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분권형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제헌 때부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지만 자유당 시절 선거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하자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고,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뤄졌다.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은 한국적 현실에는 부적합하다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체제가 갖춰졌지만 곧이어 일어난 5·16정변은 그 개헌을 무위로 돌렸다. 군사정권과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간접선거를 거치면서, 1987년 당시 민정당 노태우 총재의 6·29선언에 의해 직접선거로 돌아왔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헌법을 30년 간 이어오다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란 반성이 일어나면서, 분권형 개헌이 화두로 등장했다.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양 진영간의 투쟁이 극렬했다. 인사, 예산, 정책 등 모든 권력이 정부·여당에 집중되고, 검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들은 모두 대통령의 수족이었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정치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역대 모든 대통령과 여당은 그 `부패의 결과물`을 안고 감옥에 가거나 친인척을 감옥에 보내야 했다.제왕적 대통령제는 집권당과 대통령의 불행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국가적 불행`이 따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다급한 국정과제들이 전혀 풀려나가지 않았다. 국회 자체가 전쟁판이니 여당이 내놓은 정책은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내놓은 것은 여당이 무시하고, 정치판은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로 일관했다. 문을 부수는 쇠망치, 공중부양, 최루가스 분사, 단상 점거 몸싸움 등은 국제적 망신을 사기에 충분했고, 국가발전은 거기서 중단됐다. 폭력은 문제다 해서 고안된 것이 `국회선진화법`인데 그 때문에 `전쟁터`는 면했지만 정부 여당이 제 구실을 못 하게 됐다. 야당이 발목 잡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통사정을 아무리 해도 효과는 없었다. 정부·여당이 실패해야 야당이 집권할 틈이 생기니 “국가보다 정권이 먼저”란 말도 나왔다.마침내 `분권형 개헌`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등이 거론되는데 무엇이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분권형 개헌의 시기가 문제다. 대선 전이냐 후이냐를 두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대선 후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선자는 결코 권력을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영부영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가 결국 `없었던 일`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미리 개헌을 마무리짓고 나서 그 헌법 하에서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 권력이 분산되면 사생결단하는 선거전도 많이 완화될 것이고 `더러운 선거전`도 다소 맑아질 것이다.

2017-01-04

대구·경북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 설 때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신년설계에 주목한다. 경제 불황과 불안정한 정치상황 속에 맞이한 2017년 정유년 새해에 지방정부들이 으뜸으로 관심을 써야 할 부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생(民生)`이다. 지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대구·경북 건설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밝힌 새해 설계에는 `청년 복지수당 도입과 취업 장려`, `도내 4개 권역별 산업역량 강화`, `14개 도로 완공에 의한 교통망 재편`, `지방분권형 개헌·광역협력 추진` 등이 망라돼 있다. 경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전년보다 3.3배나 증액했다. 중소기업 근속 청년에게 제공하는 `경북청년복지수당`도 눈에 띈다.경북도는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안권에는 수중로봇·원자력·가속기클러스터 등 해양신산업, 서부권에는 스마트융복합산업, 남부권에는 코스메틱과 항공전자 등 창의지식서비스산업, 북부권에는 백신과 K-FARM 등 농생명산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양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청이전을 계기로 국토발전전략으로 공식화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농도(農道)인 만큼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 협의회` 구성과 `쌀 사랑 포럼` 운영 등 농가소득 안정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할매할배의 날`의 범국민적 확산·독도 수호·경북 정체성 지키기·지방분권형 개헌과 광역협력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의 새해설계는 `미래형 첨단산업도시 변모 구축`, `통합공항 이전·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국가운영 근본 틀 바꾸기`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대구시는 우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 효과가 높고 지역 기업 참여와 경쟁력이 있는 1t급 전기상용차 생산분야를 집중 육성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권 시장의 언급은 적절하다. 지방자치 25년에도 여전히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법과 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권한은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돼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권 시장의 말처럼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함으로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헌법에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개헌론이 최대의 정치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지방자치의 참다운 발전을 위해서 이번 개헌은 반드시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가야 한다.

2017-01-03

`통일준비학교` 증설에 대하여

교육부의 `2017학년도 통일·안보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2곳 뿐인 통일준비학교를 내년에 16개로 늘린다. 남북은 분단 반세기를 넘기면서 `외국`이 돼버렸다. 말도 서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가 됐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 전반에서의 괴리감은 심각하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는 `언어 문화 통일` 만으로 족했지만 지금의 남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새롭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해졌다. 교육부는 이 괴리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통일준비학교를 증설하려 한다.통일준비학교는 그동안 탈북학생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그들이 일반학교에서 겪는 곤혹감과 혼란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울 정도였다. 영어, 외래어, 한자 등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쓰는 단어의 거의 절반을 알아 듣지 못한다. `서비스`, `치킨` 같은 단어조차 모르고, 상점의 간판을 보고도 무엇을 파는 곳인지 몰랐다. 북한에서는 역사교육을 `김일성 일가의 항일투쟁`과 `반란·저항·혁명` 중심으로 배워서 세종대왕, 김유신, 이순신 등을 전혀 모른다. 그래서 TV사극을 보고도 그것이 우리 역사이야기인 줄을 모른다.북한에서는 감시가 워낙 심해서 부모 자식간에도 서로 밀고하고, 친구도 믿지 못하는 불신사회에서 살아온 그들은 여기서도 남을 믿지 못해 입을 닫고 눈치를 본다. 살아온 문화가 달라서 `대수롭지 않은 말` 한 마디로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 탈북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할 경우에도 그렇다. 대수롭지 않은 남편의 말 한 마디가 탈북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못 배우고 못 살다 왔다고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아들 교육을 위해 탈북한 태영호 주영 공사의 인터뷰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이것 또한 통일 사전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한국TV를 본다. 그 중에서 탈북자들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이만갑` `모란봉클럽` `불어라 미풍아` `불멸의 이순신` `육룡이 나르샤` `겨울연가` `가을동화` `풀하우스` 등은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 한다.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낮에는 김정은에 충성하는 만세를 부르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국영화를 본다”고 했다. 이런 일이 사실상 `통일준비 교육`의 일환이다.북한은 지금 `외부의 문화`와 `외국의 정보`의 유입을 지극히 경계하지만, 미국 등은 그 방어망을 뚫을 수단을 강구하면서 첨단 정보기기를 대량 보급할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폐쇄·비밀주의보다는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

