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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북구의회 24일까지 정례회

대구 북구의회(의장 하병문)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1회 정례회를 열고 24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정례회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의 심사·처리와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뤄지고 다음날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오는 20일과 21일에는 상임위별로 소관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9일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뤄진다.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사한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처리와 이동욱 부의장(관음·읍내동)의 5분 자유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개의 일반 안건 처리와 김준호 의원(태전2·구암동·사진)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와 이전 예정부지 및 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한 주제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돼야 할 당위성 등에 대해 발언했다./심상선기자

2017-06-08

“대구시, 채무관리 운영 철저히 하라”

대구시의회는 17일 2016 회계연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대구시는 채무관리 운영 철저 등 5건, 대구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액 저조 등 4건 등 9건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시의회는 대구시의 경우 채무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기채발행시 가급적 시정현안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증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불가피한 전략산업 등에 허용토록 권고했다. 또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개선을 위해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특히 명시이월 예산전액 불용의 건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의 경우 민간융자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채권 현재액 작성이 누락 돼 있어 이자수익에 대한 채권 누락방지를 위한 보고서 작성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개선과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미흡 등도 함께 지적했다.대구시교육청에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저조, 민간단체 운영비지원 부적정,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번 2016회계연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 4월28일부터 17일까지 20일간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재무행정경력자 2명 등 모두 10으로 구성해 실시됐다.대구시의회 박일환 의원은 “공휴일과 선거 등 짧은 검사기간에도 대구시와 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심도있는 검사가 이뤄졌다”며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이번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5-18

대구시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 구성

대구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를 위해 대구시의회는 지난 28일 박일환·최인철·배재훈 의원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재무경력자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대표위원에 박일환 의원을 선출했다. 사진 2016회계연도 대구시의 총 결산규모는 세입 7조8천181억원, 세출 6조9천349억원이며 이월액과 반환금 등 잉여금 8천832억원이다. 대구시교육청의 총결산규모는 세입 3조709억원, 세출 2조8천340억원으로 잉여금 2천369억원 규모다.이번 결산검사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확보 노력과 함께 세출분야에서는 예산 집행상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한다.또 오는 6월중 개최되는 대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며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대구시의회 박일환 의원은 “11조원이라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막대한 예산규모에 비해 검사 일정이 짧고 위원수도 한정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애초 계획대로의 성과는 달성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의회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화된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사전 이수했고 짧은 기간 내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집행부에 사전 참고자료 요구 및 위원별 전문분야·경력 등을 고려한 업무 분장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5-01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주차료 폭탄 야생동물 보호센터 건립 집중추궁

대구시의회는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환승객 주차요금 폭탄과 야생동물 보호센터 건립 등을 집중 추궁한다고 24일 밝혔다.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은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쇼핑·문화와 대중교통 환승의 복합적 이용을 위해 건설한 복합환승센터의 비싼 주차요금 문제로 인해 진정한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비싼 주차요금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백화점 이용객은 무료 주차를 하는데 반해 복합환승센터 환승객은 10분당 1천원의 정상요금을 징수해 불만이 되고 있다”면서 “복합환승센터 주차장은 평일 20%, 주말 80% 정도만 활용돼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대중교통 이용객이 주차요금 폭탄을 맞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경애 의원은 “경북을 시작으로 건립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가 전국 16개 시·도중에 대구만 없어 야생동물 보호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방이 산이고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인 달성습지와 대명천 유수지 등 생태계의 보고가 곳곳에 산재해 대구에만 유일하게 없는 센터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대구시의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민간 동물병원 8곳을 센터로 지정해 치료하는 단순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최근 7년간 구조된 야생동물 총 2천968마리 중 1천985마리가 폐사돼 폐사율이 67%가 넘어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의 재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임인환 의원은 “대구역사를 담은 대구시사가 지난 1995년 이후 한 번도 편찬된 적이 없으며 달성토성은 국비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반납하는 등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가꾸는데 지나치게 소홀하다”며 “대구의 문화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정책 그랜드플랜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시의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14명에 불과해 서울시의 78명, 부산시 41명 등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예술과 생활문화 육성에 치중하는 대구문화재단에 학예연구사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과 기능인력 개편이 시급하다”고 따졌다.강신혁 의원은 “현재 대구시 전체인구의 14.9%인 37만2천여명이 베이비붐세대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들은 자녀 교육비부담과 자녀 결혼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방치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베이버부머세대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 전문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경력활용 연계정책, 세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가족정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4-25

