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문 대통령, 탕평인사로 `지역균형발전` 의지 입증해야

새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구성을 비롯해 정부를 꾸려갈 인사구성에 숨 가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사전에 여러 가지 구상이 있었겠지만, 공약했던 대로 전국의 각 지역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해 국민통합 정신이 제대로 반영된 인사정책을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가장 진취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내놓은 후보였다. 감동적인 탕평인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입증하기를 기대한다.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공약은 내년 지방선거에 함께 붙여질 개헌안에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지자체의 `지방정부` 개칭 등을 명문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과감하게 이양해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빼놓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면서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고 국가보조금제도도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됐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부분이다.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주민참여 확대·재정분권 확대·지역재투자법 제정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의 확보·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제주도와 세종시의 자치분권의 완성·대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혁신도시의 발전·대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 망라돼 있다. 물론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함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정책방향도 들어있다.갓 취임한 대통령에게 이 모든 약속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는 격으로 성마른 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새 정부의 인재등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 하는 측면을 보면 그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국가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한없이 밀려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지난 대선 기간 중 벌어진 생방송 토론 도중에 `지역발전` 주제가 단 한 번도 제대로 부각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균형발전` 공약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정파를 초월해 지역인재들을 골고루 발탁하면서 `지역발전` 의지가 투철한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발탁함으로써 진정한 탕평인사를 펼쳐주기를 기대한다. “능력과 적재적소가 인사의 최우선 원칙”이라는 문 대통령의 소신을 믿는다.

2017-05-12

이젠 대구·경북 공무원이 100배 더 뛸 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경남출신의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대구·경북의 분위기가 크게 위축된 느낌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인사를 단행하면서 비영남 총리, 탕평책 등을 언급하면서 호남출신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현재 입각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역시 서울과 충청, 호남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경북민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대목들이다.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오랜 정치적 지형상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가 많지 않아 새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할 인물 찾기가 마땅찮다. 이는 지역현안에 대한 밀도 있는 의견전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의 실제적인 고민은 여기에 있다.경북도와 대구시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고 한다. 새 정부의 공약과제에 지역현안과 지역공약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후속 대응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공약 사업들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반드시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사업의 장래성 등 많은 변수 속에서 과거에도 흐지부지 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지역현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응준비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기획력과 대응노력에 따라 정부측으로부터 얻어낼 현안에 대한 성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지금부터는 대구·경북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는 노력을 해야 한다.과거 여당시절처럼 정권의 배려나 정치적 실력자에 의한 `자연뻥` 같은 결과를 기대해선 안 된다. 대구와 경북 모두가 지금은 야당 단체장의 입장으로 바뀌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변화에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급하다. 공무원들은 야당 소속 단체장의 직원으로서 처신과 역할에 고민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노력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후 대구·경북에서는 지역현안 1순위 사업인 대구통합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걱정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있다.이 사업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경남 김해공항 확장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데다 새 정부의 의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통합 공항 문제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선도 도시도 광주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마다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대구·경북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당연히 지역의 위기감으로 와 닿게 된다. 그래서 이를 풀어갈 지역 공무원들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여당도시 시절 누렸던 특혜를 던져버리고 냉정하고 새로운 각오로 지역현안을 풀어갈 각오를 다져야 한다. 대구·경북민들은 달라진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지켜볼 것이다.

2017-05-12

`안동 간고등어`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확인됐다

지난 1월부터 본지에 연재된 만화 `안동 간고디`가 네이버 웹툰에서 지난 4월말 기준으로 400만명이 구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젊은 층 사이에 대세를 타고 있는 웹툰시장에서 안동 간고등어를 주제로 한 만화가 최고의 인기몰이를 했다는 자체로 의미있는 일이다. 웹툰의 소재가 안동 간고등어였던 것은 의도된 일이지만, 일반인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안동 간고등어에 대한 호감도가 좋다는 의미다. 물론 웹툰 사업이 경북도와 안동시,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 간고등어 등이 공동 참여한 사업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동 간고등어`라는 브랜드의 파워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본지와 네이버 웹툰 등에 소개된 `안동 간고디`는 한국 만화계의 거장 허영만 작가가 직접 참여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동원된 스토리 브랜딩 웹툰이다. 시골 간고등어 좌판을 배경으로 할머니와 손자녀 간 애틋하면서도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며진 내용은 각박해진 세상에 따뜻한 고향의 맛을 선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냉동시설이 없던 옛날 시절에 내륙지방인 안동에서 고등어를 먹으려면 별도의 대책 없이는 불가능 했다. 영덕에서 가져오는 고등어는 수송에만 이틀이 걸린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고안한 것이 간고등어다. 고등어가 수송되는 이틀 동안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등어에다 소금으로 염장을 했던 것이다. 안동 간고등어의 유래는 이렇게 시작했으나 이를 사업으로 착안한 것이 안동지방의 간고등어 사업의 효시다. 이젠 전국적 브랜드가 되고 이들 산업이 안동지방 대표산업으로 자리도 잡았다. 관련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좋다.이번 네이버 웹툰을 통한 구독자 수 확인은 단순히 인기 만화로만 볼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작을 의도한 경북도와 안동시 등 관련기관의 생각처럼 안동 간고등어의 브랜딩 효과를 얻는 목적은 상당히 얻었다고 보면 된다. 동시에 이미지 좋은 상품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넓히는 계기도 됐다고 본다.그 배경에는 안동 간고등어를 상품으로 착안해 브랜딩화 한 업계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동 간고등어가 전국적 브랜드로 내놓아도 이젠 전혀 손색이 없는 최고의 브랜드임을 확인한 것이다. 미세먼지 파동으로 한때 어려움도 겪었으나 안동 간고등어라는 브랜드를 전국 브랜드로 키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행정당국은 제2, 제3의 안동 간고등어가 생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지역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 도시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겠다.

