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엘리트층 혈세 도둑질 또 적발… `윤리혁명` 절실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곶감 빼먹듯 도둑질한 대학교수 등이 또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던지고 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국가 RD자금 편취 사건은 그 범죄혐의자들이 소위 엘리트 지식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특별한 지능범죄다. 유사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개탄스러운 부조리가 아닐 수 없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국가RD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구지역 국립대 교수 A씨(64)와 사립대 교수 B씨(47·여)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국립대 교수 C씨(61·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간부 3명과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기업체 대표 2명, 보조금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연구원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수법 등을 사용했다. A, B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 등을 공동 수행하며 허위연구원 등재 등 연구원 인건비와 허위 출장비를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려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허위로 연구원을 등재하고 허위 전문가 자문료 등으로 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관리하면서 배정된 인건비 20~30%만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KTX 승차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해 돌려받은 뒤 환불 전 승차권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기도 하는 등 92차례에 걸쳐 1천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간부들은 보조금 사업 선정이나 관련 정보 제공 대가 등으로 기업체 대표나 교수에게서 640만~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브로커 D씨(53)는 2014~2015년 보조금 사업 발주 담당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기업체 관계자에게 8천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대 교수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가 대학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사실은 일부 엘리트 계층의 천박한 윤리의식 수준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허탈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일부 학생연구원의 경우 교수의 도둑질로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도대체 스승으로서의 자존(自存)은 어디로 간 것인가. 엘리트 계층의 윤리수준은 그 국가사회의 건강성을 대변한다. 대학교수나 공공기관 간부, 기업체 대표 등 지식인·지도층의 `윤리혁명`을 위한 획기적인 수단이 하루속히 강구돼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2017-01-25

지방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없어도 되나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순천향구미병원신생아집중치료실이 전공의(레지던트)를 구하지 못해 결국 폐쇄된 것은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지난 1일자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집중치료실을 맡을 의사가 없어 결국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현재로선 전문의뿐 아니라 전공의(레지던트)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병원의 의사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1년간 순천향대 구미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선 전문의 1명과 전공의 2명이 근무했다.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의만 최소 3명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의사를 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등급을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해야 하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바꾸기까지 했다.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고령이나 조산 산모의 증가와 인공임신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증가함에 따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권역별 시설의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기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원 구조 합리화` 정책이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의대 졸업자 수와 전공의 정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병원들이 전공의 수를 임의로 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연간 140여 명의 전공의 수를 줄이면서 지역 수련병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많은 수련생들이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2차 병원에서 전공의 근무를 선호하는 반면 구미·김천과 같은 소도시에서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 지역병원들의 하소연이다.경북에서 마지막 남은 신생아집중치료실이 문을 닫음으로써 매년 5천명에 이르는 경북지역의 조산 산모와 다태아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사실상 공백상태를 맞게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저체중 출생아와 37주 미만 출생아 등의 미숙아 수는 2010년 4천582명, 2011년 4천828명, 2012년 5천73명, 2013년 4천769명, 2014년 4천870명에 달한다. 구미지역에서만도 지난해 356명의 미숙아가 태어났다.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25병상) 등 5개 대학병원에서 총 99개의 병상만 운영되고 있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필요한 174개 병상에는 크게 모자란 상황이다. 아직도 의료사각지대가 적지 않을 정도로, 필요한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하는 설움을 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의 실정을 감안한 따뜻한 의료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지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길부터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2017-01-24

지역 경제가 걱정스럽다

최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내놓은 `신용카드 실적을 활용한 대구지역 소비 유출입 구조 분석`을 보면 민간소비 대비 순역외소비 비중은 30.7%인데 타지역 거주자가 소비한 비중은 17.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대구는 타 지역에 비해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숙박·식당·쇼핑 등에서도 뒤진다. 따라서 한은 대구경북본부는 “대구는 경북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관광권을 개발하고, 체험활동과 문화콘텐츠가 접목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의료서비스와 같이 소비유입률이 높은 업종에 대한 지속적 특화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단지건설단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국가5산업단지 유치 업종 변경 신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 유치가 어려워졌다. 입주 기업의 업종을 기존 5개에서 12개로 늘려 5공단에 들어올 기업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난색을 표하지만 구미시와 수공은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벽하니 일반기업 유치에 문제 될 게 없고, 환경을 해칠 일반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아니다”고 한다. 또 탄소산업이 국가5단지 유치 업종 변경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요즘의 국제적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구미고속터미널이 “구미시가 보조금을 주지 않아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는 안내문을 붙인 것이 문제를 만들었다. 경북미래정책연구원은“2015년 5억8천여 만원의 흑자가 추정된다”하고, 2030년이 되면 흑자규모는 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보조금을 주지 않아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할 수 없다니, 말이 안 된다는 여론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재정분석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 등의 지원을 안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또 구미터미널의 도덕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보조금은 매년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구미시는 저런 악덕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주었던 보조금도 모두 회수해야 한다” 했다. 구미터미널은 흑자를 내면서 지난 10년간 1억원에 가까운 시 보조금을 챙겼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기여는 전혀 없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또한 이런 사실을 두고 침묵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도 화살이 돌아간다. 경제정의를 세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일이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업체 대표 심모(40)씨를 구속했다. 43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면서 자신은 내연녀와 호화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또 성주보건소는 의료장비를 특정 업체에서만 몰아주기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사회정의는 경제정의에서 출발한다.

2017-01-24

대구시, 지역소비 촉진 위한 특단대책 시급

대구시민들의 수도권 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유출을 막고 지역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구시의 순 역외소비 규모를 조사한 결과, 대구시민들의 2015년 기준 카드 사용 금액은 8조3천억원으로 이 중 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사용한 금액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역외소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카드사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60.4%)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했으며 경기(14.6%), 경북(12.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북에서의 사용은 5년 새 19.4%에서 12.8%로 하락세를 보였다. 업종별 사용액은 유통(28.4%), 연료판매(10.9%), 음식·숙박업(10.3%) 순이었다. 이처럼 역외소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민들이 번 돈을 주로 외지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타 지역 거주자가 대구지역에서의 소비한 소비유입률은 2015년 17.8%로 역외소비율(46.4%)보다 28.6%포인트(p)나 낮았고 전국 평균(31.2%)보다도 13.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 음식·숙박, 연료판매, 오락문화 등 관광 관련 업종의 소비유입률이 크게 저조해 소비비중도 하락 추세였다. 이 같은 추세는 지역총생산량 감소와 고용 부진, 자영업자들의 영세성 심화 가능성을 시사한다.지역경제의 순유출 억제를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부터의 소비유입 증대 이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다. 자연경관·문화유적 등 관광자원이 부족한 대구의 경우, 경북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역 관광권이나 체험활동과 문화콘텐츠가 접목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물론 의료서비스와 같이 소비유입률이 높게 나타난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특화 노력도 필요하다.일본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후루사토와리(고향할인)` 사업 같은 정책수단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12월 27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이 사업은 지역소비촉진과 생활지원형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모션 정책이다. 지방정부가 고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선정하고,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이 정책은 돗토리현 내 163곳의 숙박시설 공동할인권, 나가사키현 고향여행권 등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은 생산과 소비 영역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 고질적인 문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와 지방정부의 굳건한 `자치발전` 의식이 맞물리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지역의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지역경제 유출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온갖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7-01-23

