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올바른 대통령 뽑아야 한다

올바른 대통령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국민의 눈으로 직접 확인됐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편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위의 상징처럼 인식됐다. 그래서 소통보다는 권위를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이번 탄핵 결정은 대통령도 국민과 똑같은 평등의 대상이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를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권주자는 광장의 민심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는 모습을 보여선 아니 된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둘러싸고 민심은 심각하게 갈라서 있다. 심각히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요 역량이다. 이런 점에서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탄핵 직후 세월호 팽목항을 찾아간 사실은 승복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과연 맞을까?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정신 수호`와 함께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와 사드배치,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도 이제 두 달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역량과 자질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탄핵정국이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것처럼 차기 대선에서도 국민이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2017-03-13

국민혈세 낭비, 안동시의회 청사뿐인가?

공공기관의 국민혈세 낭비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도 대책이 없다. 감독기관의 감시체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 전국적으로 국민 혈세가 펑펑 새나가도 비판 여론만 있을 뿐이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중요한 이유도 이런 데 있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민이 국가를 신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이번엔 안동시의회 신축 청사가 혈세낭비 논란에 빠졌다. 안동시가 115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에 들어간 안동시의회 청사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행정의 단견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근시안적이고 미숙한 행정으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예산 낭비가 빚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2009년 안동시 의회청사 건립 실시설계 용역(용역비 4억6천만원)에서 나온 공사비 견적은 67억원 이라고 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규모는 지금과 같다. 신축과정에서 48억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다. 물가상승분이 감안됐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또 2009년 안동시의회 건물이 호화청사란 이유로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이후 안동시는 2011년 의원 사무실 마련 등을 내세워 안동시청 본관 3층 전체를 통째로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 비용만 5억2천여 만원이 들었다. 그때 수 억원을 들여 사무실 집기 등도 새로이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 등으로 보아 안동시는 청사 신축을 예상했으면서도 방어적 예산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청사신축 명분이라는 것이 또한 터무니없다. 경북 10개 시 가운데 독립건물이 없는 곳이 안동시뿐이라는 것이다.명분이라고 하기엔 수준미달이다. 안동시의회 청사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인도 보수공사에서부터 보궐선거 등 전국단위의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다.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심지어 공기업까지 같은 방식의 예산 집행으로 세금 낭비가 빚어지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다.정부도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책임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집행하는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투명성도 더 높여야 한다. 또 오류가 분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도 세금 낭비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2017-03-10

동해안에 `해적선` 활개… 무법행위 소탕해야

경북 동해안에서 `바다 도둑질`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대판 `해적`들이나 다름없는 이들 무법자들은 어구와 어획물을 훔쳐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조업에 방해된다고 남의 어구를 칼로 자르는 등 고의로 훼손하는 범죄까지도 만연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획량 감소로 시름에 빠진 지역어민들을 울리는 이 같은 얌체 짓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 당국은 어업현장의 무법행위를 일제 소탕하여 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8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경북 동해안에서는 총 27건의 어구절도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은 모두 12건으로서 2014년 6건보다 2배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망망대해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 어민들이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으로 신고를 아예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북 동해안은 대게와 홍게잡이 어선이 많아 피해금액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지난해 집계된 어구 도난 총 피해금액은 총 4억5천500만원에 이를 만큼 한 번 어구를 도난당하면 피해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실제로 지난해 3월 28일 울진 죽변항 동방 9마일 해상에서 통발 1만840개를 도난당한 A씨는 1억2천4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다른 어민의 어구를 칼로 자르거나 겹치기 투망을 일삼는 등 어구손괴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2시께에는 저인망어선 B호(35t·경주 감포 선적) 선장 B씨(57)가 울진 후포항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저인망조업을 하면서 다른 어선이 쳐놓은 대게자망그물을 칼로 자르는 등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최근 3년간 경북 동해안에서는 총 77건의 어구손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에는 34건이 발생해 전년(12건)보다 183%나 급증했다.지난해에도 31건이나 발생, 어자원 고갈에 따른 지역어민 간 `조업 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울진이 34건으로 갈등이 가장 많은 조업구역으로 나타났고, 포항(19건)·영덕(18건)·경주(3건) 등의 순이다.바다의 특성상 CCTV 등 감시시스템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경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바다 도둑`들이 설치는 무질서 현상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아무리 어렵더라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범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질서의식을 고양시킬 필요도 있다. 남의 피땀을 훔쳐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용납되고 확산되는 현상은 근절돼야 한다.당국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선량한 어민들의 노심초사를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정의를 유지하는 공무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2017-03-10

경북도 신청사 이전 1주년, 더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경북도 신청사가 3월로 경북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로 이전한 지 1년이 됐다. 1966년 경북도청이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자리를 잡은 지 50년 만에 안동 신도시로 새로운 둥지를 튼 것이 벌써 1년 전 일이다. 경북도는 오는 10일 이전 기념식과 함께 단축마라톤 등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경북도의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사무공간의 이전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행정과 문화, 역사와 혼이 함께 자리를 옮겨가는 정체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북도청의 이전은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게 사실이다. 새로운 경북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했던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 문제가 해결되면서 도민의 자존심이 드디어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당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신도청 이전 기념식에서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청사 개청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말로 들렸다. 신청사 이전은 곧 경북도의 정체성을 되찾는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일 것이다.경북도는 신청사로 이전한 후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북부권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신청사 이전의 성과들도 속속 드러났다. 신청사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것도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고전미가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년도 안된 기간에 70만 명이 신청사를 찾아왔다. 경북을 알리는 데는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었다.경북도청의 이전은 경북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됐다. 신도시의 인구증가가 그 방증이다. 신도시의 인구가 9천680명으로 집계돼 2014년에 비해 41.7%나 증가했다. 각 기관의 이전과 신도시의 정주여건이 형성되면서 발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또 국가 경제의 새 틀을 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 교육기관 확충과 유통, 금융 등 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아직은 안착을 못하고 있다. 신도시 행정타운의 완성을 위해 각급 기관의 조속한 이전도 서둘러야 할 문제다. 정부합동청사의 건립도 바쁜 일 중 하나다. 이제 시작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사업의 진척도 태산처럼 기다리고 있다.한 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1년 만에 10만 인구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조급함 보다는 착실한 준비와 성장이 필요하다. 1천500여 직원들의 각오와 노력이 이전 당시처럼 굳건해야 한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은 새천년 경북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1주년이면 좋겠다.

