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철강공단 환경단속, 일원화 시급

지류 퇴적물에서 기준치 3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충격을 주는 등 포항의 젖줄 형산강이 최악의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밝혀졌다. 포항철강관리공단의 환경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일이 그 동안 어이없는 허술한 시스템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구환경청 출장소가 폐쇄된 이래 업체들은 환경담당부서를 없앴고 민간협의체마저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오염원인 구무천 환경감시도 방치되고 있었다. 지난 2009년 포항철강관리공단 내 대구지방환경청 포항출장소가 폐쇄되면서 업체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크게 떨어졌다. 심지어 철강경기 침체를 이유로 환경담당부서를 아예 없애거나 안전담당자에게 환경업무를 겸임시키는 등의 폐단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공단의 환경오염 가속화는 필연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우선, 공단 내 대규모 업체의 1~2종 환경관리는 경북도가 맡고 있어서 포항시도 느슨하게 대처하면서 그동안의 환경단속은 겉돌 수밖에 없었다. 포항철강공단 내 100여 곳에 이르는 1~2종 사업장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속권이 없는 포항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설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단속관청인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경북도 관계자의 즉각적인 출동도 어렵다.더욱이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포항까지 오는데 1시간30분 이상 걸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해도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이 종료되기 일쑤여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형산강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구무천에 대한 환경감시마저도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및 화학물질 배출업체를, 경북도는 1~2종 업체, 포항시는 3~5종 업체의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 게다가 대구지방환경청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포항철강공단의 대기오염 개선사업 민간협의체도 사실상 활동이 전무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단속 기관들의 단속 업무가 분산돼 있는데다, 협력체제도 유야무야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얘기다.극심한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는 형산강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갖고 있는 1~2종 단속권을 포항시로 이관하든지, 폐쇄된 포항환경출장소를 부활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3원화돼 있는 환경단속 시스템을 일원화해 관리 및 단속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맹독 중금속에 오염돼 있는 형산강을 맑고 깨끗한 청정 하천으로 되살려내는 일에는 변명도 핑계도 다 소용이 없는 시점이다.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생명의 젖줄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의 환경의식이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강이 죽으면 인간의 삶이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각성이 절실하다.

2016-10-21

동해안지역 환경문제 심각하다

최근 울산, 포항, 경주, 경남 창원 등지의 8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벌였다. 동해안지역에서 5.8 지진이 지나가면서 피해를 본 학교들이 조사대상이었는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8개 학교 모두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했고, 4개 학교는 교실 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먼지석면`은 여전히 교실 안을 떠돌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학교는 모두 석면이 포함된 마감재를 썼고, 대부분 지진 영향으로 천장 마감재가 손상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 석면에 노출되면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석면폐, 악성중파종이 발병할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환경단체는 “지진 발생 약 1개월 뒤 지역 교육청이 조사를 했는데도 그때까지 석면이 검출됐다”며 “발생 직후 전수조사를 했더라면 검출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면이 검출된 교실은 즉시 폐쇄하고 석면전문업체가 완전히 청소한 후 수업을 해야 한다. 운동장에 깐 우레탄에서도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데, 이번에는 교실석면까지 겹쳤다. 전면적인 조사를 거쳐 학생 건강을 근본적으로 돌봐야 할 일이다.지난 6월 말 형산강 섬안큰다리 밑에서 채취해 유통중이던 재첩에서 수은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형산강 하류의 퇴적물을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수은이 기준치의 3천배 이상 검출됐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시에 환경행정이 있기는 한가”라는 원성이 쏟아진다. 포항시가 최근 형산강 6개 지점의 퇴적물을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결과 1개 지역이 3등급이고 5개 지역이 4등급이었다. 3~4등급은 어패류에서 독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연일대교 인근에서는 매년 2회 퇴적물 중금속 검사를 하는데, 그동안 1~2등급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갑자기 4등급으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올 가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고, 비 오는 날에는 공단이나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포항시 관계자는 “철강공단과 연일읍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정비해 오염원이 강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형산강의 물고기로 매운탕을 해먹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전 5사가 2010년 이후 독극물인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 1만t 이상을 동·서·남해에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은 호흡기 손상과 태아의 생식능력까지 해치는 맹독성이다.발전사들은 해수부가 구체적 용량 제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방류했다는 것이다. 법규의 맹점이 국민건강을 심히 위협한다. 국회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2016-10-20

울릉항 접안시설 입찰, 지역기업 참여 보장해야

울릉(사동)항 제2단계 선박 접안시설 공사 입찰에 울릉도 육상레미콘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해상레미콘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의 낙찰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울릉도 현지의 육상 레미콘 업체는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하는 지역사업에 지역기업을 교묘히 홀대하는 그릇된 관행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해묵은 병폐 중 하나다. 이 사업의 낙찰업체인 (주)동양건설산업은 울릉항 제2단계 선박 접안시설 축조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공고하면서 울릉도 육상레미콘업체를 배제하고 해상 B/P(Barcher Plants : 레미콘을 만드는 시설) 레미콘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바람에 울릉도에 소재하는 레미콘업체들은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해상 B/P 는 해상의 바지선에서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울릉지역 육상레미콘 업체들은 관련규정을 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44호 `레미콘 직접생산정의 기타 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현장 B/P의 설치 또는 해상 B/P 레미콘의 납품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의 주변 중소기업의 납품 가능 여부 및 비용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해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한다.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3조` 등에 따르면 `해상B/P레미콘`납품은 국가기간산업 관련 공사 중 공공기관의 장이 현장에 발생하는 골재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단, 공장레미콘(육상레미콘)의 반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 현장으로서 육상 운반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상 B/P레미콘을 납품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해상 B/P레미콘 지정사용에 대한 이 사업 관계자의`원가 절감을 위한 목적`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육상레미콘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공사 중인 방파제 입찰단가와 비교하면 육상 레미콘은 강도 규격에 따라 5천~2만 원 정도 차이가 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울릉지역 중소업체를 살리기는커녕 특정 레미콘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다.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의 사업에 갖가지 이유를 들어 적격기업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일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명백한 구태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적격기업을 우선 참여시키는 것이 올바른 처사다.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울릉항 공사에는 더 많은 울릉도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순리다. 해양수산청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각성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2016-10-20