대구시의원 `손톱 밑 가시 제거` 조례 발의 2題

대구시의회 오철환·신원섭 의원이 20일 제249회 임시회에서 수출입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대한 조례정비와 서민의 연료인 연탄 가격 상승억제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오철환 의원은 이날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개정조례안인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기업의 손톱 밑 가시제거에 나섰다.이번 조례안은 관련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시의회 오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의 수출용 전기 및 생활용품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 수출입기간과 절차에 이점을 가지게 된다”며 “수출입관련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업무효율성과 수출경쟁력 확보의 결실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신원섭 의원은 안심연료단지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적 연탄수급과 연탄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는 연탄수급의 원활화와 연탄가격의 안정화를 얻기 위해 대구시가 연탄물류체계가 새롭게 자리잡을때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역외 연탄제조업자의 수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시의회 신원섭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안심연료단지는 조성시 대구 변방이었지만 현재는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가 되면서 석탄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폐쇄 이후 경제 소외계층의 연료인 연탄에 대한 안정적 수급계획을 마련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4-21

시의회 기행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지난 17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기행위는 달성군 유가면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토지 처분) 예정지와 달서구 용산동의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건물 취득) 예정지 등 현장 2곳을 잇따라 방문했다.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은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현대커민스엔진(유)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해당 법인이 해산한 후 새로 유치한 현대중공업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실시된다.대구시는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 측과 로봇사업부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중공업 측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병행해 현대로보틱스 법인을 대구에 설립할 계획이다.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은 민간사업자인 성서홈플러스의 대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2년에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최광교 위원장은 “건축물의 기부채납이나 토지의 매각 등은 대구시의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기적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으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21일 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3-20

“인권 신장·재난사고 부담 조정해야”

▲ 김혜정 의원, 임인환 의원대구시민의 인권보장을 한 단계 개선하는 조례와 재난 피해복구 시 구군의 부담을 줄이는 조례가 발의됐다.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지난 9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실효성 있는 사항을 신설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도 같은 날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소요재원의 구·군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인권보장 관련 개정조례안은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인권지원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권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조례안은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시와 구·군의 피해복구 소요재원 부담률이 60%와 40%로 돼 있던 것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소요재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은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의 경우 구청의 부담률을 40%로 한다는 것은 피해복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군에서도 피해복구에만 전념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2-12

내진설계,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미흡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귀화)는 2016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 지진에 따른 대구지역 내진설계 대책과 내진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 등의 굵직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시의회 건교위 행정감사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후수질오염 대응 방안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사전적 교통 대책 마련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K2부지 개발대책 등 촉구또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사)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영남권 신공항과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및 낙동강수계 원수 확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대란 문제 등도 꼼꼼히 챙겼다.특히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일몰시한이 오는 2020년 7월 1일로 임박함했음에도 이의 해소를 위한 대응이 미온적이라 지적하고, 앞산터널순환도로 운영수익보전의 경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커 관리운영방식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조재구 의원은 도시재창조국 행정감사에서 “대구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보는 27.6%로 전국평균 33%보다 낮고,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미흡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10만6천136동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의식 의원은 상두사업본부 행정감사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편의와 재산권 행사를 위한 구역 일부 해제는 바람직하지만, 해제 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업무처리의 미숙에 기인한다”고 따졌다.이경애 의원은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오는 12월 완공되면 내년 10월 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복합환승센터 교통문제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나중에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라”고 강조했다.박상태 의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도시철도 엑스코선 연장노선은 B/C가 나오지 않아 이시아폴리스에서 불로동, 대구공항에 이어 1호선과 만나는 노선을 먼저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이후 K2 종전 부지의 가치를 높여야 기부 대 양여방식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된다”고 제시했다.이귀화 의원은 공항추진본부 행정감사에서 “대구시와 구·군의 공영주차장 1천585개 중 상당수를 민간이 위탁운영하지만, 고시된 요금징수 방법 외 임의로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는 엄벌해야 한다”면서 “택시업계의 건전화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감차사업 실적이 업계의 미온적인 태도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2016-11-24