2017-01-03

이제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

어느 해인들 다사다난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난 병신년(丙申年)은 너무 어지러웠다. 특히 하반기 정치는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맞서 늘 조마조마했다. 내연(內燃)돼 오던 `세월호 7시간`이 표면위로 떠오르고, `정윤회 문건`이 다시 불거졌으며, `최순실 국정농단`이 블랙홀이 돼 나라 전체가 그 속에 빨려들었다. 청와대 핵심 실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왔다. 국정 컨트롤타워가 마비되고 행정부가 흔들렸다. 주말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열려 외국인들이 재미삼아 구경왔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아연 뉴스의 중심에 섰다. 이 와중에 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져 “의리 없는 집단” “책임질 줄 모르는 지도부”라며 서로 비난하다가 마침내 갈라섰다. 연초에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눠지더니 연말에는 대통령 탄핵 후 여당까지 분란으로 서로 길을 달리했다. 정치는 이제 마치 조선시대 사색당쟁(四色黨爭)처럼 돼버렸다. 4분5열로 정당이 갈라지면 국민이 혼란스럽다. 각자 제 고집만 세우고 타협을 모르는 외골수 정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더 피곤하다. 국제정세도 시련을 예고한다. 트럼프정부가 시작되면 미국은 `너그러운 맏형`이 아니라 `내 실속만 차리는` 빅브라더가 될 것이란 우려다. 중국도 G2에서 패권자가 되기 위한 행보를 보인다. 미국과 팽팽히 맞서 신냉전시대를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 미·중의 마찰 속에서 군소국가들은 새우등이 터질 것이다. 이미 대만이 등 터지고 있으며, 독립을 원하는 홍콩 상하이 티베트 등이 움직일 것이고, 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난해한 고등수학을 풀듯이 외교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정치가 안정된다면 그나마도 힘이 될 것인데 그 또한 혼돈스럽기만 하다.화합과 협력의 길갈라지고 터지는 국내 정세 속에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다보니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없다고들 한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국회가 아니라 국해(國害)”라는 말이 나돌았고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일찍 도입된 미국은 공화·민주 양당체제로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치사에 수많은 정당들이 명멸했다. 그것은 정치가 제 자리를 잡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질까. 어떻게 이 사분오열된 국정을 봉합하고 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게 할까. 새해를 맞는 우리의 화두이다. 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험 링컨에게서 그 답을 찾아본다. 그가 집권할 무렵 미국은 극도의 혼란속에 있었다. 여론과 언론은 집요하게 그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가난 때문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그는 `상류층의 주류`가 아니었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노예해방론자였던 그는 `남부의 분리 독립`이라는 위기에 봉착했고 마침내 전쟁이 터졌다. 링컨의 북군이 승리했지만 전쟁후유증은 더 심각했다. `남부연합`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이를 무마시킨 것이 저 유명한 `국립묘지 게티스버그 연설`이다. 남군 북군 구별 없이 명예로운 전사자란 것,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말자는 것.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그 연설속에 담겼다. 링컨은 이미 대선때 자기를 극렬히 비난했던 사람들을 끌어안았었다.스텐턴을 국방장관에, 체이스를 대법원장에, 슈어트를 특사로 기용했던 것이다. 또 남부군에 가담했거나 부역했다가 체포된 전범들을 모두 사면했다. 집권 공화당원들은 “엄한 처벌”을 주장했지만 링컨은 무보복 통합 화합만이 미 합중국이 나아갈 길이라 설득했다. 그는 줄곧 `게티스버그의 약속`을 지키면서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남부의 반대파들도 대통령의 진심을 믿기에 이른다. 화합과 협치가 이루어낸 결과다.작금,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가.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조선시대의 보복정치를 닮았다. 나라를 바로 이끄는 정치가 아니라 죽기살기 전쟁판이다. 정치가 동강나 있다보니 누가 정권을 잡아도 인정치 않는다. 심지어 “정권은 불행의 씨앗”이란 말까지 나온다. 이제 이같은 권력의 불행과 국민적 불행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됐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케 하는 구시대의 정치는 종말을 맞아야 한다.닭의 신의와 질서올해 정유년(丁酉年)은 닭띠해이다. `닭의 미덕`을 닮기만 해도 올 한 해는 무난할 것이다. `닭의 가족`은 장닭·어미닭·병아리로 구성된다. 지켜보면 모두 제 구실에 정말 충실하다. 장닭은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내 가족을 인도한다. 어미닭은 병아리 보호에 헌신적으로 그 역할을 한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근처에 오면 신속하게 병아리들을 날갯죽지 속에 감추는 모습은 모성애 그 자체다. 종종걸음을 하는 병아리들도 전혀 말썽 부리지 않고 어미를 잘 따른다. 산닭이라는 야생닭 또한 이같은 `가족의 유대`를 잘 지킨다. 제가끔 분수를 지키고 스스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닭의 미덕이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면, 나라가 편안할 것”이라는 신라 향가가 있다. 전제군주시절부터 나라 다스리는 요체는 있었던 거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제발 새해에는 법을 무시하거나,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말자.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닭의 가족만큼만 해도 우리정치와 국가의 품격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새해엔 경제가 어렵고 우리를 늘 위협해온 북한의 동향도 우려스럽다고들 한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이 더 심각한 국면일 듯 해 보인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은 화합 단결하고, 닭의 신의와 질서를 배웠으면 한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다.

2017-01-02

중앙정부가 더 선심을 써야 한다

정권 말기 레임덕 현상에다가,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으면서 행정부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 장·차관들의 자리부터 흔들리니 통제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대행체제 아래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는 상하가 같다. 임박한 대선은 `선거기의 취약점`을 노출시킨다. 미국은 정권 교체기를 맞았고, 한국은 대통령이 바뀌는 정국이라, 북한은 호기(好期)를 맞았다. 핵실험·미사일 발사를 해도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을 것이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슨 변괴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시기다.그런 와중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도와주는 일이 2건이나 생겼다. 지방규제 6천400건을 해소시킬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두 조치들이 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지자체가 정치적 자치는 어느 정도 이뤄냈지만, 행정적·재정적 자치는 요원한 상황이라 `중앙행정의 관심`은 지자체 행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규제혁파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힘을 기울인 정책이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 몇 시간이나 마라톤 회의를 하고, 그것도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정부 차원의 일처럼 인식되면서 지방에는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규제혁파란 상·하가 맞물려 소통하며 `쌍방향 정책`으로 가야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인데 이른바 `외통수 장기`가 되는 바람에 `뒷손`을 다시 봐야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과오납된 사용료·대부료를 반환해줄 경우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주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지자체도 있고, 건물 부지 안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거나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 또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있다. 체납처분 공고 기일이 1개월인데 10일로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 또 법령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로 규정한 위법도 있었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의 노력이 지방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정부대행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행정자치부가 면제키로 한 것도 희소식이다. 이로써 기관당 연 평균 약 9억4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그동안 지방공단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지만 이제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혜택을 보게 됐다. 이 조치는 행자부와 기재부가 협업한 모범사례이다. 향후 “중앙 위임 사업을 지방이 수행할 경우 비용까지 지방이 떠맡아 생색은 중앙이 내고 짐은 지방이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불만도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2016-12-30

포항공항 부실공사 의혹, 진실 철저히 가려야

지난 3월 25일 완공된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불법·부실공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이다. 제기된 의혹은 시공사인 영진종합건설㈜이 애초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던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핵심 골재인 바다모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갖가지 불법을 자행했으며, 감리를 맡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는 내용이다.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당시 시공사 측 현장근무자였던 A씨가 28일 본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시공사는 KS기준(Korean Industrial Standard, 한국산업규격)을 통과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감리단은 이를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노면 재포장 공사를 위해 바다모래 2만1천㎥를 들여와 사전 입도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골재는 입도(굵기)시험에서 KS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현장소장은 시험 일지 조작을 지시했고, 부하 직원들은 소장의 지시대로 컴퓨터를 이용해 일일이 통과율을 조정했다. 이러한 성적표 조작은 차단층, 배수층, 린 콘크리트, 기계콘크리트 등 4공정 모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A씨는 또 현장소장이 골재 입도시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조작을 시도, 레미콘의 골재 배합비율 등을 기준치에 맞게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 `B/P프로그램` 구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당시 300만원정도 가격에 구입직전까지 갔으나, 세금계산서 문제로 구입을 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러한 불법시공 등을 덮기 위해 업체 관계자는 감리단 측 현장 실무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 A씨의 폭로내용이다.공사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A씨는 지난 23일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에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부실시공과 향응 제공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접수했다. 1970년 2월 개항한 포항공항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약 1천5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올 3월 말까지 활주로 재포장 공사를 진행, 46년 만에 새롭게 태어났다.A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영진종합건설 측과 감리단 측은 모두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제기된 의혹이 초대형 사고와 직결돼 있는 공항 활주로 안전 문제인 만큼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정밀시험을 통해서 의혹의 옳고 그름을 하루빨리 가려내어 안전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공항 같은 핵심시설에 `부실공사` 의혹이라니,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16-12-30

