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정치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심하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경제법안을 야당은 덮어놓고 반대하거나 트집을 잡고, 야당의 것도 여당은 무시한다. 그런 대립 갈등은 후진국일수록 심하다. 아무리 `타당한 법안`이라 여기더라도 정파가 다르면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줄줄이 발목을 잡혀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지만 대체로 `공연한 트집`이고, 노동계의 반대를 야당이 그대로 반영하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란 오해도 산다.정치싸움에 희생양이 된 법안 3가지만 들어보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산악관광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법`이다.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무려 9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경제는 활력을 얻어 선진국 문턱을 넘을 것인데, 야당의 반대에 발목 잡혀서 박근혜정부에서 성사되기는 틀린 일이다.그러나 `반대하던 야당`이 여당 되면, 같은 법안을 들고 나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도 왕왕 있다. 또 과거 여당시절에 적극 제안했던 법안도 야당이 되면서 “안 된다”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야당을 `반대당`이라 부른다.`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2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해 금융·세제 지원·규제 철폐를 하는 것인데, 이는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회는 단 한 차례 논의한 후 내내 방치해 놓았다.`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 개를 만들고 GDP도 0.5%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은 “의료 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안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텐데, 답답하다”고 했다.`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법`은 산에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인데, 30년간 2만3천6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140억원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야당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나치정권 초기에는 히틀러의 정책이 독일경제 재건의 일등공신이었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는 체제를 만들었다. 그 결과 1·2차 세계대전에서 연속 패한 독일을 `유럽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과 전쟁 유발의 죄만 짓지 않았다면 `성군`의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중국이 단시일에 고도성장을 이룬 것도 `정쟁과 내부 분열`을 억제한 덕분이다.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과잉`이 문제인 것 같다. 정파에 상관 없이 `옳은 것을 옳다` 말할 날이 와야 한다.

2016-12-02

`개헌` 당위성, 정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번 신뢰를 잃은 사람의 말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인간사회의 특성 때문에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고, 비합리가 발동하는 참사가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개헌`문제를 둘러싼 논쟁만 해도 그렇다. 누가 주장했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리고 찬반이 불붙기 십상이다. 똑같은 `칼`이라도 그것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회적 반향과 파장은 사뭇 달라지기 일쑤인데 `최순실 게이트`로 곤경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의`개헌`언급이 매번 그렇다.30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29일 담화가 `개헌정국을 이용한 탄핵정국 돌파 책략`으로 해석되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박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단축을 거론한 것을 개헌 요구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개헌이든 아니든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 대변인의 언질 속에서 박 대통령의 진짜 속내를 짚어내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현행헌법이 구닥다리 낡은 옷과 같아서 시대에 맞는 새 헌법으로 갈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국민들은 대체로 공감한다. 정치인들 역시 절대다수가 `개헌`에 대해 찬의(贊意)를 갖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굳이 그 동안의 논란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빚어내는 온갖 부작용은 선명해졌다.문제는 권력투쟁에 이골이 난 정치권이 또다시 `개헌`문제를 정략의 제물로 삼을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줄기차게 드러나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곡절에는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권력구조가 선진적인 국가운영에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개헌반대`를 주창하는 중심세력으로 정리된다.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현 정국이 자신들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 아닐까하고 해석한다.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꺼낸 `개헌` 이야기나, 이번 담화에서의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사시(斜視)는 깊고도 깊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인 `개헌`논의를 무한정 정쟁의 관점에서 난도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일부에서 새 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빚어질 극단적인 국론분열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내지만 `의사결정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시킨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런 잡다한 변수 따위는 일체 개입시키지 말고 개헌은 당당히 추진돼야 한다. 권력구조 이외에 `지방분권형 헌법` 등 시급히 반영해야 할 명제들은 넘쳐난다. `개헌`을 놓고 자신들만의 권력저울로 장난치는 일은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옳다.

2016-12-01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 많아진다

우리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했는데 요즘의 9개 대기업들이 꼭 그런 처지다.`문화융성·체육인 육성`사업에 돈을 낸 죄밖에 없는데 검찰에 소환되고 국회 증인석에 앉고 특검에 또 불려나가야 한다. 게다가 보수 여당이 힘을 잃자 진보 야당이 정권을 거의 다 잡은 듯이 기세등등한데, 좌파정권은 기업 법인세를 올린다. 기업부담이 늘면 투자와 고용은 축소된다. 이래 저래 기업하기 나쁜 환경만 조성된다. 기업을 `적`으로 생각하는 강성노조가 기세를 올릴 것이니 이 또한 기업의 부담이다.9개 기업의 전략·기획 담당하는 부서는 초긴장상태에 빠졌다. 국회에 불려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모두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하든 정·경 유착의 고리를 만들어 기업인을 공범·공모자로 몰아가려는 국회의원들과 혐의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기업총수 사이에 불꽃튀는 접전이 벌어진다. 뚜렷이 나오는 혐의가 없어도 국회의원들은 총수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호통도 치고 망신도 준다. 그러면 기업인들은 고양이 앞의 쥐가 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은`살맛`이 나겠지만 대외적으로 기업이미지는 크게 실추된다. 무역으로 살아가는 한국의 경제인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나빠지면 결국 국가적 손해다.기업 총수들은 거의 80세에 가까운 고령인데다가 대수술까지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고령의 환자들을 초긴장상태에서 종일 증인석에 앉혀놓는 것도 일종의 가혹행위다. TV가 생중계를 하니 국회의원들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청문회 스타를 꿈꾸며 `정견발표`를 하고`훈계`를 하며 도덕강의에 시간을 다 쓴다. 증인의 `증언`같은 것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선진국과 다른 `한국식 청문회`의 일반적 모습이다. 그래서 “TV 생중계를 없애고 결과만 발표하라!” 외치지만 그렇게 되면 TV가 좋은 그림을 놓치니 방송사들이 반대한다.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다음으로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또 다시 특검의 신문이 기다린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여러 번 조사를 받다 보면, 자칫 앞 뒤 증언이 어긋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위증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TV중계가 되는 국정조사에서는 대략적인 증언만 하고,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전략을 짤 수 있어서 `국정조사 무용론`이 제기되지만 국회가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할 리 없다.법인세를 더 거두면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손실은 막대하다. 지방은 대체로 중소·중견 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인데 야당의 법인세 인상정책은 지역경제를 더 죽이는 결과를 낳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도하야 성명도 있었으니 이제 투쟁보다는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2016-12-01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다. 대통령의 복잡한 심중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래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사익이나 사심을 품은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다는 술회는 만감이 교차한 것으로 보였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었고, 모든 피의자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피동적으로 움직였다고 진술한데 대해서도 변명이나 구실을 대지는 않았다.기자들은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대통령은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며 담화만 발표했다. 아무래도 `공범`이나 `뇌물죄`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상의한 후 답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는 “한시라도 빨리 이 감옥같은 청와대를 떠나고 싶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 또한 그런 심정일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놓고 수많은 밤을 고뇌했다”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처연함이 느껴졌다. 무겁고도 어려운 `대통령의 짐`을 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쫓겨나듯 직에서 물러나야 하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에 괴로웠다”는 술회가 연상된다.박대통령은 “임기 단축 등 모든 일정을 국회의 결정에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정 공백을 막고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친이 흉탄에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을때 첫 마디가 “삼팔선은요?” 했던 그 나라걱정의 정신이 `중도퇴직`의 마당에서도 변함 없었다.이제 남은 과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3차 담화를 발표하기 전 원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일치된 의견이 바로 질서 있는 퇴진이었다. 친박의 맏형뻘인 서청원 의원도 “야권과 폭넓게 의견을 모아 정권이양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순조로운 정권 이양이 되도록 결단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앞장 서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강경 일변도를 고집하기도 하지만, 그런 불관용은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이번 기회에 개헌을 이뤄내는 것이 좋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를 계속 주장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는 계속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다. 권력이 분산되면 `강력한 정부`가 되지 못하는 결함도 있지만, 부정부패 비리로 얼룩지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국회는 지체 없이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11-30