2017-05-11

문재인 대통령, `소통하는 정치`시대 활짝 열길

`문재인 대통령`시대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약속했던 대로 첫날 자유한국당 당사를 비롯한 야당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대화정치를 다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치는 대단히 높다. 유권자들이 일정부분 정책내용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의 실천의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문제는`소통`이다. 만나고 대화하고 또 만나는 무한 소통의 정치가 펼쳐져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맘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왕성한 소통행보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권위주의와 신비주의에 찌든 지독한 `불통 정치`에 몸서리를 쳐왔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소통`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문 대통령의 소통행보는 언론과의 허심탄회한 접촉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언론을 기피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그 권력 내부에 떳떳치 못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쓰라린 경험의 결과다. 언론과의 소통 여부는 곧 정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수시로 기자들 앞에 서서 각본 없는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보고 싶다. 그런 소통문화를 언제까지 남의 나라 일로 여기고 부러워하기만 할 것인가.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소통행보`는 유명하다. 오바마는 백악관 출입기자단과의 자리에서 예상 밖의 위트로 참석자들의 폭소를 터뜨리기로 유명했다. 그는 특유의 너스레와 웃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코미디언`이란 평가까지 받았다. 오바마의 그런 소탈한 태도는 재임 중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거침없는 위트로 상황을 반전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언론과 소통을 잘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부드러움은 뻣뻣함을 이긴다. 좌우로 나뉘어, 만나기는커녕 죽고살기로 물어뜯던 막장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만나서 털어놓고 이견을 조율해보고, 안 되면 다시 만나서 주장하고 양보하는 `소통의 정치`가 만개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다짐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2017-05-11

당선자가 풀어야 할 과제와 대구·경북민의 바람

19대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 유발한 조기선거라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가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과거 당선자와는 다른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 믿는다. 이런 점 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선거 결과가 과반을 미치지 못한 것 등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과거의 일로 돌려야 한다. 분열과 갈등도 과거의 일로 던져 버리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대범한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당선인 앞에는 무거운 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엔 새 정부가 헤쳐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당선자는 국민이 선택한 뜻에 부합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지금부터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새 정부의 핵심 과제는 누가 뭐래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 지방분권 개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이번 선거에서 지역 간 대결은 다소 줄어든 현상을 보였으나 세대 간 갈등의 골은 오히려 노골화 됐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 실업난에 따른 불만 등이 정치적 성향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새 정부는 이런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적잖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것이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여소야대 정국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는 이것 또한 풀어야 할 현실이다.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 부재가 부른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불행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남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겠다. 새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의 바람이나 대구경북인들의 바람은 오로지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을 뿐이다.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살길을 열어야지방민에게 오랜 염원이었던 지방분권 개헌은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이젠 지방도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이 잘살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당선자는 지난 선거에서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겠다는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국민협약서에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자치법률권 제정, 재정분권 강화 등을 명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 일정을 수립해 분권형 개헌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에 동의를 한 것이다.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은 사실상 수도권쪽 여론에 치우쳐 실행의지가 약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들 모두가 분권형 개헌에 동의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국가적`아젠다`가 됐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사실상 무늬만 유지해 왔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 철만 되면 중앙으로 몰려가 로비를 벌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한 권력 구조라 할 수 있다. 중앙권력의 비대는 예산뿐 아니라 인사, 행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통괄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사업을 꾸리고 진행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이런 모순을 타파하고 중앙과 지방이 명실공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 국가발전을 이룩해 가는 동반자적 구조다. 중앙권력의 집중으로 불거진 폐단을 없애는 일은 지방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대구통합공항 이전 등 지역공약 약속 지켜야당선자는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 등 할 일이 많더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일이다.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당선자는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선거 과정에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대선공약이 약속을 전제로 하지만 지역 간 이해상충 등 경우에 따라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공약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되도록 빨리 정리해 밝혀주는 것이 좋다.우리지역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대구통합공항 이전의 문제다. 이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맞물려 새 정부 들어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빨리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옳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대구통합공항의 기능적 역할과 규모 등도 밝혀 사업의 혼란을 막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연초 예비 후보지 선정 후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다소 혼란에 빠진 감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그밖에 대구·경북 공약 가운데 자율 자동차 선도도시 육성도 광주 등 타 도시와 중복사업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자율자동차 선도도시가 한군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나 대통령 공약이 남발됐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지방도시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이제 지방도 자치력을 갖고 도시의 자존심을 지켜가야 할 시대가 됐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처럼 당선자는 지방을 보호하고 키우는 지방정책 개발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열정적인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지방이 호응하면 중앙 정부는 저절로 신이 나는 것 아닌가.

2017-05-10

`산불 심각` 경보에도 문자 없는 당국

지난 주말 강릉, 삼척, 상주, 영덕, 성주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번 불로 임야 163ha가 불탔고 민가 30여 채가 소실됐다. 상주에서는 산불을 피하려던 등산객이 실족해 숨졌으며 같이 등산하던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550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무엇보다 산불 발생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컸다고 한다. 상주시 사벌면 매호리와 퇴강리, 함창읍 상갈리, 중갈리, 하갈리 등 123가구 주민 215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강릉시 주민 311명과 삼척시 주민 30여 명도 대피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 이들은 대피소에 있으면서도 불길이 혹시나 집으로 옮겨 붙을까 노심초사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고 한다.산불은 강한 바람을 만나 상주 산불의 경우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그동안 겪어야 할 주민들의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다. 강릉에서는 시내가 연기로 뒤덮이고 밤새 싸이렌 소리가 울렸다고 하니 산불주변 주민들의 속 타는 마음이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으로부터 위기경보 문자 하나 없었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재난당국은 무슨 생각으로 산불진화 과정을 지켜 보았을지 궁금하다.지난해 9·16 경주지진 발생 이후 우리는 지진에 대한 정보를 국가로부터 문자로 전달받고 있다. 문자 전달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국가의 대형위기 관리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져 있다. 선진국처럼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산불사태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고 실망하는 국민이 많았을 것으로 본다. 국가적 비상상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보이는 국가의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진다 할 것이다.우리나라 산불은 봄철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국가 재난의 일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달까지 산불 발생건수가 작년 한해와 맞먹는다고 한다. 특히 지난 주말은 건조주의보가 발생된데 이어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된 상태였다. 모두의 경계심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대처상황이 원만하지 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재난 당국의 긴장감이 그만큼 떨어져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산불 예방은 국민 개개인이 관심도 중요하다. 그보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더 필요하다.산불은 주로 입산객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다. 실화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야 하지만 당국의 느슨한 업무자세에도 경고를 보내야 한다.