2017-03-09

4차 산업혁명,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피해야

대선주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도 발 빠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구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일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앞서 경북도도 지난달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워크숍`을 가졌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구시의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물·의료·미래형자동차·스마트에너지·ICT융합·로봇·소재·문화산업 등 8대 분야, 118명의 민·관·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업·협치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미래산업 육성 분야 과제 발굴,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초기 시장 창출 등 분야에서 활약하게 된다.세계는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 대구는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성공적 체질 전환이 절실하다. 경북도는 지난 24일 문경 STX리조트에서 포항나노융합기술원 등 16개 관계기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워크숍`을 가졌다.`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은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 이후 인공지능(AI)이란 말과 함께 유행되기 시작했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사이버 물리적 시스템·인공지능 등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보다 엄중한 변화는 인간과 사물이 하나로 결합하는 혼종적 인간 포스트휴먼(후기인간·post-human)의 출현이다.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로의 진화`다. 기술개발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개념설계의 역량을 높이면서 핵심적인 경험지식과 현장에서 얻어지는 암묵지(暗默知)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 행복과 무관하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기술적 덫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우려 또한 명심해야 한다.`IT 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적응 국가능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 세계국가 중 25위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정 인간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테크노피아가 아닌 인간에 관한 존재론적 성찰이 먼저 투철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얘기엔 `사람`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직종이 미국에선 47%, 한국에선 63%에 이를 것이라는 세계경제포럼 등의 전망도 주목거리다. 대구·경북이 4차 산업혁명 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앞장서는 일 못지않게 시행착오를 차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또한 요긴하다. 철두철미한 준비와 진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017-03-09

중국의 사드보복, 의연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치졸한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고 있다. 유커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왔던 대구시의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초비상 사태를 맞았다. 의연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관광산업의 높은 유커 의존도를 낮추는 등 지속가능한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에서 이틀간 머물 예정이던 중국 트레킹협회 회원 110명을 제외하고 2박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하게 돼 있던 중국 광장무(생활무용단) 회원 600명이 전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또 중국 우한·충칭 등 중국내륙 18개 도시 유커 7만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전세기 378편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못 받아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다.지난 연말 사드 배치 논란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대구시 외국인관광객은 유치목표 60만명에 미달하는 55만여 명에 그쳤다. 중국 당국의 한국 관광 금지조치로 올해도 의료관광 등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대구의 중국인 의료관광객 비율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대구시는 지난해 유커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관광시장 개척단이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위한 전문식당 33개를 지정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무려 30만2천여 명의 중화권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전년대비 약 50% 이상 폭증 추세를 보였었다.중국의 `관광 빗장`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대만과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여행금지령에 맞서 시장다변화·국내관광 확대 등 4대 전략을 추진했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와 비자 간소화 등으로 동남아시아 및 일본인들의 관광수요를 폭발시켜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천69만명(전년 대비 2.4% 증가)의 관광객 유치를 달성했다.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여행 전면중단으로 맞대응해 이듬해 8월까지 방일(訪日) 유커 수가 평균 28%나 급감했다. 일본정부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돌파구로 비자간소화·엔저 정책·하늘 길 확대 등을 수단으로 쓰며 시장다변화를 모색해 유커 감소 여파를 최소화했다.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 중국은 유구한 세월 한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하며 냉혹한 `종주국` 갑질을 해온 나라다. `죽을 수는 있어도 꿇을 수는 없다`는 결기로 국난을 극복해온 민족사적 위인들의 교훈을 본받아야 한다. 북한 핵 위협에 실효적인 대책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사드 배치 반대`만을 외치는 정치세력이 문제다. 대만과 일본 정치권이 중국의 유치한 압박에 분열하는 허점을 보였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2017-03-08

중앙정부·중앙언론이 외면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단위의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지방분권 부산연대, 지방분권 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영남권 4개 단체들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난 6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일 오전에도 지방분권 개헌촉구 대구경북 광역·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보다 앞선 3일에는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5천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대구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모임이 뻔질나게 열렸으나 대회 개최 횟수에 비해 반응은 뜨겁지가 않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단위의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이 단골로 참석하고 있으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중앙 정치권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태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 공약은 서둘러 내놓지 않고 있다.따라서 일련의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보다보면 지방분권은 지역 광역단체장과 지방단위의 시민단체들만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우리나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등장했다. 시기도 지금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한 것은 중앙 정치권과 중앙언론의 적극적 지지가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형식은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재정권과 입법권 등 어느 하나 지방으로 제대로 이양된 것이 없다.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이다. 국정농단 사태이후 지방분권형 개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출발시킨 것도 같은 이유다.제왕적 대통령제는 지나친 권위주의를 양산하고 중앙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했다. 수도권 과밀·집중화는 이러한 권력 구조의 결과물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도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곳곳에서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나타난 것도 이런 정치적 불합리한 구조에서 출발한 문제점이다.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맞게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국토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중앙과 지방은 종속적 관계에서 상호 주체적, 자율적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중앙정부와 중앙언론은 지방이 희망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시대의 큰 흐름은 애써 외면한다고 결코 될 일이 아닌 것이다.

