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새마을 정신` 훼손해선 안 된다

광주광역시와 5개 기초단체, 시의회와 5개 의회 청사 앞 게양대에 펄럭이던 새마을기가 모두 사라지는 수상한 일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에서 새마을기를 철거한 표면적인 이유는 `유신잔재 청산`이라는 명분과 지난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자율` 결정에 따라 게양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논리이지만,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의 새마을기 철거바람은 지난달 19일 광주시청을 필두로 시작됐다. 이어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지난 2일 광주 각 구청과 기초의회에 `이달 15일까지 새마을기 철거 동의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운동본부는 “새마을운동회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유령”이라는 날선 비난과 함께 “수십 년 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보조금 등 특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광주시 5개구가 모두 철거에 동참했다.광주시의 이같은 변화가 타 지자체로까지 확산될 것인지 주목되면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세계화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흐름에 맞설 뚜렷한 수단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 뭐라고 간섭할 수는 없지만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돼 범국가적으로 펼쳐온 국민운동이다.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정의되는 새마을운동의 기획자는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이자 농업전문가·유대인 전문가로 유명한 류태영 박사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이 농업 경쟁력 향상과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발전, 의식개혁을 목표로 한 새마을운동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다만 제5공화국 시절 중앙본부의 각종 이권개입과 공금횡령이 밝혀지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일은 `옥에 티`다. 최근 광주시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새마을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사태는 또 다른 국론분열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경북도가 이 같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새마을의 종주지역답게 현재 추진 중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옳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궈낸 세계사적 소프트웨어로서의 고귀한 `새마을 정신`은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정신유산이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 마저 마구 흔들면서 끊임없이 갈등의 폭풍을 만들어내는 저 분별없는 세태의 실체는 대체 무엇인가.

2017-02-17

대구통합공항 이전… 대구·경북 `상생정신` 지켜야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두고 대구·경북 지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대구에서 민간공항은 존치하고 K2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유치문제를 놓고 시·군 지역의 찬반의견 충돌현상도 가시지 않는 가운데 대구시 일부에서 일고 있는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인해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 자체의 차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공항은 두고 K2 군공항만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250만명이 넘는 도시에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 없다`는 논리로 통합이전을 추진해온 대구시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의 경우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사업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 워낙 큰 사업이니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대구시민들의 가부를 물어야 후회가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큰 사업이라고 해서 시청 옮기고 도청 옮길 때 주민투표 해야 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장 옮긴다고 대구시민 전체에게 물어봐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대구시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은 “통합이전 찬반 주민투표는 지난 40여 년간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아 왔던 동구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경북도민들은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는 `차폐 이론` 때문에 이전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군공항만을 이전하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다. 대구지역민 대부분의 고향인 경북은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하느냐는 반문이 일면서 자칫 대구·경북지역 단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문제는 또 있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던 군위군의 경우 최근 들어 7개 읍면에서 통합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증가하면서 유치를 추진해온 군위군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나머지 통합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들도 최근 들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지역 내 갈등 양상이 깊어져 앞으로 국방부의 지역 주민투표 결과마저도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을 정도다.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의 경제 유발효과는 생산 13조원, 취업 12만 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두 단체장이 천명해온 것처럼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이 경제공동체로서 상생발전하기 위한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일방의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잡음을 확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피해갈 `상생(相生)`의 큰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02-16

경북 자동차산업의 밝은 미래

미래의 자동차는 `친환경·자율주행·스마트 기능`이라는 3요소를 갖춘다. 전지로 달리니 대기오염이 없고, AI기술이 운전하니 `사람 운전자`가 필요 없고 똑똑한 판단으로 실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탄소섬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특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분야인 경량화 신소재와 전장부품, 소프트웨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 도는 또 경량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알루미늄과 탄소복합재가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경량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경북도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약 4년간 1천94억원을 투자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실증·시범 보급을 추진한다. 울릉도는 전역이 산악으로 돼 있어서 운전하기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시운전하고 실험하기 적절한 지형이다. 도는 우선 6인승 무인셔틀로 천부리에서 나래분지까지 3㎞ 구간을 시범운행하고 올해 전기차 충전기 120기와 차량 2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미래형 자동차의 선두주자는 현대그룹이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달 아이오닉 기반 자율주행차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주·야간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한 전력이 있다. 야간 주행에서 성공한 예는 외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현대는 미래차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데 세계적인 전문가 이진우 박사를 상무로 영입했다. 그는 서울대와 KAIST를 거쳐 미 코넬대 연구교수로 자율주행과 로봇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GM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담당하는 등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다.자율주행차에서 현대그룹이 선두주자라면 전기차 관련 소재분야에서는 포스코를 빼놓을 수 없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소재인 리튬을 상업생산하게 됐고, 이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 생산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다. 이에 LG화학은 “전기차 용 배터리를 발전시켜 5년 이내에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 차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여기에 경북도의 경량재 생산이 힘을 보태니, 한국의 미래차는 매우 밝은 전망 속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앞으로 리튬, 니켈, 티타늄 등 신소재사업이 포스코를 먹여 살린다”며 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것은 포스코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밑거름이기도 하다.이러한 전망 아래에서 정부는`자동차 분류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첨단 차량이 나오는데 1987년에 만든 옛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유럽은 고정된 기준 없이 새로운 차종이 나올 때마다 `추가`한다. 낡은 법률과 규제가 `새 시대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국회가 명심해야 할 대원칙이다.

2017-02-16

전기차가 일반화되는 시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리튬 생산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차전지 관련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권오준 회장은 최근 경북 구미 포스코ESM 양극재 공장을 찾아 2020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 했다. 2012년에 설립한 이 공장은 전기차,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2차전지 제작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한다. 그동안 일반 양극재만 판매해왔지만 지난달부터 `저속 전기차용 고용량 양극재` 양산에 성공,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다. 고용량 양극재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에서 포스코ESM 등 2곳 뿐이다. 포스코는 RIST와 함께 마그네슘, 니켈습식 제련 등 다른 고수익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차전지 사업 확장을 위해 포스코는 올 1월 유상증자로 포스코ESM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전기차 2차전지용 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향후 5년 내에 전기차와 휘발유차 가격이 같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배터리 전문가가 있다. 포스코ESM이 생산한 양극재를 납품받아 전기차 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 배터리연구소 김명환 소장의 말이다.포항시는 전기차 분야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유지비는 적게 들지만 차 가격은 비싼 편`이어서 선뜻 구입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에는 휘발유차나 전기차나 값이 같아질 것이라 하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지금도 포항시 공무원들이 홍보 차원에서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소음이 없고 매연을 내뿜지 않아서 매우 이상적인 친환경 자동차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생산되면 전기차와 함께 `자동차 혁명`이 이뤄질 것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LG화학의 김명환 소장은 올해 포스코청암재단으로부터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리튬과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와는 `운명적 만남`이라 할만하다. 올해 신설된 기술상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한 인사`에게 주어지고, 올해 경쟁률은 무려 200대 1에 육박했다고 한다. 김 소장은 지난 20년간 배터리 연구 한 우물을 팠다. 신기술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수 없이 반복하며 이뤄낸 결실이다.그는 `일본 베끼기`를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적 기술개발에 돌입했고 차별화에 성공, 2009년에 양산체제에 들어갔고 2015년에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1위`에 올랐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네비건트 리서치가 평가한 결론이었다.LG화학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30개 자동차 회사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꿈의 자동차`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2017-02-15

