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취수원 이전, `윈-윈` 해법 빨리 찾아야

해묵은 대구취수원 이전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구성된 대구·구미민관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제출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양 도시의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구미수도사업소에서 열린 제9차 취수원 이전 대구·구미 민관협의회에서 취수원 이전 공동 건의문이 작성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대구시의회도 지난 19일 답보상태에 있는 대구취수원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규학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부위원장에는 신원섭 의원을 선임하고 김혜정·이경애·조홍철·강신혁·배재훈 의원 등 모두 7명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이다.그러나 대구·구미민관협의회가 결의해 제출한 8가지의 공동 건의문과 관련 양 도시의 입장이 달라 대립국면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대립만 하던 양측이 처음으로 한목소리를 냈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구미시는 공동 건의문은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이지 취수원 이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간극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노정했다.중앙정부가 취수원 이전은 양 지역 간 합의가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건의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공동 건의문을 잘 살펴보면 정부가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다. 특히 구미측의 건의문에는 낙동강 수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관련 내용들이 있는 만큼 정부의 답변이 조속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번 건의문과 관련, 대구민간협의회 민경석 위원장은 “이번 건의문은 대구취수원을 구미에 이전 한다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이라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미민간협의회 윤종호 위원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대구취수원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낙동강 수계에 대한 질의문”이라면서도 “제로베이스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공동 건의문에서 확인된 양 도시의 입장차 때문에 민간협의회가 또다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걱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물 문제는 주민들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더욱이 물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지역인 대구·경북이 물 문제로 인한 갈등요인을 방치하는 것은 볼썽사납기 짝이 없는 일이다. 두 도시가 이해의 간극을 좁혀 하루빨리 `윈-윈` 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기를 기원한다.

2016-11-22

LCT 비리 가감 없이 수사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가능한 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강경하고 단호한 의지가 묻어나는 `엄령`이었다. 수세에 몰리던 대통령이 대반격을 시작한 것인가. `최순실 게이트`에서 대통령이 공모자신분으로 바뀐 상황이라 이 맞대응이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며 향후 이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LCT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부지에 101층 짜리 레지던스호텔 1개 동과 85층짜리 아파트 2개를 짓는 사업이고 총비용이 3조원 가량 드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흔히 “건설사업은 규제와의 전쟁”이라 한다. 얽히고설킨 각종 규제를 피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힘`을 이용하고 로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우선 회삿돈 500억여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66) 대표를 구속하고 인허가, 사업비 조달, 포스코건설 유치 등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청와대 대변인은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이 조성돼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로서는 친박·비박·야권 유력 정치인·여야 유력 대선 후보를 가리지 않는다. 피아(彼我)를 가리지 않고 엄정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 `수천억원대 대출 과정` 등에서 정·관계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복 회장은 2001년 `다대·만덕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2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수도권으로 진출, 청안건설을 세워 아파트,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재기하다가 2007년 엘시티 사업권을 따내면서 다시 부산으로 왔다.지역에서는 “다대·만덕 사건 때 정 관계 로비에 대해 입을 굳게 닫은 것이 재기의 발판”이라고 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자물통 입`이 `신뢰의 원천`이란 뜻이다.이번 LCT사건에 관해 그가 어디까지 입을 열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다. 5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과정, 로비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대한 과정, 금지된 주거시설 허용 과정, 고도제한 해제 과정, 금융권으로부터 1조7천800억원 대출 과정,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계약한 과정 등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 회장이 무난히 뚫어낸 내막을 그가 털어놓을 것인가.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주기 바랄 뿐이다.

2016-11-22

`포항창조경제` 이미 뿌리 내렸다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가 매 주말마다 벌어진다. 자칫 `촛불혁명`이라도 일어날 기세다. 동시에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진다. 시위와 사법처리가 `쌍끌이 압박`을 가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맞불을 놓는다. 여기에 `부산 ICT 사업`이 또 하나의 맞불이다. “건축 허가가 날 수 없는 위치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정·관계 로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어서, 박 대통령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명령했다. 정국은 안개속같은 혼미상태로 빠져들어간다.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문화융성` `세계적 체육선수 양성` `청년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은 이미 그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권 말기에는 으레 레임덕이 와서 중점 사업들이 기력을 잃어가다가 정권이 바뀌면 `직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들어간다. 그 일에는 좋은 흔적이든 나쁜 흔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나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전 정권의 업적`은 지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5년 단임인 대통령 중심제에서 5년 마다 정책이 바뀌어지니 일관성 연속성은 사라지고 그 와중에 예산 낭비는 고질이 되었다.그러나 예외적 사례도 있다. 바로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이다. `포항창조경제`는 당초 `정부·기업` 주도의 공적 창조센터가 아니었다. 포스코와 지역의 경제단체들과 연구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모아 추진했던 일이고, 정부의 작용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개막식에 대통령이 와서 치하·격려를 하는 바람에 다른 `창조혁신센터`처럼 비쳐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포항창조센터는 비록 정권 말기를 맞는다 해도 다른 센터들처럼 추진동력을 잃을 일이 없다는 점이 특별하다.라온닉스가 최첨단 소재를 사용해 순간온수기를 개발, 지난해 `전국창업스타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획득, 상금 1억원을 받았고, 홍합이 바위에 단단하게 달라붙는 원리를 연구해 생체접착제를 개발, 올해 8월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 창업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어떤 센터들도 하지 못하는 성과를 조기에 이뤄낸 특별한 사례였다. 포항에는 포스텍, RIST, 테크노파크,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RD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포스코라는 든든한 후원업체가 있기 때문에 `산-학-연`의 연계체제가 매우 이상적이고, 포항시는 `강소기업 육성`을 중요 시정목표로 삼고 있으니 산·학·연·행정의 협력도 모범적이다.이는 포항 창조경제의 뿌리가 매우 충실히 내려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포항창조경제센터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포항의 자부심`으로 키워나가야 하겠다.