경북도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

과거에는 공직자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일이 잦았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하거나 이 정보를 팔기도 했다. 서울 강남지역이 개발될 무렵 한 요정 사장이 술회한 후일담이 있다.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고위층들이 지도 한 장을 내놓으면서 마음대로 찍어보시오. 큰 돈 벌테니”했다는 것이다. 개발정보는 요정에서도 이렇게 새나갔다. 정책담당자들이 취급하는 개발계획은 극비사항이고 이를 유출시키는 것은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다를 바 없다. 경북도청 이전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는 기정사실이었고 개발정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공무원들의 움직임은 관심의 초점이었다. 도청 이전지 주변의 땅값이 고속 폭등을 할 것은 뻔한 일이고 `핵심 개발지역`이 어디이냐 하는 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횡재를 하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주시했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화됐다. 경북도청 공무원들이 도청이전지 인근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했고 최고위급 공무원들은 부인의 이름으로 계약했다는 것이다.지난해 3월 경북도·예천군 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 등 34명이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을 만들었고 예천군은 이 조합에 도청이전지 인근의 땅을 감정가 12억9천800여 만원에 매각했으며, 이 땅은 1년 6개월 사이에 7배나 뛰었다. 더욱이 이 부지는 정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아 택지 조성 사업을 벌이는 곳인데, 이 주택사업 정보를 미리 알았던 공무원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군유지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도 문제다. 불법 여부도 따져야 하고 공무원의 도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경북도는 조사에 들어갔는데 관련 공무원 30여 명 중 간부공무원만 14명이고 감사관실 직원이 4명이나 포함돼 있어서 도청 자체의 조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다. `자체감사`가 으레 형식에 흐르는데 감사관실 직원들이 끼어 있으니 더 그렇다. 이런 일은 중앙감사기관이 처리해야 하고 검·경 사정기관이 개입해야 할 사건이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석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중 경북도의 것이 가장 많은 26곳이고 그 중 12곳의 대표가 퇴직 공무원이었다. 산하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퇴직 공무원들의 `2모작 인생`을 보장해주는 일이 경북도는 좀 심하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7포 인생`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노후보장까지 확실히 해놓고 있으니 이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석호 의원은 “낙하산은 조직의 전문성 하락은 물론 기존 임직원의 사기 저하와 경역실적 악화의 원인”이라 했다. 경북도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이다.

2016-10-19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실천돼야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특권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의장에게 보고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것(緣木求魚)만큼 어렵고, 설혹 특권 내려놓기에 나선다 해도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동안의 관측이었던 만큼 그 내용과 실천의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90일의 활동기간 동안 총 4차례 전체회의와 9차례 분과위원회 회의 및 한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15% 정도 월급을 감액했다.이와 함께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사후 `백서` 발간 등 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키로 한 내용도 있다.그러나 추진위원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다양한 입법·정치 활동을 수행하는 만큼 논란이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국회 정치발전특위가 다룰 과제로 넘겼다.뿐만 아니라 친·인척 보좌진 채용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현역 의원의 대선캠프 참여에 대해선 우리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들어 “특권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정세균 의장은 개혁안이 담긴 국회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발의할 의원 특권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안과 함께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된다. 정 의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개혁안에 대해선 안전행정위원회에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적마다 `내려놓기`의 당위성이 언급되고 금방이라도 실천할 것처럼 공언했지만 번번이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끝나 국민들의 실망을 보태곤 했던 구태를 기억한다. 비록 이번에 제출된 `특권 개혁안`이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한 내용이라고 해도 입법을 통해 실천을 담보하기를 기대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2016-10-19

대구시 완성차 개발계획, 큰 성공을 기대한다

대구를 미래형 자동차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권영진 시장의 야심찬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가 대구를 자동차부품 생산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판으로 완성차를 생산하는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국내 최초 전기상용차 완성차 공장의 국가산단 입주를 결정한데 이어 9월에는 자율주행 차량 및 전기차 생산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17일 시청상황실에서 `1t급 경상용 전기차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열어 지역 기업 등의 전기차개발 사업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미래 유망산업인 전기차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까지 국비 147억 원, 민자 100억 원 등 247억 원을 들여 1회 충전 주행거리 250㎞ 배터리, 전기차용 파워트레인시스템 및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대구시가 농기계 생산으로 기술력을 다져온 대동공업을 주관기업으로 르노삼성차와 LG전자·포항공대·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안전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전기차 양산과 함께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전기차 생산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스케줄을 짜놓고 있다.대구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나서 기본형인 콘셉트카를 만들고, 2019년까지 완성차를 개발한 뒤 2020년부터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대구는 1996년 성서공단에 설립한 삼성상용차가 외환위기 여파로 문을 닫은 지 20년 만에 다시 자동차도시로 복귀하는 셈이다. 대동공업의 전기차 개발에 따라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사업은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전기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하는 디아이씨와 대구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9월에는 권영진 시장이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스마트클라우드쇼 2016`에 직접 참석해 대구시의 자율주행 차량 및 전기차 생산 운영에 관한 종합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구를 `IT 첨단 산업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계획이 착착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금속 중심의 전통산업도시를 완성차까지 생산하는 미래형 자동차산업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대구시의 계획은 우선 잘 디자인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전기화물차 개발 사업을 통해 완성차 생산 도시로의 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꿈이 이뤄져 풍성한 미래먹거리를 개척하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2016-10-18

좌파정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씨가 펴낸 회고록이 큰 파장을 몰아오고 있다. 친북정권이 으레 그럴 것이라 여겨지기는 했지만, 북한의 의향을 물어보고 외교정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니 그 충격은 엄청나다. “정신적 적화통일은 이뤄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막대한 핵개발 자금을 퍼준 것도 이해가 된다. “한국은 북한의 현금자동인출기. 북한은 빨대를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빨아먹는다”는 말이 낭설이 아니었다.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 의하면 2007년 유엔이`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을 때 노무현정부는 `찬성·반대·기권`을 놓고 논의를 했고 “북한의 입장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했고 북한은 당연히 `찬성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 협박했으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그냥 기권으로 가자”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친노 국회의원들이 오랜 세월 `북한인권법`에 발목을 걸다가 국제사회 전체의 분위기에 밀려 마지못해 통과시켰는데, 설마 이 때도 `북한의 의향`을 물어본 것은 아닐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 북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책은 극력 반대하는 DNA를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2007년 남븍 정상회담 후 발표된 10·4공동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의 6·25 종전 선언”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3자 또는 4자`란 문구를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꾸자고 했으나 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 사항이라 변경의 여지가 없다”해서 그대로 수용했다고 한다. `북의 의향을 물어보고` 또는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며` 남북관계를 정립했다는 이야기이니, “한국은 북에 조공이나 바치는 속국이 아닌가” 하는 자탄의 소리가 나왔던 이유를 알 것같다.1988년 “북한을 동반자로 삼자”는 내용의 `7·7 선언` 이후 `이승복 동상`은 남북 화해의 걸림돌이 되었고 1997년부터 교과서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 좌파들은 기를 쓰고 `이승복 기사 조작설`을 제기했다.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는 이렇게 조작됐다”란 기사의 진위여부를 놓고 장장 8년간이나 소송을 벌였고, 법원은 `좌파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있던 `이승복 동상`은 대부분 철거됐다.아홉살 난 이승복 소년은 북한 무장공비가 집에 들이닥치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가 칼에 입이 찢어진 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좌파들은 이 사실 자체가 싫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조작`으로 몰아갔지만 진실을 가식으로 덮을 수는 없었다.