고용 절벽과 근로기준법 개정

조선·해운업이 무너지면서 실업자가 쏟아진다. 외환위기 직후 무렵인 1998년에 149만명, 1999년에 137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는데, 전문가들은 “올해 고용사정이 더 나빠져 2년 연속 실업자 100만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한다. 제조업이 활기를 잃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쉬운대로 공공부문 고용을 늘릴 생각이지만, “공무원을 많이 뽑아놓으면 쓸데 없는 간섭이나 하고 공기업들은 하는 일도 별로 없이 방만경영이나 한다”란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즘 열심히 국회에 다닌다. 노동개혁 4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4개 노동법 중 근로기준법 하나라도 좀 처리해 달라고 통사정을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 업종의 수를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5만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장·휴일 근무 규정이 따로 없어서 노사 간 소송이 줄을 잇는다.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 직원을 채용할 여력이 생기는데, 그동안 기득권자들의 이기심에 법개정이 막혔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제일 길다. 일할 기회를 나누고 세계 각국들과 균형을 맞춘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노·사·정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따라서 야당 노동운동가 출신 의원들도 다소 유화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노조들이 “노동시간이 줄면 임금도 깎일 것이다. 정부가 우리들 일거리를 뺏으려 한다”면서 반대를 하면, 야당 의원들은 그 `표`가 두려울 것이다.고용절벽시대를 맞으면서 근로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건설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를 보기 어렵다고 한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전리 건설현장에는 300~350 여명의 외국인 인부들이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관리자나 현장반장 뿐이다. 한국 근로자들은 3D업종을 기피하기도 하지만, 업체측에서 한국인을 꺼린다.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면서 임금은 더 올려달라고 불평을 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에서 온 근로자들은 전혀 임금에 대한 불평이 없고, 시키는 일을 군소리 없이 잘 해낸다는 것이다. 일감들이 대체로 단순노동이지만, 오래 일한 외국 근로자들 중에는 전문기술을 익힌 사람도 많아서 임금도 높고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으니 위협적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면,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도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귀족 근로자 의식`을 버리는 일이 급선무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2017-01-23

`지방 분권형 개헌`, 이번 기회 놓치면 안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행동 등 6개 단체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 마지막 과업인 `지방 분권형 개헌` 달성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특히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해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을 비롯, 정태옥·추경호·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을 비롯해 고윤환 문경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박노욱 봉화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함께 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반세기가 되는데,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중심의 가치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재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김 지사는 “분권·재정·균형 등 3대 어젠다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려면 절차상의 분권연맹 등 자치단체 대표가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중앙정치 권력구조만 손을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김부겸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중앙정부가 움켜쥔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발전이 없다”면서 “프랑스 헌법에는 지방분권이 규정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 헌법에도 지방분권의 민주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못 박았으면 좋겠다.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적극적인 주장을 폈다.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타 대권 후보들은 물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개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2월15일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제1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3월2일에는 대구에서 제2차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헌법에 `지방분권`의 정신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서는 철옹성 같은 중앙집권주의를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한 시행착오의 결과물이자 피눈물 나는 각성이다. 전국의 지자체가 굳건히 뭉쳐야 한다. 그야말로 물샐 틈 없는 전략으로 임해야 한다. 이번 개헌 국면이 중앙통치구조 변경 쪽으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 더이상 기회가 없다는 결의로 분권형 개헌을 기필코 성취해내야 할 것이다.

2017-01-20

`더러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무함마드 유누스란 출중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따고 돌아와 교수가 됐지만 곧 회의에 빠졌다.“경제학 가르쳐봐야 굶어 죽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널렸는데….” 고민하다가 교수직을 버리고`그라민(작은)은행`을 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밑천 삼아 돈벌이를 하게 했다. 가축도 키우고, 대나무 소쿠리도 만들어 팔았다. 담보물은 없었지만, 회수율은 99%였으며, 굶어 죽은 사람이 점점 줄었다. 그는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그는 정당을 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수많은 `적`들이 생겼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소송을 걸었다. 전에는 `칭송`받을 일이 이제는 `비판`받을 불법으로 변했다.대선 기간 내내 그는 사법기관에 출두하느라고 선거운동을 못 했다. 경찰, 검찰, 법원에 매일같이 불려다니다가 결국 중도 포기하고 말았다. 정치에 대한 혐오감도 있었지만, “감옥에 가겠느냐, 집에 가겠느냐” 택일하라는 적들의 회유에 굴복한 것이다.유엔사무총장 등 외교분야에서만 줄곧 살아온 반기문 대선 주자가 요즘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임명직으로 일생을 보낸 그는 선거에 대한 경험이 없다. “어느 계파와 손을 잡느냐” 결정도 못 했으니 사실상 우군(友軍)도 없다. `무함마드 유누스의 고뇌에 찬 험로`를 그는 지금 걷고 있다. 선친 묘소에 묘사 지내는 장면을 두고도 갖은 독설을 다 퍼붓는다. 음복술을 마시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기본 예절도 모르는 사람” “하는 짓마다 어색하고 어설프다” 비난한다.공항철도 표를 무인발매기로 살 때 1만원권 두 장을 한꺼번에 넣는 장면을 수시로 보여주며 “서민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비하한다.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한 마디 쓸 때도 외워서 쓰지 않고 메모지를 보고 썼다가 “그것도 커닝하냐”고 구설수에 올랐다.문재인 민주당 주자는 `사드 배치`에 대해 처음에는 “다음 정권에서 처리”라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에 섰다가,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사드 배치 결정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로 말을 바꾸어서 곤경을 자초했다.그의 안보관을 염려하는 민심은 내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 예상된다.야권 주자들조차 “표를 계산해서 말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한다. 그는 또 “박근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가장 큰 실패는 편가르기”라 했다가 당장 “편가르기의 원조가 누구냐. 본인들부터 반성하라”란 반격을 맞았다.`권력을 향한 전쟁`인 선거전만큼 치사하고 더러운 전쟁이 없다.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더 그렇다. “뭣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짓”은 오히려 표를 잃을 것이다.