2017-05-09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민주주의` 모범 보여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은 기간이 짧았던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4, 5일에 치러진 사전투표에 무려 1천1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미리 투표에 참여할 만큼 이번 선거의 열기는 뜨겁다. 모쪼록 결정적인 시비나 논란이 없는 투표로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선거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막판 가짜 뉴스가 가장 큰 문제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무차별 확산되고 있는 이 가짜 뉴스와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우려를 낳고 있다. 후보들과 각 정당들이 표만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식이어서 걱정이다. 특히 출처도 불분명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도는 것은 심각한 경계의 대상이다.출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SNS에 특정 후보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재외국민 투표 출구조사`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가짜 뉴스는 유권자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고 선거 전에 거짓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가짜 뉴스가 판을 쳤는데 한 기관은 미 유권자들이 언론의 진짜 뉴스보다 SNS를 통해 유통된 가짜 뉴스를 더 많이 보고, 더 신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더욱이 대선후보 진영이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가짜 뉴스는 향후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인식이 지지자들 사이에 남아 있다면 패배를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만 사이버 위반 행위는 지난 1일까지 3만4천711건이 단속돼 지난 18대 대선의 5배를 넘겼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만 2만2천499건에 달한다.안동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적장애인을 동원해 불법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역에서 비교적 잡음이 적었던 이번 선거의 `옥의 티`로 지적된다. 안동경찰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지해온 한 장애인시설 책임자가 소속 장애인 10여 명을 승합차에 태워 홍 후보의 안동 선거유세에 동원한 뒤, 실제 정당과 후보자 이름이 적힌 가짜 투표용지로 사전투표 연습까지 시킨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과 애정 어린 관심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자행되는 가짜 뉴스 생산 유포나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불법행위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 자존심 굳건한 유권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독립적인 판단력으로 소신 있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나라와 지역을 지킨다.

2017-05-09

청송 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세계명물로 키우자

청송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위원회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았다고 한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이은 두 번째다. 내륙에서는 첫 번째 이룬 쾌거다. 지역으로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세계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 보존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자연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현재 전 세계에 33개국 127곳이 인증돼 있다고 한다.청송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천혜의 자연조건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청송 군민과 청송군 관계자의 숨은 노력과 공로를 간과할 수 없다.우리나라는 2012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지질공원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최근까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된 지역은 울릉도, 독도, 제주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 무등산권, 한탄 임진강, 강원 고생대 등 8곳이다. 경북 동해안 등 전국의 여러 곳이 현재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실상 지질공원 인증 붐이 이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경쟁은 국내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청송군의 이번 유네스코 등재는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성사까지 끌고 온 관계자들의 공로를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은 희귀성이나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 현장으로서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닌 지역을 말한다. 동시에 유네스코는 보전, 교육, 관광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동수 청송군수가 `브랜드 선점 효과`라는 말로 등재의 의미를 해석한 것도 향후 청송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청송은 주왕산, 꽃돌, 국내 최대 면적의 공룡 발자국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보고다. 그것을 유네스코가 이번에 인정한 것이다.지금부터 청송은 유네스코 인정의 세계적 브랜드를 앞세워 지역경제 산업의 효과를 상승시켜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송은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에서 2시간, 대구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경북 북부권 최고의 관광 메카로서 가능성은 물론이요, 세계적 명승지로 키우는데 청송만한 천혜적 조건을 갖춘 곳도 드물다는 자신감을 보여도 지나칠 게 없다고 본다.세계지질공원이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대부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송군도 유네스코 센터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질센터를 통해 홍보와 국제협력, 박물관 운영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오지 산골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룩한 세계적 쾌거에 지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

2017-05-08

투표는 미래를 위한 가장 `순정한 투자`다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총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전국적으로는 영남 투표율이 낮고 호남이 높은 동저서고(東低西高) 현상이 나타났다. 대구가 전국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대통령 탄핵이후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크고, 새로운 판단에 애를 먹고 있다는 내면을 보여준다. 투표는 과거를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민주국가 국민들의 가장 `순정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 5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는 총유권자 4천247만9천710 명 중 26.06%에 달하는 1천107만2천31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2.28%로 전국 17개 시·도(평균 26.06%) 중 가장 낮았다. 경북은 27.2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0.13%로 전국 17개 시·도(평균 12.19%) 중 16번째, 경북은 14.07%로 전국 5번째였다.일부에서는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 이른바 `황금연휴`가 이어져 미리 투표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전투표자수가 1천10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선택을 끝낸 유권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물론 유권자들의 `소신투표`가 많이 늘어났다는 풀이도 가능하다.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다자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는 불가피하게 누가 2위를 할 것이며, 3위와의 득표율 차이는 얼마나 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까지 높여왔다. 이번뿐만 아니라, 미래의 권력지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선거가 됐다. 그런 다단한 생각들이 영남 유권자들의 참여를 주춤거리게 하는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미국의 드라마 평론가이자 비평가였던 조지 네이선은 “나쁜 관리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좋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선거결과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이 뽑히는 폐단은 선량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일종의 경고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은 위정자들의 오류를 함부로 말할 자격을 상실한다는 의역이 가능하다.투표는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찢겨진 민주주의의 그물을 다시 짜는 길도 투표에서 시작된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국가안보를 튼튼히 구축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번영된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투표에서 비롯해야 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는 일은 오롯이 우리 유권자들의 몫이다. 조금 더디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2017-05-08