대구·경북, AI 청정지역 `사수` 위해 최선 다해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야생조류에서 AI가 잇따라 검출돼 국내 유일한 AI 청정지역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관심을 모았던 경주 강동면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발견된 AI는 28일 `저병원성`으로 드러나 다행이다. 경주시는 강동면 국당리 형산강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발견된 AI(H5형)는 `고병원성`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주에는 240가구가 닭 21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지만 AI 양성반응이 나온 국당리 일대 주변 3km 내에는 양계 농가가 없다. 경북도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이 일대 반경 10km 가금류 사육농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등 AI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27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구 동구 신서동 발견된 야생조류 사체에서 검출된 AI는 지난 12일 경산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큰고니와 같은 종이지만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대구 동구에서 경산에 이르는 금호강에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큰고니 110개체가 서식했다. 26일 현재 전국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총 9건 가운데 큰고니가 6건(66%)을 차지하고 있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대구와 경북지역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에서 아직까지 고병원성 AI가 발견되지 않아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내륙에서 유일하게 AI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산·김천에 이어 경주·대구 동구에서 야생조류 감염사실이 확인되면서 긴장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역강화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이번 AI 피해는 살처분된 가금류가 40여 일 만에 전국적으로 2천600만 마리를 넘고, 달걀값이 1판(30알)에 1만원을 호가하는 파동까지 날 정도로 극심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 AI·구제역 등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빅 데이터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감염부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처럼 자동화된 `차세대 조기대응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던 전국적인 AI 의심신고가 27일에는 전북 정읍의 육용종계 농가 1건으로 줄고, 경주 강동면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발견된 AI도 `저병원성`으로 확인돼 한 시름 덜게 한다. 그러나 `AI 청정지역 대구·경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터럭만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한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막아내야 한다. 대구·경북이 이번 참혹한 AI 재앙에서 새로운 기록과 모범을 남기길 기대한다.

2016-12-29

수사도, 청문회도, 헛물만 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4개월 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이 공식해산했다.`재미`는 하나도 없다. 검찰 용어로 `재미 없다`란 말은 “기소할 혐의가 없다”란 뜻이다. 검사들의 `실적`은 `기소·유죄 판결`인데, 그것이 없으니 재미도 없다. 윤 팀장은 당초 “검사로서 정도(正道)에 따라 수사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겠다” 했다. 검찰의 인사를 쥐락펴락했던 사람이고, 또 그런 인사를 감찰하던 사람을 후배 검사가 수사하자니,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그러나 소득 없이 끝나자 윤 팀장은 “딱 결론을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대와 다르게 돼 송구하고 민망하다” 했다. 언론 보도 등으로 봐서는 그 두 공직자는 국민의 비난을 받을만 했다. 막강한 권력과 탄탄한 법지식을 가진 그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힘과 방법`까지 구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여론은 `정도 심판`을 기대했다. 그럼에도 기대는 무산됐다. 죄를 입증할 능력이 없거나, 혐의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이 사건은 한 언론사와 검찰(혹은 청와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J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운동을 도왔고, 호화 해외여행·향응을 받은 일을 정부가 터뜨리자 신문사는 우 전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가족회사의 횡령 혐의 등을 보도했고 이석수 감찰관은 이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이와 함께 최순실씨의 미르와 K스포츠를 내사했으며 TV조선이 이를 본격 취재하자, 청와대는 이 감찰관을 내쳤고,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게 했다.태산명동(太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일은 국회 청문회에도 있었다. 최순실씨 등 핵심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권 발동, 처벌 위협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구치소까지 찾아갔다. 그동안 1차 기관보고, 2차례의 현장조사, 6차례의 청문회, 구치소 청문회까지 했지만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했고 의원들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결국 “태산이 흔들리고 울었지만 나온 것은 겨우 쥐 한 마리”였다.최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이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의원들이 각각 방문했으나 증인들이 만남을 거부하고 구치소 측도 현장 촬영에 난색을 표하면서 장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아무 성과 없이 국회 특위 운영을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장제원, 하태경, 황영철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27일 탈당하고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니 국회 특위 활동도 자동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검찰 수사와 이런 국회 청문회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2016-12-29

`최순실法` 제정 서둘러야

국민을 크게 분노케하는 것이 최씨 일가가 권력을 업고 자행한 부정축재이다. 서민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르고, 청년 실업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대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떨어져가는데, 호가호위하며 축재한 자들이 국내와 외국에 천문학적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 하니,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야권에서는 “혁명 밖에는 방법이 없다”란 소리가 나오고,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보다 찬성쪽이 우세하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최씨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은 그동안 `두꺼운 껍질` 속에 묻혀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역대 정권들이 이 문제를 다뤘으나 다 `미수`에 그쳤다. `조사`는 했지만 `조치`는 없었다는 말이다. `영애의 뜻`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번번이 흐지부지됐었다. 그러나 썩은 것은 곪아 터지기 마련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을 맞아 마침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겪고 있다. 국가가 대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걱정이지만 이 권력형 부정축재만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1979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가 있다. “최태민이 박근혜 영애를 팔아 대기업의 공사를 따내거나 납품을 알선해주면서 커미션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1978년에 발족한 구국봉사단 업무를 최씨가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경제계 총수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찬조비와 월 운영자금을 받았는데, 운영위원 10인에서 출발해 60인까지 늘어났다. 당시 청와대는 “최태민을 거세하고, 구국봉사단을 해체하라” 지시했지만 이행되지는 않았다.전두환 정권 때도 최태민씨의 다섯째 부인 임선아(최순실 자매의 친모)씨를 조사했지만 재산문제는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에는 사정당국이 손을 댔지만 “최태민 부부의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며 흐지부지됐다. YS·DJ·노무현 정부도 조사했지만 `증여세 탈루` 등만 포착했을뿐 최씨 일가 자금 원천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후 `박영애`는 국회의원이 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유력한 대권 주자로 부상되면서 최씨일가 부정축재는 물밑으로 깊숙히 가라앉았다가 마침내 대통령의 권력을 업고 국정을 농단하기에 이르렀다.부정축재 재산은 몰수가 정의다. 공직자의 부정축재는 `전두환법`이 모델이다. 민간인이 호가호위해서 취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 모델로 `최순실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소득 없는 청문회에 매달릴 게 아니라 `부정축재 환수법` 제정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2016-12-28