“시니어체험관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

대구시니어체험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구시의회 장상수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니어체험관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로 이전하려 하면서도 이해당사자에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대구시니어체험관은 대구시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모두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구·경북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으나, 차별성 없이 운영돼 현재는 고령자의 문화센터 역할 정도 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장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노년층을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기가 마련됐지만, 현재보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북구 태전동 일대로 이전하려 한다”며 “대구시가 같은 시기 추진하던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 등을 반영 못해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관련 비용 110억여원의 혈세가 사라질 처지다”고 주장했다.또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해 7월 연구에도 현재 운영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고 노인 헬스나 요가, 노래교실 등 기존 복지관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대구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탁운영한 기관의 역량문제를 재점검치 않고 이전 사업을 협의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시니어체험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대구시만 시니어체험관을 임차해서 활용했기 때문이다”면서 “이는 앞으로 나날이 발전할 노인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부족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시니어체험관의 이전논의는 지난 2008년 개관이래 약 9년간 현 장소를 홍보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들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삶의 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과 의회 및 해당 구청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원점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6-11-14

지진 대책·제2의료원 집중 거론

대구시의회는 6일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 시설물의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을 통한 지진안전도시 조성 및 제2 대구의료원 건립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재관(기행위) 의원은 경주지진에 따른 대구시의 지진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 문화재 등의 내진보강, 가스관, 송유관 등 지하매립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대구시는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중앙로 지하철 참사 등 대형재난을 겪은 도시로 재난예방은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앞산터널 개통과 테크노폴리스도로 개통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달서구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조암네거리~차량기지간 도로, 상화로 입체화 등의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의 도로관련 예산의 조기집행을 요구했다.배지숙(문복위) 의원은 서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가 취약한 동구에 `제2대구의료원`건립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청소년전문의료센터`설치를 제안했다.배 의원은 “현재 대구의료원은 지리적 편중성으로 인해 대구 지역 내 차별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별 건강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구 지역에`제2대구의료원`을 설립 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0-06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임인환 선임

대구시의회는 26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7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임인환 의원 사진을 선출한다.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은 “하반기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결위원장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견제해야 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은 적극 수용하면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같은 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폐회한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화 의원은 `의원 정책 제안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조재구 의원은 `앞산공원의 전국적 명소화를 위한 전략적 개발`을 촉구하게 된다. 또 장상수 의원은 `동부소방서 이전과 제2수목원 건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 중 `대구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국가기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를 위해 원안 가결되는 등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이 제안된다./김영태 기사

2016-07-26

시의회 건교위 업무보고, 날선 질타 잇따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제)가 19일 실시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날선 질문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이날 시의회 건교위는 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된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창조국을 상대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의회 의견청취 절차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등 날선 질문과 대안제시로 7대 후반기 의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김의식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자동실효가 되기 전 도시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용의와 난립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으로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창은 의원은 “K2 군공항이전 최종건의서가 지난 12일 국방부에 제출됐지만, 의회 의견청취 절차 없이 제출됐고 사전에 보고도 없어 이는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조재구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규제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현장에서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귀화 의원은 “타 도시와 비교할 때 대구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인원과 예산이 열악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하고 이경애 의원은 “K2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이 적정한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 건교위 조성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에도 전혀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미사용 문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7-20