대선후보들 `대통합` 의지 믿어도 되나

5·9 장미대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출마한 후보들 간의 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민의(民意)를 반영해 평화적으로 지도자를 뽑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권력을 부여하는 가장 진화된 제도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으뜸사명인데, 대선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쏟아져 나오는 주장들을 바라보면 께름칙한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그 중에도 가장 이중적으로 들리는 말이 `대통합`이다. 선두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은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시작됐다.이 구호는 대통령 탄핵으로 형성된 비판적 민심을 자극하면서 상당부분 지지율을 높이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세탁기` 발언도 마찬가지다. 강직한 검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홍 후보의 발언 역시 많은 불합리를 안고 있는 국가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민심을 다소 흔들었을 것이다.문재인 후보는 선거 중반 이후 `적폐청산` 구호를 자제하고 대신 `대통합` 약속을 거듭 앞세웠다. 그러던 그가 압도적인 지지율에 취한 것인지 “최순실을 비롯해 국가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재산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 있으면 환수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약속이나 한 듯이 문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해찬 의원은 공주 유세에서 “이번에 우리가 집권하면 몇 번을 집권해야 하나.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문 후보는 그 며칠 전 “편 가르기 정치, 분열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국민대통합정부 구성을 강조했었다. 그랬던 그와 캠프가 선거 종반에 또다시 `적폐청산`으로 회귀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홍준표 후보의 `세탁기`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는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확 돌리겠다, 1년만 돌리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세탁기에 옷을 넣는 퍼포먼스까지 벌이며 선거유세를 펼쳤다. `한국판 킬링필드` 비유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보복정치`의 비극들을 연상케 한다. 홍준표의 `세탁기`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대선 후보들이 실질적으로는 투철한 `분열정치`, `복수정치`를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오직 표를 불릴 심산으로 입에 발린 `국민통합` 운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다. 누군가 이중성을 지닌 인물이 대통령으로 뽑힐 수도 있게 된 현실이 민심을 오싹하게 한다. 후보들의 정체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야 할 이유가 넘쳐나는 대선 앞에서 유권자들은 한없이 피곤하다.

2017-05-04

소파 방정환 선생의 뜻을 기리며

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란 말을 처음 만들었고, 어린이를 위해 한국 최초의 동화집을 냈으며, 어린이날을 제정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영원한 우상이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들이 만든 아동문화단체인 `색동회`가 1923년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은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보호 사상이 근간이 됐음은 물론이다.특히 유교사상이 강한 그 시절, 그가 차별적 아동관을 타파하는데 앞장선 점은 높이 살만한 공로다. 늙은이, 젊은이와 대등하게 격상시킨 그의 이런 정신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어린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방정환 선생은 비록 33세라는 짧은 나이로 타계를 했지만 그가 남긴 발자취는 지금도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아동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한 것을 비롯 수필과 평론을 통해 아동문학의 보급과 아동보호 운동을 전개했던 그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문학가이며 사회운동가로 평가 받는 이유다. 특히 그는 작품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전통적 부당성을 지우고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선구자란 평도 받는다.1957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 선포는 그의 노력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사회, 가정이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조문은 어린이날 제정을 더욱 뜻 깊게 했다. 이후 1975년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올해 5월 5일은 95번째 맞는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겠다. 어린이날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정도의 기념일이 돼선 곤란하다. 방정환 선생의 뜻을 기리고 그에 맞는 어른들의 역할과 노력이 뒷받침 되도록 해야 한다.서울 망우공원에 있는 그의 묘지 앞에는 동심여선(童心如仙)이란 비문이 있다. “아이 만큼은 신선과 같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글이다.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올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겠다.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날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은 모처럼 풍성한 행사와 더불어 부모와 함께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기념일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방정환 선생의 뜻을 기리는 일일 것이다.

2017-05-04

`사드비용` 논란, 트럼프에게 말려들면 안 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문제가 대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느닷없이 꺼내는 바람에 시작된 이 논란은 한국정치에 깊숙하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다른 노림수가 있다면 모를까 트럼프의 이 언급은 얼토당토 않는 해괴한 발언이다. 우리 스스로 논란을 키워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사드)은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하는 경이로운 무기”라며 10억달러(약 1조1천300억원)라는 금액까지 제시했다.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장비 및 운영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우리에게 트럼프의 발언은 생뚱맞기 그지없는 뒤통수치기였다.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9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 보좌관과 통화를 한 직후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30일 맥매스터 보좌관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합의는 재협상을 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해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문제는 우리 정치권의 반응이다. 대선캠프들은 대체적으로 사드배치 비용 부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감대를 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때 만났다는 듯이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 후보는 “사드배치 문제는 차기정부에서 국회의 인준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심 후보는 아예 “방 빼라고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의 `사드비용` 얘기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된다. 미국은 핵심 전략자산을 외국에 팔아넘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구입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직접 록히드마틴사에서 사오면 된다. 굳이 미군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들여 자기들이 사용하는 제품 값을 지불할 이유란 전혀 없다.트럼프의 `사드비용` 주장을 놓고 전문가들은 사업가적 기질에서 나온 고도의 전술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협상의 기술`이란 책을 썼을 정도로 거래에 능한 트럼프는 협박과 회유를 적절히 써가면서 최대의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키운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트럼프의 좌충우돌하는 듯한 발언들을 곧이곧대로 믿고 시시때때 반응하는 것은 그의 꾐수에 말려드는 것일 확률이 높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말이 아닌 말은 귀에 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2017-05-02

21년째 대구인구 순유출, 새로운 대책은 없나

대구 인구가 21년째 순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의 노력에도 인구 유출 현상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이맘 때 쯤 발표된 동북지방 통계청 자료와 올해도 별 차이가 없어 이 문제는 더 심각해 보인다. 지난해 말 동북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의 총 전입인구는 32만8천228명, 총 전출인구는 33만7천488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 따라 인구 순 유출 규모는 9천260명으로, 1995년 이후 21년째 순유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순유출 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가장 많아 4천81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남자가 3천7명, 여자가 1천806명이다. 2015년 통계조사에서도 20대가 순유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해 젊은 층의 대구 이탈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대구시 인구는 2003년 252만9천544명을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대구의 인구 감소율은 전국 7개 광역시 중 가장 높다. 특히 청년층 인구 중심으로 이뤄진다. 도시의 활력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인구의 이동 변화에서 대구는 사실상 생기를 잃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도시의 노령화가 예상을 넘어 급속도로 빨라질 수도 있어 걱정이 된다.청년층의 대구 이탈은 우선 지역 저출산율과 직결된다. 인구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동시에 도시의 노령화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대구시도 이런 점을 고려, 지난해를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정하고 청년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해 지원책도 많이 내놓았다. 청년인구의 지역 유출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결혼을 하고 살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 유치나 외자 유치 등에 단체장이 목을 매는 것도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21년째 이어지는 대구의 인구 순유출은 대구의 현주소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청년을 붙잡아 두겠다는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잡을지 궁금해진다. 계속해서 대기업 유치나 외자유치 등으로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 궁금하다. 대기업 등의 유치가 해법은 되나 얼마나 현실성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과거 많은 단체장들이 같은 방법으로 해법을 제시했으나 성공한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인구감소와 청년이탈에 관한 해법의 문제를 지금쯤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방법이 어렵더라도 시민들에게 새로운 각도에서 해법을 제시해 주는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방 정부의 비전이다.