2017-03-08

RIST 창립 30주년과 과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포항의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관련분야에선 권위가 있는 연구기관이다. 그래서 그들의 창립 30주년은 포항시민들로 봐서도 축하와 함께 관심을 가질만한 일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이처럼 훌륭한 연구기관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평가기준이 된다.RIST는 1987년 3월 포스코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가산업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전액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설립 목적에 따라 RIST는 설립 초기 포스코 철강공정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했다.RIST는 그동안 실용화 기술개발에 매진한 결과 철강산업의 에너지, 환경기술과 비철소재 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설립한 포스코 리튬 생산공장도 RIST가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RIST는 그동안의 노력 결과로 포스코와 포스텍 등과 함께 RD 삼각협력 체제의 확실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RIST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학연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시작해 30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포스코와 계열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포스코의 신성장 산업과 연게해 리튬(Li), 니켈(Ni), 음극재, 양극재 등 에너지 소재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30년 전통의 RIST는 이젠 철강을 비롯해 각종 소재와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연구기관이 됐다.철강도시 포항으로서도 충분한 자랑거리다. 또 그들의 연구결과를 격려하고,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포스코가 그동안 철강산업 성장에 필요한 동반자로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도 칭찬 받을만한 일일 것이다.창립 행사 날 RIST 박성호 원장은 “포스코 그룹 성장 엔진개발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환경자원화,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경량 첨단소재, 지능형 공장을 핵심 분야로 설정해 개발전략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철강산업이 세계 각국의 규제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금 한국 경제는 각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강 생산량을 자랑하는 포스코도 예외는 아니다. 포스코의 명성으로 포항이 세계철강도시로 알려진 것과 같이 기업의 왕성한 경제 경쟁력은 배후 도시와 운명을 같이한다.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RIST의 임무는 더 막강해졌다고 보면 된다. 새로운 30년을 개척할 RIST의 기술혁명을 포항시민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RIST 30주년의 의미가 될 것이다.

2017-03-07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 강력 추진을

충남 서산에서 출발해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에 이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현실화의 물꼬를 텄다. 6일 노선통과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울진군을 비롯해 12개 시·군 자치단체가 후원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대선후보와 함께 하는 국회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공약화를 약속하는 등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 사업은 중부권 동서 신산업지대 형성을 촉진할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40km, 약 8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종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횡축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19대 대선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중부권 국회의원 15명과 노선통과지역 12개 시·군 시장·군수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통망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동서간은 박약하다”며 “따라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꼭 필요하고 공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강석호 의원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12개 시·군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노선통과지역 12개 시·군은 시장·군수 협력체를 구성하고 공동선언문과 62만명 주민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공동노력으로 국가적 이슈화에 힘써왔다.또 충청·영남권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국회 포럼` 결성식을 갖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물류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기능이 집적된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 국토 중부권 일대의 균형발전 효과를 폭발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이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해당 통과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국책사업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튼실한 공조를 통해 조기건설을 강력히 밀어붙여야 할 때다. 선거 국면에서 잠깐 반짝 떠올랐다가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지자체들과 정치권이 끈덕지게 총력을 모아내기를 당부한다.

2017-03-07

대구시·경북도, 사드 보복에 발 빠른 대응해야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도를 넘어선 가운데 대구·경북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심상찮다. 이달 중 경주, 안동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쓰찬성 예술인의 방한 계획이 취소되고, 산둥성 공무원의 문경 방문 계획도 무기 연기됐다. 대구지역 업계도 그 조짐들이 나타나 대구시가 지난 4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당장 지역의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대구지역 의료관광객 1만3천명(2015년 기준) 가운데 30%가 중국인이어서 의료관광 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구지역 의료산업의 강점을 살린 의료관광산업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악재를 만난 꼴이 됐다.중국은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 장쑤성 산둥성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의 한국관광 전면 중단을 지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약이 시작되고 있으나 사드 보복이 통상마찰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이럴수록 행정당국의 치밀하고 고도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특히 중국 내 수출이 가장 많은 대구지역 수출업계와 중국수출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구미지역 업체들이 비상 상태에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이나 대응책 등을 사전에 빨리 알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 수출선 다변화 등의 전략수립으로 기업들의 수출업무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대구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단체와 협조해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보여 중국에게 `한국에 대한 관광규제`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도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 슬기롭게 대응하고 중앙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사드를 핑계로 중국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중국이 말하는 자유무역주의와 투자자 보호정책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교역규모가 2천113억달러(2016년 기준)에 달하고, 인적교류만 연간 1천만명을 넘는 주요 교역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대응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중국도 우리나라 관광객을 포함한 한국수입 의존도가 만만치 않아 경제적 손실이 우리 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관계가 통상마찰로 발전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 행정당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지방단위 해결사란 마음가짐으로 국면 극복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7-03-06

소비자물가 상승추세 심각… 비상대책 절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추세가 심각하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신선식품을 필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4%, 2.0% 올라 2개월 연속 같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1월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2%에 근접하면서 빨간불이 켜져 비상한 대책이 절실하다.대구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3.1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경북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1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대구는 신선과실이 13.2% 오르는 등 신선식품물가지수가 7.4% 올라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1%)는 내렸으나 교통(8.8%),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3.8%), 기타상품 및 서비스(3.6%), 음식 및 숙박(2.5%), 교육(2.3%) 등에서 올랐다.경북은 신선과실이 10.8% 오르는 등 신선식품물가지수는 4.3% 올랐다. 전기·수도·가스(-8.4%)는 내렸으나 농축수산물(4.0%), 공업제품(3.0%), 개인서비스(2.4%), 공공서비스(0.7%) 등에서 올랐다.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까지 0%대를 유지하다가 9월부터 1%대로 올라서더니 올해 들어서는 2%대로 다시 높아졌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상품·서비스·생활물가 등이 모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전국적으로 지난달 농산물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대신 유가가 반등하며 전체 물가를 0.54%포인트나 끌어올리는 등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무려 13.3%나 뛰었다. 이는 2011년 11월(16.0%)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수치다.서비스물가 역시 2.1% 상승해 전체 물가를 1.17%포인트나 끌어올렸다. 전세는 3.0%, 하수도요금 12.8%, 보험서비스요금 19.4%의 상승률을 보였다.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안이한 진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사상 최악의 불경기에다가, 장바구니 물가 불안까지 겹쳐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에 농·축산물 공급 관리, 연료비 부담 경감 등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절실하다. 영락없이 `고래싸움에 등 터져 죽어나자빠지는 새우 떼` 꼴인 이 나라 민초들을 위한 정치권의 대오각성은 언제쯤이나 보게 될 것인가. 서민들의 한숨이 깊고도 깊다.