2016-10-18

중국은 국제법에 무지하다

법치국가가 아니고 인치(人治)·당치(黨治) 국가인 중국은 法에 대한 인식이 낮다. 법치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기때문이다. 해경 고속단정을 중국 어선이 침몰시킨 해역에 대해 중국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활동이 허용된 곳으로 한국 해경이 법 집행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우리 외교부는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적발해 해경이 추적한 끝에 우리 수역밖으로 나간 것”이라 했다. 중국은 `사고지점이 공해상`임을 주장하고 우리 측은 `추적권`을 주장한 것이다.한·중 양국이 가입해 있는 공해상(公海上) 추적권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보장된 권한이다. 협약 제111조 1항에,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 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해 나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범법자가 공해로 도망가 단속을 피할 수 없도록 해놓은 `국제적 장치`다.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한 일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남중국해를 강점하려 하다가 국제중재재판소가 “불법이다” 판결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힘과 권력`으로 찍어누른 `국내적 습관`이 국제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미성년자”란 소리를 듣는다.중국은 아직도 한국을 변방의 약소국이고 속국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고,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서 그런지 “제주도는 중국의 식민지”란 인식을 가진 유커들이 있는 것 같다. 식당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술을 만류하는 식당 주인을 폭행하더니, 성당에서 기도하는 여성을 이유 없이 칼로 찌르기도 했다.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켰다. 흉기로 해경을 폭행하는 일은 다반사였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들의 처벌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해적질에 버금가는 행위에 대한 사과조차 없다.한국 정도는 힘으로 찍어누르면 된다는 그 생각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는 것`을 오만한 자들은 `굴복·무대응`으로 오해한다.한국의 방어무기인 사드를 두고도 중국은 `속국에 대한 간섭` 수준의 내정간섭을 한다. 여기에 야당 초선 의원 6명은 부화뇌동해서 국론분열을 조장했다. 이런 일들이 중국을 더 오만불손하게 만든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란 금언도 중국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과거 DJ정권시절 `마늘파동` 처럼 간단히 굴복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경제보복에는 우리도 맞서면 된다. 우리 경제력이 그만큼 강성해져 있다.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국제법 등 법치에 무지한 중국을 가르쳐야 한다.

2016-10-17

도청 이전지 투기의혹,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예천군이 도청 이전지 인근 군유지 임야를 도청 공무원 등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싼값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이 땅은 불과 1년 반 만에 가격이 7배 가량이나 상승해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망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일선 시·군이 군유지 임야를 매개로 공무원에게 특혜시비를 일으키는 일은 구태의연한 병폐에 속한다. 지난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작년 3월 초 예천군은 경북도청 소재지(안동·예천)와 차량으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호명면 송곡리 산 20-1과 산 21 내 2필지 임야 3만7천488㎡를 도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12억9천800여만 원에 매각했다. 이들은 마을정비조합을 결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4억 원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예천군은 이 과정에서 농촌마을 개발사업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군유지 임야 입찰을 통한 공개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시 예천군의회는 지역민 등의 반발을 우려해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뒤늦게 매각을 승인했다. 2014년 예천 부군수로 근무했던 경북도 K모 국장이 도청 공무원들에게 이 땅을 설명하고, 행정절차 진행과 군의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문제의 중심인 송곡지구 조합에는 경북도청 소속 간부급 14명을 포함한 공무원 31명(2급 1명, 4급 4명, 5급 9명, 6급 12명, 7급 4명)과 안동경찰서 소속 간부 경찰관 1명, 군 공무원 및 일반인 각 1명이 참여했다. 도청 공무원 중에는 부인 명의로 참여한 2급 1명을 비롯해 도내 부단체장 3명, 도 감사관실 직원 4명 등이 포함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게다가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부동산 정보 등을 꿰고 있는 도청신도시본부, 건설도시국, 환경산림자원국 등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매입자 명단에 다수 포함돼 공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을 면키 어렵게 됐다. 현재 이 일대 임야 거래가는 3.3㎡(1평)당 70여만 원으로 군이 이들에게 매각한 평당가 11만5천원보다 무려 7배에 이르고 있다.더욱 놀라운 것은 물의가 일자 예천군 관계자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은 결코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직종이 아니다. 사태의 전말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 기준에 입각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역사 속에 남은 우리 청백리들은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瓜田不納履李下不整冠)`는 금언을 잊지 않고 살았다.

2016-10-17

화력발전소도 하나의 대안이다

국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서 간의 갈등`도 생긴다. 예컨대 환경부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경제부서는 `경제 효율성`을 우선시한다. 이 양자는 서로 부딪힐 수 있으며 중재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서로 견제하는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주요 역할이 `부서간 갈등 조정`이다. 과거 `공군의 비행 고도와 건축물의 높이` 사이의 마찰을 총리실이 중재한 예도 있었다. 정부가 최근 철강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석탄의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온실가스도 15% 감소할 것이라 한다. 이 수소공법은 고로제철소인 포스코와 당진 현대제철에 오는 2023년부터 적용된다니 양 제철소는 7~8년 후 이 공법을 쓰게 된다. 매우 이상적인 공법이지만 그것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 의문이다.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이 공법을 연구해왔는데 2040년 이후에나 상용화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2023년 완성`을 공언한다. 장밋빛 청사진을 야단스럽게 제시했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많아 국민은 `수소환원제철공법 7~8년내 완성론`을 의심한다. 비록 이 공법이 완성된다 해도 “고로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바꾼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열악한 철강경기에 이 부담을 업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졸속 추진이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는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 정책이 계속될 것인가” 등등 회의론이 나온다.“생일날 잘 먹겠다고 7일을 굶었더니 생일날 아침에 죽더라” 란 속담도 있고 “소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속담도 있다. 설익은 정책은 `문제`만 만든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가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 10기 폐기 등 대기정화책을 내놨지만 계속 운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더 심각하다는 국감자료가 있다. 첨단기술을 이용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데, 우선 실현 가능한 일에 국가예산을 쓰는 것이 낫겠다.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데, 도는 내년부터 대기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해 전국 최고 수준의 대기를 만들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납 등의 배출을 `국가기준`보다 높이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발생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이 충남도의 방법을 벤치마킹하면 포항제철소의 화전(火電)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비용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을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원대한 계획보다 가장 현실성 있는 접근이 최선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각종 문제점`을 감안할 때 화력발전소도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다.

2016-10-14

원전보유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시급하다

최근 경주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사태로 인해 주로 동해안에 밀집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극소수의 담당 공무원만 배치돼 있어 폭증하는 민원과 안전대책을 충실하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원전을 보유한 지자체에 원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배치되고 인원도 증강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봉화·울진·영양·영덕) 의원은 12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원전보유 지자체에 예산편성·사업추진·주민갈등·집회시위 등 과다한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과 단위의 전담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규정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원전을 다수 보유한 시군이 1개의 실·과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 모두 최근 지진사태 등으로 원전관련 민원과 사업추진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전담과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최대 원전지역인 울진군의 경우 현재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신한울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한울 3·4호기가 추가건설을 준비하고 있어 머지않아 총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된다.이런 가운데 최근 발생한 지진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방사능 유출방재·환경감시 등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는 한편, 매년 원전지원 사업 추진·송전탑 설치 반대·상하수도 부족 등 주변지역의 민원도 늘어나는 등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기획팀은 고작 5명의 인력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강석호 의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지역구의 건의를 토대로 원전 소재 지자체의 원전 전담부서 신설을 끈질기게 주장해 왔다. 또, 울진·부산·경주·영광·울주 등 원전시설이 있는 5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공동발전협의회 등도 그 동안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타당성 있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현행 규정은 각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수를 인구수에 비례하여 규정하고 있어 필요에 의해 임의로 기구수를 늘릴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 원전건설이 증가하고, 지진발생 등으로 원전 관련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담과`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규정에 얽매어 현실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미생지신(尾生之信)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재해발생 등으로 상황이 더욱 급박해졌다.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다.