2016-11-21

경제리더십 실종…민생불안 방치 위험하다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온 한국경제가 `최순실 사태`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으로 예측불허의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제질서의 급변이 눈앞에 닥치고 있는데 경제리더십이 실종돼 위험하다. 나라경제와 민생을 걱정하고 챙기는 목소리가 사라진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고 있어서 불안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정국이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야 3당은 일제히 `대통령 하야` 깃발을 들었지만, 박 대통령은 순순히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헌법이 정한 탄핵이냐 아니냐만 남은 형국이다. 문제는 탄핵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현 상태에서 특검수사 이후 탄핵절차가 시작되면 조기 대선은 일러야 내년 여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국내외 정정(政情)불안의 여파로 인한 한국의 경제불안 징후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전직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하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김영삼정부 때 이른바 `소통령` 파문으로 정치리더십이 무너지는 바람에 IMF 해일이 덮쳤다는 분석이다. 20년 전의 교훈을 정치권이 까맣게 잊은 것은 아닌지 두렵다.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제 금융시장에 만만찮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채 금리가 치솟고(채권값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원자재 값도 동반상승 중이다. 달러 값이 뛰면서 위안화 가치는 8년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철광석과 구리 값은 일주일 새 각각 23%, 8%가 치솟았다. 여차하면 한국 경제에 강풍을 몰고 올 악재들이다.국제경제의 기조가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면서 `트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국내 금리도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연초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로 높아졌다. 1천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위태로워졌다.주요 그룹 총수와 임원들이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또다시 수개월 동안 불려 다닐 공산이 크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이 53개사에 달하다보니 경제계가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헝클어진 국정을 바로잡는 일에 반론을 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파탄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야당이 권력쟁탈전에 몰두하면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등 민생경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국가경제를 권력다툼의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일은 피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적절히 대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방심과 무관심 속에 나라경제가 망가지는 비극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2016-11-21

한·일 군사정보 교류는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31개국, 1개 국제기구와 `정보 보호 협정·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도 포함돼 있고 중국에도 제의를 해놓고 있다. 군사정보 등을 교류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막아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교류되는 정보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선별적이다.“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정보를 주었으니 우리도 이를 갚겠다”는 식이다. 각 나라가 가진 정보수집 능력의 특장을 서로 이용하는데 이는 분명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가령, 컴퓨터 상에 이상한 물체가 날아오는 것이 포착됐다면, 이것이 공격무기인가 아닌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한 나라가 “그것은 햇빛의 작용으로 컴퓨터가 오해한 것”이란 정보를 제공하면, 이로써 전쟁이 막아지는 것이다.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자는 논의는 전부터 있어왔지만 반일감정에 막히다가 최근 양국 국방장관이 가서명을 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내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일본은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 정찰위성, 조기경보통제기, 조기경보레이더 등 레이더 수집 정보, 통신감청 정보, 조총련 등을 통한 인간정보(휴민트) 등을, 우리는 탈북민들을 통한 휴민트, 그린파인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한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 정보, 통신감청 정보 등을 제공한다.북핵·미사일은 유엔의 골칫거리고 일본 근해까지 북한 미사일이 떨어졌다. “미국 중심부를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큰소리 친다. 핵이 없는 한국은 계산에 넣지도 않는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 주먹에 날릴 수 있다고 본다. `서울 불바다`를 자주 입에 올린다.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정보력에 많이 의존했다.그러나 일본과의 협정이 발효되면 그럴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그러나 중국이 문제다. 사드 배치처럼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인지, 방관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문제는 엉뚱하게도 국내에서 생겼다.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 3당이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일본이 과거사 사죄도 없는데, 무슨 협정 체결이냐”하고,“일본 자위대가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나 이 협정은 `정보교환`으로 한정된다. 또 유사시라도 우리측의 동의가 없으면 국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러시아와 이 협정을 맺었지만 “러시아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매우 엄혹하다. 정부 여당은 흔들리고 북핵의 위협은 날로 심해진다. 온 국민과 정치권이 일심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의 마음은 `국가`보다 `정권`에 가 있다. 이들은 언제 국해(國害)에서 벗어나나.

2016-11-18

김영란법 부정적 영향 세심히 살필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50일을 넘기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 등 사회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과도한 접대문화가 사라지는 등 사회 곳곳에서 잘못된 관행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김영란법 실시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만만치 않아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져 변화된 세상을 절감케 한다.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 언론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술자리를 자제하는 대신 개인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헬스장이나 학원 등의 신규 회원 및 수강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업무 관련 저녁약속이나 술자리가 사라진 대신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과 장소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영란법 영향으로 음지 속 5만원권 화폐의 환수율이 오름세로 전환했다는 소식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중 발행한 5만 원권은 9천815억원인데 반해 환수액은 1조4천295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통업계 매출 동향에서도 김영란법 여파는 나타난다. 이마트는 지난 10월 식품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3.1% 늘었다.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매출이 14.1% 증가해 가파르게 올랐고, 가정간편식(HMR)과 가공식품도 각각 14.5%, 11.2% 올랐다.문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당하는 타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화훼·농축수산 도소매업, 음식점업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300곳)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경영이 매우 어렵다(42%)거나 다소 어렵다(27.7%)는 응답은 69.7%였다. 이들 중 70.8%가 앞으로 6개월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연말을 맞아 이 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해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온다. 연말연시 추운 겨울철에 자칫 김영란법을 핑계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세에다가 경제마저 장기불황의 깊은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해 위축된 심리가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돌아볼 여유마저 사라지게 할 지 모른다는 염려인 것이다.김영란법은 모처럼 우리 국민들의 공감 속에 단행된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혁명이다. 잘못된 관습을 뜯어고치고, 가치관을 곧바로 세우는 일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상만사 좋은 뜻을 가진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결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행정기관 등은 더욱 세심한 분석과 대응으로 김영란법의 연착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6-11-18

갈라지고 깨어지는 분열의 세태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반(反)트럼프 시위가 그치지 않는다. 대도시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가 지금은 중소 도시와 농촌으로 번져간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트럼프 측은 힐러리·오바마측에 도움을 청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적의 도움`까지 구하겠는가. TV에 나와 “트럼프에게 나라를 이끌 기회를 주어야 한다” “힐러리와 오바마는 시위대를 향해,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이란 말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트럼프의 반이민·장벽 공약 때문에 유색인종·이슬람 등 소수 인종에 대한 증오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히잡을 벗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그래서 무슬림과 흑인들은 낮에 길거리를 마음 놓고 걷지도 못한다. 누구에게 태러를 당할 지 알 수 없고, 백인들의 눈에 증오의 빛이 역력하니 “죽어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트럼프 당선자는“슬픈 일이다. 증오범은 공화당원이 아니다”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또 다른 기현상도 나타났다.“트럼프 당선자가 합법적 당선자로 보느냐”란 설문조사에서 무려 33%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코미 FBI 국장에 `작용`을 해서 `이메일 스캔들`을 이용, `막판 뒤집기`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당초 야당이 “국회에서 책임 총리를 지명하도록 하자” 했고, 청와대가 “그렇게 하자” 호응하니 야당은 태도가 돌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거부했다. 이번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가 “좋다” 하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민주당과 청와대 끼리 영수회담이냐”며 발끈하자 추 대표는 “야권 공조를 깰 수 있다”며 제안을 철회했다. 이것이 무슨 아이들 골목대장 놀이도 아니고, 제안했다가 받아들이면, 거부하거나 철회하는 표리부동이 반복된다.야당은 막중 국사(國事)를 놓고 `공깃돌 가지고 놀듯`한다. 최순실을 보고 “국정을 농단했다” 하더니, 자기들은 `국정을 희롱`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놓고 던졌다 받았다 하며 가지고 놀듯이 야당은 궁지에 몰린 야당과 청와대에 식언을 하고 압박한다. 그러나 김종필 전 총리는 “5천만이 덤벼도 하야 안 한다” 했다. `박통`의 고집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게다가 야권 내부에서도 `갈라지는 소리`가 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어정쩡한 자세 때문”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일본의 우수한 대북(對北) 정보 수집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야권은 반대한다. 북한에 불이익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안보에 도움이 될 일은 해야 하고 국정은 잠시라도 중단될 수 없다.