2017-03-06

사드 배치, `충돌`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1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하는 등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오는 5~6월에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이 여전하고, 김천·성주 사드배치반대투쟁위가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등 충돌 재점화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속한 사드 배치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모든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여야 정치권 모두 사드 배치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통일하고, 중국 보복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부지는 1천억원대 이상 국가재산이 공여되는 문제”라면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사람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다수”라고 주장했다. 군장성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가 5월 내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왜 서두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드는 선물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롯데와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자 합동으로 사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천·성주 사드배치반대투쟁위는 극한투쟁 입장을 천명했다. 양측 6명의 위원장급 인사들은 1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드배치를 막겠다”며 “법률적·물리적 방안은 물론 국회와 창구를 열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률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또 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운기·트랙터 시위를 포함한 반대시위로 군의 육로 수송을 막겠다는 물리적 저항도 계획하고 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조기대선이 상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계획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지 부족 등으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지난해의 충돌사태를 또렷이 기억한다. 이번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만큼은 혼란양상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방부가 성의와 지혜를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국방문제를 놓고 국론이 갈리고, 주민들 간 반목이 거듭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2017-03-03

서문시장 야시장 재개장, 새로운 도약의 전기 삼자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재개장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로 잠정 중단됐던 야시장 영업이 3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화재 이후 야시장을 둘러싼 피해상인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재개장이 충분히 환영받을 분위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으나 피해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당국의 지원으로 3일 개장을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서문시장 야시장 재개장은 화재 이후 침체 분위기에 빠진 서문시장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장의 의미가 크다. 또 화재 피해상인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시장 상인들 간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서문시장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표 재래시장이다. 역사성과 함께 지역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 재래시장으로서 상징성도 매우 크다. 이는 서문시장의 분위기가 대구경북의 이미지를 대변한다고 설명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서문시장 4지구 화재 후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한 것도 지역의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다. 작년 6월,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으로 대구의 야시장은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개장 후 단기간 내 내방객이 100만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모았던 것이다. 대구의 야간명소로 떠오르면서 전국에서 구경을 오는 이도 많았고 관광객들에게는 재미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서문시장 야시장의 재개장에 대해 대구경북민이 갖는 관심은 특별하다. 무엇보다 침체된 시장경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 서문시장의 화재는 지역의 경제 분위기를 어둡게 한 측면도 있다. 또 대구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위업을 이룬 정치인이 국가적 갈등과 위기의 중심에 놓여 있는 현실은 서문시장의 시련 만큼이나 대구경북을 더욱 우울하게 해왔다. 이번 야시장 개장은 이런저런 측면에서 대구경북민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서문시장의 경기 활성화로 보다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지역에서 살아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화재로 피해를 본 4지구 상인들의 아픔을 모두가 다시한번 느끼며 시장이 발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야시장이 잠정 중단되는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야시장 상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등 상인들 간의 화합을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대구시와 중구청 등 행정당국도 모처럼 반전의 분위기를 잘 살려 서문시장 야시장이 대구경북의 관광 명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재개장 후 첫 주말을 맞는 서문시장 야시장의 파이팅을 기원한다.

2017-03-03

올 첫선 `대구시민주간`, 행사 의미 잘 살려 나가야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린다는 취지로 마련한 `대구시민주간` 행사가 지난달 28일로 막을 내렸다. 올해부터 매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를 `대구시민주간`으로 지정키로 한 대구시의 이번 행사는 시민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대구시는 지난달 21일 시민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퍼포먼스와 창작 뮤지컬, 청년 복면가요제, 학술 세미나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창작 뮤지컬 `기적소리`는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을 소재로 한 내용이어서 행사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도 받았다.대구시가 `대구시민주간`을 2월 마지막 주간으로 지정한 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 캠페인인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에서 최초로 출발한 주권수호 운동이다.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고자 국민 스스로가 패물 등을 내놓아 주권을 지키려 했던 운동으로 대구에서의 출발이 전국으로 확산했다.독재정권의 횡포와 부패에 대항해 일어난 2·28 민주운동도 마찬가지다. 대구지역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2·28 민주운동은 4·19 민주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이는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에 대항한 학생중심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란 평가도 받을 만큼 의의도 크다.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요구도 이런 데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대구와 경북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한국전쟁 때는 수많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우리 민족의 최후 보루를 지켜왔던 곳이다. 이처럼 국난의 위기 속에 대구시민들은 언제나 애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다는 자긍심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대구시가 올해 마련한 `대구시민주간` 지정은 이런 점에서 적절한 기획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역사 속의 자랑스러운 `시민 정신`을 일깨워 대구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이다.수도권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전국 3대 도시의 대구 위상이 추락하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를 면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정신문화운동이 필요한 요즘이다. 이런 현실에서 조상의 자랑스러운 문화정신을 이어가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재정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시민정신 고취를 위한 문화행사가 어쩌면 도시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대구시는 올해 처음 개막한 `대구시민주간` 행사가 더 발전하고 대구시민들의 자존감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7-03-02

쪼개진 3·1절… `국민 대화합` 전환점 절실

3·1절 제98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착잡하기 그지없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으로 쪼개져 총칼을 겨눈 것도 모자라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세력이 죽고살기식 힘겨루기를 서슴지 않는 두 쪽 난 3·1절을 겪으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특히 정치권이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분열책동을 지속하고 있는 현상은 참담하다. `국민 대화합`의 극적 전환점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1일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식을 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 사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야 정치권은 3·1정신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각각 `화합`과 `탄핵 인용`을 외쳤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분열과 갈등의 장벽을 걷어내고 `애국·번영·화합`이라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촛불광장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박 대통령의 탄핵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은 “태극기가 대통령의 헌법파괴·불법행위를 감싸려는 일부 극우단체에 악용되고 있는 현 상황이 무엇보다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3·1절을 맞이해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찢긴 국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10여 명의 정치인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야권 정치인들은 대거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은 변화하는 민심을 쫓아다니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권은 `리더`기능을 상실한 채 여론흐름에 따라 권력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만 정신이 빠져 처신만 고민하는 한심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나라가 사분오열 거덜이 나게 생겼는데도 오직 권력쟁패에만 몰두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그저 한숨만 짓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든 전기(轉機)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무한 반목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애국정신으로 `대화합`의 변곡점을 창출해내야 한다. 갈가리 찢긴 3·1절 풍경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2017-03-02

