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지역과 상생 노력 확대해야

대구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한 당시로써는 파격적 사업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한다는 게 목적이다.

전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전국 공공기관의 85%, 100대 대기업 본사의 95%가 집중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과감한 정책 결정이었다. 12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와의 융화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중앙 지향적 체계 등 구조적 문제로 선결돼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나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 본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분석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경북도가 혁신도시 건설사업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천816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충청남도 643억 원, 부산시 449억 원, 대구는 170억 원으로 전국 7위를 했다. 경북도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방세는 2012년 123억 원이었고 대구는 2013년 1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9억 원과 99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의 목적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긍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에 대한 효과는 미흡한 게 많다. 특히 인력채용과 관련한 분야는 기대치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적어도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의 발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도읍 의원도 “공공기관의 지방세 세수증대는 인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기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도 약속했다. 지방분권화 시대는 시대적 대세로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짐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젠 지역소재 공공기관들도 지역과의 상생을 경영의 큰 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거점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국토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나라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잡힌 선진국으로 가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진취적 자세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