경북 출생아 수 매년 최저치… 대책 시급

경북도의 출생아 수가 해마다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의 합계출산율은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14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육아 부담 때문이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범국가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는 한편 과다한 지출을 수반하는 육아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북지역 출생아 수는 총 2만829명으로서 전년도(2만2천310명) 대비 1천5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포항의 출생아 수는 4천156명으로 구미의 4천314명보다 150여 명 적었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200~400명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구미보다 약 10만명이 많은 인구 52만의 경북 제1도시 포항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통계청 합계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경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은 2015년(1천475명)에 들어서야 간신히 경북 평균(1천464명)을 넘어섰다.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각 지자체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된다.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원의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는 흥미롭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천명으로 18년 사이에 34.4%(23만명)가 줄었다. 출산 순위별로 첫째 아이는 29.2%(9만4천명) 줄었고, 둘째 아이는 40.9%(11만5천명), 셋째 아이 이상은 34.3%(2만2천명) 감소했다. 둘째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출생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1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 결과에서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응답이 94.6%로 나타나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았다. 중고 육아용품 활용 등 실속 있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저출산 문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구성원의 감소와 경제 인구가 소실되고, 복지 지출이 확대돼 세대 간의 불화와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는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범세계적 현상이다.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자체들도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과제다. 마음 놓고 둘째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양육문화를 개선하는 일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7-02-15

정치가 법치를 해치고 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변협회장·변호사 등 70세 이상 된 법조계 원로 9명이 최근 몇몇 중앙지 1면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냈다. “국회가 서둘러 탄핵소추를 한 것은 졸속이다”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됐다면 9명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후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공정하다” “수사를 먼저 한 후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회가 본말을 전도했다” 했고, 헌재는 “탄핵 절차는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징계절차로 특검 수사나 형사재판과는 별개”라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러했다고 반론했다.또 법조 원로들은 “세월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치권이 압박하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전체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그것은 사법권 침해다” “탄핵심판 기록이 어른 키만큼 쌓여 있다고 하던데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서둘면 오판하기 쉽고 졸속 재판이 될 수 있다” 했다. 이에 헌재는 “선고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했다. 당연한 자세다. 법치가 정치에 휘둘리면 쿠데타나 혁명에 맡겨지는 나라가 된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의연한 자세가 돋보인다. “탄핵심판은 국정 중단을 초래하고 있는 위중한 사건인데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해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측 모두 언행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럴 때일수록 헌재는 중심을 굳건히 잡아야 한다. `말썽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이보다 더 `엄중한 국론분열`을 만난 적이 없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을 헌재가 지금 맡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의 정치 상황은 조선시대 당쟁(黨爭)과 같지 않은가 싶다. 당파싸움에서 패한 측의 참상은 실로 혹독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약을 받고 귀양을 갔다. 여인들은 정적의 집 가노(家奴)가 되거나 관비(官婢)가 됐다. 정치보복이 없는 현대 법치국가가 됐지만 이념대결의 양상까지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자칫 정변(政變)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야당은 정권을 거의 다잡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팽팽한 세대결을 보이면서 `정치기상도`는 예측불가능으로 움직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 결정에 승복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흔쾌히 수긍하는 분위기는 그리 잘 보이지 않는다.“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사로 나오는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법치를 위협하는 정치권의 일탈을 막을 길은 국민이 확고한 중심을 잡는 것이다.

2017-02-14

2020 전국체전, 시·군간 `과열경쟁` 삼가야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경북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뜨겁다.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시·구미시·안동시 등 3곳이 유치신청을 했다. 체육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들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이달 말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당초 제101회 전국체전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게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대한체육회에 체전 개최 포기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새로운 개최지 선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제103회 개최 예정지였던 경북이 대한체육회에 체전 유치 의사를 전달, 경북도 개최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포항시는 체육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체 47개 체전 종목 가운데 축구와 야구, 철인 3종 등 34개 종목을 주경기장에서 20분 이내에서 치를 수 있고,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숙박시설에다 인근 경주시의 관광호텔과 콘도가 30분 거리인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미 지난 199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력이 약점이다.구미시는 체전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구미시는 포항과 김천이 역대 체전을 개최한 적이 있어 진작부터 2022년 제103회 체전 유치전을 준비해왔다. 구미시는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3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TF팀을 구성해 체전 개최지에 대한 벤치마킹과 체전 이후 스포츠센터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안동시의 경우는 경북도청이 이전한 곳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도청 소재지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며 체전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동시는 구미시와 함께 전국체전에 필요한 스포츠본부 메인시스템 부족이 단점이다. 신청이 유력시됐던 경주시는 지난해 지진으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경북체육회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 주최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다. 아시아와 세계 스포츠의 정상으로 떠오른 한국 스포츠의 산실 역할을 해온 전국체전은 경기를 통해 겨레의 단결심과 인내력을 기르고,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승부의 가치관을 깨우치며, 나아가 강인한 체력과 슬기로운 민족의 저력을 배양해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전국체전은 5년이 아닌 3년 만에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부실한 준비가 우려된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접근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지역갈등 등 후유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02-14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최근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가 있었다. 요즘 기업들의 처지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 그대로다. 기업 총수들이 “줘도 패고 안 줘도 때리니, 어쩌란 말이냐”며 속을 끓이다가 `연찬회` 자리를 빌려 하소연하겠다는 심정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이 다투어 경제부흥정책을 쏟아내는 중인데 유독 한국만은 정치권이 `재벌 죽이기`에 열중한다. 여당이 분열되고 야권이 기세를 올리는 상황이고 대선정국과 맞물려 `포퓰리즘 정책`이 봇물터지는 정치권에 대해 기업들은 용기 있게 `쓴소리`를 퍼붓는다.“정치권이 기업을 괴롭히는 법률,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만 만들고 있다”, “포퓰리즘과 미숙한 갈등 해결 문화를 가진 정치권이 선진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돈을 쓰기만 하는 일자리(공공부문)가 얼마나 가겠는가”,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 “우리는 빅데이터,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 어느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다”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특강에 나선 김황식 전 총리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더 꼬이게 한다” 했고, 기조연설에 나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자유주의 바탕에서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사회주의 경제를 만들려고 곳곳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기업이 성장, 고용, 복지, 분배 등 경제과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 생산적·창의적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안 된다”고 했다.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당내 경선 사령탑인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대선 주자를 향해서도 할 말을 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그는 “메시지가 잘 못 나갔다”면서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 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속에서 취약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죽일 연구를 하면서 기업 보고 일자리를 창출하란 요구를 할 수 없으니 국민혈세로 공공부문 일자리나 만들겠다는 생각에 누가 호응하겠는가.공약은 당내에서 중의를 모아 잘 다듬어야 하고, 사람을 영입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표창원 의원을 영입했다가 `전시회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다가 부인의 유죄선고로 자진 사퇴했다. 인재 영입이나 공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졸속·자가당착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