경북 국비확보 비상…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소용돌이가 그치지 않는 정국혼란의 여파로 경북도의 국비확보 문제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격으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경북도는 창조경제사업비 3천억원 등 내년도 국비 12조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파행 정국과 김영란법 시행 등 가공할만한 변수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명재(포항남·울릉)·장석춘(구미을) 의원을 중심으로 예결위 소속 각 정당 간사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나 사정은 녹록지 않다. 국회가 탄핵 정국으로 휘말려 들어가면서 예결위가 소소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소소위 중심의 협상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접근해 의견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예결위 소속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인 예산안 내용을 파악할 방도가 딱히 없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특히 소소위가 별도로 구성돼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이 증액되고, 감액됐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깜깜이 협상` 분위기 속에 대구·경북의 주요 예산은 대거 삭감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돌아 문자 그대로 비상사태다.예산확보 전략을 난감하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인한 애로사항도 만만치 않다. 쪽지예산이 철저히 차단된 상황에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공식적인 질의나 요청이 들어와 있는 정부 예산안 이외의 예산은 심사대상에 오를 수도 없는 형편이다. 기재위 예산시스템이 바뀐 상태에서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원들 운신의 폭이 한층 좁아진 처지인 것이다.매년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예산확보 전쟁은 사실상 각 지역출신 중진 국회의원의 역할이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경우 올해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정국이라는 결정타를 맞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예산확보에 적극적이었던 최경환(경산) 의원 등 지역 중진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2선 후퇴를 선택한 상황이 가장 큰 악재가 되고 있다.정부에서 SOC예산을 8.2% 삭감한다는 기조를 세워 놓았기 때문에 경북도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하고 있긴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북의 경우 큰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된다는 점이다. 지역출신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이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제아무리 혼란한 정국일지라도 민생을 멈출 수 없고, 지역발전의 소망 또한 끝끝내 거둘 수는 없는 일이다.

2016-11-30

농촌 인심, 이래서는 안된다

어느 광고 문구처럼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우리 민족의 산업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을 지탱해온 주역, 농민들이 사는 농촌은 산업화 시대 이후 이촌향도(移村向都)로 인해 상실과 빈곤의 상징이 돼 왔다. 농촌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젊은층의 이탈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수도권 위주의 성장산업 배치와 불균형적 국토개발로 인해 농촌은 오랫동안 미래가 없는 곳쯤으로 간주돼왔다. 하지만 우리 농촌에는 지금 새로운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극심한 불균형 실태로 인해 국가 전체의 활력이 심각하게 떨어지자 정책적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략적 잇속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성토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농촌의 부흥에 일조했다. 전원생활이 은퇴자의 전유물처럼 인식되던 시절은 옛말이 됐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귀농귀촌 정책을 다양하게 도입해 각종 지원을 시행한 노력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 농업을 도산 지경에 몰고 갈 것으로 우려했던 미국 등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이 예상 외로 농촌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각종 지원제도까지 더해져 남과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이제 얼마든지 도시민 부럽지 않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문제는 농촌의 인심이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야박한 도회생활에 찌든 도시민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원주민들의 텃세가 얼마나 심했으면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에 기존 주민들의 협조 여부가 포함됐겠는가. 이러니 마을에 돈을 내고 이주를 하는 경우까지 생긴 것이다. 마을 인근에 부모를 장사지내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길을 막으니 돈을 내야 하고 해마다 동제가 열릴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협찬을 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농촌의 개탄스런 자화상은 곳곳에서 생채기를 내고 있다.심지어 최근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요 인의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이 높은 안동에서조차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타인의 통행을 가로막는 일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소유주는 타지에 거주하는 부재 지주라고 하는데 농촌 인심을 이렇게까지 갈라 놓아도 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이러한 일은 농촌에 각종 개발사업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상승 기대감이 높은 현실에서 얼마든지 확산될 여지가 많다. 해결책은 공동체 의식을 스스로 되찾는 풍조가 미덕이 되는 사회로 변모하는 길이 우선이다. 하지만 다원화한 사회에서 막연하게 이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문화된 법 조항은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6-11-29

경북-전북 탄소클러스터, 상생발전 이어가야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받아오던 경북-전북의 탄소클러스터 사업이 정치권의 갑작스런 개입으로 암초를 만났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연고 의원들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주는 전북이 부리고 돈은 경북이 챙긴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영호남 상생발전의 정신에 기초한 소중한 사업이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처했다. 호남 정치인들은 예산 배정에서 전북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탄소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전북도는 13종 154억8천만원, 경북도는 11종 144억1천만원의 탄소산업 관련 장비 예산을 요청했지만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예타조사과정에서 전북은 3종 22억원, 경북은 9종 115억7천만원을 반영해 결국 전북 예산은 86%를 삭감되고 경북 예산은 20%만 조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그러나 10년 전부터 탄소산업을 시작한 전북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1천991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았다. 매년 4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아간 전북에 비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북의 예산이 11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별은 전북이 아니라 오히려 경북이 받고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어쨌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23일로 예정된 `경북·전북 탄소산업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회의`는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경북도와 전북도는 지난해 3월 `탄소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21세기 신소재인 탄소산업의 공동추진으로 동서화합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그동안 경북도는 이밖에 전남도와`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 국책사업을 공동 추진, 공무원 인사교류를 추진해온데 이어 지난 9월에는 `건설산업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은 또 다른 차원의 화합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달빛동맹`은 양 지역 청년들까지 동참해 각종 이벤트를 펼치는 등 교류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4년제 대학 홍보협의체인 대구·경북지역대학홍보협의회는 지난 3~4일 목포대학교에서 광주·전라지역 대학홍보협의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간차원의 동서화합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다.탄소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사업 중 하나다. 정치권이 나서서 지역감정을 자극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칫 양 지역의 상생무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만큼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내야 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한 혜안이 필요하다. 영호남 상생발전의 시금석인 경북-전북 탄소클러스터 사업이 좌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2016-11-29