2016-11-17

장례산업 무질서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장례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이 종래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포항지역 일원의 불법 장례시설 등에 대해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신고·허가절차 없이 종교시설 형식으로 봉안당과 수목장 등 불법 장례시설을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장례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무허가 불법사업자도 난립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때 삼천리금수강산이 `무덤강산`이 될 것이라며 매장문화의 폐해를 걱정하던 시절은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20.5%에 불과하던 화장 비율은 지난해에는 80.8%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에 화장률이 52.6%를 기록해 매장률을 넘어선 이래 연평균 약 3%p씩 화장률이 증가해온 셈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화장률이 약 90%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 같은 변화에 편승하여 뼛가루를 산과 강·바다 등에 마구 뿌리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관련 불법시설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의 포항시립화장장과 맞닿은 식당건물 2층의 경우 불법 봉안시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당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곳은 `장례 서비스업`으로 엉뚱한 사업허가를 내고 유골함을 안치하고 있다.포항 장례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불법 봉안당에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을 앞세워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합법적인 시설`이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시립화장장을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가 이들 불법시설들을 방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측은 국민정서 상 장례와 관련된 시설을 단속하거나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허가를 받지 않는 봉안시설의 경우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설비가 태부족한 것은 물론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일어날 여지도 농후하다. 포항시립화장장은 매년 3천600여 건의 화장을 치르는데도, 현재 포항지역에는 죽도성당과 원진사 등 봉안당 2곳과 원진사 수목장 1곳만이 허가를 받고 운영돼 봉안·자연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행정관청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난 무질서한 장례산업을 방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당국은 급변하는 국민들의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걸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합법적인 시스템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2016-11-17

종합문화제로 진화하는 평화시위

두 번에 걸친 평화시위는 우리의 시위문화가`종합문화제`로 승화하고 있음을 입증했고, “이것도 일종의 창조경제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과거 흉기를 들고 무장 경찰과 맞서 싸우던 `내란 수준의 폭력 불법 시위`는 이제 없다. 돌맹이와 화염병이 날고 최루가스 자욱하던 시절은 멀리 갔다. 경찰과 시위대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 지냔해 11월에 있었던 민노총의 폭력·물대포 대립 이후 우리 시민의식은 많이 변했다. 과격한 구호와 폭력을 막는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시위대원 자신들이다. 이번 시위 군중은 구성원부터 달랐다. 시위와 담을 쌓았던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갓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새내기 엄마들도 있었으며, 노인들도 촛불을 들고 참여했다. 과거 선동꾼들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외치면 따라 외치며 주먹을 내두르던 그런 모습은 사라졌다. 무슨 축제장에 소풍 나온 사람들 같았다. 연예인들 몇 명이 분위기를 잡기는 하지만, 그들이 시위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누구든지 무대에 나와 마이크를 잡고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다. 공감을 할 때는 박수도 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폭소도 터졌다.노래하고 춤추는 모습도 보여졌다. 살벌한 투쟁구호나 운동권 노래 대신 `아리랑 목동` `펠리스나비다` `뱅뱅뱅` 등 인기가요를 부르며 축제 한마당을 연출한다. 가수들이 나와 무료공연을 하고, 학생들은 재미있는 몸동작을 보여주는 등 볼거리도 적지 않았다. 과격한 구호가 들릴 때는 참가자들이 일제히 외면했고, 경찰과 감정적으로 맞서는 현장에서는 함께 “진정하라” “우리는 친구다” 외치며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유모차와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때는 길을 열어주었다.“시위대는 우리 편”이라 생각하는 야당 국회의원들과 분위기 파악을 위해 여당 의원들도 나왔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가수 이승환씨는 한 야당 의원을 향해 “우리는 국회의원 편이 아니고 시민 편입니다”했다. 순수한 시위문화를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물을 흐려놓지 말라”는 뜻이었다.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간여하면 순수성은 훼손되기 마련이다.이번 시위는 창조경제에도 한 몫을 했다. 양초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 소주 판매도 25% 가량 늘었고, 종이컵도 동이 날 지경이었다. 과거에는 시위 현장 상점들이 진저리를 쳤으나 이제는 오히려 환영한다. 간식이나 캔맥주를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 데이트족도 많고 나들이 삼아 나온 가족들이 다 고객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장터`가 형성되기 마련이어서 “이런 시위라면 매일 있어도 좋겠다” 하는 상점 주인도 많다. 정치는 실망스러워도 한국 국민은 슬기롭다.

2016-11-16

`최순실 특검`, 엄정성 유지해 국란극복 기여하길

여야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이 새로운 전기(轉機)를 맡게 될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특검법안`에 합의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가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쟁점 확산이 아니라,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국정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여야가 합의한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의 요구가 전폭적으로 수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특검`이 도입되고,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특검 조직도 특별검사보 4명·파견검사 20명·특별수사관 40명의 매머드 급인 데다가 수사 기간도 최장 120일로 돼 있다. 15개 조항에 걸친 수사대상도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망라하고 있다.16일 법제사법위원회 합의를 거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특검법안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비롯해 비리에 직접 관여·방조·비호한 의혹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씨의 언니 최순득·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 그리고 차은택·고영태 씨 등 사건에 거명되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특검 수사대상이다.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맞아 결국 야당 주도의 특검을 도입하게 된 현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위상을 되찾음으로써 그동안의 미온적인 수사태도에 대한 온갖 비난을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검찰은 `늑장수사`라는 비판이나 우병우 전 정무수석에 대한 `황제조사`시비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두 번째는 그동안 정치적 파워게임의 소산으로 채택되고 시행됨으로써 유명무실했던 특검제도가 이번 기회에 과연 유효한 제도로서 인정받을 것인가의 여부다. 사실 우리는 권력형 대형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어렵사리 특검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풀고 병폐를 깔끔하게 도려내는 감격을 맛본 기억이 별로 없다. 번번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성과가 미미한 것)의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기왕지사 여야의 합의에 의해 도입키로 결정된 마당에, 이번 특검이 엄정한 활동을 통해 국란극복의 변곡점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특성에 기인하는 정치적 입김이나 대중의 압박에 의해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번 특검이 오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운명을 일신해내는 밑거름이 될 소중한 결과물을 생산해내길 소망한다.