2016-10-14

중국어선은 일종의 해적선이다

중국 어선들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분탕질을 친다. 100만 척으로 추산되는 어선들이 남의 영해를 침범하는 것이다. 중국 근해는 공장 폐수에 오염되어서 고기가 씨 마른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 기업들을 마구 유치했는데, 그때 공해업체들까지 받아들였다. 갈 곳 없던 공해산업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그것이 오늘날 `중국 영해의 오염과 물고기 고갈`을 불러왔다. 중국어선들의 횡포는 그 원인이 `공해산업`에 있었다.외국 어선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되면, 선주는 1억원의 담보금을 내야 배와 화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담보금을 2억원으로 올렸는데도 불법조업은 여전했고, 해경은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국어선들은 일종의 `계(契)모임`으로 담보금을 모았다고 한다. 선주들이 미리 1~2억원씩을 모아두었다가 나포되면 바로 그 돈을 주고 회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를 단속했다.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였으나, 오히려 중국어선들을 더 포악하게 만들었다. 담보금을 모을 수도 없으니, 폭력으로 저항하다가 재빨리 도망가는 것이다.중국어선들이 유독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처벌규정이 느슨한 탓이었다. 선장만 구속하고 일반 선원들은 추방했으며, 선박도 죄질이 무거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려보냈다. 중국 선주는 이 약점을 악용했다. 담보금을 내지 않고 `선장만의 처벌`로 떼운 후, 배를 회수해 다시 불법조업을 했다. 해경은 3월부터 규정을 강화했다. 담보금을 안 낸 중국 어선은 재판 끝날때까지 억류했다가 폐선처리키로 했다. 규정이 강화되니 중국어선들의 저항도 더 거세졌다.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뒤집은 후 다시 치고 달아난 것도 그때문이다.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각국들의 대응은 군사작전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불법 어선들을 침몰시키거나 폭파한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중국 저인망 어선을 격침시켰고, 러시아는 중국어선을 함포사격으로 나포했다. 그러나 이번 서해 사태에서 우리 해경은 대원만 구출한 후 퇴각했고, 자위권은 발동하지 않았다. 중국어선 40여척에 포위당했고, 포격을 가했다가 `과잉대응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며, 책임질 `윗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 사태를 두고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여당은 “서해5도 전담 해경안전처 신설, 장비 보강” 등을 검토하겠다 했고, 야당은 “고속단정 침몰사건은 국격이 훼손되고 국민의 자존심이 공격받은 사건”이라 했다. 중국 외교부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충고`만 했다. “이성적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양국 관계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을 속국처럼 보는 이 오만부터 격침시켜야 한다.

2016-10-13

철저한 재해대책만이 `지진 후유증` 해소한다

경주 일원에서 발생한 잇따른 지진사태가 국민들 사이에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새벽 경주에서 규모 2.9의 여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경주에서는 모두 476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지진동을 감지한 발생으로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은 물론, 지진에 대한 공포가 파생시키는 기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다. 지진발생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진 트라우마가 심각하다. 또 최근 일어난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선호 주거지가 바뀌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그 동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저층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등 지역 부동산 판도까지 흔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아파트 고층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한다.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아파트 3~7층 사이의 저층이나 주택을 찾는 수요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0%가량 늘었다. 고층이나 꼭대기 층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층에 대한 관심이 지진 여파로 높아진 것으로 풀이했다. 지진 흔들림이 비교적 적고 비상시 탈출도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이처럼 지진 불안감에 저층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고층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지진 증후군을 호소하는 일부 시민들이 집을 내놓자 `앞으로 고층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낮아질 것`, `초고층이나 탑층 인기가 시들해져 집값은 내려가고 안 팔릴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초고층 건물이 오히려 지진에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지어진 고층 아파트가 오히려 오래된 건물이나 단독주택에 비해 지진 피해가 적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지난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저층이 무조건 답이 아니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아파트 고층 매물 급증`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지난달 12일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주민들은 여진으로 인한 지진 트라우마와 관광객 급감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는 등 `지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주의 경우 실제 복구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태풍으로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아 지난달 관광객이 전년대비 47%나 줄었다.인간의 능력한계를 벗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는 있다. 이번 지진과 태풍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물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철저한 대비책만이 공포와 후유증을 해소한다.

2016-10-13

북한의 독설은 역효과만 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통일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그것이 구체화되고 있다. 8·15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띄운 메시지에, 통일 후 차별과 불이익이 없는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 행복을 추구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 했으며, 국군의 날에는 “남으로 오라”고 `초청`을 했다. `최고존엄`을 배제한 `주민 중심`의 대북정책인데,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고, 북한 주민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결의였다.이 말에 북한은 `극한적 반응`을 보였다. 북한 매체는 더 세게 더 잔혹하게 남한을 욕할 수록 혁명성과 충성심을 더 인정받기 때문에 마치 `독설 전문 연구기관`이라도 운영하는 것처럼 갖은 욕설을 다 만들어낸다. 박대통령의 언급은 라디오방송·인터넷·SNS를 타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폐쇄·비밀정치` 로 정권을 유지하던 북한도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벌에 쏘인듯이 `최고로 잔혹한 독설`을 동원한다.북은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감히 모독하면서 탈북을 선동하는 미친 나발질도 서슴지 않았다”하고, 노동신문은 “극악한 대결 망발을 늘어놓은 박근혜 역도의 교활한 속내를 까밝힌다”는 제목으로 “당당한 핵보유국,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강성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위력에 전률한 산송장의 비명소리”라고 썼다. 8·15 경축사 때는 조평통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주제넘은 입방아질, 정신병자의 잠꼬대에 불과하다” 했다. `욕설의 질`이 국제조폭 수준이다.고위 엘리트들이 줄줄이 탈북하는 상황에서 일반 대중까지 동요하면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니, 어떻게 하든 이를 막아보려고 매체를 이용해 주민들을 단속한다. 대통령의 10월 1일 발언은 김정은을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김정은 폐위`를 거론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온 세계가, 김정은은 안 된다, 한다더라”는 말이 북한 주민에 퍼지면 자멸의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유엔워치(UN Watch)`라는 NGO가 있다. 유엔의 활동을 감시하는 유럽의 비정부기구이다. 이 NGO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운동을 온라인에서 벌이고 있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북한인권단체가 아닌 NGO가 한 정권 지도자의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초유의 현상이다. 그런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대북 선전포고”라 했다. 청와대는 “북에 큰 약점이 잡힌 것이냐”했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그 분의 뇌주파수는 북한 당국에 맞춰져 있다”고 했다. `이념 갈등`이라는 암세포가 늘 문제다.