불법건축·악덕체불… 건설 부조리 근절 시급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건축과 악덕체불 등 건설 부조리가 유독 심한 것으로 나타나 근절책이 시급하다. 포항과 경주시, 영덕군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불법 건설과 근로자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는 악덕업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소규모 상가와 단독 아파트 공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설계 무단변경·도면 무시·기초공사 불량 등에다가 상습 장기체불까지 망라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 건축 일을 해온 A씨에 따르면 포항시와 영덕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의 불법 설계변경은 물론이고 아예 도면을 무시한 시공이나 불량 기초공사 등 불법건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주시의 경우, 2년째 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지 않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해 완공된 이후에도 임금을 3개월 이상 주지 않는 악덕체불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다.지난해 11월 B건설㈜이 완공한 포항시 장성동 모 상가의 경우, 설계 변경절차를 무시하고 꼭대기층 평수를 임의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도면을 무시하고 `ㄷ`자 입구를 일자형으로 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폭로다. 또 다른 상가의 경우에도 기초공사시 반드시 스티로폼과 비닐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지반침하 등에 따른 건물붕괴 위험성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지난해 6월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 빌라신축공사를 시작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C건설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 건축물은 아예 도면을 무시한 시공에다가 잡석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바람에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건물전체가 10㎝ 정도 기울어져 있다. 건물에 금이 가는 균열현상마저 수십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붕괴위험성을 점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지난 2014년 경주시 감포읍에서 공사를 한 D건설은 임금 6천10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악덕체불업주로 분류되는 등 상습체불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사업주가 전국적으로 240명에 육박하고 평균 체불액이 7천만원을 상회하는 등 악덕체불 현상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초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불법시공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일감배정을 좌우하는 절대권한을 볼모로 건설노동자들을 위협해 불법건축을 강제하는 못된 건설사의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건축·악덕체불 등 건설부조리는 추호도 용납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

2017-02-28

벼룩의 간을 내먹는 자들

나라가 어수선하면 사기꾼들이 부쩍 더 설친다. 나라경제는 망가지고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청년실업은 점점 심해진다.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니 청년창업은 먼 나라 이야기다. `돈 나올 구멍`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쉽게 사기꾼의 먹이가 되고, 무직 청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만 `호황`이다. 돈이 있는 부류들은 큰 사기에 걸리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작은 사기에 걸린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인간들이 더 날뛴다.마모(39·여)씨는 대기업 회장의 혼외 여식을 사칭해서 수억원을 뜯어냈다. `재벌가의 상속녀`란 말에 남자들이 맥없이 넘어갔다. 말 잘 둘러대는 언어능력, 절대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진실된 표정, 스토리를 그럴듯이 잘 지어내는 상상력 등이 `사기꾼 자질`인데 마씨는 그런 능력을 고루 잘 갖춘 여자였다. “상속재산을 두고 재판에 걸렸는데 소송비용이 없다. 빌려주면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 “대기업 계열사 A투자증권 사장인 아버지가 의붓형제들에게 살해됐다. 재판을 통해 3천억원을 상속받게 됐다. 재판비용을 대주면 상속금 일부를 주겠다” 이런 말을 피해자들은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이다.마씨는 결국 꼬리가 잡혀 경찰에 체포됐지만 수천만원씩 뜯긴 피해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속수무책이다.연변지역에 사는 조선족들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파는 `북한산 웅담`이 사실은 돼지쓸개였다. 이들은 북한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사진을 함께 게시해 사실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또 웅담을 산 고객인 척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런 사기에 속은 사람들은 그래도 덜 억울하다. 뜯길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참으로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 취직 자리 없나” 헤매다가 사기를 당한 무직자들이다.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노린 사기꾼들이 지금 엄청 설친다. 안동경찰서는 공기업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구직자 5명에게서 5천여 만원을 가로챈 2명을 입건했다. “취업 브로커에게 부탁해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였다. 공기업의 임명장을 다운받고 기관장 직인까지 위조해 찍은 임명장을 돈과 맞바꾸었다.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은 당해 기관을 찾아갔다가 가짜임을 알았다. 2천만원을 주고 가짜 임명장을 산 피해자도 있었고, 부모에게 임명장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내 전달한 사람도 있었다.대구 남부경찰서는 취업준비생을 위장 취업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을 가로챈 학원장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취업준비생 1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위장취업시켜 정부 지원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취준생`을 두 번 울리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자들이 요즘 더 설친다. 불신풍조가 점점 더 극심해진다.

2017-02-28

지방대학들의 국제화 역량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출신의 산티노 뎅(32)씨는 올해 충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태석 신부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전중인 조국에서 군인이나 농부가 됐을 것이다. 대학을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석 신부가 톤즈에 있을 때 딩카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일을 맡았다. 이 신부는 의대를 나와 사제가 됐고 톤즈에 병원과 학교를 지었으며 음악과 축구를 보급하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 신부가 만든 `수단어린이 장학금`으로 남수단 학생 3명이 한국에 왔고 서강대 어학당에서 한글을 배운 후 충남대 공대와 인제대 의대에 입학했다. 산티노씨는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에 돌아가 한국과 같은 도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지방대학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도우면서 국제사회의 지도자급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대구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불법체류율이 0.36%를 기록, 인증기준인 2~4%보다 크게 낮았다.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에는 학력 및 재정 입증 서류 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심사를 대체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때 재정 입증 서류 면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을 최대로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대구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률도 최고 수준이었고 기숙사 수용률도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대구대는 현재 61개국 56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중이며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유학생 41명도 있다. 홍덕률 총장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함은 물론 이들의 행복한 대학생활 지원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2011년부터 도입됐는데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함이고, 지한파 인재를 널리 양성하는 제도이기도 하다.한동대는 한국학의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과정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은 한국 인문학(언어, 문학, 역사,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과학(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추가해 총 90학점으로 이뤄져 있다. 강의는 대부분 영어 강의가 제공돼 외국인 학생들도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다. 또 부전공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트랙`을 배정해 국내·외 학생 모두 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순흥 총장은 “외국인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국제적 대학으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대학들의 국제화 역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2017-02-27