2016-11-16

난개발 부르는 경주시 `오락가락` 행정 시정돼야

천년고도 경주가 친환경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가 `경주풍력발전`의 풍력발전시설 부지 및 임시진입로 개설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토목 전문가들로부터는 “관련법령을 잘못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환경단체로부터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주풍력발전`은 현재 석굴암에서 2㎞ 떨어진, 토함산과 인접한 조항산에 1단계 7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가동 중이며, 최근 경주시로부터 2단계 사업으로 9기의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사업장은 개발행위 허가만 받고 준공되었거나 공사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풍력발전기는 모두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을 받은 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토목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풍력발전은 도시기반시설인 전기공급설비 시설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전기공급설비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과정(법 제43조 1항 및 시행령 제35조 1항 2호 나목)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다만, 비도시지역에서 주차장과 자동차정류장·광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나 도심공항터미널·가스공급시설·유치원·대안학교·특수학교·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도축장·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계획시설)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경주시 관계자는 “전기공급설비 시설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이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설치 허가를 했다”고 해명했다.그런데 경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강동면 호명리 491번지의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양남면 효동리 산458-1번지 일원의 공동묘지·현곡면 가정리 555번지의 청소년수련시설·천북면 신당리 150-1번지의 자동차정류장 등은 국토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조에 규정한 도시기반시설이고 비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및 결정과정을 거쳐 배치된다.천년고도의 신비를 간직한 경주는 경주만의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보고(寶庫)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난개발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가려 시정하는 것은 물론 생태환경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 있는 행정을 넘어, 지역의 천년대계를 중시하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한 번 훼손된 환경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

2016-11-15

자주국방의 기회가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 할 문제”라 했고 “한국과 일본에 행운을 빌겠다. 알아서 잘 해봐” 했으며 “한반도 전쟁문제는 남북이 알아서 할 일”이라 했다. 그리고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푼돈”이라 했고, “한국은 돈 버는 기계인데 주한 미군 주둔비는 쥐꼬리만큼만 부담한다” 했다. 한국이 51% 내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한 측근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알고 있지만, 유권자들을 향한 말일 뿐”이라 했다.미국은 세계 각처 우방국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다. 그것은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 경찰의 임무`를 위해서 `적대국에 대한 견제를 위함`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미군기지인데, 트럼프 당선자는 “그 나라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미군 철수카드`로 협박까지 한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다시 터질 지 모르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견제기능도 사라진다.트럼프는 “한국방위비 100%는 왜 안 되나” 했다.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순전히 `한국을 북으로부터 지켜주는 목적`이라는 논리다. 과연 사업가적 발상이다. 국제정치·외교를 `장삿꾼 협상`으로 재단하려는 속내가 읽혀진다. 북핵·미사일이 미군 주둔지 괌을 겨냥하고 일본 열도 근처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흥정`이 과연 타당한가. 트럼프 당선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전화에서 “100% 한국과 함께 가겠다” 했지만 그것은 `말부조`에 불과하고 나중 본격 협상에 들어가면 말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한국은 필리핀처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국제정치는 늘 유동적이다.북의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란이 경제제재에 굴복한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 정권은 국민이 아무리 굶어죽어도 상관 하지 않는 정치집단이다. 북핵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여간다. 노동미사일 3발이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인근에 떨어졌고 주일 미군 기지를 정밀타격할 실력을 갖추는 것도 시간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영원한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을 더 노골화하리란 것은 쉽게 예상된다.동북아 5개국 중 3개국이 핵무장을 했고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다. 그러나 미국이 막지 않으면 6개월만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졌다.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북핵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히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트럼프정권이야 말로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이다. 핵무기만 가지면 우리가 미국에 핵우산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휴지쪽이 된 지 오래다.

2016-11-15

정략적 `선동`만으로는 국가위기 수습 안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파생된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확산일로에 있다. 검찰과 언론에 의해 나날이 까발려지는 `최순실 국정농단`은 상상을 불허한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불안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마저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은 갈팡질팡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고, 청와대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위기탈출을 위한 부심만 깊어지는 형국이다. 주말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일대 집회장에 쏟아져 나온 인파들이 말하는 민심은 `대통령 하야`에 맞닿아 있다. 주최 측 주장 `일백만`을 헤아린다는, 길거리에 뛰쳐나온 군중 가운데 넥타이부대에다가 가족단위도 많았다는 사실은 시국의 엄중함을 충분히 시사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내막 마디마디에 드러나는 변태권력 천태만상은 국민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한다.도대체 음험한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분야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최순실 파워`는 실로 은밀하고 막강하게 작동했던 것으로 증언되고 있다. 검찰이 못하면 특검으로라도 한 점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야당들이 집회에 참석해 길거리 투쟁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통령 2선 후퇴`라는 요구는 따져볼 대목이 많은 편법적 주장이다. 대통령에게 명찰은 달고 있되 눈 감고 귀닫고 살아가라는 것인데, 모욕적이기도 하지만 헌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의심스럽다. 군통수권이나 계엄선포권·재정긴급명령권·선전포고권 같은 막중한 권한들은 어찌할 것인가.전 노무현정권 시대에 경험했듯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합법적 방법은 오직 국회의 탄핵결의에 의한 후속조치뿐이다. 법을 벗어난 방법으로 대통령 궐위상태를 만드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난국을 풀어가야 한다. 정략적인 선동과 국민정서 편승으로 여론악화만을 부채질하는 것은 온전한 처방이 아니다.제아무리 `퇴진하라`는 국민여론이 확인됐다 해도 당사자가 용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야당은 차라리 헌법에 정해진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담백한 해법일 것이다. 대통령과 거국 총리가 정치적으로 합의해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 된다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엄중한 국가권력을 그렇게 나누는 것은 극심한 후유증을 부를 것이다.확대 재생산되는 온갖 풍설과 억측 속에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는 민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이 모형 `단두대`까지 시위장에 끌고나오는 마당에, 정치지도자들이 무책임한 선동을 탐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묶어서 쓸 수는 없다. 차분하게, 이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묘안을 고민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한다. 내남없이 감정을 추스르고, 온갖 이성(理性)을 풀가동해야 할 때다.

2016-11-14

포항창조경제, 꾸준히 이어가자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미국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바마의 정책을 완전히 뒤엎을 기세다. 세계경찰의 임무도 포기하고 우방도 손익을 따져 차별할 작정이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인도적 조치도 돈 드는 일이므로 제한하겠다 한다. 부동산 재벌의 `사업가적 기질`이 그대로 드러난다.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이고, 손해 날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친구·우방에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신고립주의` `철저한 이기주의`로 돌아갈 모양이다. 우리나라도 급변의 시대를 맞았다.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이 예상외로 일찍 왔다. 최순실게이트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이미 끝장이 났다. 박정희정권이 끝난후 새마을운동은 한동안 이어지다가 사라졌지만 창조경제 등은 `단칼`에 막장이다. 서울시는 벌써 내년예산에 창조경제를 잘라냈다. 청년수당 예산은 늘리고 창조경제 관련 예산 20억원은 전액 삭감했다. 좌파 시장이나 좌파 교육감이 있는 지자체들은 줄줄이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다.주식시장은 세태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데, 최순실 꼬리표만 붙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정권이 바뀌면 주요 국방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되고 특히 최씨가 일부 방위산업에 간여했다는 의혹까지 있어 악재로 작용하면서 방위산업체 주가가 떨어졌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삼성전자도 요동을 친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을 떠난다.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의 공포정치와 반미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나라를 떠나는 것과 같이 한국의 정정(政情)도 매우 불안하다고 본 것이다. `최순실의 그림자`만 어른거려도 다 `악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포항의 창조경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몰락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꾸준히 갈 길을 갈 것인가.최근 `제3회 포항기술 장터 및 공공 우수기술 이전 로드쇼`가 열렸다. 기술을 개발해두어도 이용하는 기업이 없으면 헛수고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정보부족으로 발견하지 못해도 큰 손실이다. 그래서 `장터`를 개설하고 `기술이전`을 하도록 한 것이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3년간 로드쇼를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P펀드`까지 조성해 지역 유망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술장터와 로드쇼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가속화돼 개별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포항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한다.“가다가 중지 곧 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는 옛 시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6-11-14