보수정당 재편…`헐뜯기` 말고 `혁신경쟁`을

새누리당 분당에 참여한 29명의 국회의원과 선도탈당을 했던 김용태 의원 등 30명이 27일 제4의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했다. 이날 분당을 선언한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들은 분당을 선언한 직후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회사무처에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이어 제4당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당자가 당초 35명이라고 했다가 29명으로 확정됐는데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면 1차 탈당은 실패”라고 흠집내기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 곽상도(대구 중남구)·정종섭(대구 동갑)·추경호(달성)·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북)·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6명을 포함한 새누리당 22명의 초선의원들은 분당선언에 맞서 “탈당은 명분 없는 보수분열일 뿐”이라는 내용의 비판성명을 냈다.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이후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당 운영을 놓고 내홍을 거듭해오던 집권 보수정당 새누리당은 결국 두 조각이 났다. 남은 과제는 분열된 보수정당이 제각기 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부자정당` `수구꼴통` `기득권 대변정당` `썩은 보수`라는 힐난을 들으며 민심으로부터 배척을 받아온 보수정치가 이번 분열을 계기로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다.새해 1월 24일 정식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혁보수신당은 28일에는 정강·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토론회를 여는 등 신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일에 매진할 예정이다. 분당을 선언한 보수신당의 폭발력은 결국 새누리당과 정치적 색깔을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신당의 정강·정책이나 지향점이 새누리당과 비슷할 경우 “왜 탈당했느냐”하는 날선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분당에 즈음하여 새누리당도 인명진 목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 당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7일 주류 친박(친박근혜)계의 최순실 사태 책임론에 대해 “만약 책임지지 않으면 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인적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다. 그가 주류의 반발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보수정당이 두 편으로 갈라져 정치판이 재편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우리는 두 정치세력이 서로 물어뜯는 `헐뜯기`를 종식하고 건전한 `혁신경쟁`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기를 권한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은 민의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건강한 보수주의를 구축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분열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조적 파괴`로 귀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6-12-28

국회청문회는 백해무득이다

국회 청문회의 주요 목적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엮는 것,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대통령이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했다는 것,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 방치 방조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요즘의 청문회는 그 본질에 겉돈다. 증인들은 한결같이 “모른다” “아니다” “그런일 없다” 한다. 그들은 `증인` 신분이지만 사실상은 TV공개재판에 불려나온 피고인 신세여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김 실장과 우 수석은 `방패`를 들고, 국회의원들은 `창`을 겨누는데, 창이 방패를 뚫으려면 그만큼 강하고 날카로워야 할 것인데 `국회의 창`은 수준미달이다. 확실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덤벼야 할 것인데, 준비 부족 탓으로 방패 앞에 맥 없이 꺾였다. “선무당 장구 나무라기”란 속담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장구를 나무라지 않고 증인들에게 분풀이를 한다. `법꾸라지`, `미끈 장어`라면서 “증인들이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곤경을 면하려 한다.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지 않는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기껏 하는 일이 이 정도냐”는 소리가 나온다.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하태경 의원은 `약속`을 강요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몇 사람에 대해 “법에 의해 처벌하겠다고 말해달라” 강요했고, 황 대행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하자, 하 의원은 “최순실에게 부역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촛불에 타 죽고 싶으냐”고 막말을 퍼부었다. `한 건`을 올리기 위해 악을 쓰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이재정 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황 권한대행을 향해 “정당성 없는 국무총리란 것을 알고 있나. 당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다” 했다. 황 총리가 “국가안보와 올바른 교육을 위해 판단해 결정하겠다” 하자 이 의원은 “판단하지 말라. 그럴만한 권능이 없다” 했다. 국법을 무시하는 막말이다. “국정을 마비시켜라. 아무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가. 비례대표 의원은 본래 `기동타격대 행동요원`이지만 `충성심`이 과했다.문재인 전 대표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 밖에 없다” 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 거리에 나설 것”이라 했다. 입법의원이 국회에서 입법하지 않고, 혁명이나 `거리`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수준이 이러니 청문회가 백해무득이다. 기껏 증인의 태도를 가지고 호통치고, 메모한다고 트집잡고, “정윤회가 최순실의 부인”이라는 의원도 있었다. 청문회에 불러내 세우고 싶은 의원이 너무 많다.

2016-12-27

상주~영덕 고속도로 안전시설 보완 소홀해선 안 돼

경북 동해안과 서북부를 연결하는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26일 0시 개통돼 경북내륙과 동해안을 잇는 새로운 동맥선이 연결됐다. 이로써 교통 오지였던 청송·영양 등 경북내륙지역과 동해안이 연결돼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개통이 돌연 연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 논란을 남긴 것은 아쉽기 짝이 없다.동서4축 간선도로망이 서해안 중심으로 건설되면서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황에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조기건설이 시급했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상주 분기점에서 영덕군 강구면 영덕IC간 107.6㎞ 구간에 공사비 2조7천500억원을 투입해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착공해 7년 만에 개통된 것이다.그동안 상주와 영덕을 연결하는 34번 국도는 2차선으로 길이 좁고 험해 직접적인 왕래가 드물었다. 하지만 이번 개통으로 경북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주에서 동해안 지역의 영덕까지 운행거리가 52㎞(160km→108km) 짧아지고 주행시간이 80분(145분→65분)가량 대폭 단축되는 등 교통 오지였던 지역과 동해안이 연결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런데 지난 23일 오후 6시 정식 개통할 예정이었던 이 고속도로의 개통이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돌연 연기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2시 계획대로 개통식을 열었지만 개통식 도중에 개통연기를 발표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개통식 도중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25일 자정에 개통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느닷없이 개통 연기를 알렸다.개통을 불과 4시간 앞두고 갑자기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내 최대 공기업 중의 하나인 도로공사의 안일한 업무 처리가 입줄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개통 연기 사유를 밝혔다. 경북지역에 19일부터 비와 눈이 내리면서 마지막 개통 전 안전점검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구간은 가드레일은 물론 중앙분리대조차 설치되지 않아 안전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지난 10월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보듯이 고속도로의 사고는 대형사고 확률이 높다.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증가율도 전체사고 사망자 증가추세를 추월하고 있다. 개통일자 지연으로 인한 비난을 모면하고자 안전점검도 마치지 않은 건축물에다가 사람을 들이는 일은 위험천만한 행태다. 안전을 위한 예방행동에는 `지나침`이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는다. 개통 이후라 하더라도 철두철미한 점검과 보완공사가 뒤따라야 한다. `위험한` 것보다는 좀`늦는` 게 백번 낫다.

