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과 창조경제의 운명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호가 순항을 할 것인가, 풍랑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결정권을 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모든 정책들이 여기서 좌초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마치 1940년대 해방공간에서 벌어졌던 좌·우 이념대결 같다. “역사는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된다”는 사관(史觀)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지금 헌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다. 소장과 주심의 집무실에는 도·감청 방지장치를 성능이 더 좋은 신형으로 바꾸었다. 지금 좌·우 양 진영에서는 `운명을 건 대결`을 벌이고 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고 정탐을 위해 도·감청도 불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는 다른 7명의 집무실에도 같은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상의 `수감상태`로 들어갔다.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식사도 구내식당이나 주문 배달로 해결하고, 모든 공식·비공식 행사에 불참하고 외부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 탄원서와 전화는 민원실에서만 받는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한일군사정보협약,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 남북 관계, 한·미·중·일·러 간의 외교 관계 등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그래도 창조경제만은 정치상황 변화에 상관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다가 중지곧하면 아니감만 못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한 센터장은 “창조경제는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4차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창업`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세계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연구활동과 산업의 긴밀한 연계, 민간자본과 정부재정의 협업, 그것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이것이 4차산업이고, 그것이 세계경제의 흐름인데 정권이 바뀐다 해서 그 흐름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14년 12월에 개소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정부와 국회도 이를 인정하고 내년도 예산을 깎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 삼성은 국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지만 경북도와의 공동투자도 2019년까지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창조경제 하나만은 변함없이 살려나가고 키워나가야 한다.

야당과 좌파들은 `촛불 열기 식기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며 재촉·압박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다만 정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