미 대선, 말 없는 다수의 위력

미국 대선이 온 세상을 `멘붕` 상태로 만들었다. “결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일종의 사변이다” 힐러리 후보가 낙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은 예측이 다 어긋났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 했던 `국제적 여론`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다. 미국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세계 각국의 외교정책이 뒤집힌다.힐러리 후보의 정책은 `일관성·안정성` 위주여서 각 국가들이 안심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것은 대 풍파를 몰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여론조사들은 왜 엉터리 진단을 했을까. 온 세계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힐러리 편을 들었고 미국 언론 대부분도 트럼프 후보에 비판적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 내외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판 굳히기`를 했는데 왜 그 `약발`이 먹히지 않았을까. 세상은 귀신에 홀린 듯 멍한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해득실 계산을 하고 대미 정책을 새 대통령의 공약과 취향에 맞게 조정·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우리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 분단·북핵·탈북·사드 등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정책이 크게 흔들린다.트럼프 당선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라 했고 미 정보당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그것은 한국이 판단할 문제”라 했다. 미국 역대 정부의 목표는 `핵 비확산`이었고 한국의 핵무장을 극력 막아왔다.그러나 `트럼프정부`는 그 정책을 뒤짚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도 핵개발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한미 FTA도 재협상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연간 1조원씩 내던 방위비의 인상도 요구할 것이다. 북핵에는 반대하고 `선제타격`을 운위하지만 `대화`도 하겠다 하는데 그는 러시아·중국·북한 등 독재국가에 우호적이다.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할 수 없으며 세계 평화보다는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 사드배치도 불투명하다.이번 미 대선은 `선거혁명`이라 일컬어진다. 기상천외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어떤 여론조사도 `말 없는 다수의 표심`을 읽어내지 못했다. 미국 내 대부분의 언론이 힐러리 후보를 일방적으로 응원했지만 말 없는 다수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가난한 백인들`의 표심은 요지부동이었다. `귀족적이고 점잖은 정권`은 이제 지겹고 뭔가 `화끈하고 과감한 변화를 보여줄` 정권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결심이었다.모든 나라들이 `외교적 계산`도 해야 하겠지만`침묵하는 다수`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깨닫는 것이 이번 미 대선이 보여준 교훈이다.

2016-11-11

야당마저 이랬다저랬다… `정치불신` 하늘 찌른다

이른 바 `최순실 게이트`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린 정부여당이 진로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들마저 해법을 놓고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느닷없는 충격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 `정치불신`, `정치혐오` 정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정표류를 종식시킬 지혜를 모아내기는 커녕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야권의 야릇한 행동에 정치를 향한 민심은 악화일로다.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개입`을 시인하자 야권은 거국중립내각을 주창했다. 새누리당이 전격적으로 이를 수용하자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등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하루아침에 말을 싹 바꾸었다.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지명된 다음에는 `후보지명 철회`를 외치면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했다.박 대통령이 8일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내각 통할권 등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내각 통할권`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2선 퇴진` 의사가 안 보인다”며 걷어찼다. 야권은 한걸음 더 나아가 거리투쟁 동참을 선언하면서 대화를 통한 정국수습 의지를 접고 있다. 야3당 대표는 9일 박 대통령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12일의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의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영수회담 제의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진의를 의심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만남에 손사래를 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선 퇴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주장도 구구각각이다. 누구는 대통령이 외교는 수행해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손 떼야 한다고 부르댄다.스스로 정리된 방안도 없이 저의가 아리송한 `2선 퇴진` 주장만 거듭하면서 `공 떠넘기기`에만 열중하는 형국이다. 야당의 행보를 살펴보면 정작 `정국 수습`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하야하라`는 격앙된 민심에 편승하여 대규모 민중집회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보면 현 정권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쪽으로 방향타를 돌린 것으로 읽힌다.헌법정신과 헌정질서를 고려할 때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런저런 국정정상화 방안들은 칼로 두부 자르듯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폭발 직전까지 흔들린 민심에 무턱대고 편승해 대안도 없는 `분노`를 덧내기만 하는 행동은 나랏일을 짊어진 정치인들이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니다.여야 정치권은 온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혼란상황에서 하루속히 갈래를 찾아 문제해결에 앞장설 의무와 책임이 있다. 작금 야권의 태도는 국민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염오(厭惡)를 무한 증폭시킬 따름이다.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담백하게 나서서 난국타개에 나서는 거대야당의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2016-11-11

연어 양식 성공과 수산업의 미래

우리나라 수산기술 발전이 눈부시다. 특히 양식 기술 성과가 연이어 나타난다. 지난 6월 세계 두 번째로 뱀장어 `완전양식`기술을 개발했고 이어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에 성공했다. 기르는 어업·바다목장화의 성공이다. 연어 양식은 이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수산자원 연구진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실로 `어업혁명`이다.대게는 양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경북도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2006년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 2008년 새끼 대게 200여 마리를 생산하게 되었다. `산란에서 부화까지`가능해진 것인데 그것도 상당한 성과로 평가된다. 일본은 1968년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2003년에 치게 600마리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그에 비해 우리는 훨씬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우리는 이미 불가능에 도전해 극복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뱀장어, 참다랑어, 명태는 양식할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뤄냈다. 이런 기술 수준이면, 머잖아 대게 완전양식 기술도 완성할 것이다. 다만 예산 부족과 인력난이 난관인데 정부와 국회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게가 양식되면 연간 5천억원 이상의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니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완전양식이란 `수정란에서 부화한 명태 새끼를 성어로 키워 다시 산란하는 단계`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산란-부화-성어-산란`이라는 한 사이클을 이뤄냈으니 불가능이란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명태는 황태 동태 노가리 코다리 등 이름만 30가지가 넘고, 알부터 내장까지 버릴 것이 없다.`명태`라는 제목의 가곡도 있다. 그런 명태가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춰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대량 양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경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매년 형산강에 연어 치어를 방류해왔다. 2013년부터 형산강에 연어가 회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형산강이 수은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란 것이 밝혀지면서 연어 치어 방류도 중단될 조짐이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연어 가두리 양식에 성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도 고성의 외해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500t을 길러 출하한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를 국산화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 영역의 투자를 유도하고, 규제를 없애고, 제도적 지원을 늘리면 우리의 양식기술은 대한민국을`수산물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2016-11-10