2017-02-13

과열되는 `광장정치`… 정치지도자들 자중해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회가 날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권주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대거 동참하기 시작해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심리를 진행 중인 탄핵심판을 놓고 각각 `인용`과 `기각` 목소리를 높이며 적대감마저 드러내고 있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지도자들의 자중자애(自重自愛)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월대보름인 지난 11일 맹추위를 뚫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5차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연인원 8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측과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특별검사 연장`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문재인 전 대표·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소속 의원 60여 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안 처리 촉구에 나섰다. 더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천정배 전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은 광주 금남로 집회에 참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은 제도권 안에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집회에 불참했다.같은 날 덕수궁 대한문 부근에선 `12차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주도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50여 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1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윤상현·조원진·전희경·박대출·이우현 의원 등이 `탄핵기각`을 부르짖는 태극기집회에 얼굴을 드러냈다.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미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재판에 넘긴 국회의원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강석호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24명이 정치인들의 광장정치 선동에 반대하고, 의회정치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촛불 또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모이는 국민들의 우국충정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작금의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지도자들이라면 `선동`에 앞장서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한다. 군중심리를 동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을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의회민주주의`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일체의 언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17-02-13

새누리당, `문패 바꿔달기`만으로는 어림없다

새누리당의 새 당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당명은 오는 13일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새누리당이 실시한 1만300명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4개의 새 당명 후보 중 자유한국당이 1위를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새 당명 결정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영향이 컸다. 당 이름에 `보수`를 넣는 것이 좋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가 보수정당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 `한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의 가치가 자유, 책임, 공동체 의식인 만큼 `자유`라는 가치도 잘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보수정당의 당명 역사는 1951년 창당한 자유당으로 시작돼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으로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981년 민주정의당을 창당했다. 이후 노태우정부가 1990년 3당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고, 1995년 창당된 신한국당으로 이어졌다가 1997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보수정당의 당명이 당의 주도권자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왔다는 역사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권자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었다. 차라리 노태우당, 김영삼당, 이회창당, 이명박당, 박근혜당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비아냥조차 있다.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번 당명 변경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결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는 여전히 탄핵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면서 태극기 집회에까지 참석하는 세력이 공존한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새누리당의 갈 길은 멀고도 멀다.새누리당은 당명변경 직후인 14일부터 버스를 타고 주요지역을 도는 `반성 전국투어`를 기획한 모양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새누리당이 해온 반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제대로 된 `반성문`도 `인적청산`도 전혀 기억에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간판 교체는 얄팍한 국면전환용 분식(粉飾)이나 위기 탈출을 위한 신장개업(新裝開業)으로 비칠 여지가 농후하다. 진정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 표명과 실천으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 민심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거듭남`에 관한 한 국민들은 아직 그 싹수조차 보지 못했다. `문패 바꿔달기` 만으로는 어림없다.

2017-02-10

포스코의 제2산업혁명을 성원함

포스코가 `파이넥스 공법`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면, 이번 리튬 상업생산은 제2차 혁명이다. MB정권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자원외교에 힘을 많이 기울였다. 리투아니아 등 중남미 지역에는 소금호수·소금산이 많고, 그것은 리튬의 원료였다. 남미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등 포스코는 이 일에 적극 나섰다. 특히 권오준 회장은 RIST 원장 시절부터 리튬 상업생산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그 꿈이 성취되었다.이번 리튬의 상업생산은 `세계 최초`의 쾌거이다. 리튬은 2차전지의 원료이고, 첨단 소재로서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이기 때문이다. 1차전지는 손전등 같은데 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이고, 2차전지는 충전해서 계속 쓰는 전지다. 스마트폰 전지는 리튬이 필수 소재다. 세계는 점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는 시대로 나아가므로 리튬의 2차전지는 친환경 첨단산업의 총아가 돼 간다. 따라서 리튬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산업이 `선두그룹`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과거 한때 일본과 중국 사이에 `리튬전쟁`이 벌어졌었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지배와 중국의 `우리땅 주장`이 맞서서 무력충돌로까지 번질 때 중국은 `리튬카드`를 꺼냈다. 리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그동안 일본에 이것을 팔아왔는데, 갑자기 “일본에 리튬을 팔지 않겠다” 보복을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전기차 생산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도리 없이 일본은 유화책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함으로써 장군멍군이 되었다. `중국의 보복`에 대해 우리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리튬에 관한 한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것은 여간 통쾌하지 않다.우리는 그동안 리튬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간 250억원 이상 매출에 지역민 6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2차전지용 양극재 제작업체인 포스코 ESM과 2차전지 제작업체인 LG화학, 삼성SDI는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이번의 `리튬 개가`는 권오준 회장의 연임과 맞물리면서 더 빛을 발하게 되었다. 포스코의 산업다각화가 본격 가동되었다는 뜻이다. 권 회장은 향후 첨단소재산업에 몰두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다.중국의 철강산업이 맹추격하고, 과잉생산이 걱정인 상황에서 우리는 고급강 생산과 연구에 매진해야 하며, 사양산업으로 취급되는 철강인데, 비철금속 첨단소재산업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다. 포스코의 제2산업혁명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진심 어린 성원을 보내주었으면 한다.