`의회정치` 복원으로 `광장정치` 종식시켜야

국론 분열이 한없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도심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는 주말마다 정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촛불`과 `태극기` 시위대가 대규모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소위 `잠룡`들이라 일컬어지는 대선주자들은 시위현장에 나타나 분열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돌아보는 위정자들이 없다. `의회정치` 복원을 위해 정치인들의 각성이 시급하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07만이 모였다고 주장했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은 30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3월1일에 사상 최대의 인원을 동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과 비극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탄핵찬반 세력들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거나 `인용되면 내란`이라는 등 위험발언을 쏟아낸다는 점이다.탄핵 찬반집회는 지방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대구와 포항에서 특검 연장과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 박근혜퇴진대구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탄핵지연과 특검 연장 방해 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반면, 같은 날 포항에서는 친박단체 주최의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포항시 중앙상가 아웃도어 거리 일대에서 `대한민국 지키기 애국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탄핵반대`, `선동정치 반대`, `법대로 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각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작년 가계의 소득·소비·분배지표는 전년과 비교해 일제히 악화했다. 소비지표도 암울했다. 2015년엔 실질 소비지출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지난해에는 실질, 명목 소비지출까지 모두 줄었고 평균소비성향은 사상 최저였던 2015년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가 불러온 국정혼란 태풍 속에서 민생이 끝없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그럼에도 정치인들은 `권력쟁패`에 함몰돼 오직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대권주자들마저 집회에 참가해 분열을 덧내는 중이다. 마치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여야 정치권은 `빅테이블`에서 대화합을 위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대타협의 `의회정치`를 하루빨리 복원해 위태로운 `광장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2017-02-27

`독도침탈` 야욕 노골화… 방심 절대 안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다.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로 인해 해마다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 올해도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리를 5년 연속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줄곧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보냈다. 뿐만이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분과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라는 망언을 쏟아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해` 홍보 동영상을 게재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일본해`라는 명칭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는 망령된 주장을 펼쳤다.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자리를 비운 주한일본대사의 대리를 맡고 있는 스즈키 히데오(鈴木秀生)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조준혁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독도 수호 범국민 다짐대회`를 열었다.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죽도의 날` 행사에 대응해 (재)독도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관용 지사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관할 도지사로서 더욱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서울에 이어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 해변공원에서도 최수일 울릉군수와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가 열렸고,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항의방문 중인 독도수호전국연대(대표의장 최재익) 일행 5명도 이날 오전 11시 시마네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소녀상 갈등, 초·중교 교과서 왜곡, `다케시마의 날` 갈등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의 암운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의 독도침탈 기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의 끊임없는 도발에 철저하고도 슬기롭게 대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일 년 열두 달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단 한 시도 `독도수호 의지`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방심은 절대금물이다. 국토를 지켜내는 일에는 예외도 영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2017-02-24

`문재인 캠프`의 안보관 검증을

정세현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문재인 캠프`에서 외교·안보를 자문하는 공동위원장이다. 과거 그는 열렬한 햇볕정책 지지자였다. 당시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해도 되지만, 석연찮은 발언도 많았다. 2004년 “김정일 위원장이 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했으나 김정일은 2년 후 핵실험을 했다. 2015년 북이 목함지뢰를 몰래 묻어 우리 장병 두 사람이 발목을 잃었을 때도 그는 북을 성토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탓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일종의 돌려차기”라 했다.이번 김정은이 이복형을 독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의 패륜과 잔인성을 비난하는 대신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옹호했다. 정치사에 정적 암살은 늘 있어왔는데, 크게 비난받을 일이냐는 투였다. 조선조 태종 이방원이 두 차례나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를 죽인 일이나, 당태종 이세민이 부형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일 등등 세계사에는 `친인척 살육의 사례`는 많다.그러나 세계사는 이를 “정치사의 불행”이라 했지 “정당하다”하지는 않았다.“지금 김정은을 옹호하는 사람은 정세현 혼자뿐일 것”이란 말이 나돈다. 장성택을 극악 잔인하게 죽였고, 박수를 건성으로 친다고, 연설 중 졸았다고, 도무지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측근을 처형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보이는 자가 이번에는 이복형을 죽였다. 그 암살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다고 하니, “살려달라”는 애원도 무시한 채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끝내 죽이고 말았다. 이것이 변명·옹호할 대상인가.비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자가 핵무기를 가졌고, 국제사회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해서 `정권교체`를 운위하고, `암살`까지 거론하는 지경이다. 유엔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인권말살정치를 해결해보려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유화적 방법은 효과가 없으니 남은 것은 강압적·극단적 수단 뿐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그러나 정 공동위원장은 `햇볕정책 시절의 생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의리인가, 이념인가, 아니면 약점이라도 단단히 잡힌 것인가. 북한의 `약점 잡기 수법`은 이미 악명이 높지 않은가.문재인 대선 주자의 안보관은 그 측근의 안보관과 불가피하게 연관을 짓게된다. 문 후보의 안보관이 집중 공격을 받는 이유다.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 “북한 비위 맞추기나 하려는 것이 아닌지”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문 후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범죄행위이고 인류가 함께 규탄해야 할 테러 범죄행위라는 것은 나와 민주당의 단호한 입장”이라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속마음`인지, `응급처치`인지, 앞으로 더 검증이 필요하다.