2017-01-20

대구공항 이전, 매듭지어야

대구 통합공항이 당초에는 외곽지였으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이 됐고 지금은 대구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그래서 공항 이전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마침내 기회를 맞았다. 영남권 신공항이 대구시의 뜻대로 되지 않자 정부는 `공항 이전`으로 대구 민심을 달래려 했다. 숙원사업이 실마리를 잡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또 갈등이 생긴다. 대형 사업에는 으레 의견이 갈리지만 대승적으로 매끈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대구시와 시민단체의 생각이 다르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 공항 이전을 반대한다” “군공항 K2의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민간공항 입지·규모·재원에 대한 대안은 미흡하다”고 한다. 대구시는 “K2만 옮기고 민항은 남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민항을 남기면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도 남겨지므로 현 부지를 개발할 길이 막히고 개발을 못하면 재원 조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했다. 정부가 수십 년간 공항 이전을 머뭇거린 것도 재원 조달 문제가 부담이었다.국방부는 군위, 의성, 고령, 성주, 달성군 등 5곳을 예비후보지로 정하고 최종 결정을 위한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지역마다 입장의 차이가 있다. 공항 유치로 인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관련 산업 발달 등에 초점을 맞춰 유치를 바라는 곳도 있고, 소음공해와 가축 피해, 삶의 터전 상실 등을 생각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성주군과 고령군은 반대가 강하고 의성군은 찬반이 반반인데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 유치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했다.대구지역 야권 지방의원 16명은 “통합이전이 되면 대구시는 전 세계 250만 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공항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도내 4개 지역은 대구 중심부에서 거의 1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렇다면, 1시간 거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으로 가지 왜 경북공항으로 가겠는가”라 했다. 공군 공항만 보내고, 민항은 존치하자고 했지만 대구시는`재원 문제`를 들어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공항만 경북지역에 이전한다면 어느 지자체가 받겠는가”라며 대구시·경북도 550만 경제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라 했다.군위군은 찬성 편이 우세하다. 팔공터널이 개통되면 대구~군위간 20분 거리고, 과거부터 대구생활권이었고 관내에 고속도로 IC가 3개나 있으며 공군인력 1만명이 유입되면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땅값이 다른 지자체보다 저렴하니 이전비용도 최저일 것이란 장점을 내세운다. 제반 조건이 좋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군위군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7-01-19

독도에 `소녀상` 건립?… 저열한 정치음모 의심

경기도의회가 독도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금함을 설치하고 전국 광역의회와 공동 건립을 추진키로 함으로써 가뜩이나 위태해진 한일외교에 핵폭탄을 하나 더 장착한 꼴이 됐다. 아무리 탄핵 정국이고, 조기대선 승리를 노린 선동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마치 무정부상태인 양, 상상을 초월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용을 아무나 나서서 마음대로 저지르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공식 접수된 위안부 피해자는 생존 40명(국내 38 국외2)과 사망 199명을 포함해 모두 239명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의 추정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수는 최소 8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른다. 그는 피해자 중 조선인 여성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조선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은 취업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이다. 일본군은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여성들을 동원했다. 끌려간 여성들은 일본이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을 일으킨 이후부터 패전한 1945년까지 일본군이 설치한 `위안소`에 갇혀 참혹한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망국의 통한 속에 끌려간 조선여성들의 피해참상은 상상만으로도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하는 역사적 진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잡는 수단은 국가차원의 전략적 고려 없이 `감정선동`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경북도의회 김응규 의장과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경기도의회가 소녀상을 독도에 건립하려는 것은 독도를 이슈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주장은 백번 옳다.갈등을 촉발한 경기도의회의 의석 분포가 더불어민주당 과반(72석)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다음 달 8일 수원에서 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전국 시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에서 한일외교의 최대 난관인 `소녀상` 갈등을 독도이슈로 연결시켜 이성적인 반론을 매국노·수구꼴통으로 몰아 정치이득을 취하려는 `저열한 음모`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언론사 도쿄 특파원들은 부산 소녀상 설치가 국수주의(國粹主義) 지도자 아베 총리의 지지율 수직상승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보(悲報)를 전하고 있다.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겠다는 경기도의회의 발상은 통제돼야 한다. 도대체 그 파장을 조금이라도 숙고해보고 하는 행위인지 통탄스럽기 짝이 없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싸잡아 `수준미달` 오명을 얻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2017-01-19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다

북한은 50여㎏의 플루토늄을 생산, 10개 정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완성 단계에 있다고 한다. 미군 군사기지가 있는 괌섬까지 핵탄두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인정을 받을 준비가 거의 다 돼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수시로 “서울 불바다” “청와대 폭격”을 입에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리 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다. 수 십년 핵위협에 시달려서 만성이 돼버렸다. 설마 북한이 남한에 핵폭탄을 쏘겠나, 미국의 `핵우산`이 막아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불안감에 전전긍긍하며 나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지 모르지만 심한 안보 불감증은 역시 문제다. 조선 중기 `일본의 한반도 침략 여부`를 두고 조정(朝廷)은 의견이 갈렸다가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을 맞았다. 그 역사적 사실을 교훈 삼지 않을 수 없다. 방심하면 반드시 화(禍)를 당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미국의 핵우산도 믿을 것이 못된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ICBM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라 했다. 그것은 결코 `허풍성 협박`이 아니다. 그들은 늘 “우리는 헛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중국은 북핵은 저지시키지 못하면서 북핵에 대응하는 방어무기 사드 배치에는 갖은 경제보복으로 간섭한다. 과거 왕조시대 병자호란 이후의 군신(君臣)관계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최근에는 폭격기 10여 대를 제주도 남쪽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보내 위협시위를 했다.우리는 일본과 `북핵 관련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인적 정보망`이 강하고, 일본은 `장비·시설 정보망`이 강하니, 이 둘을 합치면 매우 이상적이다. 그런데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과 `위안부 협정`이 갈등을 일으킨다. 또 한·일 통화교환 협정(통화스와프)이 이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무기 연기됐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국익도 생각해야 하고 안보도 걱정해야 한다.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다. 야당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체로 반대하지만 그것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사드배치를 놓고 야당 대선주자는 “다음 정권에 미루자” 하는데 반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는 거의 준전시 상태이니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했다. 국가 안보를 두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에 관한 한 여야가 없어야 한다.