2017-02-10

이번엔 구제역 공포… 확산방지에 온 힘 다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극심한 피해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구제역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원인을 놓고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니, 검사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느니 하는 갖은 시비에다가 이번에도 백신의 효능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마치 연례행사를 치르듯 터져나오는 AI나 구제역 문제에 대해 정부당국이 왜 매번 만족할만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살 처분된 닭과 오리가 무려 3천300만 마리에 이르는 AI 사태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5일 충북 보은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혈청형 O형 구제역으로 확진돼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이동중지명령이 발동됐다. 7일에는 전북 정읍의 한우농장에 대해서도 양성판정이 나왔다. 구제역 발생농장은 물론 인근 농장까지 살 처분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소·돼지·사슴·염소 등에서 나타나는 구제역은 체온이 오르고 입과 혀, 발굽 주변 등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특징이다. 사람이 감염되진 않지만 가축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되는데다 치사율이 5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소의 경우는 97.5%, 돼지(모돈)는 70% 정도까지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접종만 충실히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그러나 영국에서 수입해 냉장 보관했다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은 충북 보은군 마로면 농장 젖소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불과 20%였고, 전북 정읍 한우농가의 항체형성률은 고작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백신을 계속 접종하는데도 발병하는 것은 백신의 유통·보관 등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당 겨우 한두 마리씩만을 대상으로 항체형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새로운 시빗거리로 등장했다.당국의 가축방역에 대한 낮은 인식부터 심각한 문제다. 2010년 구제역 파동 때 350만 마리의 소·돼지를 살 처분해 입은 피해는 3조원에 달하는 등 2000년대 들어 엄청난 피해가 거듭 발생하고 있지만 가축방역 전담조직은 미미하다. 방역 전담인력도 태부족이고, 체계적인 방역장비 및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문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어리석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언제까지 이렇게 천문학적 숫자의 가축을 살 처분하고 매몰하는 후진국적 행태를 되풀이할 것인가. 일단 구제역이 발생했으니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허술한 방역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을 퇴치하는 일은 결코 후퇴가 허락되지 않는 절체절명의 생존전쟁이라는 점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7-02-09

`바다 목장화`사업 본격 추진을

YS정권시절에는 `기르는 어업` `바다 목장화`가 국책사업이었다. 미래의 자원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조업기술이 발달하고 어선 수가 늘어나면 잡아들이는 고기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 어족자원은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길러가면서 잡는 바다 목장화 사업`은 그래서 호응도가 높았다. 멸치 어업을 하는 YS의 부친이 건의를 했다는 말도 있었고 YS 자신이 `멸치돈`으로 정계 진출을 한 관계로 국가정책이 그렇게 돌아갔다는 말도 있었다. 그런데 MB정권에 들어오면서 해양수산부가 없어졌고 바다 목장화란 말도 사라졌다. 최근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1996년에 162.4만t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려가다가 지난해에는 92.3만t으로 떨어졌다. 100만t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당국도 이를 `심각한 사태`라 판단하고 대책을 세울 생각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기온 변화, 녹조현상, 어민들의 과도한 남획,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바다 오염과 유령어업(고기가 버려진 폐그물에 걸려 죽음), 양어장 사료로 쓰기 위해 치어까지 잡는 남획, 해양 오염, 청어알·명태알 등 어란가공산업 등등인데 그 중에서 실현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추진해야 하겠다.해양수산부는 `6대 혁신방안`을 마련해놓고 곧 발표할 예정이다. 양어장에서 어린 고기를 사료로 쓰는 것을 자제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그물에 걸린 치어를 놓아주지 않고 양어장에 파는 행위를 막으면 어자원이 늘어날 것은 물론이다. 또 “알 밴 생선을 잡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일이다. 지금 암컷 대게를 잡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 수컷의 `곤`과 암컷의 `알`이 대구 맛의 `핵심`이라 이런 고기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최대한 자제해서 어자원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일 필요는 있다.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싹쓸이 조업이다. 서해뿐 아니라 남해와 동해에도 중국 어선들이 출몰한다. 북한의 북해에 오징어 입어권을 획득해서 남해 동해를 거쳐 북한으로 가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남하하는 오징어 등 회유어종들을 중간에서 낚아채니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심지어 서해에서는 무력시위까지 벌이다가 우리 해경이 강력히 대응하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 어선들의 문제는 `마구잡이 조업`이다. 대형어선과 트롤을 합쳐놓은 `호망`이라는 신종 조업법을 사용, 치어까지 쓸어간다. 우리는 채낚기 어업이나 그물코의 크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선별적 조업`이 가능한데 중국 어선은 그런 규제가 없다.한·중·일이 함께 어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협정을 맺어야 한다.

2017-02-09

4차 산업혁명과 법규의 정비

선거 공약을 듣다 보면 “저 사람들 혹시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신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듣기 좋은 소리는 무엇이든 주워 섬긴다. 그래서 `공약은 후보자들의 먹잇감`이라 하는데 `좋은 공약 선점 경쟁`도 치열하다.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겠다”란 공약을 두고 “내가 먼저 내놓은 것이니 따라 하지 말라” “무슨 소리냐. 공약 특허 냈냐” 논쟁도 벌어진다. 다른 후보가 선점한 공약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도 “표가 많이 걸려 있다” 싶으면 엉거주춤 따라가기도 한다.`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경우가 적지 않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겠다” 했지만 4차 산업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없앨 법안은 통과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가속페달을 밟는 자가당착이다. 이러니 “정치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바보”라 한다. 예산 대책도 없이 대규모 사업을 벌이겠다는 공약은 선거때마다 나오고, 귀에 솔깃한 공약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속아준다.DJ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변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규제개혁이나 구조조정, 4차 산업으로 인한 대량실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주장만 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혁명`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을 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AI(인공지능)가 적용되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대량실업을 동반한다. 산업혁명을 하려면 구시대의 법규를 뜯어고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논두렁길에 기차가 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그러나 국회는 `논두렁길`을 그냥 두었다. `원격 진료 허용 법안`은 무려 20년째 묶여 있다. 노조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 출신 대선 주자들이 먼저 4차산업을 이끌겠다고 한다. 모순이다. 인공지능·로봇·드론·빅데이트 등이 4차산업의 핵심 분야이고 세계는 지금 이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가 앞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주력으로 삼는 기업들은 규제 없는 다른 나라로 떠나갈 차비를 한다.“말을 마차 뒤에 맨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그렇다. 그러나 또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뒤늦게 잘못을 깨닿고 “서둘러 법을 정비하겠다”는 의도가 공약 속에 들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전에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법안이라 반대했지만 지금은 그 진영논리를 떠나 이슈를 공약으로 `선점`하고 법 정비에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4차 산업이 뻗어나갈 고속도로가 시원히 뚫리기를 기대한다.