2016-12-27

최씨 일가의 권력형 부정축재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업고 쌓은 부정축재가 그 규모를 알 수 없을 정도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이용한 `승마 비용`이나,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인근의 땅 투기 정도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순실씨가 외국을 드나들며 외국은행에 숨겨놓은 재산은 천문학적 액수라 한다. 독일에 숨긴 재산만 8천억원이 넘고,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 등 4개국에 최대 10조원이 은닉돼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다. 외국에 돈을 빼돌리는 것은 `돈세탁`이나 `세금회피`를 위해서이다. 특별검사팀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재산추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해외 탈세 조사에 밝은 전직 국세청 간부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특채했다. 특검팀은 1982년까지 소급해 올라갈 계획이다. 그 해부터 1991년까지 박 대통령이 당시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었고, 최태민씨는 측근으로 재단 공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며,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7시간의 일정도 밝혀낼 작정이나, 헌법재판소가 먼저 청와대에 소명을 요구했으므로 특검은 한 발 물러서 있다.박영수 특검팀은 또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실무자들을 조사하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구치소에서 조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결정 며칠을 앞두고 돌연 교체된 점도 수상하다. 이 모든 자료가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돼 있다.최순실씨는 재산 형성에 대해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과 초이유치원 등을 운영해 재산을 불린 것”이라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다. 결국 최씨 일가가 모은 재산은 사업이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대통령을 업고 호가호위해 부정하게 쌓은 재산일 수밖에 없다. 전셋방에 살던 최태민씨가 갑자기 재산가가 된 것은 그가 1970년대 구국봉사단 총재로 있을 당시 박근혜 영애와 빈번히 접촉할 때부터라는 것이 일반적 관점이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서거후 영애가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때, 최씨는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냈다고 전해진다. 당시 최씨가 주로 하는 일은 자기 사무실에 기업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고 한다.최태민씨는 그 돈으로 강남 일대에 수백억원대 부동산을 샀고, 딸은 한 발 더 나아가 거액을 해외에 뻬돌렸다는 것이다, 특검이 철저히 밝혀서 전액 환수, 국고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후세에 경고와 귀감이 된다.

2016-12-26

청년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청년실업률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8.2%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 볼 때, 카드대란 여파로 경제가 크게 위축됐던 2003년(8.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의 `청년도시 대구건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의 내년도 최우선 과제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정했다는 소식이다. 내년도 청년취업 시장은 유례없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3일 `2016년 제3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우울한 예측을 내놨다. 이 장관은 “내년도 고용상황은 고용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내년 2~3월 졸업 시기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민간 연구기관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은 20대 청년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가 내년도 취업시장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은 33.5%였으며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1.7%에 불과했다.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해결(50.1%)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도시 대구`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나서 성과를 거둔 대구시의 행정이 빛난다. 대구시는 올 한해 청년 상시일자리 1만1천207개를 창출하고, 청년 창업 310개사를 육성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정책 중에는 원스톱 일자리지원센터의 이전·확대, `청년 1명 더 채용하기` 캠페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및 취업박람회 강화, 수요자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진 등이 특히 주목된다.경북도는 지난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올해 추진성과 및 2017년 신규 시책사업 토론 등의 내용으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내년에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정의 모든 정책을 집중하고, 실질적인 청년고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일·취·월·장 7대 프로젝트 추진으로 1만1천711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목표 1만1천590명 대비 101%) 했다고 밝혔다.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제아무리 정치문제로 뒤숭숭하다고 해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최우선 민생정책 추진이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심으로 뜻을 모아 최고의 복지정책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온 대구시의 자세는 귀감이 된다.

2016-12-26

`쌀가공식품`을 꾸준히 개발하자

정부가 내년에 쌀 52만t을 가축 사료용으로 팔겠다고 한다. 물론 가격은 `사료값`수준이다. 52만t 구입가격은 8천119억원인데, 파는 값은 1천82억원이다. 금석지감이 느껴지는 일이다. 전쟁 무렵에는 말할 것도 없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혼분식 장려운동이 벌어져 학생들 도시락을 검사하는 희한한 일까지 있었다.식량 자급률이 20%밖에 되지 않아서 봄철에는 `절양농가`가 속출했다. `보리쌀까지 바닥난 양식 떨어진 농가`가 많아 정부가 `정부미`를 방출했고 `안남미`라는 월남쌀을 사다가 배급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쌀이 남아돌아 가축사료로 방출한다. 북한에 주면 여북 좋으랴만 `핵고집`이 그 길을 막는다.쌀 재고가 넘치면 보관비(창고비)가 엄청나고, 방출하면 쌀값이 형편없이 떨어진다.그렇게 되면 정부수매가를 내려야 하는데 농민단체의 반발이 심하다. `변동직불금`이란 제도가 있다. 쌀값이 너무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농사를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나니 문제다. 쌀예산이 너무 들어가니 축산 수산 등 다른 분야에서 불만이 터진다.그래서 농정당국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올해도 풍년 들었다”는 말이다.농민들이 쌀농사를 줄여주면 좋겠지만 직불금이 있어 손해 볼 일이 없으니 그것도 어렵고 쌀농사를 짓지 않고 논을 놀리면 보상해주는 제도도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다. 더욱이 농기계가 발달해서 농사 짓기 편하니 쌀 생산이 줄어들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밀가루 식품을 선호하는 식성 탓으로 쌀 소비가 줄어드니, 쌀재고가 농정의 최대 과제가 됐고 마침내 `가축 사료용으로 헐값에 대량 방출`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잡곡 같은 밭농사가 논농사보다 수입이 낫다고 한다. 조, 콩, 팥, 녹두 같은 잡곡이 건강식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어난다. 수수는 고량주 원료로 많이 쓰인다.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으니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힘을 기울이는 것이 `쌀가공식품`이다.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쌀의 맛있는 기적, 미(米)라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쌀로 만든 색다른 요리를 공모하고 있다. 쌀가공식품협회와 함께 매년 쌀가공식품 톱(TOP)10을 뽑아 홍보 판매를 지원한다.그 중에서 성공한 것이 `편의점 도시락`이다. 바쁜 직장인들이 급히 출근할 때 요긴하다. 밀가루로 만든 면류 대신 쌀가루로 만든 쌀짜장면 같은 것도 유망하다. 치킨점에서도 밀가루옷 대신 쌀가루를 입힌 치킨을 내는데 특별한 맛을 낸다.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우리 국민들이 `농정의 고민`을 이해하고 쌀을 더 많이 먹어주는 일이다.

2016-12-23

`보수` 전쟁, 진정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해야

김무성·유승민 등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 의원 34명의 탈당 선언으로 지난 1990년 3당 합당 이후 26년여 만에 보수정당의 재편이 시작됐다. 탈당을 선언한 비박계는 즉각적으로 창당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창당준비 공동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과 정병국 의원은 `보수신당(가칭)` 창당과 관련된 실무 작업을 조율하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1월 귀국과 맞물려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충청권 의원 등을 중심으로 2차 탈당 움직임도 관측된다. 보수신당은 향후 이들을 포함해 국민의당, 민주당 내 비문(비문재인) 세력 등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방향이다. 비박계 신당은 창당할 경우 국민의당(38석)보다 의석이 많은 원내 제3당을 목표로 삼고 있다.새누리당은 탈당파 의원들에 대해 나갈 테면 나가라는 태도다.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은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남는 사람은 남는 것”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혁적 비대위원장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분당은 기정사실화돼가고 있다.새누리당의 내분이 격화되면서 지난 13일 당을 추스르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던 김관용 경북지사는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친박계 주축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해체를 선언했다. 김 지사는 “치열한 자기반성을 통해 국민께 용서를 빌고, 살을 깎는 각오로 당을 혁신해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민들은 이 비참한 사태를 초래한 위정자들로부터 진솔한 반성과 사과를 받은 기억이 별로 없다. 박 대통령이 3차에 걸쳐 사과와 담화문을 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국민들 대다수는 오밤중에 느닷없이 뺨을 맞은 기분이 역력한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용서를 빌지 않는 해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뿐만이 아니다. 여론의 도마에 오른 요인(要人)들은 국회청문회장에서 끊임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국정농단을 까맣게 모르고 넘어간 `큰 죄인들`인 정치인들은 권력놀음에 여념이 없다. 야당은 때 만난 듯 온갖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고, 으뜸책임을 지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계는 그냥 뻗대고 살아나갈 작심에 빠진 듯하다.보수세력의 분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엄청난 변수다. 새로운 보수정당을 건설하거나 썩고 낡은 정당을 개혁하는 일은 진정한 `반성`이 없이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엎드려 빌고, 두 번 다시 이 같은 사태를 맞지 않기 위해 `개헌`을 포함한 설득력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이번에 제대로 된 보수정당의 재탄생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엄청난 불행에 빠진다. 지금은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낱낱이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순서다.