촛불민심의 참뜻은 `정치혁신`이다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5차 촛불집회는 서울이 150만명, 전국적으로 190만명이 참여해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집계다. 그 많은 인원이 시위대열에 참가했음에도 연행자 한 명조차 없었던 평화로운 한국의 집회문화에 온 세계가 놀라고 있다. 첫눈이 내린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삼삼오오 시위현장으로 몰려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시민 명예혁명이라는 모습으로 분출되고 있는 촛불시위의 본뜻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머물지 않는다. 국민들의 분기탱천은 그동안 수없이 거듭해온 아우성에도 끄떡없는 위정자들과 정치권의 오만방자한 모습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명징한 신호로 먼저 읽어야 맞다.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한 이후 정치권이 취해온 언행들은 민심의 깊숙한 곳에 여전히 닿지 않고 있다.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온 친박 핵심들의 사수(死守) 뻗대기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촛불 민심이 강토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친박 골수들은 `충성` 완장을 차고 메아리 없는 `의리`만을 외친다. 보수주의 사상과 나라를 구하겠다고 민심을 따라나선 비박들에게 `배신`의 빨간 딱지를 붙여대는 그들의 행위는 무던히도 안타깝다.누가 뭐래도 김무성 전 대표가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선언한 `대선 불출마`는 신선하다. 김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담당했던 사람, 새누리당 전 대표로서 저부터 책임지고 내려놓겠다”며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인 보수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앞으로도 사심 없이 원칙을 갖고 목소리를 낸다면 그의 용단은 사태해결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소위 `대권주자`라고 일컬어지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과 정당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들은 작금의 민심을 형편없이 오독(誤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국민들은 `박근혜 하야`를 외치지만 그 속마음에는 이번에야 말로 썩어빠진 정치, 구태의연한 정치문화, 권위주의에 찌든 권력층이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갈망이 작동하고 있다. 누군가의 대권가도에 큰길을 닦아주려는 의사란 티끌만큼도 존재하지는 않는다.100만, 200만을 헤아리는 저 뜨거운 열정 한복판에 마그마처럼 들끓는 `정치개혁`을 참마음으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 정치인 그 누구도 더 이상 온존하기 힘들 것이다. 촛불을 든 국민들의 경고는 엄중하고 또 엄중하다. 5차 촛불집회 무대에 나서 `상록수` `아침이슬`을 선창한 가수 양희은의 “우리가 해결하고 청산해야 할 것이 많다. 단지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말은 구구절절 옳다.

2016-11-28

야당의 反기업 정서가 걱정된다

국정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경제다. 증시 투자자들만큼 정세에 민감한 사람도 없다. 지금 대기업들이 검찰에 불려가는 중이다. 최순실게이트에 관련된 기업들이다. “돈 주고 뺨 맞는다”며 볼멘소리를 하지만, 대통령을 뇌물수수죄로 옭아넣기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다그친다. 어느 정권 치고 돈 뜯지 않은 정권이 있으랴 마는 최순실에 관련되니 문제가 더 커졌다. 국회가 특검을 하면 기업 총수들은 또 국회에 불려가 문초를 받게된다. 곤경을 한 두 번 치르는 것이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면 대외적 이미지가 나빠진다. 기업으로서는 치명상이다. 그래서 국회에 불려나가지 않기 위해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로비를 한다.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들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에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고 전부터 불만이었는데, 여소야대 정국에다가 여당이 맥을 쓰지 못하는 틈을 노려 `뜻`을 실현시킬 작정이다. 법인세율을 1% 올리면 기업의 부담은 1조2천500억원 늘어나고 야당의 뜻대로 3% 올리면 세부담은 3조7천500억원이 증가한다. 이같은 부담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고용을 떨어트린다. 심하면 기업을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옮길 생각을 한다. 낮은 임금과 낮은 세금으로 유혹하는 국가들은 많다. `기업의 애국심`도 한계가 있다. “기업은 동네 북이냐”는 소리가 높게 나오는 순간이 조국을 등지는 날이다.지금 OECD국가들 대부분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다.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수단이다. 미국 트럼프 당선자는 39%인 법인세를 15%까지 대폭 내릴 생각이고 영국도 현행 20%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25%로 올릴 생각이고 국민의당은 24%로 올리자 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현재 일본과 함께 22%이다. OECD국가 평균은 23.2%이다. 기업들로서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다.내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인데 야권은 이때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여소야대 정국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여당이 분열 위기에 봉착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 정부로서는 태산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자금을 아무리 뿌려봐야 법인세를 올리면 효과는 사라진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조사받으러 다니는 처지에 `내년 투자계획`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법인세까지 2~3% 더 내야한다면 `기업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가 기업을 내쫓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2016-11-28

지역 경제에 우려되는 점들

국회 예산심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경북의 SOC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 면서 대폭 깎을 작정이다. 지도를 놓고 경북 동해안의 교통망을 보면 `거의 텅 빈` 상태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배제되면서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은 꿈도 못 꾸고 해안도로 건설도 지지부진하다가 MB정권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관심지역`이 되었다. KTX가 유치되고 SOC예산도 배정되어서 `낙후지역 동해안`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도로 공사는 아직 진행중인데 완공 전에 예산이 끊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간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정부로부터 `원샷법`지원을 받게 되지만 주력 공장이 있는 포항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정부로부터 원샷법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장들이 인천, 당진, 순천 등 타 지역에 국한되고 포항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정부의 관심이 `신흥 철강지역`에만 쏠리고 `철강업의 원조`인 포항을 도외시한다. 포스코는 정부의 `밥` 노릇이나 하고 `포레카` 광고회사도 뺏기면서, 혜택에서는 배제된다.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을 쳐다보게 한다.포항지역 철강업계는 생산규모를 축소하는 중이다. 포스코는 이달 초 포항제철소 후판 1공장 라인을 감축하는 계획을 산자부에 제시했다.현대제철은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단강 생산용 전기로를 매각했고 동국제강은 조선업 불황으로 포항 2후판 공장과 설비라인을 매각키로 했다. 생산설비가 감소되면 고용이 그만큼 줄어든다.고급·특수강으로 제품이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그 생산시설에 타지로 가는 것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포항`이 되도록 공직자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포항 신광면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두고 업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는 것도 지역경제를 위해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주민설명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는데 시설물로 인한 저수지 오염, 농업용수 공급 차질, 철새도래지 파괴 등이 반대 이유이다. 업체측은 녹조과 부영양화 방지, 저수온 유지로 플랑크톤 대량 번식 방지, 저수지 면적의 5%만 사용하고 시설이 숲에 둘러싸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반론을 폈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시설을 모델로 제시했다.신규 사업을 벌일 때는 으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다. 반대의 이유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적 반대도 없지 않다.행정기관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해도 주민정서에 맞지 않거나 기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 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공직자들이 맡아야 한다. 지역경제에 이익이 될 일이라면 공직자들은 발벗고 나서는 열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6-11-25