2016-10-12

죽어가는 형산강, 하루 빨리 살려내야

포항의 젖줄 형산강 지류 퇴적물에서 기준치의 3천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실시한 재조사에서 형산강 지류인 구무천의 강바닥 퇴적물 수은함유량이 기준치(0.07㎎/㎏)의 3천171배인 221.99㎎/㎏으로 드러난 것이다. 포항철강공단을 가로지르는 구무천을 포함해 하루 빨리 오염원을 찾아 형산강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 포항시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형산강 퇴적물 오염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8월 25일 송동2교·연일대교·섬안큰다리·형산큰다리·칠성천·구무천 등 형산강 6개 지점의 하천 퇴적물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든 구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형산강에서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연일대교에서마저도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2.2㎎/㎏이 검출됐다. 연일대교 형산강4지점은 지난해 11월은 물론 2012~2015년 연간 2회 조사한 결과 1·2등급(0.67㎎/㎏이하)이 각각 5, 3회 나왔다. 하지만 올 3월과 이번 조사 모두 4등급(2.14㎎/㎏ 초과 검출)으로 조사됐다. 4등급은 강바닥 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형산강 지류인 칠성천 퇴적물에서도 17㎎/㎏의 수은이 검출됐고, 형산큰다리에도 48.3㎎/㎏이 검출됐다. 특히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구무천은 수은뿐만 아니라 구리·납·니켈·비소·아연·카드뮴·크롬 등 금속류 오염평가 항목 8개 모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포항철강공단 내 하천은 대부분 깨끗한 수질을 유지한다. 하지만 구무천만은 예외다. 지난 2011년 6월 철강관리공단 2단지 앞 구무천에는 인근 P업체에서 유출시킨 벙커C유가 이 일대를 온통 시커멓게 뒤덮었다. 2013년 10월에는 한국폴리텍VI대학 포항캠퍼스 앞 구무천에는 원인 모를 흰거품의 폐수가 발견됐고, 악취가 진동했다.형산강 수질오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수은 재첩` 논란이 일면서부터다. 지난 6월 29일 대구시 달성군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던, 포항 형산강 하류인 연일대교~섬안큰다리 사이 수역에서 채취된 재첩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 분석한 결과 수은이 기준치(0.5㎎/㎏)보다 높은 0.7㎎/㎏이 검출된 것이다.강은 인류역사의 시원(始原)이다. 인류문화는 강과 더불어 발전해왔다. 형산강은 동해로 흐르는 대한민국 제1의 강으로서 천년고도 경주와 철강산업도시 포항을 품고 있다. 죽어가는 형산강을 하루 빨리 살려내야 한다.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고쳐내야 한다. 인간의 무한 욕심으로 희생양이 되어버린 형산강을 포항의 참다운 젖줄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형산강 오염은 지역사회의 참담한 오욕이다.

2016-10-12

정치이념과 역사해석의 관계

분단국가의 애환은 역사교과서에서 극명히 나타난다.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법치국가의 역사 기술과 독재·세습 전제군주·계획경제 국가의 역사기술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는 `통치자 중심`의 정치사가 우선이지만, 북한의 역사는 민중을 중심에 세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조차 가르쳐주지 않는다. 탈북자들은 “우리 글은 김일성이 만든 것”이라 한다. 북한 국사교과서는 명성황후를 `민비년`으로 적어놓고 있다. 노비들의 반란, 민란, 서민층의 역사가 교과서의 중심에 있다.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작업이 비밀리에 진행중이다. 좌파들의 방해가 워낙 극심해서 그렇게 되었다. 국정교과서는 이달 중에 원고본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개고본 심의에 들어가고, 11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수정 보완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결재본이 심의 확정되면 교과서를 인쇄 배포해 3월부터 학교에서 가르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17학년도 한국사 교과서 등을 포함한 1학기 교과서를 14일까지 주문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중·고교 역사 교사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고 있어 마찰 갈등이 불가피할 조짐이다.분단국가에서는 국사교과서도 이념에 따라 갈라진다. 우파적 시각으로 기술된 국사와 좌파적 관점에서 기술된 국사가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의 갈등 마찰 반목 분열`은 분단국가의 비극이다.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지만, 그렇다고 `문제`를 그냥 덮고 갈 수도 없는 일이다. 북한은 모든 교과서가 국정(國定)이므로 그런 갈등이 생길 리 없다. 정부정책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에서는 `극심한 분쟁 거리`가 된다. 좌파들의 `역사쟁탈전`이 너무나 극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교학사 국사교과서 사태`에서 잘 나타났다.비밀리에 편찬작업을 마친 역사교과서 내용이 공개되면 또 분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 좌파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좌파들은 극히 싫어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대북(對北)정책에서는 확연히 다른 입장이고, 외교에서도 친미(親美)와 친중(親中)이 갈라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쟁점들을 피해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다만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은 간단히 약술`하고, 훗날 통일이 된 후 정식으로 기록한다는 편법을 쓸 수는 있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가 적화통일되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자본주의`라는 정체성은 고정불변이다. 그렇다면 역사교과서의 내용도 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역사가 분쟁의 제물이 되어서 누더기처럼 될 수는 없다.

2016-10-11

고독성·발암물질 무방비 노출 방치해서는 안 돼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5명꼴인 740만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발암물질 및 고독성 물질에 무방비 사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의 경우 주민 10명 중 2명이 발암물질 및 고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광역시는 전체인구 대비 26.4%인 66만 2천954명이 위험환경에 처해 가장 높은 인천(42.0%) 다음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0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사)일과건강과 함께 조사한 `전국발암물질 위험인구`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반경 1.6㎞ 기준 대구·경북거주 주민은 107만1천169명으로, 총인구의 약 21%에 달했다. 대구·경북 내 광역자치단체별로 가장 위험인구가 많은 시도는 1.6㎞ 기준 시 대구 66만2천954명, 경북 40만8천215명 순이었다. 전국의 총 인구수 대비 사업장 반경 1.6㎞ 위험인구 거주 비율을 계산했을 경우에는 인천 42%, 대구 26.4%, 경남 19.5%, 충북 18.5% 순이었고, 경북은 15.1%였다.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상위 9곳은 주민 절반이 발암물질 및 고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구의 경우, 위험인구 비율이 전국 최대인 90.6%에 달해 10명 중 무려 9명이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구광역시 서구 역시 60.6%로 매우 높았다.광역자치단체 내 발암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숫자는 경기도가 348개로 사업장 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북도(140개)였다. 대구·경북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발암물질 및 고독성물질은 톨루엔, 메틸알코올이다. 톨루엔 배출량은 경북 (주)대명화학 16만3천363kg, 대구 (주)한성피앤아이 9만8천kg, (주)세흥인쇄 8만2천450kg이었다.2013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고,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시행돼 고독성물질의 배출량이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고독성 유해환경 저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위험 노출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자와 주민, 특히 어린이들의 잠재적 피해가 우려된다.발암·유독물질에 노출되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게 문제다. 화학물질 사고는 발생하고 난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비극사태가 파생한다. 우선 고독성 물질과 발암물질의 안전 사용 및 배출에 대한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독물질이나 발암물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위험물질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고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해야 한다. 고독성 물질 및 발암물질 위험 속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을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일이다.