2016-12-23

새누리당 분당 현실화… 정치혁신 신호탄 되길

새누리당이 결국 쪼개지고 있다. 21일 김무성·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1명이 오는 27일 집단탈당을 결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가 탈당 예상 의원을 포함해 비주류 탈당 의원이 40명을 넘어서 국민의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으로 부상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수정당의 혼란이 지지층의 `환골탈태`갈망을 묵살하고 끝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비주류 의원 31명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해 탈당을 결의하고 즉석에서 탈당계를 작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33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나 주광덕·송석준 의원은 탈당에 동의하지 않았다. 탈당파는 탈당계를 제출할 때까지 최대한 많은 의원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5선 정병국·4선 주호영 의원은 당분간 탈당파의 대표 역할을 맡기로 했다.친박계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CBS와 YTN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부정적 전망`을 앞세워 즉각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는 특히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가짜 보수`라며 공세를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배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신당에 대한 흠집내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이날 `분당`결정에 즈음하여 비주류 좌장 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우리 자식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보수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정치를 이끌어온 새누리당이 사상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격랑을 견디지 못하고 파선되는 현상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권력의 꿀맛에 사로잡혀 썩은 사과를 끝내 놓지 않는 패거리정치의 화신들에 대한 절망이 민심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거리다.탈당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친박(친박근혜)·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의 중심을 만들어 안정적·개혁적으로 운영할 진짜 보수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의 말처럼 이들의 결정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보수정치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새누리당 탈당파들의 용단이 진정한 `정치혁신`의 신호탄이 되려면 그 동안 국민들이 목도해온 정치권의 온갖 불합리·부조리를 청산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추상같은 정치혁명 의지의 향기로 정치권 곳곳을 자극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삶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소통의 정치`를 구축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분당 사태가 한국정치의 진정한 혁신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작동되기를 고대한다.

2016-12-22

`선거 육박전`이 내란 수준이다

`권력을 향한 길`에는 부모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다. `맞서는 자`는 다 적(敵)이다. 이같은 냉혹한 정치풍토는 조선시대 사색당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권쟁탈전에서 패한 쪽의 참상은 너무나 가혹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위리안치되고, 절해고도나 혹한의 땅에 귀양을 갔다. 혹은 `남자는 다 죽고, 여자는 승자의 집 종살이`로 떨어졌다. 그 정치보복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의 정치풍토를 살벌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정치보복이 없다. 오히려 적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 요직을 맡긴다. 포용의 정치가 선진국의 상징이 된 오늘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생결단의 선거운동`을 계속한다.지금의 정황을 보면 실로 가관이다. 적군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군끼리도 싸운다. `경선`이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엇비슷할 때는 더 격렬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바싹 따라가자 견제가 바로 들어왔다. SNS 등에서 이 시장이 형수에게 입에 못담을 욕설을 퍼부은 녹음이 올랐는데, 이 시장의 지지율은 10주 만에 하락했다. 이 시장 측은 문 측에서 이를 퍼날랐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진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여러 번 맞았지만 처음 겪어보는 등 뒤(같은 야당)에서 내려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라고 썼다.새누리당도 당이 쪼개질 조짐이다. 원내대표에 누가 되느냐를 두고 친박과 비박이 첨예하게 맞섰지만 친박의 정우택 의원이 당선되자 비박은 크게 실망해서 “당의 몰락을 초래한 측이 책임은 지지 않고 당권을 차지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 공격을 퍼부었고, 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박에 양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나서서 “전권을 주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친박 쪽에서 손사래를 쳤다. “당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은 안 되겠다”고 거부했다. 이에 비박은 “분당도 불사하겠다”며 강대강으로 맞섰다.야3당은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과의 회담을 제안하면서 “친박은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달았다. 친박은 아예 더불어 국정을 논할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이었다. 황 권한대행이 이 제안을 수용할 리가 없으니 `없던 일`이 됐지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야3당 대표에 신임 인사 차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야당들로서는 친박계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자 아예 싹을 밟아 뭉개기로 한 모양이다.아인슈타인은 핵전쟁을 `더러운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선거전이야말로 더러운 전쟁이다. 권력이 좋기도 하겠지만 잃었을 때의 참상을 생각하면서 참담한 살육전에 뛰어드는 모양이다.

2016-12-22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9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도 경제 전망`에서 49.5%가 “내년도 긴축 경영을 한다”고 대답했다. 현상유지는 30.7%, 확대경영은 19.8%인데 절반 가량이 `긴축`이었다. 내년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뜻이다. 정치·사회 불안, 민간소비 부진, 투자 심리 위축,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이 원인이다. 트럼프 당선이 대미 무역의 최대 악재라 한다. CEO 47%는 우리 경제의 회복시점이 2019년 이후라고 보았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조사, 검찰·특검 등에 불려나가고, 출국금지를 받아 무역외교에 발이 묶인 것이 내년 경영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그 후유증이 오래간다고 보았다.탄핵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자 물가가 고삐 풀린 말처럼 뛴다. 봉급생활자·연금생활자·저소득층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탓으로 주머니를 더 졸라매니 소비는 최악으로 치닫고, 공장은 더 안 돌아간다. 결국 쌍끌이불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요금을 올릴 때마다 `민심 무마용`으로 내세우는 것이 서비스 개선이다. 대구시 관계자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된 적은 없었다. 공공요금이란 `한 곳이 올리면 다른 곳도 따라 올리는` 관행이 있다. 대구가 올리자 경북도 자치단체들도 `구실`이 생겼다. 구미시는 상수도 요금을 6% 올렸고 영덕군은 내년부터 10% 올린다. 산업통상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6.1% 올리자 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올리거나 올릴 방침이다.AI가 창궐하고 닭이 2천만 마리씩 살처분되자 닭소비는 줄었으나 계란 소비는 그대로 인데 산란이 줄어드니 계란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이 뛴다. 심지어 `1인당 한 판 판매`로 제한하기도 한다. 정부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외화가 나간다. 계란은 빵, 과자, 외식업체 요리 등에 다양하게 쓰이므로 AI가 장기화되면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라면 값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업계 1위인 농심이 평균 5.5% 인상한다고 밝혔으니 다른 라면업체들도 줄줄이 따라갈 것이다. 서민생활이 더 각박해질 것은 물론이다.월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13%나 된다고 한다. 고용은 줄고, 미래는 불안하고, 물가는 오르니 허리띠를 더 조이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경제걱정` 보다 정권쟁탈전에 빠져 있고 경제 살릴 법안은 발목이 잡혀 있다. 경제가 정치에 예속된 나라 치고 선진국이 된 예가 없다. 이것이 문제다.