2017-01-18

바른정당 `전략공천 폐지`…정당정치 혁신 이끌길

바른정당이 공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략공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주목한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16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 우선추천제도(전략공천)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이 같은 결정이 그동안 정치발전을 가로막아온 배타적 패거리정치의 폐해를 종식할 정당민주주의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장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략공천 폐지` 결정을 전하면서 “한 지역을 딱 집어서 여성·청년을 (공천)해야 한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당 지도부가 공천에 공정하지 못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은 다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및 여성 지원자의 경우 공천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경쟁에 유리하도록 할 방침이다.우선 추천지역은 총선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경선조차 없이 공천할 수 있어 사실상 `특혜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4·13 총선 공천 당시 새누리당은 우선 추천지역을 확대하면서 극심한 인위적인 물갈이 논란을 빚었다. 바른정당은 우선 추천지역을 폐지하는 대신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을 당헌·당규에 넣기로 했다.전략공천 긍정론자들은 인재를 영입해 새로운 인사들을 정치권에 편입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토호세력의 발호를 막아내고, 마르고 닳도록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현역 의원들의 욕심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988년 13대 총선 때 노무현과 15대 총선 때 처음 배지를 단 이회창·정의화·김무성·이재오·김문수·홍준표·황우여·안상수(이상 신한국당)와 정동영·천정배·추미애·정세균·김한길(이상 국민회의) 등은 YS와 DJ에 의해 발탁된 케이스다.그러나 전략공천이 금품을 받고 거래하는 `돈 공천`, 사사로이 세력을 불리기 위해 끌어들이는`사천(私薦)` 등으로 악용돼 부패정치의 근원으로 작동된 사례가 적지 않다. 오늘날 여야를 불문하고 분당까지 치달아 끝내 사단이 나고 만 극단적인 패거리정치 분란의 배경에는 반드시 전략공천의 음습한 그림자가 존재한다.우리 정치사에서 `전략공천`은 민주화를 견인해낸 신진 정치인재들의 영입수단으로서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악용되기 시작하면 흉기가 되듯이 이 제도는 이제 효용성을 잃어버렸다.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제 정당민주주의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바른정당의 `전략공천 폐지` 결정이 지난해 빚어진 혼란스러운 경험의 소산을 넘어 참다운 정당정치 혁신의 신호탄이길 기대한다.

2017-01-18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한·일관계는 참으로 미묘하다. 강점기 일제의 그 잔인함을 생각하면 영영 `원수의 나라`로 지내야 하겠지만, 손을 맞잡고 함께 발전해가야 한다는 `국가발전론` 차원에서는 `이웃사촌`이다.“지난날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며 손을 잡는다”란 말이 양국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우호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양국 지도자를 한 자리에 불러 `대화의 끈`을 맺어주기도 했고,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토록 주선했다.“한일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유럽에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간이나 싸웠고 독일과 프랑스, 소련과 독일, 동유럽과 소련, 이들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실로 `전쟁과 전쟁으로 맺어진 적들`이다. 같은 하늘 밑에 살 수 없는 원수들이지만 그들은 지금 유럽연합(EU)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돼 있다. 단순한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화폐를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비록 영국이 탈퇴했고, 마음속에 `전쟁시절의 앙금`은 깔려 있겠지만 “함께 발전하자. 그것이 싸움보다는 낫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됐다.한일 사이에도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일본교과서 문제, 친일파 문제 등 `감정 상할 일`이 많지만 협력해야 할 일은 더 많다.북핵에 대비해서 `핵 없는 두 나라`는 군사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마사일이 일본 근해에 떨어진 후부터 양국은 `공동운명체`가 됐다.경제적으로도 양국은 협력할 일이 많다. 감정상의 문제로 서로 `수출입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두 나라 모두 손해만 본다. “정치적으로는 싸우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협력하자” 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다.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이다. `위치`를 놓고 감정싸움이 벌어진다. `화해와 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을 냈으니 “한국도 성의표시를 하라”며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요구하는 일본에 대해 “합의를 파기하고 10억엔 돌려주라”는 야당이 맞서 있는 상황이고 `감정적인 막말`이 오간다.이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양쪽을 향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을 삼가해달라”고 했다.“한국은 골치 아픈 나라”라 든가,“한국에 돈 빌려주면 떼어먹힐 것”이라는 일본 측의 막말이나, “양국 간의 협약을 당장 파기하라”는 한국 야당의 막말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개인간의 약속도 함부로 깰 수 없는데, 하물며 국가간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지 말고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에 발목잡힐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한다.

2017-01-17

사드(THAAD), 더 이상 정략재물 삼지 말아야

조기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가 또다시 정치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귀국 후 대선레이스 행보를 시작한 반기문 전 UN사무총장과 야당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반 전 총장은 정부의 조치가 마땅하다는 입장이고, 문 전 대표는 정부가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반 전 UN사무총장은 15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 기념관 등을 둘러본 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며 “한반도 현실이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드 배치 조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닌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러나 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가 “국회비준 절차 같은 공론화 과정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면서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드 배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사드 반대`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아리송한 제스처를 취했다.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반드시 철회를 작정하고 다음정부로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세태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완성을 공언하는 북핵 도발을 막을 방법 대신 한미동맹과 방위의 핵심을 마구 흔들고 있다”며 비판했다.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문 전 민주당 대표가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취한데 대해 `말 바꾸기`라며 공세에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표에 대한 공개질의를 올려 “정치적 표를 계산하며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전날 문 전 대표를 향해 `사드 관련 입장은 왜 바뀌셨습니까?`라는 공개 질의를 띄웠다.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존립과 국민생존에 직결된 안보문제로서 무한정 이견과 갈등의 소재로 끌고 가서는 안 될 성격의 사안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에 이 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렀다. 정부가 어렵사리 방향을 정한 사안을 정치판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거듭 난도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이상 정략의 재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01-17

우리 미래 정치에 희망이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지속가능한 발전 철학으로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권의 정책들을 밟아뭉개는 것이 관행이고, 특히 지금의 탄핵정국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이를 `계승하겠다`고까지 말 할 수 있는 용기가 놀랍다. `박근혜-최순실`에 관련된 일은 모두가 악(惡)으로 치부되는데, “50대 젊은 정치인의 만용인가” 싶을 정도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새로 달고 전임 정부의 일을 도루묵으로 만드는 낙후된 대한민국의 정권교체 역사를 바꾸겠다”는 말에는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자기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전 정권의 업적을 무시·폄하해왔고, 그것은 막대한 예산·행정력·인력의 낭비를 초래했다. 국력이 낭비된 만큼 국가 발전은 늦춰졌고, 국민은 “내가 낸 세금이 또 헛되이 새어나갔구나” 탄식을 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책이 바뀌니,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었다. `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 사업을 했다가 괘씸죄에 걸려 도산할 수 있는 한국이다.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드를 반대한다.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말과 같다. 북핵을 방어할 유일한 수단이 사드인데, 이를 배치하지 말자 하는 뜻은 무엇인가? 적 앞에서 무장해제하자는 말인가? 중국과 북한이 반대하니 그 뜻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안보관이다. 그런데 안 충남지사는 “전통적인 우방 관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대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하겠다”고 말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뜻과 일맥상통할 정도로 `어른 스러운 생각`이다. 야권 주자로서 이런 언급은 `대단한 용기`를 수반하는데, 그는 `용기 있는 정치가`임이 분명하다.젊은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 지사와 안 충남 지사가 최근 “진영 정치 거부”라는 `공통 공약`을 발표했다. 여권과 야권의 주자가 의기투합했고, “우리 편은 다 선이고, 남은 다 악”이라는 진영논리를 깨뜨렸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 교체로구나` 싶을 정도이다. 특히 “견해가 달라도 대화하는 정치, 합리적 상식의 정치, 카메라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은 정치, 지역·이념으로 분열시키지 않는 정치, 비난이 아니라 꿈을 말하는 정치를 해보자” 했고, 남 지사는 “국익 앞에서는 이념을 뛰어넘자”고 화답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듣고 싶어했던 정치권의 말인가. 이들은 아직 젊으니, 5년후, 10년후의 우리 정치를 밝힐 희망의 불빛이다.