2016-10-11

경북도 이란시장 개척, 지역경제 새 활로 열길

경북도가 최근 중동의 거대상권인 이란시장 개척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낭보다. 경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도내 14개 우수 중소기업과 함께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실크로드 주요거점 도시인 이스파한에 통상교류사절단을 파견한 결과 대규모 수출가능성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수출 증대를 위해 이란을 포함한 실크로드 국가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이란 통상교류사절단은 우리나라 제품구매에 관심 있는 현지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활동을 펼쳐 5개 업체가 151만불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또 교류사절단 참가업체들과 현지 바이어 100여명이 참석한 상담회에서 총 1천378만불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 이 가운데 향후 655만불 수출을 약속하기도 했다.특히 섬유기계를 제조하는 이화SRC,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이비아이, 식품살균기를 제조하는 경한 등은 현장에서 이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교류사절단에는 경한·코프·와이디텍스타·미래산업·원소프트다임·티엠에스코리아·신우PC·씨엠티·제일연마공·이비아이·갤러리선제·경북통상·부영산업·이화에스알씨 등 산업용품·기계류·소비재 등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경북도는 중국발 경기둔화·글로벌 경기침체·유가하락·엔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비상이 걸려 있다. 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해외마케팅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해 수출 5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3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지역 공략을 위해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FTA 거점별 시장과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IT·의료기기·첨단 신소재 등 신규 수출전략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이란 시장 개척을 계기로 한국무역협회·KOTRA 등 지원기관과 해외시장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하면서 수출초보기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196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한 이래 전국의 지자체들이 `중동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이란과의 통상확대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지자체의 해외시장 개척은 이제 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과목이다. 발 빠르게 움직이되, 시행착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경북도의 이란시장 개척 성공이 침체된 대구·경북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경북도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2016-10-10

`언어권력`을 백성과 나눈 세종

한 독재자가 말했다. “백성이 무식할 때 나는 제일 행복했다”. 국민이 유식해서 사사건건 따지고 덤비면 골치 아프다는 소리다. 중세시절 많은 통치자들이 `언어권력`으로 군림했다. 국민은 성서에 접할 권한이 없고, 글을 몰라 법률서적을 읽을 수 없으니, 성직자와 권력자들은 제멋대로 하면서 “성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경국대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란 말로 눌렀다.세종임금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은 바로 이 언어권력을 백성과 나누겠다는 `언어혁명·정치혁명`이었다. 그래서 최만리가 “백성이 글을 배워 법률서적을 읽게 되면 다스림이 어려워집니다” 했다.중국의 한문(漢文)과 다른 `조선의 언어`를 따로 가진다는 것은 일종의 반역이었다. 중국이 알면 보복을 하고 압박을 가하고 간섭해서 막았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은 비밀리에 이를 진행했고, 다 만들어놓고도 수년간 반포를 못했다.결국 발표를 하면서 “진서(한문)을 배우지 못한 여자들을 위한 글”이란 단서를 달아 국내외적 공격을 피해갔다. 한글은 탄생부터 이렇게 `업동이` `데려온 자식`이었는데, 그 후에도 수난은 계속됐다.과거시험에 한글시험은 없고 계속 사서삼경·한시였고, 일제때는 한글이 말살될 뻔했으며, 해방 후에는 영어에 일방적으로 밀렸다. 학생들은 영어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오늘날에는 `세종대왕이 결코 알아먹지 못할 한글`로 타락해가고 있다.`틀딱충`은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란 말인데, 노인을 비하하는 `혐오 신조어`. `급식충`은 학교 급식을 먹는 아이들. `개저씨`는 개와 아저씨의 합성어로 장년층 남자를 조롱하는 말. `맘충`은 극성부리는 엄마. `설명충`은 안 해도 될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선생. `한남충`은 한국 남자 벌레. `일베충`은 일간 베스트 회원. 벌레충(蟲)자를 붙이는 것은 “혐오한다”는 뜻이다. 밥만 축내는 사람은 `식충`. 잠만 자는 게으른 사람을 `잠충이`이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혐오언어는 남을 공격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흉기가 된다. 언어권력이 어느새 언어흉기가 돼버린 세상이다.한글날을 전후한 무렵에는 늘 `한글 순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난다.교육부는 일본어투 한자나 표현, 외래어를 순수 우리말로 다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에 대하여`란 표현은 일본어투이다. 강점 36년이 우리말을 그렇게 오염시켰다. `대하여`를 빼면 훨씬 우리말답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물이 부족할 때”로 하면 된다. 일상용어에 영어나 한문숙어를 섞으면 유식해 보인다는 `언어사대주의`도 이제 깨야 한다.되도록 한글로 바꿔쓰는 일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 번역투 문장을 세련된 문장으로 오해하는 일도 없어져야 할 악덕이다.

2016-10-10

`뜻 있는 과학자`를 정부가 키워야

`노벨상 시즌`이 왔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늘 기가 죽는다. 독도문제나 위안부문제 혹은 일제강점이나 강제징용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 시퍼렇게 날을 세운다. 그러나 노벨상의 계절이 되면 입이 얼어붙는다.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한참 후진국이다”란 자탄의 소리가 절로 나온다.`미국 국적 일본인 수상자`까지 합치면 일본은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냈다. 평화상·문학상을 뺀 22번째 의학·과학상 수상자가 이번에 나왔다. 노벨상은 수상자가 결정되기 전에 `후보군`이 다양하게 거론된다. 그만큼 관심이 많이 간다. 그런데 올해는 그 `후보자들`속에 거론되는 한국인 과학·의학자 조차도 없다. 포스텍은 `노벨동산`을 만들어 열의를 불태우지만, 아직 `근접`하는 이름이 안 보인다. 미국에서 연구하는 한국인 학자의 이름이 거명되기는 한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기초과학 부실`을 최대 원인으로 꼽는다. 우리의 교육 현실이 노벨상에서 멀어지는 원인이다.“10년도 더 된 교수의 낡은 강의노트”를 앵무새처럼 외워서 시험을 치는 대학교육으로는 창의력을 키울 수 없고, 이런 엉터리 교육을 받은 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로 평가하는 사회가 문제다.그래서 기업들은 “대학은 불량 제품을 생산하면서 AS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기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교육을 해야 써먹을 수 있다”고 불평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만 중요하고 `졸업`은 거의 자동이다. 명문대학 동창명부에 이름 올리는 것이 목적인 야만교육으로는 노벨상이란 먼 나라 얘기다.우리나라에는 `의지의 과학·의학자`가 너무 없다. 풍토 자체가 `돈풍토`기 때문이다. 성형외과가 돈 잘 번다 하면 그리로 몰리고, 치과가 재미 본다 하면 치과대학이 상종가를 친다. 오직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뜻 있는 학자가 보이면, 주위 사람들은 걱정을 한다.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버린 사회에서는 `인류의 복지와 평화에 기여할` 노벨수상자를 낼 수 없다. 이번에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미 도쿄공대 명예교수는 `헤소마가리 정신`을 가진 학자라 한다. 남이야 뭐라 하든 내 갈 길을 간다는 `독불장군기질`이 그를 노벨상 수상자로 이끌었다.우리나라에도 분명 `뜻 있는 학자들`이 있다. 이들이 평생 `연구자의 길`을 가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에 의지할 수는 없다. 그들은 `경영`이 목적이다.따라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종신장학금제도`를 만들어서 그가 궁핍하지 않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라는 것이다.포스텍 노벨동산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