2017-05-02

축소도시, 자치단체 대응력 키워야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축소도시에 경북의 도시가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축소도시 20군데를 발표했다. 축소도시는 인구는 줄어드는 대신 빈집과 기반 시설은 남아도는 지역을 말한다.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지역 소멸의 위기가 예상되는 도시를 일컫는다. 도시의 슬럼화 현상처럼 농어촌 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도시로 떠나면서 시골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다.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빚어졌던 농촌지역의 문제점이다.이번에 발표된 20개 축소도시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먼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14%로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또 인구감소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도시의 재정 자립도가 모두 30%미만에 머물고 있다. 모든 축소도시의 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선 것도 특징이다. 예컨대 경주는 최근 10년간 빈집 수가 연평균 6%이상 급증했다. 영천의 빈집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 안동과 상주 등은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축소도시의 현실이다.축소도시의 원인으로 주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출산율 저하를 지적했다. 특히 앞으로 나타날 가장 심각한 우려로 안정된 소득원의 상실을 손꼽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농촌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조사처럼 심각성이 노출되는 경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심각성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축소도시로 지적된 7곳뿐 아니라 다수의 농촌도시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규모 있는 도시 운영은 자치단체 스스로가 풀어갈 분야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운영의 묘를 살려가는 지혜가 있어야겠다.특히 경북의 축소도시는 고착형 내지 급속형이 주류를 이뤄 상태가 나쁜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인근 도시와의 공공서비스를 공동 이용하는 등 예산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실천하는 노력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중앙 정부도 축소도시의 확대는 지역기반의 붕괴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도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이 뒤따라야겠다.

2017-05-01

부실공사 부르는 `건설비리` 근절책 시급

건설업계 전반에 오랜 기간 동안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부조리는 좀처럼 근절책을 찾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고질병증 중 하나다. 최근 포항에서 대기업과 협력관계인 건설업체의 임원이 발주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배임수재한 정황이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비리는 반드시 부실공사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비리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단호하고도 각별한 조치가 시급하다. 최근 포항남부경찰서는 현대제철 충남 당진 현장 발주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건설회사 상무와 돈을 건넨 업체대표를 불구속입건해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사건관련 자료를 확인하며 추가적인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수사를 통해 사건을 확대하거나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곧바로 기소하는 등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현대제철 등 대기업 철강사의 공사를 도맡아온 건설사의 상무가 받은 돈이 발주처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얽혀 있어 실상이 밝혀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불법 하도급, 공사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임 등은 현장노동자들의 임금 하락, 작업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마련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말하자면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불법적인 방향으로 돈이 빠지다보니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건설노동자들의 처우까지 악화일변도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리 자체가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다보니 부실공사 비리를 발견해 사법당국에 신고를 해도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는 현실이다. 건설업체측에서 사전에 철저한 서류조작을 통해 회피책을 완비해놓기 때문이다.발주처에서 비롯돼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저가 발주와 저임금, 부실공사의 악순환으로 인해 현장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물론 관련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 어느 주체도 직접 사태해결에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건설현장의 하소연이다.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건설비리 혁파를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 척결의지`가 가장 절실하다는 일부 여론조사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건설현장에서 각종 부조리가 뿌리 뽑히지 않는 현실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건강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뚜렷한 반증이다. 깨끗한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돼야 할 적폐가 `건설 부조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최근 포항시 남구 현대제철 포항공장 앞 도로변에 설치한 플래카드 문구 `건설현장이 투명해지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라는 외침은 백번 옳다.

2017-05-01

중금속 범벅 우레탄 교체, 늦었지만 완벽히 해야

대구시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운동회를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이 알려진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많은 학교들이 시설을 교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본격적인 학교 운동회를 시작해야 할 판이라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학부모들의 고민이다.교육부는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이 설치된 전국 2천763개 초·중·고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가운데 64%의 학교가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이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각 지역 교육청별로 전면적인 시설교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시작된지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많은 학교들이 시설교체를 못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시설교체 대상 초등학교 96곳 가운데 73곳이 공사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구시내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수준이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나 우레탄 트랙이나 운동장 시설에 대해 고작 부직포로 덮는 응급조치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치한 것이 대응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시설교체가 늦어진 것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우레탄 관련 제품 KS기준 개정작업과 새롭게 개정된 KS기준에 만족되는 조달청 등록제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교육당국이 1년 동안 이에 대한 대책에 무방비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나 다름없다. 중금속 오염시설을 먼저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유효한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대구시도 중금속 범벅의 우레탄 시설교체에 나선다고 한다. 대구지역은 69군데의 공원,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48개 공공시설에서 중금속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 중 19군데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철거 및 교체공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6월까지 교체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대구시도 조달청의 KS 제품의 신규 등록이 늦어 교체작업이 늦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된 시설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사실상 주민들의 건강은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의 융통성과 유연성이 이런데 필요한 것이다. 우레탄 트랙 등이 설치된 학교들은 강당이나 인조잔디 등 안전한 장소에서 운동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불만은 남을 수밖에 없다.행정당국은 우레탄 트랙 등의 시설교체 공사가 비록 늦었지만 안정성 확보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장 확인 등 적극적 행정이 있어야겠다. 시설교체 후 또다시 중금속 노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다면 행정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2017-04-28