2017-01-16

지자체 지원 `보조금` 합당한지 더 꼼꼼히 살펴야

연간 5억여 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구미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개장 이래 단 한 차례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입줄에 올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 버스지부가 14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 것도 눈에 띈다. 공공운수노조는 안동시가 3개 회사에 재정보조금 68억원을 지원하고도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고속·시외버스터미널은 연초 `구미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휴지가 없음`이라는 알림 글을 화장실에 붙여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액의 흑자를 내면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공헌활동에 무관심한 구미고속터미널은 그동안 매년 구미시의 보조금을 꼬박꼬박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구미터미널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450만원,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1천만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천200만원,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80만원 등 총 9천890만원의 보조금을 구미시로부터 받아갔다. 올해는 지원금 명목으로 1천46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경북미래정책개발연구원은 작년 하반기에 구미 7개 시외버스 터미널의 선진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서 원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2015년에 흑자 5억3천만원을 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47개 노선에서 연간 승객 91만여명이 이용하는 구미 관문으로서, 구미 7개 터미널 중 규모가 가장 큰 구미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흑자액은 전국 터미널 평균 2억3천여 만원의 2배 이상에 달했다.구미고속·시외버스터미널은 이처럼 흑자를 내면서도 10년간 1억원에 가까운 시 보조금을 챙긴 반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나 기부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보조금 내역 자료가 2006년도부터인 것은 그 이전의 회계자료는 보존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이전에 보조금이 더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구미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보조금만 받아가고 사회공헌활동은 전무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보조금에 대한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다. 각종 비리를 밝혀내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부단히 감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분명한 혁신의지를 갖고 꼼꼼한 추적관리를 통해 오용과 남용, 낭비를 통제해야 한다. 부적절한 지급과 사용이 드러난 사업은 보조금을 반드시 환수하고, 추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2017-01-16

불공정·불공평부터 고쳐야 한다

불황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곳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공공기관 임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보면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이 7천만4천원이고, 심지어 임금을 5% 가량 올리기까지 했다. 그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했다. 박사급 인력이 많다는 이유이고, `내수 활성화`를 구실로 정부가 임금을 올려준 것이다.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상위 20개 기관의 평균 임금이 8천만원을 웃돌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꿈도 못 꿀 임금이다. 공공기관 내에서도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금격차는 현격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방만운영이 문제점으로 떠올랐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국민혈세만 축낸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모두 눈가림에 불과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2013년 교육비·의료비·경조금 등이 과하다는 논란이 일어 줄이겠다 했지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서 보고서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게 주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출연으로 사내 복지 혜택을 늘려주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공공기관 개혁은 시늉뿐이고, 고질병을 고칠 처방전은 없다는 뜻이다. 하기야 공공기관이란 `정권의 전리품`이니 그럴 것이다.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신용제재 대상자들은 향후 7년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재산이 있으면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얌체 체납자들이나, 간신히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납하는 기업주들이나 `인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경북에서는 `군위병원` 곽모(49) 대표가 3차례 명단에 포함됐다. 명단은 매년 공개되는데 이에 아랑곳 않는 철심장도 있다고 한다.젊은 혈기 하나 믿고, 젊어 고생은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며,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청춘들의 애환이 심상치 않다. 하루 3시간 수면을 취하고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많고, 이들의 `건강자산`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최근 경북 경산의 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취객의 흉기에 살해되는 사건까지 있었다. 언어폭력, 신체 폭력, 성희롱에 시달리고, 유통기간 지난 음식으로 끼니를 떼우고, 거기다가 임금착취까지 당해야 하는 청춘들은 꿈도 희망도 접어야 할만큼 `골병`이 든다. 정부는 이런 불공정과 불평등부터 고쳐야 한다.

2017-01-13

또 V-PASS가 문제… 정부가 대책 나서야

포항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209주영호(74t·승선원 7명)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운항 선박의 핵심 안전장치인 V-PASS에 대한 고장수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현실에 있다. V-PASS 초기 사업체들이 대부분 부도가 난데다가 나중 제품과 버전까지 달라 제때에 수리를 받을 상황이 못 되는 형편이어서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22마일(35.4㎞) 해상에서 원목운반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2만3천269t·홍콩 선적)와 채낚기 어선 209주영호가 충돌해 주영호 선원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주영호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포항 구룡포항을 출항해 보름 동안 장기조업 중이었다. 중국에서 출항해 러시아로 향하던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는 씨앵커를 내리고 있던 주영호의 왼쪽 중앙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선장 박모 씨는 충돌 직후 함께 조업하는 선단 통신으로 “형님들 배 넘어갑니다”라는 조난 신호를 보냈고, 가까운 해상에 있던 선단 어선이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해경 306함이 `해상 골든타임` 1시간 이내인 신고접수 20여 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전복된 주영호 인근에서 3명(2명은 추후 사망)을 잇달아 구조했다.V-PASS 설치사업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2011년 1차를 시작으로 4차까지 모두 3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국내 어선 6만6천여 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영호는 1차 사업 대상으로 2012년 V-PASS를 장착했으나 고장이 나 작동불능인 상태여서 포항해양경비안전서 상황실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주영호는 지난해 9월 고장신고를 접수하긴 했으나 해결이 안 돼 무용지물인 V-PASS를 단 채 조업을 해왔다. 2~4차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장비납품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영호는 보증기간마저 끝나 수리받기가 쉽지 않았다. 1차 사업 당시 V-PASS를 장착한 어선은 대부분 고장이 나거나 수시로 오작동을 일으키지만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고 원인을 견시(전방주시의무)와 레이더 관측 등을 소홀히 한 레이크호의 일방과실 쪽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끔찍한 사고가 난 마당에 무슨 소용일 것인가. 지금도 많은 선박들이 있으나마나한 V-PASS를 단 채 위험한 조업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정부는 고장수리나 교체 등의 부담을 어민들에게만 떠맡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책임은 무한하다.