2017-02-08

전국지방분권協, `지방분권형 개헌` 견인해야

2017-02-08

사면초가에 몰린 한국 경제

해가 바뀌면 `희망 찬`이란 말이 잘 나오지만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 희망을 말하지 못한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가게들은 문을 닫고, 청년 실업은 더 심해지니 앞길이 험난할 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5%로 내렸는데 불과 이틀만에 씨티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4%로 또 낮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진작부터 한·미 FTA를 손보겠다 하고 철강·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할 태세다. `멕시코의 풍랑`이 한국에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문제다.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연내 사드배치 의지를 재확인하자 중국은 “위험한 첫 만남”이라 표현하면서 환구시보는 “한국은 미국의 바둑알로 전락했고, 결국 두고두고 대가를 치를 것”이라 악담을 했고 “미국이 위험한 놀이를 하겠다면 중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파워가 만만치 않음을 주의하라” 협박을 했다. 중국은 언론을 총동원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데도 한국과 미국이 콧방귀도 뀌지 않으니 약이 오를대로 오른 모양이다. 예전에는 한국이 `중국의 바둑알`이었고 `두고두고 대가`를 치렀는데 지금은 상황이 뒤집혔으니 속이 많이 뒤집힐 것이다.국제적으로 한국이 곤경에 처해 있으면 국내 정치라도 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아가야 할 것인데 대통령 탄핵에 대선 정국까지 만나 기업들은 출국금지로 발목이 묶이고 죄인처럼 사법기관에 소환당하고 대선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재벌 죽이기`에 나선다. 재벌을 해체하는 것을 무슨 `정의로운 일`처럼 여긴다. 해외에서 굵직한 사업을 따와서 국가경제의 혈색을 좋게하는 것이 대기업인데 전부 좌파논리에 매몰돼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유일의 세계 1등 기업인데, 지금 국회와 검찰은 `삼성 잡기`에 몰두한다. “삼성 다음은 우리”라면서 10대 기업들이 모두 몸을 사리고 긴장한다. 투자계획을 세울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여력도 없다.국내에서 재벌해체 바람이 몰아치니 국제적 여론도 나빠진다. 한국의 발전을 시기 질투하는 나라들은 호재를 만난듯이 한국 재벌들을 비난한다. 미국 언론들조차 “재벌기업들은 다른 기업 또는 개인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내면서도 더 많은 세금 우대를 받고 있다”라고 쓴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에 투자해 평가 이익을 얻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돈 빼 갈 것`을 선동한다. `최순실 게이트`에 편성해서 외국 언론들은 신바람이 났고 우리 기업 이미지는 급전직하 추락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한데 대선 주자들 중에서 `나라 걱정` 하는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나라는 망가져도 정권만 잡으면 그만인가.

2017-02-07

육아·보육 정책공약… 실현가능성 견줘야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육아·보육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30~40대 워킹맘·대디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셈법의 결과물로 보인다. 그러나 치밀한 재원 방안과 함께 민간기업의 적극적 협조유인책 등 미흡한 내용이 많아 실현가능성을 섬세하게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육아·보육 정책 전쟁을 맨 먼저 시작한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1호 정책공약으로 현행 1년인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까지 3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했다.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없도록 한 `칼퇴근법`도 내놨다.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제 카드를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0~12세 아동에게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꺼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내놓은 `안심 보육 제안`에는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낮은 `블랙기업`에는 정부조달이나 정책금융 등의 지원을 원천 배제한다”는 고강도 제재 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아빠의 보육 의무화에 가장 적극적인 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다. 심 대표는 아빠·엄마의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을 제안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육아 휴직 기간 및 급여 인상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정책 방향성을 잡고 있다. 하지만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대선주자들의 정책에는 재원 마련이나 사회적 합의 등 선결 과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기간과 보육 관련 기관수를 늘리는 확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 대책이 미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칫 지난 대선의 경제민주화처럼 `공약(空約)`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우려다.새로운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 빚어질 개연성이 높은 부작용을 외면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여성의 유아휴직 확대가 자칫 경력단절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또한 인식의 대전환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실적이 좋은 사업장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 등 미비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심화하는 양극화 사회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 주자들의 육아·보육 정책 집중은 올바른 방향이다. 포퓰리즘 공약 전쟁으로 표심이 왜곡되고, 나아가 공약(空約) 시비로 인한 뒤늦은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주자들이 좀 더 실현가능성을 높여주는 주도면밀한 약속으로 다듬어서 비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한다. `뻥` 공약은 더 이상 안 된다.

2017-02-07

걸핏하면 뱃길 끊기는 울릉도… 개선대책 시급

겨울철만 되면 수시로 여객선 운항이 끊겨 울릉도가 고립되는 사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뭍에서, 관광객들은 섬에서 번번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올 들어서도 지난 2일까지 울릉도 생활교통수단인 뱃길이 끊어진 날만 무려 21일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운항이 중단돼 설을 맞아 육지에 나갔던 공무원들이 입도를 못해 업무공백 상태가 이어졌고 주민들은 생업에 복귀를 못해 발을 동동 굴렸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육지를 연결하는 뱃길이 끊어져 이동 불편으로 곤란을 겪는 피해의 되풀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형여객선 및 항공기 취항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길밖에 없다. 울릉도 주민들은 평생 겪고 있는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화물선과 같은 급의 대형 여객선의 취항과 울릉공항 조기건설 등의 교통편의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그나마 지난해부터 대형 화물선이 취항, 생필품 수송이 가능해지면서 고립에 따른 생활불편은 다소 해소됐지만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동 불편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울릉도행 여객선의 연간 결항일수는 평균 85일이고 그 중 상당수가 겨울철에 쏠려있다. `우리의 땅` 독도의 관문인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겨울철 잦은 결항으로 뱃길이 끊기면서 섬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관광객들의 입도가 막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울릉도는 가기도 어렵고 돌아오기도 힘든 섬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풍랑이 거세게 일면 몇 날 며칠 발이 묶인다는 약점은 울릉도를 여행지로 정하고 싶은 많은 관광객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무심코 섬에 들어갔다가 발이 묶이는 낭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한겨울 울릉도는 관광객이 부쩍 준다. 식당도 여관도 한산하다. 예측불허의 바다 날씨 탓으로 포항~울릉도 여객선의 결항이 잦기 때문이다.울릉도는 지난 해 여름 섬 휴가지 2위로 꼽히는 등 국민들 사이에 여행지로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조사결과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간 휴가철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3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5년 같은 기간 24만 명보다 무려 33%나 증가한 수치로 전국 도서 가운데 제주도(48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이용객이 찾은 것이다.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동해안의 대표적인 섬인 울릉도를 동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해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경북도의 계획은 사시사철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부터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는 물론 정치인들이 울릉도행 대형 여객선의 취항과 울릉공항 조기건설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02-06