대선후보들 `지역발전` 의지 더 명확히 확인돼야

2017-04-28

동해안원전클러스터, 새로운 추진전략 모색할 때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 모두 `탈(脫)원전`을 주장하는 등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원전 메카`를 꿈꾸고 있는 경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미래를 위한 국가대계 프로젝트 차원에서 경북도가 중심을 잡고 실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는 경북도가 2028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입해 동해안권에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을 집적시켜 국가 원전산업의 허브로 만든다는 야심찬 지역발전 프로젝트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연구원, 수소산업단지 기술표준원, 원자력 관련 대학, 원자력병원, 원자력안전문화센터 등을 건설,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내최대의 원자력메카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이다.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 9.0의 강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발생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원전의 경제적 효과는 충분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한편으로 이끌어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원전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여론이 문제다.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지역 내 원자력단지의 안전진단과 함께 원자력 클러스터로의 육성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력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는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탈 원전모드를 선언해 경북도의 긴장과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일단 경북도는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 원전산업인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정부를 설득해 경북이 원전클러스터의 메카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원전 불안감 해소와 원전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중이다. 안전 업무 강화, 원전 재난 대응체계 구축, 원전 내진성능 강화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원전클러스터를 통해 원전산업 발전과 원전 안전성, 원전 신뢰성 확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의 `부르고뉴 원자력클러스터`와 미국의 `TVC 원자력클러스터`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다. 원전기술을 계속 개발하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기술력 감퇴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는 막대한 국가적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 경북도가 매진해온 동해안원전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새로운 추진전략을 통해 지속해나갈 가치가 충분하다. 국가 주요사업인 동시에 핵심 지역발전 사업으로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7-04-27

경상감영 사적 지정, 지역 문화재 보존 확산 계기로

조선시대 경상도 관청 터인 대구 중구 포정동 경상감영지(慶尙監營址) 일대(1만4천678㎡)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8호로 지정 고시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곳은 1601년(선조 34년)부터 경상도 관찰사가 머물면서 정무를 관장하던 경상도 지방 최고의 관청이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유서가 꽤나 깊은 곳이다. 그럼에도 역사성이나 시대성 등을 잘 부각하지 못해 지역민의 아쉬움을 사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적 지정에는 관찰사 집무실인 선화당(시 유형문화재 1호)과 처소인 징청각(시 유형문화재 2호)이 원위치에 잘 보존돼 있는 점 등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경상감영공원은 2002년 사적으로 지정된 강원감영과 비교적 원형 보존이 비교적 잘 된 문화재로 알려져 있다. 경상감영 공원 일대는 2010년과 2016년 두차례 시굴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런 사실이 입증됐다. 선화당 등 부속 건물 1m 지하에서 내아, 여수각, 담장 등 건물과 관련한 하부유구가 발견돼 경상감영 건물의 유적지로써 가치가 이미 입증된 바 있는 것이다.이번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 대구시 등의 그간 노력 등은 인정되나 좀 더 일찍 지역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그러나 대구시가 이번 사적 지정을 계기로 경상감영공원 외에 옛 경상감영지에 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변 일대에 대한 사적지구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많다.대구시가 추진하는 경상감영 복원정비 사업은 앞으로 20년간 총 사업비 1천509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니 대구시의 의욕도 칭찬할 만하다.대구시는 현재의 경상감영공원 건너편 옛 병무청부지와 대구우체국, 중부경찰서까지 포함한 4만8천378㎡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적 지정으로 이 일대 토지매입비의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해져 정비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대구시가 이번 지적으로 경상감영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도 큰 성과지만 이를 계기로 새로운 역사공간을 지역민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대구는 아직 시립박물관이 없는 문화 정체성에서 낙후된 도시란 오명을 들을 때가 간혹 있다. 이번 경상감영공원 일대가 대구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또 하나의 유적지로서 복원된다면 그것은 대구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대구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상감영 복원정비 사업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대구의 새로운 볼거리와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써 가치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시대와 근대사를 아우르는 관광거점지로서 이곳이 새롭게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2017-04-27

동대구역 환승센터 주차요금 등 문제 개선을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은 25일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불합리한 주차요금제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원스톱 쇼핑과 대중교통 편의 등을 목적으로 건립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비싼 주차요금제 때문에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복합환승센터 건립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대구시에 요청한 것이다. 최 의원의 이번 지적은 대구시민들 사이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대구시의 적극적 개선 노력이 있어야겠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말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를 개장하면서 이 일대에 대한 교통난을 우려, 환승센터 내 주차 조건을 타지역보다 강화한 적이 있다. 백화점의 무료 주차 배제와 비싼 주차요금 부과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 교통난은 많이 완화됐으나 상대적으로 환승센터 이용객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가 빚어졌던 것이다. 이번에 최 의원이 지적한 것도 환승센터 건립 목적보다 교통규제에 중점을 둔 행정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특히 그는 “이곳 주차장은 평일에는 20% 정도, 주말에는 80% 정도만 주차되는 등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10분당 1천원 하는 비싼 주차요금으로 주차요금 폭탄을 맞는 이용객들의 불만도 차제에 고려하자는 것이다.대구시는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금쯤 적극적 검토를 해보는 것은 적절한 일로 판단된다. 개장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복합환승센터 전반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구시의 노력으로 동대구역 일대 교통난은 큰 문제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따라서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적 효과를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앞서 지적한 대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본다. 때마침 (사)대구안전생활 안전시민실천연합이 안전전문가그룹을 구성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다고 한다. 그 결과 화재 등 대형사고에 대비한 준비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시민건강과 관련한 매연 환기시설의 보완문제도 지적됐다고 한다.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하루에 1만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다. 대구시는 시민단체의 특별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대구시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성공적 출발을 한 것과 같이 유지관리와 기능 제고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전국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능과 편리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2017-04-26