2017-01-13

잇따른 부실시공 의혹… 근본 방지책 마련 시급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불법·부실공사 의혹에 휩싸인데 이어 포항시 해도동 10층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시공 의혹이 제보되는 등 각종 공사의 부실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시공자에게 집중돼 있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앞으로는 설계·감리자에게도 강하게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부실공사에 대해 좀 더 촘촘한 근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포항 소재 Y토건이 지난 2016년 4월 포항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남구 해도동에 건립 중인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34가구) 공사가 부실로 시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아파트 건축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기초공사 과정에서 규격(설계상 굵기 10~13㎜)에 미달되는 철근이 사용됐고, 기초 골조공사에서 철근 간격을 20㎝ 이내로 시공하라는 설계규정을 무시하고 25~30㎝까지 늘려 시공했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평면기초 골조공사 과정에서도 바닥의 수평을 맞추지 않은 채 부실공사를 강행했으며 미숙련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철근 묶음공사 현장에 투입해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사현장에 상주한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6~7층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안전검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제보내용이다.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이 공사에 참여했던 제보자 A씨는 최근 Y토건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아파트 설계 및 공사감리를 맡은 W건축사무소는 부실시공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다. W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규격철근을 사용했고, 철근 간격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면서“미숙련 외국인들의 철근 묶음공사 부실 여부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지금까지 시공자에게만 국한돼 있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앞으로는 설계, 감리자에 대해서도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리나 터널 등 공공공사나 16층 이상 대형건물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모든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는 계기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실공사는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한다. 철두철미한 단속을 통해 건설업자는 물론 공사관계자 모두의 인식변화부터 견인해내야 한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더욱 완벽한 장치가 필요하다. `부실공사 0% 달성`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소중한 지표다.

2017-01-12

대학졸업장이 왜 필요한가

이창호 9단이 바둑계를 휩쓸 무렵, 명문 K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오라. 전면 장학생으로 대우하겠다”제안했다. 이 기사(棋士)는 충암고를 나왔으니 대학에 진학할 자격은 일단 갖추었다. 제안을 받고 이 9단은 이렇게 대꾸했다. “대학엘 왜 가요?” 그 대학은 그를 `학교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다. 바둑계에는 “기사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나”한다. 잠 자고 밥 먹는 시간을 빼면 오직 바둑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교과정을 공부할 여유가 있느냐란 뜻이다. 바둑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인생 자체를 바둑에 걸어야 하는데 `대학 진학`이란 뜬금없다. 사실 기사들이 가진 고교졸업장도 `학교에서 봐준` 것이다. `최순실·정유라`후폭풍이 대학에 몰아친다. 오랜 관행이 `범죄행위`로 돌변한다. 1972년 `체육특기생`제도가 생겼다. “한 가지만 탁월하게 잘 해도 먹고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 것이 대학이었다. 탁월한 선수·세계적인 선수들은 대학 홍보에 좋은 소재가 된다. 선수 또한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란 명예를 기진다. `대졸의 학력을 가진 자`란 자부심도 누리니, 실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계약`이다. 강의에 출석 안 하고, 시험 안 보고, 과제물 안 내도 학교에서는 `학점`을 주어서 졸업시킨다.스포츠와 국격(國格)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각종 국제대회에서는 `국가별 순위`가 매겨지는데 그것이 국격을 가리는 기준이 된다.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도 북한을 `불쌍한 나라·후진국`으로 본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스포츠 스타들이 각광을 받고, 두둑한 격려금도 받고, 취업도 잘 되고, 외국 유명 팀에 뽑혀가면 외화 획득에 국위선양까지 한다. 이처럼 `엘리트 스포츠`가 중시되니 선수들은 비록 `학교`에 다니지만 `교과서 공부`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미국의 대학들은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란 원칙을 지킨다. 스포츠 스타를 키우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일정한 학점을 따지 못하면 그냥 낙제시키고, 최악의 경우 “다른 학교로 갈 것”을 권한다. 졸업장을 쉽게 주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굳이 `국위 선양`을 위해 선수를 키울 이유가 없지만, 한국같은 중소국가들은 사정이 아주 다르다. 그런데 그것이 `적폐`란 오명을 쓴 것은 `정유라 사건` 이후의 일이다. 미국 대학의 제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적폐가 되겠지만 중소국가의 사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관행`이 된다. 그래서 “바둑 기사와 운동선수에게 대학 졸업장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것은 `학력허영심을 충족시키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2017-01-12

김영란법이 쌀 소비도 줄인다

남아도는 쌀 때문에 엄청난 국민세금이 날아간다. 창고 보관비에 직불금에 보조금까지 지출되는데 그래도 풍년이 들면 직불금 예산이 부족하고 자칫하면 WTO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넘어서니 직불금 지불을 못할 경우도 생긴다. 과잉 쌀생산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수매가를 내리면 쌀생산 농가들이 벼가마니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다. 문제 해결을 위해 농정당국은 갖은 방안을 다 강구하지만 성과는 제한적이다.당국은 벼 재배 면적을 4.5% 약 1억평 가량 줄이기로 했다. 논에 벼가 아닌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는데, 한 영농 단체가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면 단체 당 최대 16억원을 지원하고, 간척지 등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빌려줄 때 “벼를 심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다. 또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쌀은 `식량안보`에 직결되므로 함부로 줄이지도 못한다. 그래서 농업정책은 항상 반대론에 부딪혀 매끈하게 추진되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직불금제도이다. 농민들이 이 제도를 믿고 계속 쌀 재배를 하는데 격렬한 반대시위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농업부서는 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갖은 방안을 다 내놓는다. 쌀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널리 공모하고, 쌀막걸리 소비를 늘리기 위한 홍보를 꾸준히 한다. “쌀막걸리는 영양가가 우유의 몇배나 되고 항암 성분이 있다”는 식이다. 쌀국수, 편의점 도시락 등 성공한 아이디어도 많다. 쌀소비는 역시 `밥 많이 먹기`가 관건인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에 입맛을 들인 국민들은 계속 밥 먹는 양을 줄인다. 그래서 `밥의 영양가와 유효성분`에 대해 식품영양학 전문가를 TV프로에 등장시킨다.이와같은 쌀 소비 증대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김영란법`이다. `음식 3만원`에 막혀서 식당 출입이 제한되니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그래서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다. 쌀은 황금주, 이화주, 교통법주 등 `가양주`의 원료이고 이런 술은 병 당 3만원 이상이라 반주를 곁들이면 3만원을 훨씬 넘는다. 식당이 문을 닫게 되면 `쌀밥과 가양주의 소비`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농정의 최대 과제인 쌀 소비 촉진을 가로막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당위성은 그래서 충분하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시행령을 손질하라 지시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화훼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체 매출이 상당히 줄었다”며 보완을 고민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식대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설명절을 앞두고 한우·굴비·가양주 등의 소비를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17-01-11

