자치발전을 추구해온 지역민, 지방정부와 지역 정치권으로서는 소원해오던 `지방분권형 개헌`을 달성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번에야말로 개정 헌법 속에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꼭꼭 박아 넣음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일신해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국회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의 `개헌` 선언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셈법은 많이 다르다. 그동안 국회의원 대다수가 개헌에 대해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대통령으로부터 의표를 찔리고 나서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정치권에 새로운 변수를 작동시킴으로써 정국주도권을 유지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듯하다. 여소야대의 국회구조 속에서 전전긍긍하던 여당으로서는 또 다른 국면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그러나 야당에서는 박 대통령의 선언을 임기말 정국 전환용·국정 주도권 장악용으로 읽는 시각이 많다. 정부여당이 정국을 개헌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레임덕을 최소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것이라는 의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의 정치인들이 그간에 `개헌`의 당위성에 공감과 찬동을 표시해온 만큼, 무턱대고 반대 입장을 고집할 처지도 못된다.대통령의 의지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국면전환용으로 악용되지 않는 한 `개헌`은 실현가능성이 유지될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개헌의 방향과 구체적인 조항들을 놓고 무차별로 벌어질 정쟁이다. 하고한날 개헌론을 놓고 갑론을박 지지고 볶는 일로 자고새는 나라가 될 확률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개헌은 속전속결로 가야 한다. 순수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이 시점에 정말 다잡아야 할 일은 이번에야말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사명이다. 헌법에다가 `지방분권`의 정신을 분명하게 박지 않고서는 철옹성 같은 중앙집권주의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시행착오의 각성으로 귀결돼 있다. 지역이 똘똘 뭉쳐야 한다.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심정으로 분권형 개헌을 기필코 관철해내야 할 것이다.

2016-10-26

정책은 일관성·지속성이 생명

2002년 독일경제는 `통일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갔다. 그런데도 실업수당에 의지하는 자발적 실업자가 많았다. 당시 슈뢰더 총리는 수당 받을 기간을 32개월에서 12~18개월로 줄이고, 연금을 받는 시기도 65세에서 67세로 늘렸다. 당연히 반발이 심했고, 그는 2005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신임 메르켈 총리는 실패한 슈뢰더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노동·복지 개혁을 계속했다. 동독출신 여성 총리의 `소신·뚝심`에 세상이 경악했다.`메르켈 정책`은 효과를 냈다. 고용률 상승, 실업률 하락 폭이 유럽 다른 나라들을 앞질렀다.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맞은 프랑스는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리셋`을 선택했다. 보수파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늦췄지만, 다음에 집권한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원점 회귀시켰고, 전임 대통령의 감세정책도 뒤집어 부유세 신설 등 증세정책으로 돌았다. 그 결과 경기는 더 침체되고 청년실업률은 무려 22%로 올라갔다.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중요 경제·재정정책의 평균수명은 고작 5년이다. 겨우 자리잡을만 하면 없어지고 다른 정책이 나왔다가 또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일관된 정책이 없으니, 경제인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결국 정권이 바뀔때 마다 1%씩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진단까지 나온다.미국은 대통령직이 연임되니 8년 수명이고 중국은 10년간 지속되는데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니 경제정책도 단명(短命)인데, 정책의 연속성마저 없다. 전임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새 정책 내놓기를 관습처럼 한다.중국은 정책의 일관성 덕분에 전기차 생산 세계1위, 태양광·풍력 발전 세계1위, 드론 상위권, 우주정거장 건설 등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DJ정권때의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이 노무현정권때 사라지고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이 나왔고, MB정권때는`녹색성장 국가전략`이 나왔지만,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성장키워드로 등장시켰다. 다음 정권때 가장 먼저 없어질 것이 `창조경제`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농정(農政)을 40년간 해온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직불금제도 개정, 쌀을 재료로 기능성 상품 제조, 절대농지 축소,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 대기업 농업과 중소 농업의 역할분담, 김영란법에 의한 화훼 축산 위축 해결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농업 하나만이라도 정부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6-10-25

동해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타당하다

최근 경주일원에서 발생한 강진(强震)과 수백여 차례의 여진으로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가운데 지진 빈발의 중심지인 동해안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며칠 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된 만큼 지진방재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지진 빈도가 가장 높고 원전이 집적된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인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의 지진방재 연구를 위한 조직과 시설 및 예산은 비교하기조차 힘들만큼 초라하다.일본 정부 산하에는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설치돼 있는데, 내년도 지진 조사연구 관련 예산 요구액이 무려 146억엔(약 1천6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 국민안전처의 연간 지진 관련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일본에는 그 밖에도 국토지리원이 운영하는 `지진예지연락회`, 기상청이 담당하는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판정회`가 있고, 국책 연구소 중엔 `방재과학기술연구소`와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등이 지진 조사 연구 및 대비를 담당한다.민간 전문가도 많다. 일본 지진학회가 추산한 지진학 연구자는 전국적으로 1천500명에 달한다. 지진 전문가가 고작 50여 명 수준인 한국과는 비교조차 할 형편이 못 된다. 도쿄대 지진연구소를 비롯해 10여 개 대학에도 지진 연구 및 관측 조직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지진과 관련한 연구를 맡고 있지만, 해저자원·광물자원과 같은 지질자원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진방재 연구는 `센터` 규모의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독립된 지진 전문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결코 무리가 없다.최근 지진 재난으로 홍역을 치른 경북도는 지진방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달 19일 `경상북도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대응팀`이 일본 고베를 벤치마킹하고 돌아왔다. 이와 함께 경북형 지진매뉴얼과 지진대응 안전앱 개발, 지진·해일 종합 DB구축 등 종합대책의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반도에서 이제 지진은 과거처럼 행운에 기댄 채 방심하고 지내도 되는 재앙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육상 지진 중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고 있는 영남 동부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건립하는 일은 지극히 요긴하고 타당한 국가사업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