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해연, 경주에 와야 할 이유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원전해체연구소(원전해체센터)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발표와 함께 시작된 문 대통령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발표는 앞으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을 과열 상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선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자치단체는 경북 경주시와 부산 기장군, 울산시 등이며 경남도도 뒤늦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고리원자력본부가 자리한 기장군을 원전해체센터의 입지로 제시하고 있다. 기장군은 지난 6일부터 본격적 유치전에 나섰다. 범시민유치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오는 연말까지 16만 기장군민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울산시는 서생면에 있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를 조성해 원전해체센터 유치에 나선다. 유니스트와 원자력대학교대학원이 있어 산학개발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북 경주는 원전해체를 주도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관리공단 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치 당위성이 타 지역을 압도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저준위 방폐장도 있다. 원전해체 비용인 사후처리 충당금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한다. 국내 원전의 설계를 담당하며 각 원전의 해체에 따른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본사가 김천에 있다. 원전과 관련한 인프라가 경주만큼 잘 갖춰진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이 경주 감포를 방문, 국제에너지과학연구단지를 보고 제2원자력연구원으로 손색이 없는 곳이라 극찬을 했다.

경주는 200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89.5%의 찬성으로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했다. 지역발전을 전제로 한 용기있는 결정이었다. 어느 지역도 받지 않겠다는 방폐장을 수용한 주민들의 뜻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경북 동해안 일대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허탈감에 빠져있다.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운영 중인 이곳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희생물이 됐다는 생각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문대통령의 발표로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의 건설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전 정책을 결정하거나 바꿀 때 한 번도 주민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정부가 이번에도 지역민을 무시한 결정을 했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원해연 설립을 결정하는 과정에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이 입지로 동남권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벌써부터 사전 낙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해연은 원전 인프라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정책적 이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공정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