2016-10-07

고학력 청년 대구탈출 심각… 해법찾기 시급

대구지역의 청년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실업률은 높은 가운데 해마다 8천명 내외의 고학력 청년들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대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상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어 해법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받은 `대학청년 고용센터 현황`과 `대학 취업관 사업추진 현황`,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대학 현황`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구의 청년실업률은 14.4%로 전국 평균 10.3%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대구의 청년고용률은 38.8%로 전국 평균 42.5%보다 낮다. 이렇다보니 대구에서는 2013년 청년 인구 순유출이 8천177명, 2014년 8천336명, 2015년 7천220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구고용노동청 관할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2015년 대구청 관할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총 8개 대학이었다. 그런데 2016년에는 한동대·계명대·대경대·대구공업대·영남대 등 5개 대학의 청년고용센터가 없어졌고, 경일대·동양대·위덕대·포항대 등 4개 대학에 청년고용센터가 신설되어 총 7개 대학에서 청년고용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고용센터는 5년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담건수가 많은 경우에도 교체되는 대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각 대학의 취업지원관의 경우 지난해 대구에서는 10개소가 운영됐지만, 현재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대학의 취업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취업지원관의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2016년 현재 경북도립대 1곳에 불과하다. 전국에도 취업지원관이 배치된 곳은 15개 대학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대구를 포함해 전국 73개소였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축소된 셈이다.우리나라의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도보다 0.1%포인트 오른 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위 국가로 나타났다. 핀란드·노르웨이·터키·네덜란드에 이어 차지한 불명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11.4%)보다는 낮지만, 문제는 2013년 이후 3년째 계속 높아지고만 있다는 점이다.고질적인 청년실업은 경기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은 이제 상식이다. 어쨌든, 유독 대구지역에서 고학력 청년 이탈현상이 극심한 이유를 정확히 짚어내야 한다. 산·학·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다. 높은 청년실업률은 가장 암울한 미래지표다.

2016-10-07

포스코 `火電` 안 될 이유 없다

포스코는 수년전부터 포항제철소 내에 화력발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해왔다. 막대한 전력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었다. 국내외적인 압박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할 포스코가 시도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대안이었다. 포스코는 기존의 100MW급 1, 2호기가 너무 노후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철거하고 500MW 용량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사업비 9천700억원이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없던 화력발전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이 화전(火電)이 증설되면, 연간 2천억원의 생산비가 절감되고, 지역에는 1조7천억원의 생산유발과 5천9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연 990억원의 세수가 발생한다. 포스코는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지역에는 막대한 수익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일대 전환점이 될 사업이다. 그래서 지역 경제단체와 사회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를 지지하고,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바라는 `시민 청원서`와 33만 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했다.그런데 이 일이 `장벽`에 부딪혔다.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 서형수(더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장관은 조속히 관계 부처 논의를 매듭짓고 추가 화력발전소 건설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했으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에 동조하는 답변을 했다. 포스코와 포항시민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한때 `미세먼지`가 국정의 최대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그때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를 폐쇄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노후된 화력발전기이지, 새로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를 일괄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다. 고로에 쓰는 석탄은 되고, 발전에 쓰는 석탄은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나.포항시민들은 포스코의 윤리경영을 믿는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발생을 극소화하고 미세먼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고, 33만 명이 건의서에 서명을 했다. 중앙정부로서는 `무 자르듯` 잘라버리면 편하겠지만,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포스코와 포항시민들의 염원은 `원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 체질`은 이미 고질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을 알고 있다. `현실적 판단`보다 `정략적 선택`을 우선하는 체질이다. 무심히 던진 돌맹이 하나가 개구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환경부가 야당의 `정략적 의도`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동해안의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금은 `청정 화력발전`으로 새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데, 정부가 야당에 휘둘려서야 되겠는가.

2016-10-06

`중금속 범벅` 우레탄시설 교체, 머뭇거려선 안 돼

중금속 성분이 함유된 우레탄으로 시공한 공공시설의 유해성이 점점 더 긴박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지와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이 최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 의뢰해 조사한 포항시내 공공시설 7곳에 대한 우레탄 포장재 중금속 함유여부 분석 결과 일부 시료에서 맹독성 물질까지 발견되는 등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가 실시된 지점은 종합운동장 내부트랙·오천읍민운동장·형산강 연일대교 옆·포항시청어린이집 놀이터 등 7곳이다. 이 중 종합운동장 내부트랙에서 기준치의 35.5배인 3천200mg/kg의 납 성분이 검출됐으며, 오천읍민운동장에서는 기준치의 13.3배인 1천200mg/kg이 함유돼 있었다.특히, 종합운동장 내부트랙에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6가크롬이 66mg/kg이나 검출돼 충격이다. 지난 8월 전국의 초·중·고교 우레탄 트랙의 조사에서도 6가크롬이 66mg/kg 이상 검출된 사례가 없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6가크롬은 맹독성 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접촉성피부염·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고, 발암성으로 기관지암이나 폐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면, 청림운동장(33mg/kg)과 형산강 둔치 보행자길(51mg/kg), 원동어린이공원(45mg/kg), 포항시청어린이집 놀이터(45mg/kg), 형산강 연일대교 옆 보행자길(36mg/kg) 등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을 검토해 기존 중금속 4종과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정부는 강화된 KS기준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우선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기존 전수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마사토로 교체를 원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하고, 우레탄트랙 교체를 원할 경우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할 계획이다.전국의 우레탄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전면 교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대두된 이래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상을 보면 위험도가 너무 높고 심각하다. 일상적으로 오염에 노출돼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국의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느낌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완벽한 개선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절대로 미적거려서는 안 될 으뜸사명이다.

2016-10-06

철강업종 구조조정, 정부의 진정성이 관건

정부의 철강 3개 업종(철근·후판·강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공개된 이래 산업계의 반향이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공급 과잉 품목으로 지목된 후판에 대해 생산량의 50%를 감산하고, 중소 업체가 난립한 강관 분야는 인수합병(MA), 철근분야는 설비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철강·유화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정부가 철강·유화 업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철강은 고부가가치 개발 등에 1조원 정도를 `매칭` 형태로 투입하게 된다.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후판은 1천200만t 정도다. 정부는 이 중 400만~500만t을 감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철강구조조정 용역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후판의 과잉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12% 정도다. 아직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20년에는 과잉생산 비율이 40%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스코의 현 4개 후판공장 가운데 2곳을, 현대제철은 2개 중 1곳을 폐쇄하는 대신 고부가가치 철강재를 개발하는 쪽으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고부가 품목은 미래자동차·항공기용 초경량 철강제품,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다.강관 분야는 거점별 MA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관은 최대 수요처인 북미 셰일가스 개발업계가 불황인 가운데, 경쟁력 낮은 중소업체가 100개 이상 난립한 상황이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수입산에 비해 취약한 철근과 형강은 일단 내수 수준의 설비만 운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 여건을 고려해 설비를 조정할 방침이다.이번 정부방침의 토대가 된 BCG의 용역결과에는 각 기업의 의견 수렴이나 현장상황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업계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과잉 상태로 지목,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판은 이미 업계에서 알아서 생산량을 줄여왔다면서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당장 공장을 폐쇄하기보다는 가동률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호황기에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제시하며 “한국판 뉴딜정책을 끌고 나갈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 정부도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의 진정성이 관건이다.