`트럼프 쇼크` 지역에도 위기만은 아니다

도날드 트럼프가 당초 어렵지만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 여겨지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크게 앞선 이번 미 대선 결과에 국내외 정치전문가는 물론 경제연구소까지 놀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특징인, 둘다 싫지만 그나마 누가 덜 싫은가를 결정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벌써부터 많다. 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크게 요동치게 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그동안 세계경제를 견인해오던 이른바 G2, 즉 중국과 미국 경제상황의 앞날은 세계 각국 경제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이번 일은 잘 보여준다.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쇼크로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데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만 놓고 볼 때 당장 정치에서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릴 여지는 높지 않다. 주한미군 비용 분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지금까지와 달리 우리의 부담을 늘리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로서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보해왔던 것들, 예를 들어 미국산 무기 위주의 구매선을 다른 나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보합이 아닐까 싶다. 경제에서도 힐러리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기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포항경제는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의 국내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지난 수년 간 더욱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2014년 일시 지역경기의 회복은 국제유가의 움직임과도 관계가 깊은 북미의 셰일오일 채굴 등에 필요한 에너지 수송용 강관의 특수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이후 미국의 한국산 강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반덤핑 관세 부과로 지난해부터는 생산과 수출이 급격한 부진에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가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으로 확대된 것이 우리 지역경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과연 우리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철강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의 공약만으로 지금 다들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약 중 클린턴 후보가 공약한 인프라 투자 2천여 억 달러보다 `2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4천여 억에서 5천여 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공약대로 된다면 이것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강관수출을 보완 내지 대체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철강에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세계경제는 생물과도 같아 언제든지 위기나 새로운 사건이 늘상 일어나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가 겁을 내고 패닉에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오히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치밀한 경영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기만 하는 태도가 더 위기이다.

2016-11-10

`평화시위`는 인권 축제장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는 난장판이 됐었다. 좌파단체들과 강경 노동조합원들의 폭력시위로 경찰 버스 50대가 파손되고, 경찰관 113명이 다쳤다. 빈 소주병과 먹다 버린 닭 뼈다귀와 빵조각들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었다. 철제 사다리로 경찰을 공격했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매어 잡아당겼다. 민노총 위원장은 “우리가 뭉치면 나라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선동했다. 그는 조계사로 숨어들었고, 승려들은 그를 독립운동가처럼 보호하다가, 신도들과 여론의 비난에 밀려 자수시켰다. 이 시위 주도 단체가 `민중궐기투쟁본부`이다. 그런데 이 단체의 시위가 최근 변했다. `박근혜 퇴진`시위 현장이 그렇다. 질서정연하고, 폴리스라인을 잘 지키고, 과격 폭력은 보이지 않고,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부딪히면 학생들이 달려가 경찰과 시위대 사이를 가로막았다. `민중궐기투쟁본부`가 주도하는 시위 양상이 작년과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선진국형 시위문화의 시발점이 됐다.경찰이 먼저 `평화분위기`를 조성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라고 방송했다. 물대포나 경찰봉도 없고, 방어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무장해제 차림`이었다. 시위대도 이런 경찰의 태도에 감동했다. “우리도 선진국형 시위문화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끔 분위기가 조성됐다. 시위에 참가한 한 청년이 “의경들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박수 한 번 보냅시다” 하자 다들 호응했다. `기이한 현상`이었다.이번 시위에 참가한 구성원들부터 특별했다. 부모 손잡고 소풍나온 듯한 아이들, 유모차를 밀고 온 엄마들, 교복 입은 학생들, 양초와 종이컵을 파는 아르바이트 학생들, 간식을 파는 상인들, 데이트 나온 연인들, 이들이 어우러져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독기`가 없고, 무슨 경기 `응원단` 같았고, 흡사 축제마당에 놀러 나온 사람들 같았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새로운 시위문화가 신기한 듯 사진을 찍고, 주한 미 대사까지 현장에 나와 구경을 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본 현장을 그대로 본국에 타전할 것이다.지난해 11월의 폭력시위는 자정을 훨씬 넘어까지 이어졌지만 최근의 광화문 시위의 경우 주최측이 저녁 9시에 `집회 종료`를 선언하자 시위대들은 두말없이 해산했고, 길이 열리자 차량들의 운행은 정상화됐다. 일부 사람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연좌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은 연행하지 않고 설득으로 돌려보냈다. 술 취한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부딪혔으나 시민들이 막아서서 말렸다. 시위가 인권 축제장으로 승화돼 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2016-11-09

영덕 천지원전, `안전성 확인 후 추진` 마땅하다

영덕군이 7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의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천지원전 건설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이날부터 관련사업 중단을 전격 선언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역발전의 희원에서 동해안 일대에서 추진돼온 원전 건설은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천지원전 건설에 앞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34개 지역 기관·사회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영덕군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 지진으로 천지원전 예정지인 영덕 군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 군수 등은 이른 시일에 천지원전 예정지역에 대한 지질조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수원과 영덕군 사이의 10대 제안사업 협의 등 원전 관련 업무의 중단을 천명했다.이 군수는 “원전건설은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영덕지역의 지질조사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신규 원전 부지의 지질조사 및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원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군수는 “그동안 원전고시 지역에 터전을 두고 국책사업에 동참한 주민들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 군수 등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13일 영덕발전소통위원회의에서 9·12경주 지진사태와 관련해 건의한 원전중단 및 유보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김수광 위원장)는 `경주지역 지진발생과 영덕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긴급 현안을 의결하고 “지질연구에 근거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천지원전 건설 중단을 영덕군에 건의한 바 있다.영덕군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유치신청을 한 원전 건설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황변화에 기인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해된다. 영덕군의 원전 건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해온 지역민들의 불만도 일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완벽하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행위의 무모함 내지는 어리석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매슬로(A.H. Maslow)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욕구`는 `생리적 욕구` 다음에 위치하는 원초적 욕구다. 제아무리 좋은 문명도 대다수에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일단 회피하는 것이 옳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영덕 천지원전은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 그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