포켓몬 고, 위험성을 조심해야

1996년 일본 닌텐도가 포켓몬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었다. 게임기 속 주인공 소년을 이용해 가상의 동물 포켓몬스터를 잡아 육성하고 대결을 펼치는 게임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포켓몬 고`는 돌아다니면서 만화 캐릭터를 사냥하는 게임이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나가서 걸어다녀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즐기면서 걷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다. 특히 외출을 꺼리고 집안에만 있는 칩거형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운동`의 기회를 준다. 포켓몬 고는 수집취미를 만족시킨다. 예술품을 수집하는 사람처럼 미적인 것에 치중하는 사람도 있고, 최대한 많은 종류를 모아 남에게 자랑하려는 사람도 있다. 포켓몬 고 제작자인 다이앤틱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포켓몬을 선보이며 사람들의 수집욕을 자극하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캐릭터를 사냥했을 때 사람들은 희열을 느낀다는 것이고, 이를 과시하는 즐거움도 준다는 것이다. 또 게임에서 얻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효과는 크다.이 게임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회도 된다. 산과 들을 다니며 벌레, 새, 곤충 등을 사진으로 찍어오면 학술적으로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고, 평소 관심 없던 기념물이나 역사유적,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켜 `생활의 깊이와 범위`를 더하게 한다. 우표나 동전 등의 수집물은 집에 두고 있지만, 포켓몬은 스마트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니, 수집욕을 자극하고 과시욕을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다.포항지역에는 포켓몬 고를 즐기기 좋은 곳이 많다. 호미곶, 영일대해수욕장, 포스텍, 포항운하 등에는 신기한 포켓몬이 자주 출현하고, 동빈내항, 환호공원, 운동장, 문예회관 선린공원 등도 훌륭한 포켓스톱이다. 특히 호미곶한민족해맞이공원에는 18개의 포켓스톱이 있는데, 한 자리에서 포켓스톱 4개를 이용할 수 있는 최고 명당이고, 희귀해서 소장가치가 높은 라프라스와 거북왕 등이 자주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동호인들이 최고로 치는 곳이다. 도심의 해수욕장인 영일대해수욕장은 미뇽과 신뇽 등 희귀 포켓몬이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나온다고 한다.그러나 이동하면서 하는 게임이어서 위험요소도 다분하다. 앞을 안 보고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낙상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며 사냥을 하는데, 주의가 산만해져서 매우 위험하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는 그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운전중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 포켓몬 고를 즐기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니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많아진다.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다. 사용자들이 조심할 수 밖에 없다.

2017-02-06

2월 국회 입법전쟁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각 정당 및 정치인들 간의 치열한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조기대선을 상정한 정치권의 `나라를 거덜 낼` 과잉입법 드라이브가 벌써부터 한걱정이다. 대선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국민경제를 두고두고 병들게 할 독소가 담긴 `당의정 법안` 경쟁이 가관일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냉정한 눈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높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이미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양당의 개혁 입법안들은 그 내용에서 몇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속의 공통점은 재벌개혁과 언론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다.수적으로 우세한 야당들은 이번 임시국회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드러난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별러왔다. 이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하향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19대 국회 때에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힘의 균형이 깨어진 상황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른정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이 주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만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 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국민들은 처음 있는 다당체제 아래에서 경쟁과 견제, 타협을 통해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다당체제의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희미하다. `벚꽃대선`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시점에 각 정당들이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많은 까닭이다.2월 임시국회에서 어느 당이 국민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내는 정당인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당이 오직 권력쟁취만을 의식해 몹쓸 공약과 위험한 정책들을 남발하는지를 가려내야 한다.국민들이 더 이상 바보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음 선거` 만을 생각하는 나쁜 정당이 어디인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좋은 정당이 어디인지 판별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덜 나쁜 지도자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2-03

황교안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반기문 대선 주자가 중도 하차했다. `설 민심`이 그를 받쳐주지 않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바둑 격언에 “희망 없는 말에 미련을 두지 말라” 했으니 미련스럽게 정치판 이전투구에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애당초 선비풍인 그는 늑대소굴 같은 정치판에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였다. 10년간이나 외국에서 살았고 세계대통령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을 지냈지만 국내 사정에 어두워 잔 실수가 잦았으며 `과감한 50대 젊은 지도자`를 선호하는 세계조류에서 그의 나이도 문제였다. 그리고 `정치 교체` 공약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웠다.그의 중도하차를 예언한 대선 주자들이 있었다. 양보를 많이 해서 `죽 쑤어 개 잘 주는 사람`이란 별명이 붙은 안철수 대선주자는 “중간에서 그만둘 사람”이라 했고, 이재명 주자는 구체적으로 “설 지나면 집에 갈 것”이라 했었다.반 전 유엔사무총장은 귀국 후 20일 간 `선거판의 쓴맛`을 골고루 맛보았다.불출마 선언에서 그는 “정치교체, 국가통합이라는 순수한 뜻을 접기로 했다. 나라 밖에서 봤을 때,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모두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국론은 분열됐으며 협치와 분권 개헌이 절실한 상황인데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너무 실망했다”하고 “일부 대선 주자는 유아독존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확실히 그는 `맷집`이 약했다. 정치판 경륜이 일천한 그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하려면 맷집부터 키워야 한다”는 말은 한국적 정치현실에서는 정설이다.전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오만한 태도에 당당히 맞서는 자세 하며 반듯한 용모에 어울리는 빈틈 없는 국정 운영 하며 `야당의 기죽이기`에 전혀 풀죽지 않고 소신껏 할 일을 해나가는 결기 등이 국민의 눈에는 긍정적으로 비친 것이다. 보수 여당에서는 꾸준히 그의 뜻을 탐색해왔고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영입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지금 보수·여권으로서는 마땅한 대선후보자가 없기도 하다. 여당에 몸 담고 있기는 하나 속은 야권에 기울어진 후보자는 있어도 완전한 보수 여권은 황 권한대행뿐이다.그에게는 `병력 약점`도 있고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대행`을 부총리에 넘기는 `대행의 대행체제`가 되니 야권에서는 “국정을 방기했다” 반격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그래서 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여권에서는 `반 카드`가 사라진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도 득과 실 모두 있다. 그 역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2017-02-03