2017-02-24

기업 죽이면서 일자리 창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선거 때마다 들어온 그 소리가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었다. 특검은 재벌을 죽이는데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를 만들겠다한다. 대기업을 죽이면 어디에 일자리가 있나. 청년들은 다들 대기업을 희망하고 중소기업은 기피한다. 대기업을 다 없애버리면 별 수 없이 중소기업에 가겠지만 경제구조를 그렇게 함부로 바꿔서 살아남을 나라가 있겠는가.`경제민주화`란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단시일에 고도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짜여졌다. 재벌을 해체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구조로 바꾸는 일은 실로 `혁명`인데 그것은 “소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짓”이다.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국제무대에서 외국 대기업들과 실력대결을 벌이는 재벌들을 죽여버리면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태연히 재벌 해체를 외친다. 한숨이 절로 나올 일이다.국제적 기업평가 기관이 2015년 삼성전자를 세계 3위에 올렸다. 지난해에는 7위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무려 42단계나 추락한 49위로 밀려났다. 법원이 재벌총수를 구속시키면서 `부패 기업` `범죄 재벌`이 돼버린 것이다.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인수합병이나 해외 관급공사 입찰 등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장님 제 닭 잡아먹기”란 속담이 있는데 꼭 그 꼴이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한국이 `장님 제 닭 잡아먹기`를 하는 동안 쾌재를 올리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 기업의 이미지는 상대적 반사이익을 얻어 급상승 중이다. 지난해 63위였던 도요타자동차는 올해 16위까지 올랐다. “삼성의 불행은 일본 기업의 행운”이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외신을 타고 퍼지면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지난해 말부터 삼성은 국회청문회에 불려나가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 `갤럭시노트7` 발화 이후 이미지를 만회해야 할 다급한 시점에서 당한 재앙이었다. 신년 투자계획이나 마케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고용계획이 나올 리 없다.국회는 2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다. “300명 이상 기업은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불응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기존 생산시설도 해외로 옮기는 판에 기업의 팔만 비튼다 해서 청년 채용이 늘겠는가. 재벌총수의 팔다리를 묶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없다. 국회와 특검과 법원이 나라를 거덜낼 작정인가.

2017-02-23

부산의 대구통합공항 `재 뿌리기` 가당찮다

부산의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딴죽걸기` 행태가 가관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2곳이 잠정 결정되면서 부산시와 부산지역 언론 등이 재를 뿌리고 나섰다. 정부를 향해,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고도 여객 수요는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될 대구공항을 신공항 규모로 추진해 더 일찍, 더 크게 개항한다고 비난했다. 부산지역 한 언론사는 `김해 대신 대구신공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까지 게재했다. 이처럼 부산이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남부권신공항 입지 문제로 2천만 남부민의 염원을 좌절시켰던 부산이 또다시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김해신공항에 대한 KDI의 예타 결과는 수요예측 등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B/C(편익비용)분석이 1을 넘기지 못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규모가 줄어들고, 위상이 위축될 상황에 처하자 부산이 대구통합신공항을 트집 잡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지역민의 의견임을 내세워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대국민 사기극`으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금도(襟度)를 넘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부산의 돌출행동을 확장되는 김해공항의 위상이 대구통합공항에 미치지 못할 것을 미리 우려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대선을 의식해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 결정으로 좌초된 가덕도 신공항 유치사업 재가동을 위한 `간 보기` 저의로 분석하기도 한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속셈을 갖고 펼치는 의도적인 도발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다.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짧지 않은 세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사이에 지속됐던 치열한 갈등 사태를 우리는 또렷이 기억한다. 밀양신공항을 밀던 경남·대구·경북·울산과 가덕도신공항을 밀던 부산 간 갈등은 실로 격렬했다.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받아들인 지 채 1년도 안 돼 이제는 부산과 대구경북 간 갈등으로 재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부산지역이 남의 밥상에 모래를 끼얹으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이 시점에 정부는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김해신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이 나서서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갈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부풀려져서 또다시 지역갈등이 극대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난관을 헤치며 추진돼가고 있는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별안간 찬물을 끼얹는 부산의 갑작스런 행동은 가당찮은 일이다.

2017-02-23

김정은 정권은 퇴출되는가

“김정은은 점점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란 말이 국제사회에 확산된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만들더니 김정남 독살 정황까지 드러났다. 고모부를 가장 악랄하게 살해한 그는 이복형까지 제거했다. `김정은 정권 교체설`과 `김정남 대체설`이 퍼지자 그 잔인한 성격에 불을 지른 모양이다.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조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포기 카드`를 꺼내는 중이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말한다.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과 우호를 위해 공을 많이 들였지만 이번 사건 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비둘기파 오바마`가 물러나고 `매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국제사회는 아연 긴장하고 미·중 관계가 살얼음판인데 북한의 `최고존엄`이 또 `사고`를 쳤다. 중국이 누누이 “자제하라” 충고를 했지만 김정은이 말을 듣지 않으니 중국도 국제사회에 체면이 서지 않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그냥 두더라도 김정은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중국도 인내의 한계를 드러낸다”란 말이 나온다.미국은 `김정은 정권 교체론`에 가장 적극적이다. `김정은 암살` 논의까지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여·야 의원들도 의견 차이가 없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지만 남한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자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타국의 안위에는 별로 관심 없다. “북한을 아주 강하게 다루겠다”라고 한 말은 엄포가 아니다.말레이시아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북한 당국은 아무 말이 없는데 강철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나서서 오만방자한 언사를 내뱉었다.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가져가야 겠다”, “적대 세력과 결탁해서 부검 결과를 조작한다”, “심장마비인데 독살로 몰고 간다”, “현지 경찰의 부검은 국제법과 영사법 위반이다” 등등 상식밖의 말들을 쏟아냈다. 물론 본국의 훈령을 받았겠지만 말련 당국은 한 마디로 “내정 간섭 말라”며 들은 척도 안 한다. 김정남 시신을 북에 가져가면 아마 고사총을 난사해 흔적 없이 날려버릴 것이다.김정남 독살 이후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 행동`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높였고 중국이 반대할 명분도 약화됐기 때문이다.최근 독일 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난 윤병세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대화 내용이 그렇다. “사드 보복 중지하라”,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이라는 여운을 깔고 있는 말이다. `북한의 정권 교체`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지렛대 구실을 할 모양이다.