2016-11-09

혼란 속에서 대통령과 여야가 명심할 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임기중 하야(下野)했다. 그는 두꺼운 `人의 장막`에 둘러싸여 바깥소식에 어두웠다. 4·19가 일어나고, 총격으로 학생·시민들이 많이 숨지고 다친 것도 모르고 “잘 돼 갑니다”란 측근들의 말만 믿다가 미국에서 온 영어(英語)신문을 보고서야 전모를 알았다.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란 성명을 발표하고 서둘러 하와이로 떠났고,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고통스럽고 욕된 여생을 보내다가 그렇게 원했던 귀국의 염원도 이루지 못한 채 남의 땅에서 생을 마쳤다. `부정선거의 백과사전`이란 불리우는 3·15부정선거가 낳은 불행이었고 이승만의`이기붕에 대한 편애`가 화근이었다.1987년 우리 정치사에 대 변혁이 일어났다.`체육관 대통령`을 냈던 간접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뀌었다. 민주화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그해 대통령선거는 바로 `군사정권 종식`이었고 야권(野圈)은 “이미 정권을 이양받은 듯”한 분위기였다. 김영삼·김대중·김종필은 각각 `대통령이 된 듯` 함께 출마했다. 여권(與圈)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군복을 벗고 선거에 나섰다. 선거결과는 야권의 참패였다. “어떻든 대권은 우리 것”이란 오만을 국민이 응징했다.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자만의 결과였다.`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힘을 잃은 지금의 상황이 1987년의 상황과 닮았다. 야당들은 `이미 정권을 인수한 듯` 행동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된듯 말한다. 그러나 원로들은 신중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더민주당 전 대표는 “오만하면 국민이 확 뒤집어버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서 당장 선거를 치르면 야당이 이길 것같지만 후보가 난립하고 방자하면 국민은 다시 여권 후보를 찾아갈 수 있다”고 했다.지금 국민은 혼란스러운 정치보다는 안정된 정치를 원하고 있다.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재의 시국은 진정성 있으면서 속도감 있는 대처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민심의 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훨씬 빠른 속도로 이뤄져야 그나마 정국의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럴 때만이 국내외적인 악재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청와대의 신임 참모진과 여권 지도부는 마지막이란 인식으로 최선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실행해야 한다. 야당도 민심의 분노에 편승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이 맡긴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하고, 혼돈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직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그 희망을 팽개치고 자신들의 잇속 계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6-11-08

TK 정치, 나라 위한 `새 길` 찾아내야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으로 TK(대구·경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정부여당의 핵심지지층 붕괴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10%로 추락하고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도 반 토막이 났다. 지역출신 정치인들은 망연자실한 채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중심의 자부심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5명을 상대로 실시한 정례 주간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TK지역 지지율은 10%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2월 62%에서 5월 47%, 10월 46%, 11월 1주차에서는 30%를 기록하면서 급락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23%로 새누리당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당을 비판하는 전화는 물론 탈당절차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달 전국적으로 집계된 주 평균 탈당자 수는 100명 안팎이었다. 영남권 한 지역의 경우 2배에 이르는 탈당계가 제출됐다고 한다. 물론 아직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조직적 이탈현상은 없다.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TK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좌불안석이다. 큰 충격 속에서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으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점입가경인 `최순실 국정농단` 쓰나미 속에서 박근혜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할 지, 아니면 한 배를 타야 될 지마저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참담한 상황전개에 TK지역 친박계 의원실 사이에서는 “우리가 언제 친박이었나”라는 뼈 있는 농담이 오가는 경우도 적잖다는 후문이다.`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난맥 파문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대형 들불이다. 어떤 형태로 귀결되든 참담한 상흔을 남길 게 분명하다. 정치권은 엄청난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고, 국민들은 또 다른 형태의 민심을 형성해갈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권세를 누려온 모든 정객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카오스의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정치기상도 속에서 그 누구도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그러나 TK 정치가 이렇게 무한정 방향을 잃고 폭풍 속에 모든 것을 맡기고 흔들릴 수는 없다. 혼돈과 시련 속에서 언제나 중심을 잡고 한국정치의 맥락을 지켜온 자부심으로 나라를 위한 `새 길`을 찾아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나온 허물을 처절하게 반성하는 절차부터 거쳐야 한다. 거듭남의 미학은 용기 있는 반성에서만 출발하기 때문이다. TK 정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선택을 준비해야 할 때다.

2016-11-08

문경 굴봉산 돌리네,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문경시 산북면 굴봉산 일대의 돌리네 습지를 국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경시는 최근 세계적으로 희귀한 굴봉산습지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보전·관리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돌리네(Doline)란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 침식되면서 지표면이 접시모양으로 우묵하게 파인 웅덩이 지역을 말한다. 습지(濕地:wetland)는 일반적으로 물에 따라 동식물의 생활과 주변 환경이 결정되는 곳이며, 1년의 일정기간 이상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습지 및 주변관리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습지는 여러 생물종의 주요서식처가 될 뿐 아니라 오염물질 정화기능까지 있어 보전 필요성이 특히 크다.굴봉산 습지는 지난 2011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결과 돌리네에 형성된 습지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돼 희소성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굴봉산 돌리네 습지는 인근 하천보다 120m 높은 해발고도 270~290m 지점의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해 수직절리가 발달하고 배수구가 분포해 습지형성이 어려운 곳으로서 희귀한 경우다.세계적으로도 북미나 동유럽 등지에서 석회암 지형중 규모가 큰 우발레(Uval:2개 이상의 돌리네가 침식작용으로 합쳐져 만들어진 커다란 웅덩이)나 폴리에(Polie:다수의 포리에 또는 우발레가 합쳐져 만들어진 분지)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문경의 굴봉산 습지처럼 규모가 작은 돌리네에 습지가 형성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굴봉산 습지는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높은데다가, 습지생태계와 초원생태계·육상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는 특이한 곳이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수달과 담비·붉은배새매·새매·구렁이 등 6종의 멸종위기 동물과 쥐방울덩굴·낙지다리·들통발 등 희귀식물을 포함한 73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확인됐다.습지보전법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으로 지정되면 골재 채취·둑 쌓기 등 일체의 훼손행위가 금지된다. 강원도의 대암산 용늪 등 4개 지역, 부산시 사하구의 해면과 낙동강 하구, 울산 울주군의 무제치늪 등이 지정돼 있다.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학술적 가치 보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의식을 선양하는 효과도 크다. 정부당국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습지인 문경 굴봉산 돌리네 습지를 하루빨리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16-11-07