2016-10-05

`현대차 불매운동`이 약(藥)이다

한국경제가 걱정이다. 안팎으로 대형 악재가 이어진다. `김영란법`이 몰아올 태풍이 만만치 않다. `경기의 지표`가 식당인데, 문 닫을 각오를 하는 식당들이 줄을 섰다. `돈 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니, 생산 소비 고용이 내리막길이다. 설상가상으로 현대자동차와 철도가 파업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들이다. 파업 탓에 손실액이 3조원에 가깝다. 주요 경제지표는 빨간불을 보인지 오래고, 이대로 가다가는 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한국은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자동차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멕시코에 추월당했다.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해오고 있다가 4위로 떨어졌다. 글로벌 교역환경 악화, 주력 수출시장의 경기침체 등의 악조건에 노조 파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어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저효율 고비용`이라는 악재가 노동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으니, 국가경제는 수렁에 빠진다.중소기업계가 참다 못해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다. 현대차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현대차 임금은 중소기업보다 2배 높은데 노조가 임금인상을 이유로 파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포함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파업이 조기 종결되도록 할 것”이라 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파업이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거나 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쓰는 긴급처방인데,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가 내놓은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고, 불응하면 불법이 된다.현대차의 평균 연봉은 9천600만원이고, 도요타나 폴크스바겐보다 높지만, 생산성은 이들보다 낮다. 그러고도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중소기업계의 현대차 불매운동 계획을 옹호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하는 것도 당연하다. 더 얻어려다가 다 잃는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려면 `국민불매운동`이 약이다.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면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비정규직들은 고사(枯死) 지경에 몰린다. 노동운동이 진정으로 필요한 근로자들은 파업도 못하는데, 파업할 이유가 없는 귀족노조가 황제파업을 한다. `비정상의 극치`라 하겠다.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해도 너무한 집단이기주의”라면서 “투쟁과 파업만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했다. 정책 책임자가 `행동`은 하지 않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잘못을 고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강성노조가 정부와 회사를 적(敵)으로 보고 배부른 흥정을 하는데, 정부는 엄포만 놓고, 야당은 노조편만 든다. 믿을 곳 없는 국민은 `현대차 불매운동`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2016-10-05

국가 미래를 밝힐 `희망의 빛`

태양빛보다 100경배 밝고, 제3세대방사광가속기보다 1억배 밝은 X선 빛을 내는 제4세대방사광가속기가 포스텍에 섰다. 산업혁명을 이끌 시설이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격려했다. “이 가속기는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미래 신산업 선점에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라 하고, “신약 개발의 핵심인 인체 단백질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 차세대 바이오 혁명을 선도하고, 반도체 분야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주력산업의 혁신기술을 확보하는데 적극 활용 하겠다”고 했다.포스텍은 지난 20년간 제3세대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해왔다. 그 경험과 노하우가 제4세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방사광가속기는 `돈`만 가지고는 안 되고 노하우가 필수적이다. 이번 4세대는 3세대에 비해 많이 개량됐다. 원형만으로 돼 있던 것을 `일부 선형(線形)`으로 개량했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벌이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리고 4세대는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무려 70%에 이르는 핵심장치의 국산화를 성공시켰고 이로써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자체 개발한 초정밀 전자빔 위성 측정장치는 이미 미국의 최신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5조원 규모인 세계방사광가속기 시장에 진출할 기반을 닦아놓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제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포스텍에 끌어오는데는 박태준 당시 포스코 회장과 김호길 포스텍 학장의 노력이 컸다. 선견지명을 가진 두 거인의 설득에 박정희 대통령도 수긍했고, 미국과 일본 밖에 없던 방사광가속기를 설립할 때도 일부 반대론자들은 `과욕`이라 했다. 그러나 그 과욕 덕분에 오늘날 독일과 스위스를 앞질렀다. 이 두 나라는 지금 4세대를 설립중에 있다. 과학선진국들을 따돌린 것도 선인들의 안목 덕분이었다.방사광가속기의 사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강력한 X선을 이용하면 물질에 별다른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반도체나 철강재의 내부 문제를 파악하는 데도 기여한다. 3세대는 비아그라를 만들어냈고,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했다. 4세대를 활용하면 그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신약을 대량 개발할 수 있다. 그 X선이 단백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것이기 때문이다.4세대는 식물의 광합성 순간이나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 순간까지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인공 광합성을 이용한 고효율 태양전지나 수소 연료전지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 에너지 개발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올 뿐 아니라 자동차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촉매 변환 장치도 개발할 수 있다. 21세기 산업혁명을 이끌 희망의 빛이 포항에서 점등됐다.

2016-10-04

경주 등 내진설계 안 된 교량 보강작업 시급

경상남·북도 60곳 등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주요 교량 1천300여 곳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데다 내진설계조차 안 된 전국 고속도로 교량 33개 가운데 25개가 최근 지진의 영향권인 경주와 울산지역이 포함되는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져 보강대책이 시급하다. 근래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 일대의 부실교량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내진대책이 절박한 실정이다. 경주IC 육교(경주시 율동), 건천IC 육교·금척교(경주시 건천읍), 광명교·광명육교(경주시 광명동) 등 교량 8곳에서 내진미비 부실사례가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진 미반영 교량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 교량이 전국에 1천321곳(고속도로 교량 360·일반국도 교량 961곳)에 달했다.일반국도 교량은 내진설계 미반영은 물론, 노후화 문제도 심각했다. 내진불량 판정을 받은 961개의 교량 중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교량`은 총 165개(1986년 준공분까지 합산)로, 전체의 17.1%에 달했다. 특히 노후화와 내진성능 미비가 겹친 `위험교량` 중 35.8%(59개)가 최근 강진과 여진이 이어진 경상도 일대(경북 36개·경남 23개)에 몰려 있다.같은 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전국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것은 150개로 조사됐다. 안전진단 C등급은 `주요 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부조 부재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이들 C등급 고속도로 교량 가운데 33개는 내진 설계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이 중 75.8%인 25개 교량이 지진 영향권인 언양~영천 구간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이다. C등급을 포함해 내진 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고속도로 교량도 전국에 360개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305개에 대해 내년까지 내진 보강을 추진하고, 55개는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포함해 2019년까지 내진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최신 지진발생 동향으로 볼 때, 정부의 대응책은 수정돼야 한다. 고속도로 교량만 하더라도 연간 13억대의 차량이 지나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교량에서 지진붕괴 같은 사고가 난다면 대형 참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의 지진 발생빈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지진에 취약한 교량에 대한 일제점검과 보강공사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