T·K 정치지형 재편… 정치선진화 견인해내길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심장역할을 해온 대구·경북(T·K)의 정치지도가 급변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이전 신한국당 및 한나라당까지 1당 체제가 공고하던 T·K 지역의 정치지형이 다당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칠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 T·K정서의 변화가 한국정치 선진화와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주목된다. 연초 경북매일신문이 여론조사전문기관 폴스미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38.3%로 1위를 기록했으나, 과반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야당인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17.2%를 기록했으며, 신당 바른정당의 지지율도 14.7%에 달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의 지지율을 모두 합하면 38.9%로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물론 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수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소용돌이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류는 이미 지난해 4·13총선에서 드러나기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무소속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의 당선이 이를 증명했다.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가 주축이 된 신당 `바른정당`의 창당이 T·K 정치지형 급변의 주역이 되고 있다. 바른정당 대구시당은 10일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 사무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22일에는 경북도당 출범식이 예정돼 있다. 대구시당 출범식에는 김희국·주성영·권은희·류성걸·박승국 전 의원이 공동창당위원장으로 참여했다.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강대식 동구청장과 윤순영 중구청장이 9일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대구 시의원 중에서는 임인환 의원이 탈당했고 여기에 이진훈 수성구청장 역시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당은 10일 안동과 대구에서 각각 경북도당과 대구시당 개편대회를 개최했다.현재 T·K지역 25명의 국회의원 구성은 새누리당 21명, 바른정당 2명, 더민주 1명, 무소속 1명이다. 하지만 대구의 김상훈(대구 서구), 곽대훈(대구 달서갑),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과 경북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 등이 신당 참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22일 경북도당 창당 전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진박(眞朴)`을 자처했던 대구의 정종섭·추경호 의원 등은 9일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새누리당 초선 결의문`에 이름을 올려 극적 변화를 예고했다. T·K 정치지형의 다당체제 전환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정치선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새누리 아성 T·K`라는 말이 사전에서 지워지고 있다.

2017-01-11

새해 물가 폭등… 민생마저 내팽개치면 안 돼

새해 벽두부터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가계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호식품 오름세에 이은 연초 물가 압박은 정국혼란으로 가뜩이나 우울해진 민심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위기에 몰린 민생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통제하는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가 절박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최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계란은 물론 채소·생선 등 농축수산물 값이 크게 뛰면서 `안 오르는 게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상승률이 평년(직전 5년 평균)보다 최대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했다. 값이 두 배 이상 오른 품목도 적지 않았다.연초 물가압박의 요인은 단순하지 않다. 지난해의 폭염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외부 환경에 의한 인상요인들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인한 내수부진을 가격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국혼란으로 인한 정부의 기능마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이상기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채류와 수산물 가격의 급등은 공급 부족이 주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외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이들 농수산물은 가격이 비탄력적이어서 공급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특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품목은 공공요금이나 기타 생필품 등으로 제한된다.대개의 경제전문가들은 새해 들어 우리 경제 전망을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고용불안·소비위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밖으로는 금리 및 유가 원자재 인상 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물가안정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되살리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물가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우리의 걱정은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총체적 난국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당국의 정상적인 행정을 마비시키거나 최소한 효율성을 떨어트리지 않느냐 하는 지점에 닿아 있다. 제아무리 정치적 혼란이 깊어도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직사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설을 앞두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는다면 가뜩이나 경직된 소비심리가 악성 불황 국면을 치유불능 상태로까지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당국은 하루빨리 물가 고공행진을 잡아낼 특단의 조치들을 창출해내야 한다.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2017-01-10

교통·매장 변화와 `빨대 효과`

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개점 문제가 4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2월 이후 두호동 인근 주민들은 `찬성`이지만, 죽도시장상가번영회와 중앙상가들은 `반대` 입장이고, 포항시도 의사결정을 못하고 세월만 보낸다. 시의회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난처한 입장이다. 중앙상가들에게는 손상이 될 것이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궁여지책으로 `취급 상품의 차별화`를 내걸어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반영되지 못했다.2015년 5월 북구지역 33개 자생단체들과 주민들로 구성된 `마트 및 호텔 추진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마트가 개점되면 5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수십 개의 협력사들이 활성화되는데, 포항시는 일부 상인들의 반대를 구실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주민 3만6천여 명이 서명한 주민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추진위와 죽도시장 일부 단체 사이의 대화로 돌파구가 마련될 듯 했지만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했다.2015년 11월 `두호동지역발전협의회`의 시장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분개한 주민들은 `롯데마트 입점이 관철될 때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등에서 시청이 벌이는 행사 불참, 비협조적인 시의원과 국회의원 낙선운동,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상품 불매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서를 작성했다. 감정적 대응이 상당 부분 엿보이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 역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 시행사가 포항의 슬럼가에 부지 매입비 300억 등 1천400억원을 투자해 이 일대를 변모시킬 기대가 번번이 꺾였기 때문이다.지난 4년간 교통망과 매장환경이 많이 변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KTX가 증편되는 등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교통오지라는 오명은 벗어났지만, 이른바 `빨대효과` 때문에 지역자금의 유출이 걱정스러웠다. 중소도시 상권은 필연적으로 대도시 상권에 빨려들어가기 마련이다. 일종의 삼투압현상이다. 설상가상으로 대구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개설되고, 대기업 신세계백화점이 대구에 섰다. 그것은 `중소도시의 구매력을 끌어들이는 빨대효과`를 극대화시킨다.“이 빨대효과를 얼마나 중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포항시가 당면한 중대 과제다. 대구나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될 대형 매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두호동 대형매장도 그 대안이 되기에 이르렀다. 시청이 이를 허가할 명분이 생겼다는 말이다. 지금이야 말로 대화가 효과를 낼 시점이다. 죽도시장-중앙상가-두호동 주민-시청이 머리를 맞대고 “포항의 경제권을 지킬 방안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 편협한 이기주의를 버리고 포항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긴요하다.

2017-01-10

경북도내 보건교사 태부족… 개선책 찾아야

경북지역의 전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3개 학교 중 1개 학교에 이를 정도로 태부족하다는 소식이다. 학생들의 안전·건강관리를 포함한 보건교육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도내 소규모학교들은 대부분 가까운 의료기관이 없는 군 단위나 읍·면 등 도심과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응급상황 시 초동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1월 현재 591명이다. 도내 전체 학교 수 총 940곳 중 63% 가량의 학교에만 보건교사가 한 명씩 있는 꼴이다. 결국 나머지 37%의 학교의 학생들은 수업 도중 응급상황 등이 발생하면 자칫 위험상황에 노출될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올해는 보건교사 정원이 오히려 5명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의 토로다.도내 469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교사는 모두 343명(73.1%) 뿐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총 271개의 중학교에는 절반도 채 안 되는 112명(41.3%)의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도내 고등학교 192곳에는 모두 128명(66.7%)의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다. 특수학교는 8곳 모두 보건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 등은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북도내에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100명 이상, 초등학교는 학생 수 50명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 채용 정원을 늘려달라고 해마다 교육부에 요청하고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지난 2002년 8월 26일 `양호교사`의 명칭이 `보건교사`로 변경되면서, 역할이 치료 중심의 소극적 범위에서 치료·예방·재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나 질병의 응급처치 외에도 질병예방·성교육·음주 및 흡연·약물 오남용·스트레스·우울증·정신건강 부분으로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각종 사고나 응급상황에도 손을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독감이나 신종플루·메르스 등 위험한 전염성 질환이 갑작스레 유행할 경우 보건교사의 판단이 없으면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어 보건교사 충원을 위한 개선방안은 시급한 과제다. 학교보건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줄어드는 현상은 심각한 모순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2017-01-09