포퓰리즘 공약이 나라 망친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빚이 너무 쌓인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처럼 국가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 외화보유고가 든든하니, 최악으로 몰리지는 않는다 해도 “후손들에게 유산 아닌 부채를 남겨줄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 나온다. 지금 경제 성장률은 2년째 2%에 머물러 있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망설인다. 기세가 높아진 야당들이 `대기업 해체`란 소리를 예사로 내뱉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니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고 `부양 인구`는 늘어난다. 게다가 대선이 임박하면서 주자들은 다투어 인기영합 공약을 내놓는다. 그 공약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국고는 텅텅 비고 빚은 는다. `이탈리아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선거가 망친 나라다. 특히 대선때는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월급을 올려주겠다, 수당을 인상하겠다” 그야말로 매표(賣票)수준의 공약을 남발했고, 국민들은 `우선 먹기 곶감이 달아서` 그런 후보자에 표를 주었다. 결국 쌓이는 것은 `나라 빚`이고, IMF나 세계은행에 구제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고, 귀중 문화재와 알짜 기업들을 팔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도 빚을 다 갚지 못해 `탕감`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됐으며, 해고·봉급 삭감을 당한 국민들이 할 일은 `반대시위`뿐이었다. 중·남미 국가들이 후진국으로 떨어진 것도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그런 사례들을 흔히 보면서도 지금 대선 주자들은 인기영합주의 공약을 거침없이 던진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사탕 주면 좋아하는 철부지 취급을 한다. 똑똑한 국민이라면 “당신 이 나라 망쳐먹을 작정이냐” 항의를 하고, 그런 후보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맛 나는 곶감을 주면 표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도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져 나온다.이번에 대통령 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한 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복지공약이고, 하나는 병역공약이다.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 아이를 낳는 족족 현금 얼마씩을 주겠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 군 복무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모병제로 직업군인을 늘리겠다, 군비를 증강시켜 병력 규모를 줄이겠다. 전부 `돈 쓸 일`만 주워섬긴다. 국가 부채를 갚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애국심이 없는 주자들이다. “손님 술로 제 얼굴 낸다”는 속담도 있지만 국민혈세를 가지고 제 생색 낸다. 선거때 일수록 국민이 똑똑해져야 한다. 우리 자손들에게 빚더미를 물려줄 수는 없다.

2017-02-02

반기문 `불출마`… 보수진영 새 모멘텀 빨리 찾아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 조기실시가 예측되는 선거전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평생을 직업외교관으로 살아온 그가 결국은 험난한 정치세계의 풍파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에게 기대온 보수진영이 얼마나 빨리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낼 것인가가 주목된다. 가뜩이나 열세에 몰린 보수정당들이 과연 수세국면을 회복해 균형을 맞추어낼 것인가가 큰 관심거리다. 반기문 전 총장은 1일 오후 3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했던 순수한 뜻을 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귀국 이후 진보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정치교체`를 선언한 지 딱 20일 만이다. 귀국 직후 행보를 놓고 각종 구설과 부정적인 이미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추락한 지지율 반등이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반 전 총장은 귀국과 함께 23만 달러 수수설과 신천지 연루설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20%대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했다. 지난 10년간의 유엔 사무총장의 명예마저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불출마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정치 가시밭길을 정면 돌파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명예라도 지키겠다는 결심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그가 전날 제시한 `개헌협의체` 제안에 대해 `냉담` 일색인 정치권의 반응도 치명타를 가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찔렀고,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개헌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잘랐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시큰둥했고,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마저 “명분은 좋지만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갸우뚱했다.반 전 총장이 출마포기 선언에서 밝힌 “순수한 애국심은 인격살해, 가짜 뉴스로 인해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됐다”는 토로나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이기주의적 태도에 실망했다”는 부분은 숙제를 남긴다. 그가 추구하고자 한 `정치교체`의 명분이 정치발전에 유효하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든 보수진영이 과연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비정상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대통령선거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유권자들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다시 부실하거나 위험한 지도자를 뽑을 개연성이 한층 높아졌다. 무참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대망(待望) 앞에서 민초들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엄동설한 한복판이다.

2017-02-02

대구 GRDP 24년 연속 꼴찌… 불명예 씻어야

지난 2015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4년째 연속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경북은 전국 4위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의 GRDP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대구의 GRDP가 만년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의 체질과 체력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불명예를 씻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극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통계청 지역소득 잠정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GRDP는 대구가 48조8천89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08%가 올랐고, 경북은 94조6천170억원으로 약 2.07% 상승했다. GRDP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RDP는 경북이 3천581만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해 울산·충남·전남에 이어 전국 4위로 나타났다. 2014년 1천891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던 대구는 1천992만원으로 크게 올랐지만 전국 꼴찌의 수모를 벗어나지는 못했다.2016년 기준 전년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은 대구가 -1.84%, 경북이 -1.66%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2015년 12월 기준 미분양주택 수는 대구 2천396호, 경북 3천802호로 대구와 경북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014년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은 대구 1천423만원, 경북 1천308만원으로 경북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지출액이 적었다.2015년 기준 고용률은 대구 59.2%, 경북 62.0%로 대구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경북은 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은 대구가 강원·인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0.0%, 경북은 8.9%를 각각 기록했다. 통계청은 대구의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굵직한 대기업이 적은데 반해 중소기업이나 숙박·음식업 등 소규모 사업체 수가 많은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대구지역의 낮은 GRDP는 고용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낮은 GRDP는 곧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일과 연동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 소비감소는 곧바로 서비스업 매출 감소로 이어져 GRDP 및 고용 등의 악화를 초래해 지역경제 수준을 끌어내리게 된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구조의 틀을 바꾸기 위한 대응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외부 환경 탓만 반복하고 있는 대구시나 지역 정치인들의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요란한 구호나 장밋빛 청사진 속에 실질적으로 생산을 높일 대책이 있는지 전면 점검을 해야 한다. 큰 고용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일만한 매력적인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비롯, 상황을 개선시킬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 같은 `거북이걸음`으로는 `전국 꼴찌` 불명예를 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2017-02-01