한곳 뿐인 `해바라기센터` 추가 설치해야

배지숙(사진)대구시의원이 `해바라기센터`를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배 의원은 1일 오후 3시 대구의료원에서 개최되는 `대구 해바라기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회에 참석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1만여건이 넘는 가정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설은 해바라기센터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또 “지원센터 1개소 당 서비스 이용자 수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아동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에서부터 치료, 법률·수사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해바라기센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타 시도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깨달아 센터의 추가설치가 대부분 이루어진 반면에 대구시는 추가설치 어려움으로 인력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폭력 피해자는 대기 시간 과다로 인해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역 전문 의료기관에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배 의원은 지난 6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와 `대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6-01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오는 22~5월3일까지 12일간은 기행위의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을 비롯한 건교위 3건, 교육위 3건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할 방침이다.이번 안건 중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또 조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하고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어 박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해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조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4-21

강원도 우수축제 벤치마킹 나서

대구시의회 축제특위(위원장 임인환)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비회기를 이용해 지난 13~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화천산천어축제, 강릉 소리박물관, 하슬라아트월드 등 겨울철 대표축제와 우수 문화시설을 둘러보고 벤치마킹에 나섰다.축제특위와 문복위는 13일 지난 1993년 대관령의 시골청년이 모여 시작된 강원도의 대표적인 눈꽃축제인 `대관령 눈꽃축제`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 홍보관 등을 견학했다.이어 강릉에 있는 `자연과 예술`을 소재로 미술관, 조각공원, 체험학습장 등을 갖추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인 `하슬라 아트월드`를 방문해 문화시설의 안목을 넓혔다.또 14일에는 강릉의 `소리, 빛, 영상백년사(百年史)`를 모티브로 한 `참소리축음기에디슨 과학박물관`을 찾아 60여개국의 다양한 소리예술품을 둘러보고 지난 2014년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를 방문했다. 축제특위 임인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 견학으로 타 지역의 우수축제를 둘러보고 체험을 통해 지역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또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은 “개인의 취미가 훌륭한 문화자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봐 왔다”며 “지역의 문화자원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6-01-15

도청터 활용 시의원들 `동상이몽`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을 두고 대구시의회 의원끼리 신경전이 발생했다.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을 두고 관련 지역 의원 상호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이날 오철환 시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의 운영유지관리비가 37억원으로 보증금 이자상당액(약 3억원)을 감안해도 15억원 가량 더 많은 점을 들어`납득할 수 없는 계획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라리 연간 15억여원의 예산을 피해주민의 전업지원 자금 또는 영업손실 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적립해 지역주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계획안을 반대했다.이어 임인환 의원도 “계획안에 따르면 5년간 임시사용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북도청 소유권은 오는 2018년 이후 국가인데 권리도 없는 도청과 무슨 계약을 하느냐”면서 “별관 이전을 하면 중구의 공동화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권영진 시장은 “별관 이전은 시청 이전이 아니고 도청 후적지 임시(단기적)활용방안”이라며 “별관 이전은 각각 소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동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이 같은 답변에 류규하 의원은 “과거 시청 이전에 따른 행정 소모가 많았다”며 “시장이 시청 건립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민자유치로 건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관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도청 후적지를 지역구로 둔 최길영 의원은 “도청 이전으로 1만5천여명의 인구 유출이 예상되는 지역과 별관이전으로 인구유출은 전혀 없는 지역 중 어디를 중요시해야 하는가”라며 되묻고 “공동화 최소화를 위한 별관 이전은 매우 잘하는 행정이다”고 재반박했다.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한 의원은 “대구시청 이전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은 어느 쪽이든 대구시 발전과 대구시민의 복리증진을 바탕에 둬야 한다”면서 “지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인기영합성 발언은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오는 2016년 2월부터 경북 안동으로 이전이 시작되는 도청 등의 후적지 단기 활용방안으로 현재 시청 본관이 아닌 별관에 분산 배치된 인력을 도청 후적지에 배치하는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을 수립했다.또 현재 대구시청 본관에는 32과 801명, 4개 별관에는 43과 78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별관에는 보증금 85억원, 연간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연간 19억원이 소요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