2016-12-21

AI `심각` 단계 돌입, 총력 방역태세 갖춰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심각하다. 보건당국은 국내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확산중인 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20일에는 인체감염 예방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금류 약 2천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바이러스 유형이 H5N6형에 H5N8형까지 추가로 검출되면서 AI 사태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방역망 강화 구성은 `거북이걸음`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사각지대로 지적된 광역 순환수렵장을 기존대로 유지하되 조류수렵은 일체 금지키로 했다. 기존 흰뺨검둥오리 수렵 금지에 이어 한 발자국 나아간 조치다. 경북도는 방역부서와 협조해 순환수렵장 출입 수렵인과 차량에 대한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괴산·청주에서 AI가 발생하자 보은군 순환수렵장에 `폐쇄 권고`를 내린 충북과 대비된다.현재 경북도 광역 순환수렵장은 김천·구미·상주·고령·칠곡·영주·영양 등 총 7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면적은 2천930㎢로 전국 9천12㎢ 중 32.5%에 이른다. 지정 순환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오리 5종 등 모두 16종이다. 유해야생동물의 밀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커 내년 농작물 피해를 생각하면 순환수렵장을 아예 폐쇄키는 어렵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전국 AI 상황은 문자 그대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계속해 맹위를 떨치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유형 H5N6형에 이어 지난 19일에는 경기 안성천의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H5N8형까지 검출됐다. H5N8형은 H5N6형에 비해 잠복기가 길어 발견하기조차 쉽지 않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2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전북·부산·세종 등 8개 시·도, 27개 시·군에서 AI가 확진됐다. 경북도는 경산 야생조류에서 AI가 검출되는 등 청정지역 방역망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역망 강화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각 시·군 24곳에서 운영 중인 이동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도, 이번 주말이나 돼야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답변이다.최단시간 2천만 마리에 가까운 가금류 도살 처분을 불러온 AI에 대한 경계조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것이 없다.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총력 방역태세를 갖추어 막아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권이 돌아볼 겨를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똘똘 뭉쳐서 이 거대한 재해를 막아냄으로써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내어 주기를 소망한다.

2016-12-21

부실·파행 일삼는 기초의회, 제도 재설계 절실

부실운영과 파행을 일삼는 기초의회의 개혁이 날로 요원한 과제가 돼가고 있다. 구미시의회가 22일간의 제209회 제2차 정례회를 하면서 부실운영의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냈다는 씁쓸한 소식이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의 활동 결과보고도 없이 김익수 의장의 직권으로 구미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날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로 도출된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가 한마디 말도 없이 조정시킨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예결위의 활동부실을 지적했다. 안장한 의원 역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2017년도 예산안 심의의 부실을 질타했다. 구미시의회의 파행을 지켜본 시민들은 상임위와 특위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계수조정 때만 들어온 의원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 의회가 왜 필요한 기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시민들은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런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질 없는 시의원들이 누구인지 찾아내어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시의원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맹비판까지 내놓고 있다.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김근아 예결특위 위원장은 1년 전 암 수술로 인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전날 계수조정을 새벽 2시가 넘도록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응급실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이 본회의 이튿날인 17일 이재명 성남시장 거리강연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후문이다.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고 기초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25년이 됐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불성실과 비리·일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갑질, 청탁 등 온갖 추태는 물론 의장단 선거에서 편 갈라 진흙탕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예삿일이 됐다. 나눠먹기 밀실담합, 뒷거래, 자격시비, 폭로 등 낯 뜨거운 감투싸움 또한 가관이다.풀뿌리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기초의회의 역주행은 근본적인 수술이 시급하다. 오순도순 모여앉아 골목골목의 민생 애로들을 의논하고 해법을 찾아내야 할 기초의원들이 중앙당에 끈이 달려 엉뚱한 정치놀음에 몰두하는 현실부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무용론(無用論)을 극복하고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골격의 새로운 설계와 재구성이 절실하다. 좀처럼 적폐를 극복하지 못하는 기초의회 제도는 주민들을 위한 참다운 모습으로 재탄생돼야 한다.

2016-12-20

교사 채용 비리 왜 근절 안 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보면, 경북지역 시 단위 지자체 10곳 중 2등급을 받은 경산시와 안동시를 제외한 8곳이 평균에도 못 미쳤다. 구미시와 영천시는 최저 등급인 5등급, 영주시, 상주시, 포항시, 김천시 등은 4등급에 그쳤다. 3등급에는 경주시와 문경시가 올랐다. 군 단위 82곳 지자체 평가에서는 울릉군과 청도군은 81위와 80위를 했다. 영덕군과 의성군도 하위권이고, 성주군과 군위군과 봉화군은 중위권이었다. 그러나 고령군은 5위였고 칠곡군, 예천군, 영양군 등은 2등급에 올라 체면을 지켰다.이번 평가는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조직구성원들이 하는 내부청렴도로 나눠 평가했고,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소속직원, 전문가 등 23만2천40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 점수를 종합해 산출했는데, 경북 도내 지자체들의 청렴도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경북도의 청렴도가 이와 같은데, 대구시 사교육계 또한 교사 채용 비리가 드러나 대구·경북도 할 것 없이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학교법인 관계자들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 달서구에서 중학교와 여고를 운영하는 K학교법인 전 이사장, 이사 등 5명은 교사 1인당 채용 대가로 1억3천만~2억원을 받는 등 교사 9명을 부정채용하고 모두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성구에 있는 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D학교법인 이사장 아들 등 2명은 지난해 교사 채용 대가로 2명으로 부터 3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교사 채용시험에서 한 사람 당 1천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대구 K학교법인 전 이사장 A씨와 행정실장,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런 사실은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은 K교육재단 설립자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났다. 이 교육재단은 2010년에도 교사 채용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는데, 교육계의 `부패 DNA`는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모양이다.대구시교육청은 이에 `극약처방`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각오로 엄중한 조치를 취할 태세다.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관선(임시)이사 파견을 고려하고 교원 임용을 교육청에 위탁할 계획이며,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 직급도 5급에서 6급으로 낮추고 교장의 인건비 지원도 끊고 해당 법인 산하 중학교는 내년도부터 5학급에서 3학급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사립학교도 공립에 준하는 청렴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6-12-20

헌재(憲裁) 압박 노린 천박한 언행 중단돼야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법치(法治)를 벗어난 언행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찬탄(贊彈)-반탄(反彈) 시위가 잇따르고, 재판관들을 압박하려는 유력정치인 발언까지 쏟아지는 등 천박한 말과 행동들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시위현장에서 이른바 종북(從北)세력들이 마치 살판이라도 났다는 듯이 과격한 구호들을 버젓이 앞세우는 것도 촛불민심을 왜곡시키려는 망동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1월 말까지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연일 촉구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문재인 전 대표의 언행이 연일 입줄에 오르고 있다. 그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을 상정한 질문에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발언이어서 그가 과연 합법정당의 대선주자인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그는 `대한민국 촛불혁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거리의 정치를 극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국회의 탄핵의결 이후에는 마치 점령군 대장처럼 나서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는 위험천만한 성명을 발표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문 전 대표 언행의 핵심문제는 법치에 대한 능멸이다. 탄핵 전에는 헌법에도 없는 거국내각, 대통령의 전권 포기를 주장하더니 탄핵 후엔 대통령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개혁`을 앞세워 과거를 단죄한다며 법적 기준 같은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권층 마음대로 난도질한 나라들은 어김없이 어렵사리 성취한 민주화 혁명을 도루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憲裁)를 겨냥한 촛불집회의 변질과 극우단체 집회 확산도 우려스럽다.특히 지난 19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이 `소요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주최한 집회에서는 `박근혜 처형하라` `이석기 석방` 등의 정치구호들이 쏟아졌고, `한상균을 석방하라`는 유인물과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팻말도 등장해 걱정거리를 보탰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법적 처리절차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증인신문·증거자료 분석·법률적 판단을 거쳐 헌법정신에 맞는 엄정한 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큰 목소리를 거두고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냉정하고 담담하게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우리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국외에서도 큰 명성을 얻고 있다. 끝까지 평화를 지킨 촛불민심으로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일부 정치인들의 몰상식한 언행과 집회양태의 변질로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2016-12-19