정치권력-재벌 유착 카르텔, 이번엔 끊어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특권 카르텔이 온 국민들을 착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경유착(政經癒着) 고질병은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적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온 단골 소재다. 칙칙한 어둠 속에서 이뤄지는 권력과 재계의 반칙과 특혜로 빚어지는 수상한 거래는 국민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비상식이자 민초들을 상대적 박탈감에 무한정 빠트리는 치명적인 부정(不正)이다.지난 20일 발표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발표에는 재벌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대가로 사면이나 다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시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을 필두로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 핵심에 재벌들이 반대급부 없이 뭉칫돈을 내놓을 리가 만무하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자리잡고 있다.삼성, 현대차 등 5대 주요 대기업들이 총 808억원을 투자 혹은 뇌물을 주고, 약 3조7천858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비덱스포츠 지원 등에 약 458억원을 투자한 삼성은 약 1조3천억원의 이익을 보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KD코퍼레이션 납품, 더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등에 201억원을 출연 및 투자한 현대차그룹은 약 8천억원의 세금감면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다.미르·K스포츠재단에 약 111억원을 출연한 SK와 관련해서는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옥살이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된 점이 거론된다. 25억원을 출연한 한화에 대해선 매출 4천억~5천억원 규모인 서울시내 면세점(여의도 갤러리아면세점63) 사업권을 취득한 점이, 13억원을 출연한 CJ는 1천6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재현 회장의 광복절 특사에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내달 5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CJ 손경식 회장,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 회장 등 재벌총수 9명이 한꺼번에 국회 증인대에 서게 됐다. 이번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와 관행들을 모두 끊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다만, 서슬 퍼런 권력의 칼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재벌들에 대한 조사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이끄는 총수들을 불러놓고 호통치기나 면박주기 등으로 정치인들이 화려한 개인기나 펼치는 이벤트성 정치쇼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망국적인 정경유착 문화를 청산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온 국민들이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 무대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2016-11-25

달성군수 무단벌목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본인 소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이다. 김 군수는 자신이 문제의 임야 지목을 `전(田)`으로 바꿔 공시지가로만 억대의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달성군 측은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목변경의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땅에 대해 경제적 이득을 도모한 행정조치는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확인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따르면 김 군수는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33번지 임야 1만4천48㎡ 를 지난 1969년 7월과 1984년 5월 차례로 취득했다. 김 군수는 취임한 지 2년 여가 지난 후인 2012년 10월~2013년 10월 사이 전체 임야 가운데 3천988㎡에서 나무를 잘라내고 대추나무와 작목을 심은 다음 2015년 1월 이 땅을 분할해 지목을 전(850-1번지)으로 형질 변경한 것으로 돼 있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면적이 500㎡를 넘는 그린벨트 내 임야 벌목은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김 군수가 달성군의 허가를 취득한 기록이 없다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이어 이 땅을 같은 해 4월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했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화리 산133`임야`의 공시지가는 평당 1만4천289원에 불과하지만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850-1 땅은 평당 10만6천920원으로 돼 있다. 결국 그린벨트 이용과 형질변경 등에 관한 허가권을 쥔 김 군수가 스스로의 권한을 이용해 억대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이같은 의혹에 대해 달성군은 “1964년에 전 소유주가 이미 개간허가를 받았음에도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남아있었던 것은 과거 관행상 흔히 있었던 일로 개간대장에 준공 처리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개간 준공 기록에 상관없이 그린벨트에 든 임야는 벌목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을 따지기 이전에 지목변경의 허가권을 가진 관청의 수장이 자신의 소유 `임야`를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전`으로 지목 변경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린벨트에 소재한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좀처럼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일이다. 이 땅 바로 옆에 대구경찰특공대가 이전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이 의혹을 보태고 있다. 아무리 합법적인 행위였다고 해도 목민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사는 일은 결코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논란의 전말을 소상히 밝혀 바로잡을 일은 바로잡고, 교훈으로 삼을 일을 찾아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6-11-24

정치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미국은 대선 후 내각을 짤 때 `반대편에 섰던 인물`을 한 둘 끼워넣는 전통이 있다. 링컨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이번 트럼프 당선자도 예외가 아니다. 밋 롬니 전 메사추세츠주 지사는 이번 대선 때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자질도 판단력도 없다”고 비판했고 트럼프에 대립해 개방무역·이민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롬니를 국무장관에 기용할 것을 고려하면서 1시간 가량 독대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은 너무 실망스럽다. 이 사람들의 머리속에는 오직 `내 몫`만 있고` 국가·국민`은 없는 것 같다. 이 급변의 시점에서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위상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장악할 것인가. 어떻게 최순실 정국을 잘 이용할 것인가. 오직 그 생각만 하면서 분주히 움직인다. 그런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우국지사는 다 어디갔나” 탄식하고 절망한다.여당은 지금 분당 일보 직전이다. 친박은 박 대통령의 징계·탄핵을 요구한 비박을 향해 “정치적 패륜행위다”했고 이장우 최고위원은 김무성 의원을 향해 “새누리당을 떠나라” 했고, 탈당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분들”이라 했다. 이정현 대표는 “상한 국 안에 있는 것은 국물이든 건더기든 다 거기서 거기”라며 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했고, 야당에 대해서는 “총리 지명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각기 배치되고 같이 할 수 없는 내용을 다 하겠다고 한다”면서 “짜구난다” 했다. `짜구`란 말은 `너무 먹어 영양과잉으로 성장이 중지되는 병`이다.야 3당들도 소란스럽다. 이들이 과연 수권정당 자격 있나 싶다. 대통령 탄핵 후 권한대행을 맡게 될 총리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이다. 일부에서는“황교안 총리가 맡지 못하게 총리까지 탄핵하자”하고, 더민주당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내에 결정하자”라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대통령이 일찍 야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었지만 이를 받지 않았는데 뒤늦게 `총리 지명`을 해봐야 대통령이 덥석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야당 자체적으로 국회 추천 총리의 선정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하고, 야권 일각에서는“야당이 거부했던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수용하자”한다.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자”고 했다. 순순히 하야하면 처벌만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문 전 대표가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말한다. 이런 오만때문에 정치권이 시민에 배척당한다” 했다.정치인들은 다들 `국민`을 팔지만, 촛불민심만 민심인 줄 안다. 묵묵히 지켜보는 `밑바닥 민심`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2016-11-24

