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엄정성 유지해 국란극복 기여하길

여야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이 새로운 전기(轉機)를 맡게 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쟁점 확산이 아니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정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의 요구가 전폭적으로 수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이 도입되고,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특검 조직도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특별수사관 40명의 매머드 급인 데다가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로 돼 있다. 15개 조항에 걸친 수사대상도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망라하고 있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합의를 거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특검법안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비롯해 비리에 직접 관여·방조·비호한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씨의 언니 최순득·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 그리고 차은택·고영태 씨 등 사건에 거명되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특검 수사대상이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결국 야당 주도의 특검을 도입하게 된 현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위상을 되찾음으로써 그동안의 미온적인 수사태도에 대한 온갖 비난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검찰은 `늑장수사`라는 비판이나 우병우 전 정무수석에 대한 `황제조사`시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정치적 파워게임의 소산으로 채택되고 시행됨으로써 유명무실했던 특검제도가 이번 기회에 과연 유효한 제도로서 인정받을 것인가의 여부다. 사실 우리는 권력형 대형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어렵사리 특검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풀고 병폐를 깔끔하게 도려내는 감격을 맛본 기억이 별로 없다. 번번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성과가 미미한 것)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기왕지사 여야의 합의에 의해 도입키로 결정된 마당에, 이번 특검이 엄정한 활동을 통해 국란극복의 변곡점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특성에 기인하는 정치적 입김이나 대중의 압박에 의해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번 특검이 오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운명을 일신해내는 밑거름이 될 소중한 결과물을 생산해내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