`동물복지 농장`을 늘려야 한다

해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연중행사처럼 들이닥친다. 수많은 가축들이 살처분되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된다.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들은 한동안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비명을 지르는 가축들의 참상을 오래 보고 있으면 꿈에도 그 소리가 들려 잠을 설치고 몸서리를 친다. 지금 AI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다. 제주도를 빼고 전 지역이 뚫렸다. 이번 조류독감은 독성도 세고 전파속도도 빠르다고 한다. 병원균도 해마다 진화하는 것이다.지난달 16일 해남에서 처음 신고된 AI는 한 달만에 7개 시·도, 26개 시·군으로 퍼졌고, 부산 경남과 경북 마저 뚫리면서 전국에 확산됐다. 철새도래지에는 예외 없이 AI가 퍼진다. 미리 대비를 했지만 번지는 속도를 당하지 못했다.2014년에는 190일간 1천400만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올해는 이미 2천만마리를 육박하고 있다. `심각` 단계를 선포하면, 정부가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폐쇄할 수 있고, 닭고기를 파는 전통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 가축 운반차량에 바이러스가 묻어 먼 거리까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 AI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는 백신을 쓰고 있다. 살처분으로 수습이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다.정부는 살처분으로도 뚫리자 `링백신`을 검토하고 있다. 발생농가에서는 살처분하고 그 주변 마을은 원형으로 백신을 놓는 방법이다.그러나 철새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백신을 놓아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난해 돼지구제역 때 백신을 놓았지만 그 효과가 의심스러웠다. 결국 사후(事後)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근본 처방은 무엇인가.그 답은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있다. `가축공장`과 전염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동물공장에서는 1㎡당 20마리를 키운다. 밤에 불을 켜놓아서 계속 먹고 알을 낳게 한다. 공장의 닭들은 살아 있는 날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닭들은 부리가 잘려나간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 깃털을 물어 뽑고 다른 닭들을 쪼아대기 때문이다.이런 공장의 닭들은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질병에 잘 걸린다. 철새가 오고 AI가 도는 계절이 되면 가장 취약한 닭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그러나 `동물복지 농장`은 건강하게 잘 버틴다. 1㎡에 7마리 정도로 제한하고, 환기시설을 잘 갖추고, 밤에 불을 켜지 않고, 부리를 잘라낼 필요도 없다.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닭이어서 면역력도 강하다. 동물복지 농장 인증을 받으려면 80가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 거기서 생산된 닭과 계란의 가격은 훨씬 높다.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농가를 늘리는 것이 가축전염병을 퇴치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2016-12-19

헌재 결정과 창조경제의 운명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호가 순항을 할 것인가, 풍랑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결정권을 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모든 정책들이 여기서 좌초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마치 1940년대 해방공간에서 벌어졌던 좌·우 이념대결 같다. “역사는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다”는 사관(史觀)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지금 헌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다. 소장과 주심의 집무실에는 도·감청 방지장치를 성능이 더 좋은 신형으로 바꾸었다. 지금 좌·우 양 진영에서는 `운명을 건 대결`을 벌이고 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고 정탐을 위해 도·감청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는 다른 7명의 집무실에도 같은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상의 `수감상태`로 들어갔다.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다.식사도 구내식당이나 주문 배달로 해결하고, 모든 공식·비공식 행사에 불참하고 외부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탄원서와 전화는 민원실에서만 받는다.창조경제, 문화융성, 한일군사정보협약,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 남북 관계, 한·미·중·일·러 간의 외교 관계 등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그래도 창조경제만은 정치상황 변화에 상관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다가 중지곧하면 아니감만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한 센터장은 “창조경제는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4차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창업`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세계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연구활동과 산업의 긴밀한 연계, 민간자본과 정부재정의 협업, 그것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이것이 4차산업이고, 그것이 세계경제의 흐름인데 정권이 바뀐다 해서 그 흐름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2014년 12월에 개소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정부와 국회도 이를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깎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 삼성은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지만 경북도와의 공동투자도 2019년까지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창조경제 하나만은 변함없이 살려나가고 키워나가야 한다.야당과 좌파들은 `촛불 열기 식기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며 재촉·압박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만 정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2016-12-16

포스코, 지역민의 `긍지와 자부심` 지켜내길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과 관련해 지역 거물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서 포항시민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있다. 포스코와 포항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경제위기에 처한 포항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성사시킨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이 거물 정치인들의 사적 특혜의 매개물인 것처럼 안팎에 비쳐지면서 포항시민들이 착잡한 심경에 빠져들었다. 포항시민들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출발점으로 상징되는 포스코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다. 지난 2009년 국방부의 항공기 고도제한 규정에 묶여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신축공사가 중단위기를 맞음으로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몰고 왔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포항시가 중심이 되고,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공사를 재개시킨 일은 포항의 자존심을 세운 일로 평가돼 왔다.지난 9일 포항 북구에서 4선을 역임한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태는 충격적이다. 뿐만 아니라 포항남·울릉 선거구 6선 의원을 지낸 이상득 전 부의장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6억원이 구형돼 다음달 13일 1심 선고재판이 예정돼 있다.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들 정치인들에 대해 `고도제한 위반으로 답보상태에 있던 신제강공장 준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각각 측근이 소유, 운영하던 포스코 협력업체를 통해 이권을 챙겼다`는 혐의를 논고해왔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맞다면 포항시민들의 오랜 지지를 등에 업고 중앙정치의 거물이 된 이들 정치인은 자신의 오명은 물론 포항시민의 자존심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3일 포스텍 교정에 있는 고 박태준(朴泰俊) 명예회장 동상 공원에서 5주기 추모행사를 열고 고인의 넋을 기렸다. 권오준 회장을 비롯한 서울 주재 임직원과 그룹사 대표, 유가족들은 국립현충원 내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포스코는 또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5주기에 맞춰 최근 고인의 타계 직전 7년간의 활동을 추가한 개정증보판 `박태준 평전-세계 최고의 철강인`을 출간하기도 했다.국가적 난국을 맞아 “제철보국,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의미”라며 투철한 애국심으로 포스코를 일궈내 조국근대화의 골조를 세워낸 고 박태준 명예회장 같은 위인이 더욱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포스코의 가치는 이미 전 세계적인 차원에 닿아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포항지역에 굳게 붙박여 있다. 포스코가 온갖 논란들을 잘 정리하고 지역의 자부심 근원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작금의 진통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변곡점이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