탈북·이민자 정착 지원제도

`촛불집회`가 여기서는 대통령의 위기지만 북한에는 체제 위기를 불러온다. 스마트폰이 북한에서도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인터넷으로 한국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폐쇄정치는 이미 무너졌다. 풍선이나 전자기기로 바깥 소식이 전달되는 세상이고 장마당을 통해 세상 소식을 넓게 접하는 북한이다. 북한 주민들로서는 남쪽의 촛불집회가 실로 기상천외하다. “자유란 저런 것인가”하는 놀라움이고 경제적 풍요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최고존엄인 대통령 보고 “내려와라!” 외칠 수 있는 자유란 상상하기 어렵다. 탈북 이유란 `풍요로운 삶`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다. 촛불집회는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부채질하니 북으로서는 체제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탈북민들이 근래에 들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북핵·미사일때문에 경제제재를 받아 생활이 더 어려워진 탓도 있고 고위 간부들은 공포정치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탈북대열에 끼지만 부유층들은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욕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탈북한다.지금 탈북민 수가 3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2010년에 설립됐고 탈북민 정착을 돕는다. 이 재단의 이사는 총 11명인데 그동안 모두 남한 인사로 채워지다가 최근 2명의 탈북민을 영입했다. 현인애(59) 통일원 객원연구위원과 현성일(5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전문위원은 10여 년 전에 탈북했고 북에서도 엘리트 계층이었으나 탈북후 다단계판매원, 식당 종업원 등을 했다. 초창기 탈북자들은 정착에 애를 많이 먹었고, 지원제도도 미비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책도 차츰 개선돼 간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에 2명씩 들어갔으니 더 좋아질 것이다.청년 탈북자들은 징병에 예외다. 자유의사에 따라 입대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다. 군대에 갔다오면 취업 등에 유리하니 탈북 청년들은 입대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병역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차후 입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탈북민으로 위장한 간첩도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군 복무 경험`도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니 자유롭게 입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군대에서는 `관심병사`를 따로 관리하는데 탈북청년들을 그렇게 편성하면 될 일이다.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민을 받는 일이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독일이 이주민 대책을 가장 잘 세우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인구문제와 국민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도 독일의 제도를 본받아 이주민 정책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시대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16-11-23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일로…철저 대응을

겨울철 불청객인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기승을 부릴 조짐인데도 경북도가 발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충북에서 처음 나온 AI 의심 신고는 20일까지 불과 닷새라는 짧은 기간에 음성·청주의 4개 농가로 확대되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I는 서해안과 중부 내륙지방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충북도는 자체적으로 용촌리의 확진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내 52개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 간이검사를 한 결과 3개 농가의 오리가 AI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살처분 과정에서 1개 농가의 오리도 이상 징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21일 의심농가 인근 500m 이내 10개 농장의 닭과 오리 31만여 마리를 살처분했다.전남에서도 그제까지 오리 3만3천200마리를 땅에 묻었다. 경기도 양주·포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 풍세면 하천 주변의 야생 조류 배설물에서도 AI가 검출된 만큼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AI가 서해안에서 확산되는 이유는 전남 순천만·영암호, 충남 천수만, 충북 미호천 등 철새 도래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발생한 H5N6형의 AI는 지난 2003년 이후 지난 9월까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H5N1형이나 H5N8형보다 더 독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두 유형의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이었다면 이번에 발생한 H5N6형은 `고고(高高)병원성`이라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H5N6형은 지난 2014년 4월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15명이 인체 감염돼 6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AI는 사실상 해마다 발생하는 겨울철 재해다. 철새가 옮기는 탓에 완벽한 예방도 불가능하다. 더욱이 AI는 바이러스 유형이 144개로 구제역 7개보다 훨씬 많을뿐더러 백신 가격도 비싸 접종이 어렵다. 실질적인 대책인 선제적 방역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특히 가금류 사육 농가의 선제적 방역이 요구된다. 외부인의 출입을 규제하고 축사 안팎을 철저하게 소독해야 한다.현재 경북도내 닭 사육농가는 5천669곳 총 3천526만마리로서 전국 4번째인 12.6%를 차지하고 있다. 오리는 161개 농가 10만6천마리를 사육해 전국 0.9%로 7번째 규모다. 경북도가 거점소독시설 설치 등 예방적 차원의 조치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가금류 관련 종사자·차량에 대한 한시적 이동제한 등 지금껏 쌓아 온 AI 대응 노하우를 총동원해 방역 관리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빈틈없는 초동 방역만이 피해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2016-11-23

대구취수원 이전, `윈-윈` 해법 빨리 찾아야

해묵은 대구취수원 이전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구성된 대구·구미민관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제출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양 도시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구미수도사업소에서 열린 제9차 취수원 이전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에서 취수원 이전 공동 건의문이 작성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대구시의회도 지난 19일 답보상태에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규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신원섭 의원을 선임하고 김혜정·이경애·조홍철·강신혁·배재훈 의원 등 모두 7명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그러나 대구·구미민관협의회가 결의해 제출한 8가지의 공동 건의문과 관련 양 도시의 입장이 달라 대립국면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립만 하던 양측이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구미시는 공동 건의문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이지 취수원 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간극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노정했다.중앙정부가 취수원 이전은 양 지역 간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공동 건의문을 잘 살펴보면 정부가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다. 특히 구미측의 건의문에는 낙동강 수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관련 내용들이 있는 만큼 정부의 답변이 조속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번 건의문과 관련, 대구민간협의회 민경석 위원장은 “이번 건의문은 대구취수원을 구미에 이전 한다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이라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미민간협의회 윤종호 위원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대구취수원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낙동강 수계에 대한 질의문”이라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공동 건의문에서 확인된 양 도시의 입장차 때문에 민간협의회가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걱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물 문제는 주민들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더욱이 물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지역인 대구·경북이 물 문제로 인한 갈등요인을 방치하는 것은 볼썽사납기 짝이 없는 일이다. 두 도시가 이해의 간극을 좁혀 하루빨리 `윈-윈` 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한다.

