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9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도 경제 전망`에서 49.5%가 “내년도 긴축 경영을 한다”고 대답했다. 현상유지는 30.7%, 확대경영은 19.8%인데 절반 가량이 `긴축`이었다. 내년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뜻이다. 정치·사회 불안, 민간소비 부진, 투자 심리 위축,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이 원인이다. 트럼프 당선이 대미 무역의 최대 악재라 한다.

CEO 47%는 우리 경제의 회복시점이 2019년 이후라고 보았다. 대통령 탄핵정국과 대기업 총수들이 국회 조사, 검찰·특검 등에 불려나가고, 출국금지를 받아 무역외교에 발이 묶인 것이 내년 경영계획 수립을 어렵게 하고 그 후유증이 오래간다고 보았다.

탄핵정국으로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자 물가가 고삐 풀린 말처럼 뛴다. 봉급생활자·연금생활자·저소득층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 탓으로 주머니를 더 졸라매니 소비는 최악으로 치닫고, 공장은 더 안 돌아간다. 결국 쌍끌이불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요금을 올릴 때마다 `민심 무마용`으로 내세우는 것이 서비스 개선이다. 대구시 관계자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된 적은 없었다. 공공요금이란 `한 곳이 올리면 다른 곳도 따라 올리는` 관행이 있다. 대구가 올리자 경북도 자치단체들도 `구실`이 생겼다. 구미시는 상수도 요금을 6% 올렸고 영덕군은 내년부터 10% 올린다. 산업통상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6.1% 올리자 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올리거나 올릴 방침이다.

AI가 창궐하고 닭이 2천만 마리씩 살처분되자 닭소비는 줄었으나 계란 소비는 그대로 인데 산란이 줄어드니 계란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이 뛴다. 심지어 `1인당 한 판 판매`로 제한하기도 한다. 정부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수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외화가 나간다. 계란은 빵, 과자, 외식업체 요리 등에 다양하게 쓰이므로 AI가 장기화되면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라면 값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다. 업계 1위인 농심이 평균 5.5% 인상한다고 밝혔으니 다른 라면업체들도 줄줄이 따라갈 것이다. 서민생활이 더 각박해질 것은 물론이다.

월 10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가구가 13%나 된다고 한다. 고용은 줄고, 미래는 불안하고, 물가는 오르니 허리띠를 더 조이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경제걱정` 보다 정권쟁탈전에 빠져 있고 경제 살릴 법안은 발목이 잡혀 있다. 경제가 정치에 예속된 나라 치고 선진국이 된 예가 없다. 이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