대선후보들 또 무차별 `복지공약`… 경계심 필요

제19대 대통령선거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40조원 안팎의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복지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들어갈 나랏돈은 각각 20조원에 달하는데도 제대로 된 재원조달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또다시 `선심성 뻥튀기 공약` 논란이 예상된다. 유권자들을 홀리려는 `복지공약 폭탄`을 경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연간 35조6천억원이 넘는 전체 공약 재원의 절반이 넘는 18조7천억원을 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분야에 넣지 않는 4조2천억원의 공공일자리와 5조6천억원이 들어가는 교육비 지원도 사실상 복지 공약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공약(153개) 이행에 소요되는 연간 40조9천억원 중 복지 성격의 예산을 모두 포함하면 2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된다.문제는 대선후보들이 5년간 200조원 가까운 나랏돈 추가 지출을 약속하면서도 증세를 비롯한 재원 마련 대책은 뚜렷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은 `탈루 세금 과세 강화`, `공평 과세 구현` 등 슬로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 후보는 `지출 절감`, `여유 재원 활용` 등으로 재원의 절반 이상을 대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 역시 `비과세·감면 정비`, `재정 개혁`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하지만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사례에서 절약이나 감면정비 등으로는 연간 수십조원의 추가 지출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후보들이 하나같이 `증세` 부분은 언급 자체를 삼가고 있는 것은 더 중대한 문제다. `선심`은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는 유야무야하거나 나라 빚으로 때울 심산으로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으로 또다시 나라가 시끄러워질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45조원(7.1%) 늘어난 68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400조원에 근접, 6년간 무려 92.1%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끔찍하다.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터트리는 무차별 복지공약 폭탄 세례야말로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다. 공짜심리를 노리는 이 같은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재원조달 계획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확대`로 나라곳간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은 죄악시돼야 한다. 지금 당장 편하게 살자고 후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중대범죄라는 신랄한 비판도 있다. 감당해야 할 국민부담을 공약에서 감추는 것은 실현가능성을 낮추고,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하자다. 유권자들이 정밀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현혹되지 않는 자세를 지켜야 할 때다.

2017-04-26

`흠집내기` 일변도 대선후보 토론회, 더는 안 된다

지난 23일 밤 `사전 원고 없는 스탠딩 형식`으로 두 번째 치러진 대선후보 TV토론회는 또 다시 2시간 내내 상대방 `흠집내기` 일변도로 치러져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들 앞에서 정책과 비전을 검증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사라진 토론회는 TV토론 효용성에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게 하는 전파낭비라는 비판마저 대두되고 있다. 남은 TV토론회는 형식과 내용에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5개 주요정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주제를 벗어나 후보 간 네거티브 난타전만 줄기차게 지속됐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책토론이라고 보기에는 낯부끄럽기 짝이 없는 험구 쇼였다는 혹평마저 나온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급토론도 이렇게 유치하게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돌 정도로 유권자들의 실망이 깊은 실정이다.이날 토론회 주제는 외교안보와 정치개혁이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대학시절 `돼지흥분제 성추행` 가담 의혹을 놓고 사퇴 공방이 벌어졌다. 이어서 상대 후보를 겨냥한 `송민순 문건` 논란, 가족 불법채용 의혹, 말바꾸기 논란 등을 놓고 무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정책토론은 간 곳 없이 추궁당한 쪽은 말 돌리기로 피해 가거나 “당신은 문제 없나”라며 되받아치기 일쑤였다.북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은 안보위기 상황임에도 후보들은 원칙적 언급 이외에 변별력을 드러내는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에 들여오고, 해병특전대를 창설하겠다”고 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중국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되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한 전략부터 세우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먼저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 정부를 적극 설득해 대북제재에 동참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다자외교를 주도해 나가면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공동번영 관계로 대전환할 복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평화외교를 추진해 비핵화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대선까지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남은 세 차례의 TV토론(중앙선관위 2회, 중앙일보·JTBC 1회)은 후보들의 능력을 유권자들이 측정해볼 귀한 기회다. TV토론이 더 이상 누가 험한 말을 잘하는지를 겨루는 `저질 말다툼 경연장`이 지속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사퇴하라” “사과하라”는 고함만 잘 지르고, 동문서답에만 능한 대통령으로는 결코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 수준 낮은 대선후보 토론회, 더는 안 된다.

2017-04-25

대구시의 국제화 전략 본격화해야

최근 대구시는 일본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직항노선의 개설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무역 사절단 파견, 한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민관 경제사절단을 집중 파견하는 노력을 벌였다고 한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도쿄와 오사카지역에 지역의 소재부품업체 9개사를 보내 76건의 바이어 상담과 504만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또 18일과 19일 양일간 도쿄에서 열린 우수상품 전시회와 오사카에서 열린 대구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려 일본의 주요도시와의 경제 교류 확대 가능성을 확신했다고 한다. 대구시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대구와 일본 주요도시 간 직항노선의 개설이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오사카, 오키나와, 삿포로 등과의 직항노선이 개설돼 있고 오는 9월부터는 도쿄와 후쿠오카 간 직항노선이 개설될 예정으로 있다.대구국제공항은 최근 동남아지역의 국제노선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활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5년 공항 이용객이 2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300만명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우회적 방식에서 벗어나 대구 직항노선 개설의 효과가 경제와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제법 쏠쏠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까울 뿐 아니라 중국, 미국에 이은 수출 3위의 국가다. 직항노선 개설로 심리적으로 보다 가까워진 일본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이번 일본 주요도시와의 교류를 계기로 경제뿐 아니라 문화, 관광까지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구해야 한다. 대구시가 글로벌화 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권영진 대구시장이 이끈 `동남아 관광시장 개척단`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제법 큰 성과를 올렸다는 낭보를 보내왔다. 특히 말레이시아 관광청장이 대구~쿠알라룸푸르 간 직항노선 개설을 희망하고 권 시장이 적극 유치로 화답함으로써 직항노선 개설 가능성도 높아졌다.대구의 국제화는 도시의 규모에 비해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다. 다변화되고 있는 직항노선의 개설을 대구의 국제화 분위기 확산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 노력 등이 대구에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면도 많다. 특히 국제노선을 다변화함으로써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와 대구통합공항 이전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직항노선 확대에 따른 모처럼의 국제교류 호기를 대구 발전과 국제화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2017-04-25