2016-11-22

LCT 비리 가감 없이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가능한 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강경하고 단호한 의지가 묻어나는 `엄령`이었다. 수세에 몰리던 대통령이 대반격을 시작한 것인가. `최순실 게이트`에서 대통령이 공모자신분으로 바뀐 상황이라 이 맞대응이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며 향후 이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LCT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부지에 101층 짜리 레지던스호텔 1개 동과 85층짜리 아파트 2개를 짓는 사업이고 총비용이 3조원 가량 드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흔히 “건설사업은 규제와의 전쟁”이라 한다. 얽히고설킨 각종 규제를 피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힘`을 이용하고 로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우선 회삿돈 500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66) 대표를 구속하고 인허가, 사업비 조달, 포스코건설 유치 등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청와대 대변인은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이 조성돼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로서는 친박·비박·야권 유력 정치인·여야 유력 대선 후보를 가리지 않는다. 피아(彼我)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 `수천억원대 대출 과정` 등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복 회장은 2001년 `다대·만덕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2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수도권으로 진출, 청안건설을 세워 아파트,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재기하다가 2007년 엘시티 사업권을 따내면서 다시 부산으로 왔다.지역에서는 “다대·만덕 사건 때 정 관계 로비에 대해 입을 굳게 닫은 것이 재기의 발판”이라고 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자물통 입`이 `신뢰의 원천`이란 뜻이다.이번 LCT사건에 관해 그가 어디까지 입을 열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5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 로비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한 과정, 금지된 주거시설 허용 과정, 고도제한 해제 과정, 금융권으로부터 1조7천800억원 대출 과정,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계약한 과정 등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 회장이 무난히 뚫어낸 내막을 그가 털어놓을 것인가.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바랄 뿐이다.

2016-11-22

`포항창조경제` 이미 뿌리 내렸다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가 매 주말마다 벌어진다. 자칫 `촛불혁명`이라도 일어날 기세다. 동시에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진다. 시위와 사법처리가 `쌍끌이 압박`을 가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맞불을 놓는다. 여기에 `부산 ICT 사업`이 또 하나의 맞불이다.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위치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어서, 박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명령했다. 정국은 안개속같은 혼미상태로 빠져들어간다.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문화융성` `세계적 체육선수 양성` `청년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이미 그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권 말기에는 으레 레임덕이 와서 중점 사업들이 기력을 잃어가다가 정권이 바뀌면 `직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들어간다. 그 일에는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나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전 정권의 업적`은 지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5년 단임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5년 마다 정책이 바뀌어지니 일관성 연속성은 사라지고 그 와중에 예산 낭비는 고질이 되었다.그러나 예외적 사례도 있다. 바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다. `포항창조경제`는 당초 `정부·기업` 주도의 공적 창조센터가 아니었다. 포스코와 지역의 경제단체들과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모아 추진했던 일이고, 정부의 작용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개막식에 대통령이 와서 치하·격려를 하는 바람에 다른 `창조혁신센터`처럼 비쳐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포항창조센터는 비록 정권 말기를 맞는다 해도 다른 센터들처럼 추진동력을 잃을 일이 없다는 점이 특별하다.라온닉스가 최첨단 소재를 사용해 순간온수기를 개발, 지난해 `전국창업스타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획득, 상금 1억원을 받았고, 홍합이 바위에 단단하게 달라붙는 원리를 연구해 생체접착제를 개발, 올해 8월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창업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어떤 센터들도 하지 못하는 성과를 조기에 이뤄낸 특별한 사례였다. 포항에는 포스텍, RIST, 테크노파크,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RD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포스코라는 든든한 후원업체가 있기 때문에 `산-학-연`의 연계체제가 매우 이상적이고, 포항시는 `강소기업 육성`을 중요 시정목표로 삼고 있으니 산·학·연·행정의 협력도 모범적이다.이는 포항 창조경제의 뿌리가 매우 충실히 내려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포항창조경제센터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포항의 자부심`으로 키워나가야 하겠다.

2016-11-21

경제리더십 실종…민생불안 방치 위험하다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온 한국경제가 `최순실 사태`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예측불허의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제질서의 급변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 경제리더십이 실종돼 위험하다. 나라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고 챙기는 목소리가 사라진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고 있어서 불안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정국이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야 3당은 일제히 `대통령 하야` 깃발을 들었지만, 박 대통령은 순순히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헌법이 정한 탄핵이냐 아니냐만 남은 형국이다. 문제는 탄핵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현 상태에서 특검수사 이후 탄핵절차가 시작되면 조기 대선은 일러야 내년 여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국내외 정정(政情)불안의 여파로 인한 한국의 경제불안 징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전직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하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김영삼정부 때 이른바 `소통령` 파문으로 정치리더십이 무너지는 바람에 IMF 해일이 덮쳤다는 분석이다. 20년 전의 교훈을 정치권이 까맣게 잊은 것은 아닌지 두렵다.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제 금융시장에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채 금리가 치솟고(채권값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원자재 값도 동반상승 중이다. 달러 값이 뛰면서 위안화 가치는 8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철광석과 구리 값은 일주일 새 각각 23%, 8%가 치솟았다. 여차하면 한국 경제에 강풍을 몰고 올 악재들이다.국제경제의 기조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면서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국내 금리도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연초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로 높아졌다. 1천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위태로워졌다.주요 그룹 총수와 임원들이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또다시 수개월 동안 불려 다닐 공산이 크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이 53개사에 달하다보니 경제계가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잡는 일에 반론을 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파탄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야당이 권력쟁탈전에 몰두하면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등 민생경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국가경제를 권력다툼의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일은 피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적절히 대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방심과 무관심 속에 나라경제가 망가지는 비극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2016-11-21

한·일 군사정보 교류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31개국, 1개 국제기구와 `정보 보호 협정·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도 포함돼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해놓고 있다. 군사정보 등을 교류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막아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교류되는 정보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선별적이다.“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정보를 주었으니 우리도 이를 갚겠다”는 식이다. 각 나라가 가진 정보수집 능력의 특장을 서로 이용하는데 이는 분명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가령, 컴퓨터 상에 이상한 물체가 날아오는 것이 포착됐다면, 이것이 공격무기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한 나라가 “그것은 햇빛의 작용으로 컴퓨터가 오해한 것”이란 정보를 제공하면, 이로써 전쟁이 막아지는 것이다.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자는 논의는 전부터 있어왔지만 반일감정에 막히다가 최근 양국 국방장관이 가서명을 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내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은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 정찰위성, 조기경보통제기, 조기경보레이더 등 레이더 수집 정보, 통신감청 정보, 조총련 등을 통한 인간정보(휴민트) 등을, 우리는 탈북민들을 통한 휴민트,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한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 정보, 통신감청 정보 등을 제공한다.북핵·미사일은 유엔의 골칫거리고 일본 근해까지 북한 미사일이 떨어졌다. “미국 중심부를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큰소리 친다. 핵이 없는 한국은 계산에 넣지도 않는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 주먹에 날릴 수 있다고 본다. `서울 불바다`를 자주 입에 올린다.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정보력에 많이 의존했다.그러나 일본과의 협정이 발효되면 그럴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그러나 중국이 문제다. 사드 배치처럼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인지, 방관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엉뚱하게도 국내에서 생겼다.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 3당이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일본이 과거사 사죄도 없는데, 무슨 협정 체결이냐”하고,“일본 자위대가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나 이 협정은 `정보교환`으로 한정된다. 또 유사시라도 우리측의 동의가 없으면 국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러시아와 이 협정을 맺었지만 “러시아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매우 엄혹하다. 정부 여당은 흔들리고 북핵의 위협은 날로 심해진다. 온 국민과 정치권이 일심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의 마음은 `국가`보다 `정권`에 가 있다. 이들은 언제 국해(國害)에서 벗어나나.