사드 보복에 굴복하면 안 된다

DJ정권시절이다. 마늘 재배 농가들이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면 마늘 농가 다 죽는다” 시위를 하자 정부는 관세를 대폭 올렸다. 그러자 중국은 자동차와 휴대폰 수입을 막아버렸다.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자 정부는 바로 굴복했다. 이때 `재미`를 본 중국은 툭하면 경제적·비경제적 보복으로 나온다. 서툰 정책과 쉬운 굴복이 낳은 결과이다. 그런 실수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모든 언론을 이용해 협박하고, 롯데 중국점에 대한 규제, 연예인 출연 금지, 각종 트집, 심지어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맺은 계약까지 파기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굴복했다가는 영영 속국이 될 수 있다.중국에는 “닭을 죽여 원숭이를 훈계한다”란 고사가 있다. 곡예단의 원숭이가 말을 듣지 않자, 주인이 원숭이 앞에서 닭의 목을 쳤다. 원숭이는 그 처참한 모습에 놀라 고분고분 재주를 잘 넘었다. 중국은 한국을 `닭`으로 보고, 일본 호주 인도 베트남 등 친미 국가들을 원숭이로 취급한다. 모델 케이스로 한국을 길들이면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겁을 먹을 것이라 본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우방국들에게까지 “자기 나라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하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중국은 더 거침없는 보복을 가한다.롯데가 중국의 극심한 규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국방부와의 합의를 준수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애국적이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잠시 보였지만 곧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주골프장 부지와 남양주 군용지의 교환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 더 의미 있다.`중국시장`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독재국가와의 거래에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업들은 이미 잘 체득하고 있으며, 위험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았다. 최악의 경우 중국시장을 잃는다 해도 `잠깐의 충격`으로 끝날 것이다.한국 등 친미국가들이 중국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으면 중국경제도 상처를 입는다. 21세기에 `일방적 보복`은 없는 법이고, 우리 경제가 중국의 보복에 휘청거릴 정도로 허약하지도 않다.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는 다음 달부터 중국 순회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다. 2년 전 중국의 초청으로 준비된 공연인데, 최근 중국이 이유 없이 이를 취소했다. 그 이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도 중국 심포니와 협연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물론 사드 보복의 일환이다. 이것은 세계문화사에 기록될 `야만적 행위`이다. 아마 세계사는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 인식은 아직 미개에 머물러 있다”라고 쓸 것이다. 보복에도 금도가 있는 법이다.

2017-02-01

농식품 수출 강세, 해외시장 개척·확대 지속하길

농식품산업이 수출 효자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북지역의 농식품 총 수출액은 4억9천790만6천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3억8천439만9천 달러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특히 경북 대표 과일인 사과·배·포도·복숭아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단연 돋보였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산물 수출은 3억9천148만4천달러를 차지해 33%의 성장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임산물이 1천115만9천달러로 55%의 성장세를, 수산물이 8천920만7천 달러로 14%의 성상세를, 축산물이 6천50만7천달러로 22%의 성장세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경북 대표과일인 사과는 주 수출국인 대만 등에서 763만6천 달러(26% 증가), 배는 미국 등으로 1천136만1천 달러(23% 증가) 수출을 기록했다.이밖에 117%의 성장세를 보인 포도의 수출액은 330만 달러에 달했고, 이어 107% 성장한 복숭아가 84만1천 달러 수출돼 전체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과실주스 등 음료류가 5% 증가한 반면, 김치와 소주는 일본 내 소비 감소로 각각 1%, 26%가, 인삼류는 중국의 소비위축으로 11% 감소했다.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은 2015년보다 5.9% 줄어든 4천955억달러를 기록했다. 2015년(-7.9%)에 이어 2년 연속 수출실적 총액은 뒷걸음질쳤다. 그런 가운데 농식품 수출은 5.9% 증가한 65억달러를 달성하며 2015년의 침체를 탈출했다. 2015년도 수출실적은 61억1천만달러로 전년도 2014년보다 1.2% 줄었었다.농가소득과 직접 연관되는 신선 농산물 수출은 2015년보다 7.5% 증가한 10억8천만달러(1조2천593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내 농업생산액 42조9천370억원의 3% 수준이다. 신선 농산물 수출증가율이 가공식품 증가율(5.6%)을 앞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농업생산액이 2015년보다 3.6% 감소한 가운데 수출이 7.5% 증가한 것은 해외시장에서 한국농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경북도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을 제1의 수출국으로 개척하기 위해 포도·인삼·유자차·조미김을 전략품목으로 선정해 공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신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황패드 포장 등 유통기법의 과학화 등 다양한 첨단기법을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세계농산물 시장의 수요가 증가세는 분명하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려는 의지와 노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01-31

표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민주당 초선 표창원 의원이 `튀는 행동`을 너무 한다 싶더니 결국 `대형사고`를 쳤다.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당에도 치명상을 입힌다. 국가원수를 외설적으로 표현한 걸개그림을 국회의사당 전시회에 걸었다. 화가들이 출품한 것이라는데, 그 중 외국 명화를 패러디해서 박 대통령·최순실의 얼굴과 침몰하는 세월호, 그 시간에 대통령이 마취제 주사를 맞고 잠 들어 있었다는 내용이며 제목은 `더러운 잠`이다. 이 전시회의 명칭은 `곧 BYE 展`이다. 박근혜 대통령 `곧 하야`라는 요구가 담겼다. 박사모와 여성들이 항의했지만, 표 의원은 “예술작품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항변했고, 출품 작가들은 “보수단체가 배후에 있다”며 진영논리로 몰고 갔다. 이에 격분한 여성단체들과 박사모는 전시장을 찾아가 문제의 그림을 뜯어내 파손했다. 그리고 그림들은 과거 `나꼼수`가 활동했던 서울 대학로 한 카페로 옮겨졌다.과거 정동영 대선 후보가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시라”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는데 최근 표 의원은 “65세 이상은 선출직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자” 했다가 상당한 물의를 빚었지만 “초선의원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가볍게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을 외설적으로 풍자한 `걸개그림`을 두고는 여성들이 참지 못했다. “이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전체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예술이란 가면을 쓰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행위이며 위선”이라 성토하고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물었다.표 의원은 이미 `사과의 기회`를 놓쳤다. 사태는 불길처럼 번진다.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징계안을 냈다. 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여성의원들과 야당 성향의 여성단체들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전국 여성들의 격분은 도를 더해간다. “사퇴만으로는 안 되겠다. 감옥에 보내라” 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지금 SNS에는 `표창원 일가족 패러디물`이 봇물을 이룬다. 나상에 그의 가족들 얼굴을 합성한 그림을 다투어 올리고 “우리도 표현의 자유 좀 누려보자”란 설명을 달았다. 표 의원은 결국 “제 가족,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는 제외해달라” 통사정하고 `무조건 사과`를 했으나 의원직 사퇴에 대한 말은 없다. 표창원 씨를 민주당에 영입한 사람은 문재인 대선주자이니 이번 사태로 대선행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 여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문재인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잘 알 것이다. 그가 포항 출신이라는 점에서 포항시민들은 큰 수치심을 느낀다. 고향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