`한반도 허리경제권` 문화관광 거점 개발에 총력을

경북도는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경북관광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번 계획에 모두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 동시에 이번 계획이 목표기간 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11조5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조7천억원, 고용유발효과 6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제6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의 비전을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문화관광 거점에 두고 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새로운 영역으로 처음 제시한 경북도의 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안동으로 신청사를 옮긴 경북도가 5년 이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새로운 광역경제권 형성을 가시화 하겠다는 의지라 보면 될 것 같다.경북도는 이번 관광 활성화 계획의 비전으로 `Asian Top Class`를 제시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중심으로 경북을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방콕 등 아시아 주요 도시와 필적할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다.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큰 이유도 이런데 있다. 안동으로 신청사를 옮긴 경북도로서는 이전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책임감이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또 경북도의 안이 정부의 제3차 관광개발 기본 계획을 반영한 것이란 점에서 사업의 진행 과정도 유심히 보아야 한다.경북도는 지난 4월 초에도 `유일무이 경북관광 10대 콘텐츠 육성`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내 10곳의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해 전국의 관광지와 차별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평소에도 경북은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자신감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피력해 왔다. 이번 제6차 관광개발 계획에 이같은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겠으나 경북은 문화관광 자원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당위성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당위성이 높은 만큼 성공 확률도 높다고 본다.반면에 경북도의 일관된 정책 유지와 콘텐츠의 고급화 노력 등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 물론 국비 지원 확보와 민자 유치와 같은 사업 성공을 위한 수단들도 뒤따라 주어야 한다.경북도는 이번 프로젝트 제시에서도 △문화생태 관광권 △도시문화 관광권 △황금연안 관광권 등 3개 권역과 39개 관광단지, 23개 핵심전략사업 및 진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지의 특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사업의 성공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고려라 생각된다.이번 관광개발 계획의 성공은 새로운 경북도의 나갈 방향과 미래와도 직결된다고 본다. 특히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경북도의 미래의 모습을 일부라도 제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경북인의 여망을 담은 야심찬 계획의 성공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7-04-24

대선후보 `안보관` 검증, 철저해야 할 이유 넘친다

지난 19일 실시된 대선후보 5인의 TV 스탠딩 토론 이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놓고 좀처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주적(主敵)` 논쟁을 넘어 10년 전인 2007년 노무현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에 의견을 묻고 결정했는지 여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는 엄중한 지위를 갖는 자리인 만큼 온 국민의 생사를 담보하는 `안보관` 만큼은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논란의 진앙지는 노무현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제목의 회고록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발간된 이 책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먼저 북한에 의사를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노 대통령 주재 수뇌부 회의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사전 의견을 구하자고 주장했고 문재인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등이 동조했다는 것이다.문재인 후보는 지난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줄곧 의혹을 부인해 왔다. 또 최근 TV토론에서도 “국정원이 북한에 직접 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정보망 등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그게 북한에 물어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문 후보는 “여러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가늠해본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송 전 장관이 발끈하고 나섰다. 그는 당시 정부가 유엔 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에 앞서 북한 입장을 파악해 정리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 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이에 대해 문 후보는 “비열한 색깔론, 북풍공작”이라며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도 자료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느 한 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진실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그간 `안보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설을 들어온 문 후보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석명돼야 한다. 정치권 모두가 진실규명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음모적 색깔론`이라는 상투적 역공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국정원 자료를 열람하든지, 국회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든지 즉각 진실을 규명해야 마땅하다. 일단 대선을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툭 치고 넘어가기에는 국민적 우려가 너무나 엄중하다.

2017-04-24

정부,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속도 늦추지 말아야

올해 신공항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속 추진의지가 확인되지 않아 대구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추진 특별위원회는 19일 대구·경북 거점관문 공항이 될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아무리 어수선한 정국일지라도 중앙정부는 지역민들에게 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날 시의회 대구공항 통합이전특위는 성명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며 항공정책에 무원칙한 접근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최근 정부가 김해공항 사업비를 당초보다 1조8천억원 늘린 수정안을 발표하면서도 대구 신공항은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성명은 또 “이는 국토부가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을 동등한 위계인 거점공항으로 구분하고 동남권 항공수요를 분산해 책임지게 하는 항공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주요 국정을 무원칙하게 변경한 건 좌시하기 어려운 국정문란이자 대구·경북민을 모독한 행위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국가 차원의 안보 사업이자 지역의 명운이 걸린 기반 시설 사업이기에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이전 절차를 예정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0년 간 영남권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치권과 수도권 언론의 눈치를 보며 지역갈등만 야기하며 백지화했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중앙정부가 또 다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대구시의회는 이와 함께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해서도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을 차기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구·경북 시·도민 앞에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영남권 시·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대안으로 김해공항의 확장과 함께 대구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이전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사업 예타 결과, 지난해 6월 영남권 신공항 입지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발표한 것보다 무려 1조7천900억원이나 증가한 5조9천600억원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구통합신공항 건설에 끼칠지도 모를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전후보지가 발표된지 두 달이 되도록 통합신공한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미뤄지면서 2023년 개항 목표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조속한 추진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확인돼야 한다. 더 이상 혼란을 빚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2017-04-21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주차난, 차제에 전면 검토를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면서 포항시가 이 일대 주차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는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뿐만 아니라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관광객의 주차장으로도 활용돼 이 일대 주차난 해소에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땅 소유주인 경북개발공사가 서울의 민간업체에게 이 땅을 매각하면서 내년부터 대체 부지를 확보치 못할 경우 주차대란은 불가피 할 형편이 됐다는 것이다.경북개발공사는 공영주차장 매각 사실을 포항시에 알리고, 업체 측의 잔금납부가 완료되는 연말까지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매각 통보를 받고 주차난 예방을 위해 부지 매입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닥쳐 엄두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모두 7천76㎡로 매각 대금만 232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경북 동해안 주변의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해수욕장으로 여름 피서철에는 수 십만명의 피서객이 붐비는 곳이다. 특히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 터미널을 끼고 있어 평소에도 주차난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현재 이곳 공영주차장은 182면이 무료로 운영돼 와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할 불편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차제에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주차장 운영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를 해 보는 것도 옳을 것 같다. 주차장 이용의 유·무료를 떠나 전체적인 주차장 면적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을 포항의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임시응변적 대응책 말고 장기적 해소책 마련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에 매각된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매입업체가 주상복합 건물을 건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 일대 교통과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높다. 또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상가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주차장 확보 방안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영일대해수욕장 상인들은 “평소 포항 여객터미널 이용 울릉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피서철에는 평소보다 두배이상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주차 문제로 이들 관광객이 헛걸음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다. 포항시는 영일대해수욕장과 죽도시장, 영일만 크루즈 사업 등 포항을 오가는 외지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는 점을 고려, 영일대해수욕장 일대 주차장 확보에 예산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영일대해수욕장만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주차장 문제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전화위복의 전기가 되도록 하는 발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