2016-11-18

김영란법 부정적 영향 세심히 살필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50일을 넘기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 등 사회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지는 등 사회 곳곳에서 잘못된 관행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김영란법 실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져 변화된 세상을 절감케 한다.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언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술자리를 자제하는 대신 개인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헬스장이나 학원 등의 신규 회원 및 수강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업무 관련 저녁약속이나 술자리가 사라진 대신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영란법 영향으로 음지 속 5만원권 화폐의 환수율이 오름세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중 발행한 5만 원권은 9천815억원인데 반해 환수액은 1조4천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업계 매출 동향에서도 김영란법 여파는 나타난다. 이마트는 지난 10월 식품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3.1% 늘었다.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매출이 14.1% 증가해 가파르게 올랐고, 가정간편식(HMR)과 가공식품도 각각 14.5%, 11.2% 올랐다.문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당하는 타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화훼·농축수산 도소매업, 음식점업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300곳)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경영이 매우 어렵다(42%)거나 다소 어렵다(27.7%)는 응답은 69.7%였다. 이들 중 70.8%가 앞으로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연말을 맞아 이 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 연말연시 추운 겨울철에 자칫 김영란법을 핑계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세에다가 경제마저 장기불황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위축된 심리가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돌아볼 여유마저 사라지게 할 지 모른다는 염려인 것이다.김영란법은 모처럼 우리 국민들의 공감 속에 단행된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혁명이다. 잘못된 관습을 뜯어고치고, 가치관을 곧바로 세우는 일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만사 좋은 뜻을 가진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결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행정기관 등은 더욱 세심한 분석과 대응으로 김영란법의 연착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6-11-18

갈라지고 깨어지는 분열의 세태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반(反)트럼프 시위가 그치지 않는다. 대도시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가 지금은 중소 도시와 농촌으로 번져간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측은 힐러리·오바마측에 도움을 청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적의 도움`까지 구하겠는가. TV에 나와 “트럼프에게 나라를 이끌 기회를 주어야 한다” “힐러리와 오바마는 시위대를 향해,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이란 말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트럼프의 반이민·장벽 공약 때문에 유색인종·이슬람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히잡을 벗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그래서 무슬림과 흑인들은 낮에 길거리를 마음 놓고 걷지도 못한다. 누구에게 태러를 당할 지 알 수 없고, 백인들의 눈에 증오의 빛이 역력하니 “죽어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당선자는“슬픈 일이다. 증오범은 공화당원이 아니다”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또 다른 기현상도 나타났다.“트럼프 당선자가 합법적 당선자로 보느냐”란 설문조사에서 무려 33%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코미 FBI 국장에 `작용`을 해서 `이메일 스캔들`을 이용, `막판 뒤집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당초 야당이 “국회에서 책임 총리를 지명하도록 하자” 했고, 청와대가 “그렇게 하자” 호응하니 야당은 태도가 돌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거부했다. 이번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가 “좋다” 하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민주당과 청와대 끼리 영수회담이냐”며 발끈하자 추 대표는 “야권 공조를 깰 수 있다”며 제안을 철회했다. 이것이 무슨 아이들 골목대장 놀이도 아니고, 제안했다가 받아들이면,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표리부동이 반복된다.야당은 막중 국사(國事)를 놓고 `공깃돌 가지고 놀듯`한다. 최순실을 보고 “국정을 농단했다” 하더니, 자기들은 `국정을 희롱`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놓고 던졌다 받았다 하며 가지고 놀듯이 야당은 궁지에 몰린 야당과 청와대에 식언을 하고 압박한다. 그러나 김종필 전 총리는 “5천만이 덤벼도 하야 안 한다” 했다. `박통`의 고집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게다가 야권 내부에서도 `갈라지는 소리`가 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어정쩡한 자세 때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일본의 우수한 대북(對北) 정보 수집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야권은 반대한다. 북한에 불이익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안보에 도움이 될 일은 해야 하고 국정은 잠시라도 중단될 수 없다.

2016-11-17

장례산업 무질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장례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종래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포항지역 일원의 불법 장례시설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신고·허가절차 없이 종교시설 형식으로 봉안당과 수목장 등 불법 장례시설을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장례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무허가 불법사업자도 난립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때 삼천리금수강산이 `무덤강산`이 될 것이라며 매장문화의 폐해를 걱정하던 시절은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20.5%에 불과하던 화장 비율은 지난해에는 80.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에 화장률이 52.6%를 기록해 매장률을 넘어선 이래 연평균 약 3%p씩 화장률이 증가해온 셈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화장률이 약 90%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 같은 변화에 편승하여 뼛가루를 산과 강·바다 등에 마구 뿌리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관련 불법시설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의 포항시립화장장과 맞닿은 식당건물 2층의 경우 불법 봉안시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당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곳은 `장례 서비스업`으로 엉뚱한 사업허가를 내고 유골함을 안치하고 있다.포항 장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불법 봉안당에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을 앞세워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합법적인 시설`이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시립화장장을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가 이들 불법시설들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측은 국민정서 상 장례와 관련된 시설을 단속하거나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허가를 받지 않는 봉안시설의 경우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설비가 태부족한 것은 물론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일어날 여지도 농후하다. 포항시립화장장은 매년 3천600여 건의 화장을 치르는데도, 현재 포항지역에는 죽도성당과 원진사 등 봉안당 2곳과 원진사 수목장 1곳만이 허가를 받고 운영돼 봉안·자연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행정관청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난 무질서한 장례산업을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당국은 급변하는 국민들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걸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합법적인 시스템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2016-11-17