금·권 유착이 불행의 근원이다

우리니라 현대사에서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인의 장막에 갇혀 부정·부패에 눈 감았다가 절해고도에서 외롭게 숨져간 초대 대통령, 측근의 흉탄을 맞은 대통령, 감옥살이를 한 두 대통령, 소통령 아들을 뇌물죄로 감옥에 보낸 문민대통령, 아들 둘을 감옥살이 시킨 대통령, 바위 절벽에서 몸을 날려 자결한 대통령, 친형을 감옥에 보낸 대통령, 사교에 빠졌음에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국정을 민간인에 맡긴 탓에 역대 최악의 지지율 5%대를 기록한 대통령 등등. 이들의 불행은 `돈`에 관련된다. 뇌물을 받거나,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어 돈을 뜯어내는 등 `돈과 권력의 거래`가 불행을 불러왔다.불행한 대통령들의 말은 대체로 동일하다. “청와대가 감옥같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를 나가고 싶다. 밤잠을 이룰 수 없다. 왜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억장이 무너지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 정치를 하지 마라.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 되려고 한 것이 오류였던 것같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사생결단했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란 후회를 남긴다.정치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국민이 괴롭다. 검찰이 대기업 52개를 수사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기업들이다. 정권의 강압에 의한 헌납도 있겠고, 기업의 비리를 덮어준다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도 있겠다. 특히 포스코 같은 `공기업성 민간기업`은 `권력의 밥`이다. 정권이 바뀌면 어김 없이 회장이 바뀐다. 계열 광고회사를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고, 안종범 수석이 `더 불루K` 지원금을 내라 하자 포스코 경영진은 두 말 없이 굴복했다. 말을 안 들으면 수사·감사가 벌떼같이 덤빈다.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못 받게 한 법률이 있지만, 정권이 기업의 팔을 비트는 `준조세·헌금`은 오히려 더 거세졌다. `최씨 일가`가 3천억원대 재산을 형성한 종잣돈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다. “돈 뜯기고 조사받고, 기업은 동네 북이냐”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법인세가 올라갈 것이니, “그때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로 회사를 옮길 것”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많다.보통 10월 말이면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은 30대 대기업중 단 1곳밖에 없다. 세계경제도 안 좋은데, 국내 정국까지 불안하기 때문이다. 투자계획이 없으면 고용계획도 없다. 청년취업이 더 어려워진다. 야당은 박 대통령 하야하라고 다그친다. 청와대 주인이 없어지면 혼란은 더 심해진다. 안보가 엄중한 지금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한다. 국민이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2016-11-07

최씨 일가 재산형성 과정 밝혀라

문세광의 흉탄에 영부인을 잃은 박정희 대통령은 마음 둘 곳이 없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했지만 대통령은 “근혜때문에….”라며 고사했다. 그 무렵에 최태민이 장녀 박근혜에게 접근했다. “영부인이 될 것이다”하고, “영적인 부부 사이”란 말도 흘렸다. 최태민은 딸이 셋인데, 둘째 순실이 4살 많은 박근혜를 언니라 부르며 달라붙었다. 최씨의 예언대로 재혼하지 않은 아버지 옆에서 딸은 외교사절들을 접견할 때 영부인 역할을 했다. 1979년 박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서거하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고, 청와대 금고에 있던 6억원이 박근혜에게 주어졌다.이 무렵 최태민은 단칸방 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박근혜와 친해진 후 사정이 달라졌다. 박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씨 일가가 당시 6억원을 포함한 재산을 대신 관리했다. 이를 빼돌려 부를 축적한 것”이라 주장했다. 당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200만원인데, 근령씨와 지만씨에게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사주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최씨 일가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검찰과 세무당국의 최대 과업이다.2012년 대선 TV토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는 6억원을 사회 환원하겠다고 했으니 이 기회에 최씨 일가의 부를 낱낱이 조사해서 환수해야 한다. 임한수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예결특위에서 최씨 일가의 재산 취득 경위와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보면, 최순실씨의 재산은 강남 일대의 부동산과 승마용 말 등이 350억원에 달하고, 10억원짜리 말과 매월 수천만원이 드는 관리·훈련비 등을 감안하면 현금자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53개 기업의 팔을 비틀어 뜯어낸 800억원 중에서 딸의 `승마비용`으로 상당 부분 들어갔을 것이고, 따로 삼성은 35억원을 독일로 보내 딸의 말 구입과 관리에 사용했다는 정황이 나왔다.단칸방 살이 하던 최씨 일가의 재산은 지금 약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순실씨의 언니와 동생도 서울 강남 일대에 1천억원 이상씩의 부동산을 가졌다고 한다.동생 최순천씨는 1천300억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부산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6층 상가빌딩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언니 최순득씨도 도곡동 빌라 외에 삼성동에 7층빌딩을 갖고 있으며 빌딩관리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세 자매는 사업수완도 상당히 있었겠지만 그 종자돈이 어디서 나와 어떻게 굴렸으며, 권력의 후광을 빌리고, 개발정보를 미리 얻어 땅짚고 헤엄치기식 재산증식을 한 일은 없었는지, 당국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부정축재가 있었다면 몰수해 국고에 환수해야 국민적 분노가 얼마간은 풀릴 것이다.

2016-11-04

포항시가 나서서 두호동마트 결자해지해야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왔던 포항 두호동 대형마트 추진사업에 최근 의외의 변수가 나왔다. 죽도시장상가번영회의 회장이 바뀐 뒤 2일 오후 상인들의 찬반 투표가 열린 것이다. 전임 회장이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상황에서 이번 투표는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미 죽도시장의 어시장과 회상가의 상인단체들은 두호동 마트 입점에 찬성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상가번영회의 결정은 결과를 떠나 상당한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지난 2008년 이후 6년 동안 추진돼온 이 사업의 갈등은 골목상권 침체라는 전국적 논란을 기본으로 지방선거에 생사를 걸만큼 민감한 단체장들의 고민까지 더해지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전임 포항시장은 마트 부지 내의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한데 이어 2011년에는 건축허가까지 내주는 등 포항의 대표적 슬럼가로 전락한 부지에 대한 사업 재개를 적극적으로 도와줬었다. 하지만 그는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호텔 규모가 줄어들어 곤란하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대규모점포 등록을 불허하면서 돌아섰다. 물론 전임 시장도 골목상권에 대한 고려가 판단의 가장 중심에 있었겠지만 지방행정에도 신뢰·성실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연 최상의 선택이었는지를 회의할 수밖에 없다.사정이야 어찌됐든 시행사업자는 1천400억원 이상을 포항에 쏟아붓고 지금 상당한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포항과 아무 연고도 없던 기업이 먼저 두호동 마트를 추진하다가 부도가 난 기업 대표의 간청에 사업을 인수했다가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은 전국의 시행사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포항이 민자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오명까지 얻고 있다고 하니 도시재생과 기업 유치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포항으로서는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강덕 시장으로서는 취임 당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의 리스트에 이 일이 올라간 만큼 숙고에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청렴을 강조해온 이 시장으로서는 사업자가 여러 요로를 통해 손을 써오자 상당한 호통을 칠만큼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통상권을 지키고 행정의 자존심을 유지하려는 이 시장의 노력은 그 정도면 충분히 확인됐다.간부회의에서 초등학교 근처인 점을 몰라서 나이트클럽 용도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겠는가. 이 시장도 외지 기업이 슬럼지역의 토지를 개발하고 도심활성화 사업효과도 겸하는 판매시설을 건립해준 점을 알고 있기에 계속 판매시설 등록 불허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치단체가 저런 거대 자본이 투자된 사업장에 대해 아무런 행정 노력도 취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포항시는 이제 상인들을 설득해서라도 지역의 오랜 골칫거리가 된 두호동 마트 개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