주권국가의 자존심만은 지키자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말이 실감나는 국내·외 상황이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정당들은 4분5열됐고, 통일된 국론은 없고, 제각각 잘났다고 나선다. 국민도 `촛불`과 `국기`로 갈라졌다. 과거 `해방정국`에서 좌·우익으로 나뉘어 이념투쟁을 벌였던 상황과 유사하다. 북핵은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 하고, 미 행정부는 제 욕심만 차리고, 중국은 한국의 방어력 증강을 극력 저지하고, 일본은 `소녀상`을 놓고 내정간섭을 한다.분열된 국내 정세를 십분 이용하는 것이 외세들이다. 국제정치에서 만큼은 “남의 불행이 나의 행운”이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속내가 드러난다. 남이 `틈`을 보이면 외세는 반드시 그 틈새로 스며들어 이득을 취하려 한다.우리나라는 그 때문에 합방(合邦)이라는 쓰라린 역사를 겪은 바 있다. 지금 다시 그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설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국가보다 정권 쟁취에 정신이 쏠려 있고, 국가 존립이 걸린 안보를 놓고도 엇박자를 보인다.일본은 `소녀상 설치`를 가지고 한국을 흔든다. 소녀상을 어디에 놓든 그것은 주권국 `한국의 마음`인데, 그것을 옮기라 한다. 말을 듣지 않는다 해서 한·일고위급 경제회담도 취소하고, 통화스와프 협상도 중단했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과 국론분열을 틈타 일본과 중국이 이빨을 드러낸다. 1910년이 생각나는 상황이다. 이들이 휘두르는 수법은 주로 경제·금융 방해공작이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는 저항 한 번 못해보고 굴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세계 11위권에 드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주권국의 자존심을 내버리지 않는다.중국은 한국의 방어력 증강이 못마땅하다. 속국이었던 옛 조선 그때를 생각하는 것인가. 북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려는데, 북핵은 못 막으면서 방어무기인 사드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중국이다.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고, 양국간 전세기 운항을 무더기로 불허하고, 중국내 롯데사업장을 세무조사하고, 한국 증권시장에서 1조5천억원을 빼갔다. 이런 경제보복을 완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으로 갔다.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유력하고, 그때 사드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라고 석고대죄하러 간 것이란 의견이 많다.외교에서 한 번 굴복하면 그 순간부터 주권국 구실을 못 하는 것이 국제관례다. 중국과 일본의 내정간섭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자존심도 사라진다. 대만, 티베트, 홍콩, 상하이 등이 그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 갖은 박해를 견디며 `독립`을 외친다. 한번 주권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한국이 왜 이러나. 민주당은 왜 이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가자는 것이냐.

2017-01-09

지역 이미지를 해치는 일들

한국농어촌공사가 울릉군과 위·수탁계약으로 시행하는 북면 천부, 서면 태하리 지역권역별 사업에서 당초 설계된 국산 석재 대신 중국산 석재를 사용,`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법`을 위반했다. 농어촌공사는 포천석·고흥석·마천석 등 한국산 석재를 사용한다고 설계해놓고 이를 어긴데 대해 “포천석을 구하지 못해 강도가 같은 중국산을 사용했다”하지만,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며, 허위 주장이다. 비록 포천석을 구하지 못해 중국산을 썼다고 해도, 발주처인 울릉군에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면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묵과하면 같은 잘못이 반복될 것이다.경북도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현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 노인시설 종사자의 급여 예산은 해마다 예산확보과정에서 경북도의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법인시설 종사자들은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인당 14만원, 5년 미만이면 9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개인시설의 경우,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만 10만원을 받고 그 이하는 5만원에 불과해 개인시설 종사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해왔다.개인시설 종사자들은 “예산편성과 관련해 금품로비설이 나돈 것 자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불합리한 일은 바로 고쳐야 한다.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에서 불법·부실이 있다는 의혹이 일어난다. 무리하게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 위조 등 갖가지 불법을 자행했으며, 감리를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이를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공사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A씨는 비리에 대한 내용증명을 접수했는데 불법시공 등을 덮기 위해 업체 관계자는 감리단측 현장 실무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발주처인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포항 기동순찰대가 발대한지 6개월만에 해체됐다.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했고, 1월 경찰 상반기 인사 기간에 전국적으로 절반 가량의 기동순찰대가 해산되는데 그 중에 포항서 기동순찰대도 포함됐다. 이런 조직은 대도시 등 광역 지자체에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에는 실적보다 비용이 더 든다. 애당초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했던 일이 결국 인력·예산·시간만 낭비하고 막을 내렸다. 실패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

2017-01-06

새누리당 내홍 악화…`성난 민심` 두렵지 않나

비박계(非박근혜계)의 집단 탈당으로 민주당에 제1당 지위를 내주는 치욕을 당한 새누리당의 내홍이 인명진 비대위원장과 친박(親박근혜계) 핵심의 거친 충돌로 새로운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적 청산 요구에 친박계 핵심 서청원 의원이 결사항전으로 맞서면서 진흙탕 싸움을 연출하고 있다. `성난 민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한 새누리당의 딱한 모습에 국민들은 혀를 차고 있는 상황이다.인명진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서 의원을 겨냥, “새누리당이 정치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교회다. 서청원 집사가 있는 교회”라고 강력 비난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당에 잘못 왔다는 생각이 확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의 탈당요구를 받은 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 위원장은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인 위원장이 인적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폭로하면서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 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라”고 역공을 펴며 탈당요구를 거부했다.서 의원은 “인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을 `전범 ABC`로 분류하고 정치적 할복자살을 강요하며 노예 취급하고 있다”면서 “개혁보수의 탈을 쓴 극좌파인지 악성종양의 성직자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전날 인 비대위원장이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두고 “악성종양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한편, 친박 중진인 4선의 홍문종(의정부시을) 의원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전원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인명진 비대위원장에 위임한다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중진인 5선의 정갑윤(울산 중) 전 국회부의장이 5일 탈당했다. 최경환 의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기존 2선 퇴진 및 백의종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꿈꾸는 인 위원장은 민심을 정직하게 담아서 친박 핵심의 책임지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반면 탈당 요구를 받고 있는 친박 핵심들은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된 온갖 의혹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일이 모순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 듯하다.벼랑 끝으로 몰려 `집단폐사`라는 막말 비아냥거림까지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극적인 수습방안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부디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순응하는 정치를 펼쳐주기를 희망한다. 한때 정치적 선망의 대상이었던 정치주역들의 몰염치한 권력집착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