2017-02-22

지역 주도 `지방분권형 개헌안` 도출 서둘러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펼쳐지고 있는 선거전에 입지(立志)한 다수의 잠룡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분권형 개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관련 전국단체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시안` 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압축된 자체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 최종안을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수상이 행정·복지·경제 등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지난 17일 발표된 국민의당의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했다. 바른정당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를 이원화하는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분권형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22일 이 같은 개헌안을 최종확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개정 시 `지방분권`을 반드시 넣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입장은 아직 알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물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적인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만 있을 뿐 누구도 구체화된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도 정부로부터의 재정 독립, 입법권과 사법권 분할, 중앙과 지방과의 충돌방지제도 등 세세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지방자치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설득력 있는 시안을 내놓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소의 이견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하고 하루빨리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 서둘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 정당과 대권주자들의 `지방분권 개헌` 관심은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한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채 유야무야될 우려가 있다. 다시 오기 힘든 이번 기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옛말을 상기할 때다.

2017-02-22

`김평일 카드`가 나올 것인가

탈북민들과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은 정찰총국 외에 국가안전보위성, 군 보위국에서도 조선족이나 제3국 범죄조직을 고용해 탈북자와 반북 인사에 대한 납치와 청부살인을 자행한다” 했다. 한 정치장교 출신의 탈북자는 “2000년 1월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발생한 김동식 목사 납치에도 북한 보위부가 4명의 조선족을 고용했다” 했으며, 북한 공작원 출신의 탈북민은 “고정간첩이 현지의 전문 킬러나 조폭 관련 정보를 본부에 보고하면 암살조 책임자가 적임자를 골라 청부 살해한다”고 했다. `김정남 독살`이 그런 식으로 자행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침묵하거나, 남한의 조작극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북한 암살조에 의한 독살임을 다 짐작한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잡아떼는 북의 고질적 버릇이고 남한의 일부 종북들은 북한이 만든 괴담·유언비어를 그대로 믿어버린다.김정남 일가족은 중국이 `보호하는` 인물들인데 북한이 이번에 중국의 뜻을 거슬렸다. 심한 괘씸죄에 걸렸고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에 중국이 적극 동참했다.미국은 1987년 노동당 35호실이 KAL기를 폭파하자 다음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혹독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2008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을 받기로 하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번 김정남 독살사건후 미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핵실험·마사일 발사 때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거론됐지만 이번의 독살사건 후에는 `적극적`인 주장이 되었다. 지난 1월 `재지정 법안`이 발의됐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정책으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를 것이다.대북소식통에 의하면 “완전히 미쳐버린, 기분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 최고존엄”이란 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진다고 한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죽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죽는 사회”란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김정일-김평일` 대결에는 김정일, `김정은-김정남` 대결에는 김정은이 이겨 정권을 잡았는데 패자들은 대체로 `온건한 성품`이라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집권에 실패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친척만은 해치지 말라”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훈까지 거역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김정은은 안 되겠다”란 공감대가 형성됐고 `김정남 카드`가 거론되는 바람에 그가 독살됐다고 보인다.이제 남은 것은 `김평일 카드`다. 그는 처신에 매우 조심하며 설화(舌禍)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김평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갈 일말의 희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2017-02-21

최악 `고용절벽` 해결에 정치권 나서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일대혼란 속에 고용성적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며칠 전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저였다. 실업자는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년 사이 16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제조업은 고용 절벽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수출·내수 동반 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조선 부문에선 대기업에 이어 협력업체까지 연쇄 감원의 고통을 겪는 중이다. 자영업 사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제난에다 세계철강업계의 불황까지 겹치면서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생산현장 직원 취업은 문자 그대로 `바늘구멍`이다.포항철강공단 1단지 내 H사의 경우 최근 포항공장에서 근무할 생산현장 직원 41명을 채용했는데 몰려 온 응시접수자만 무려 5천600여 명에 달해 1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접수와 시험 등을 통해 5천100여 명을 추려내고 400여 명을 1차로 선발했다. 이 가운데 면접 등을 통해 2차로 359명을 탈락시켰다. 면접 경쟁률만 10대 1이 넘는다.공단 내 또 다른 회사인 J사의 경우 최근 현장직 3명을 모집하는데 346명이 응시해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심사로 290여 명을 1차로 추려낸 뒤 30명을 선발했다. 최종 면접에서 27명을 탈락시키고 최종 3명만 뽑았다. 이 회사는 회사규정과 제도를 변경해 `대졸`까지 응시요건을 넓혔다. 응시접수자의 80~90%가 대졸 출신이었다.10대 그룹 중 올 들어 채용계획을 확정한 그룹은 SK·GS·한화 3곳뿐이다. 지난해 1만4천명을 뽑은 삼성 등 주력 대기업들은 손을 놓고 있다. 채용 스케줄을 정한 상장사는 45%에 그친다. 바늘구멍 취업은 고사하고 원서 낼 곳도 찾기 힘든 상황이 닥치고 있다. 졸업 시즌을 맞은 대졸자의 불안과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9급 공무원 시험에는 사상 최다인 22만8천여 명이 몰려 46.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들의 호구지책인 자영업 쪽에는 지난해 1월보다 17만명이 더 유입됐으나 생존율은 미미하다. 비관적인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설상가상 악화시키는 것은 `정치(政治) 리스크`다. 대기업들이 특검 수사에 장기간 발이 묶이면서 투자도 고용도 뒷전이다.국회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푸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력화된 노동개혁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탄핵보다, 대선보다 절박하다. 기업을 범죄 집단시하고 반(反)기업법안 공세를 벌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짓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나. 정치권이 나서서 길을 뚫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