종합문화제로 진화하는 평화시위

두 번에 걸친 평화시위는 우리의 시위문화가`종합문화제`로 승화하고 있음을 입증했고, “이것도 일종의 창조경제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흉기를 들고 무장 경찰과 맞서 싸우던 `내란 수준의 폭력 불법 시위`는 이제 없다. 돌맹이와 화염병이 날고 최루가스 자욱하던 시절은 멀리 갔다. 경찰과 시위대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 지냔해 11월에 있었던 민노총의 폭력·물대포 대립 이후 우리 시민의식은 많이 변했다. 과격한 구호와 폭력을 막는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시위대원 자신들이다. 이번 시위 군중은 구성원부터 달랐다. 시위와 담을 쌓았던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갓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새내기 엄마들도 있었으며, 노인들도 촛불을 들고 참여했다. 과거 선동꾼들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외치면 따라 외치며 주먹을 내두르던 그런 모습은 사라졌다. 무슨 축제장에 소풍 나온 사람들 같았다. 연예인들 몇 명이 분위기를 잡기는 하지만, 그들이 시위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누구든지 무대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다. 공감을 할 때는 박수도 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폭소도 터졌다.노래하고 춤추는 모습도 보여졌다. 살벌한 투쟁구호나 운동권 노래 대신 `아리랑 목동` `펠리스나비다` `뱅뱅뱅` 등 인기가요를 부르며 축제 한마당을 연출한다. 가수들이 나와 무료공연을 하고, 학생들은 재미있는 몸동작을 보여주는 등 볼거리도 적지 않았다. 과격한 구호가 들릴 때는 참가자들이 일제히 외면했고, 경찰과 감정적으로 맞서는 현장에서는 함께 “진정하라” “우리는 친구다” 외치며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유모차와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때는 길을 열어주었다.“시위대는 우리 편”이라 생각하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분위기 파악을 위해 여당 의원들도 나왔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가수 이승환씨는 한 야당 의원을 향해 “우리는 국회의원 편이 아니고 시민 편입니다”했다. 순수한 시위문화를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물을 흐려놓지 말라”는 뜻이었다.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간여하면 순수성은 훼손되기 마련이다.이번 시위는 창조경제에도 한 몫을 했다. 양초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 소주 판매도 25% 가량 늘었고, 종이컵도 동이 날 지경이었다. 과거에는 시위 현장 상점들이 진저리를 쳤으나 이제는 오히려 환영한다. 간식이나 캔맥주를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데이트족도 많고 나들이 삼아 나온 가족들이 다 고객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장터`가 형성되기 마련이어서 “이런 시위라면 매일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상점 주인도 많다. 정치는 실망스러워도 한국 국민은 슬기롭다.

2016-11-16

`최순실 특검`, 엄정성 유지해 국란극복 기여하길

여야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이 새로운 전기(轉機)를 맡게 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쟁점 확산이 아니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정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여야가 합의한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의 요구가 전폭적으로 수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이 도입되고,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특검 조직도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특별수사관 40명의 매머드 급인 데다가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로 돼 있다. 15개 조항에 걸친 수사대상도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망라하고 있다.16일 법제사법위원회 합의를 거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특검법안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비롯해 비리에 직접 관여·방조·비호한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씨의 언니 최순득·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 그리고 차은택·고영태 씨 등 사건에 거명되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특검 수사대상이다.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결국 야당 주도의 특검을 도입하게 된 현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위상을 되찾음으로써 그동안의 미온적인 수사태도에 대한 온갖 비난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검찰은 `늑장수사`라는 비판이나 우병우 전 정무수석에 대한 `황제조사`시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번째는 그동안 정치적 파워게임의 소산으로 채택되고 시행됨으로써 유명무실했던 특검제도가 이번 기회에 과연 유효한 제도로서 인정받을 것인가의 여부다. 사실 우리는 권력형 대형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어렵사리 특검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풀고 병폐를 깔끔하게 도려내는 감격을 맛본 기억이 별로 없다. 번번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성과가 미미한 것)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기왕지사 여야의 합의에 의해 도입키로 결정된 마당에, 이번 특검이 엄정한 활동을 통해 국란극복의 변곡점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특성에 기인하는 정치적 입김이나 대중의 압박에 의해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번 특검이 오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운명을 일신해내는 밑거름이 될 소중한 결과물을 생산해내길 소망한다.

2016-11-16

난개발 부르는 경주시 `오락가락` 행정 시정돼야

천년고도 경주가 친환경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가 `경주풍력발전`의 풍력발전시설 부지 및 임시진입로 개설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토목 전문가들로부터는 “관련법령을 잘못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환경단체로부터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주풍력발전`은 현재 석굴암에서 2㎞ 떨어진, 토함산과 인접한 조항산에 1단계 7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가동 중이며, 최근 경주시로부터 2단계 사업으로 9기의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사업장은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준공되었거나 공사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풍력발전기는 모두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을 받은 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토목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풍력발전은 도시기반시설인 전기공급설비 시설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전기공급설비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과정(법 제43조 1항 및 시행령 제35조 1항 2호 나목)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다만, 비도시지역에서 주차장과 자동차정류장·광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나 도심공항터미널·가스공급시설·유치원·대안학교·특수학교·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축장·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계획시설)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경주시 관계자는 “전기공급설비 시설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이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설치 허가를 했다”고 해명했다.그런데 경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강동면 호명리 491번지의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양남면 효동리 산458-1번지 일원의 공동묘지·현곡면 가정리 555번지의 청소년수련시설·천북면 신당리 150-1번지의 자동차정류장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에 규정한 도시기반시설이고 비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과정을 거쳐 배치된다.천년고도의 신비를 간직한 경주는 경주만의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보고(寶庫)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난개발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가려 시정하는 것은 물론 생태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 있는 행정을 넘어, 지역의 천년대계를 중시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 번 훼손된 환경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

2016-11-15

자주국방의 기회가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 할 문제”라 했고 “한국과 일본에 행운을 빌겠다. 알아서 잘 해봐” 했으며 “한반도 전쟁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할 일”이라 했다. 그리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푼돈”이라 했고, “한국은 돈 버는 기계인데 주한 미군 주둔비는 쥐꼬리만큼만 부담한다” 했다. 한국이 51% 내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한 측근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알고 있지만, 유권자들을 향한 말일 뿐”이라 했다.미국은 세계 각처 우방국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 그것은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 경찰의 임무`를 위해서 `적대국에 대한 견제를 위함`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군기지인데, 트럼프 당선자는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미군 철수카드`로 협박까지 한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다시 터질 지 모르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기능도 사라진다.트럼프는 “한국방위비 100%는 왜 안 되나” 했다.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순전히 `한국을 북으로부터 지켜주는 목적`이라는 논리다. 과연 사업가적 발상이다. 국제정치·외교를 `장삿꾼 협상`으로 재단하려는 속내가 읽혀진다. 북핵·미사일이 미군 주둔지 괌을 겨냥하고 일본 열도 근처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흥정`이 과연 타당한가. 트럼프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전화에서 “100% 한국과 함께 가겠다” 했지만 그것은 `말부조`에 불과하고 나중 본격 협상에 들어가면 말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한국은 필리핀처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국제정치는 늘 유동적이다.북의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란이 경제제재에 굴복한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 정권은 국민이 아무리 굶어죽어도 상관 하지 않는 정치집단이다. 북핵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여간다. 노동미사일 3발이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인근에 떨어졌고 주일 미군 기지를 정밀타격할 실력을 갖추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영원한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더 노골화하리란 것은 쉽게 예상된다.동북아 5개국 중 3개국이 핵무장을 했고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다. 그러나 미국이 막지 않으면 6개월만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북핵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히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정권이야 말로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이다. 핵무기만 가지면 우리가 미국에 핵우산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휴지쪽이 된 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