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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역학조사관 확보 의무화·처우 개선 건의

대구시의회 배지숙사진 의장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확충과 역학조사 직렬의 신설을 건의한다.2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배지숙 의장은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역학조사관의 확충 및 처우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다.이날 의장협의회에서 정부 건의안으로 심의·의결된 건의안은 향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배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최일선에서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경로를 추적하고 통제·관리하는 역학조사관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한 1명 이상,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의 역학조사관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무엇보다도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전문공무원으로서의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역학조사 직렬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당시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에 77명, 광역시·도에 53명 등 전국에 역학조사관이 130명에 불과해 ‘코로나19’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자체에만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5-25

시의회, 지역 중소기업 힘실어 준다

대구지역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대구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하병문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해 대구시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공유재산 및 시설 사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대구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대구시에는 기계·섬유·유통·식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52개 협동조합 및 5천500여개 조합원사들이 사업을 영위 중”이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정욱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대구시·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2019-12-19

동구-구의회, 축제예산 삭감 놓고 충돌

대구 동구(구청장 배기철)와 동구의회가 예산삭감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대구의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예산삭감을 두고 맞부딪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동구청은 15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축제·행사 사업비 대폭 삭감으로 인해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 저해는 물론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구 주민들이 즐기고 원하는 축제를 개최할 수가 없게 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동구는 그러면서 “이번 삭감으로 동구 대표 축제 등 동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기획한 동구의 문화예술역량을 전국에 알릴 수 없게 됐다”며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야심 차게 준비한 ‘봉무공원 곤충 페스티벌’은 사업비 부족으로 행사기획에 차질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대구 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달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0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문화관광과와 공원녹지과 등이 제출한 10개 사업의 예산을 과다편성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전액 삭감한 사업은 △동구 대표축제 개최 19억4천500만원 △도심형 친수공간(물놀이) 조성사업 10억원 △팔공산 단풍축제 3천만원 △동화천 한마당축제 500만원 △용암산성 옥샘문화재 500만원 등이다. 또 △봉무나비 생태원 운영 1억원 △봉무나비 생태원 시설물관리 3천만원 등 공원녹지과 2개 사업의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이외에도 △동구문화재단 사업 지원사업 2억6천776만원 △영어체험학습 지원 1억9천565만원 △팔공산 벚꽃축제 1천만원 등은 부분 삭감됐다.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했다.동구의회는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576억원(9.6%)이 증가한 6천557억원(일반회계 6천435억원, 특별회계 122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했다.신효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지역 상인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해 지역주민 대부분이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에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반복적, 관례적 축제나 문화행사 말고 제대로 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세부 계획, 비전, 데이터 등을 제시하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편성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구의회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국당 8명, 민주당 7명, 미래당 1명이 각각 선출됐다. 하지만 지난 8월 20일 한국당 구의원 2명이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의석분포가 바뀌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다. 반면, 현 배기철 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9-12-15

“성서지역 악취해소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대구시의회 송영헌사진 의원이 대구 성서지역의 악취해소 방안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현재 대구 성서에는 매립장과 상리음식물처리장, 염색공단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대구시의회 송영헌 시의원은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비선호시설이 입지한 이곡, 신당 등 성서지역 주민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송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악취의 원인은 매립장과 상리음식물처리장, 염색공단 악취 등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다”면서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야 개선책도 수립할 수 있다. 계절·지역별 악취정밀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악취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부지경계선 중심의 조사가 아닌 주민 실거주지 중심의 ‘정밀조사’ 방안을 제시하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또 악취발생 시설 관리강화 방안으로 ‘악취전광판’ 설치도 제안한다.송 의원은 “성서소각시설 문제 해법은 결국 이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민간투자방식이 당장은 대구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 같으나 문제발생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9-12-15

대구시의회, 느슨한 대구문화재단 질타

대구문화재단이 대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느슨한 조직·예산 운영으로 질타를 받았다.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문화재단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특단의 쇄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김태원 의원은 문화재단 정규직 채용 문제로 경찰수사를 받은 부분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가창창작문화센터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재단은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컬러풀대구페스티벌 운영 사항에 대해 대구시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2016년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평가 도중 평가 기준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자 시는 채용 과정에 개입된 재단 직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나 지난 6월 무혐의 처리됐다.또 컬러풀축제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재단 업무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4명의 직원에 대해 불문경고, 8명 훈계, 1명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다.김재우 의원은 대구문화재단의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단 차원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영애 의원은 대구문화재단 세입의 80%가 위탁금 수입이라며 관(官)주도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재단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관과는 차별되는 고유한 위상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강민구 의원은 대구문화재단 공연예술연습공간의 대관률과 실사용일이 낮은 것을 지적하고 대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대명동에 소극장이 많아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공연예술연습공간 소공연장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11-17

골 깊은 동구의회, 결국 오세호 의장 해임

대구 동구의회가 자유한국당 오세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대구 동구의회가 의장의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1991년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대구 기초의회에서는 2005년과 2013년 달서구의회 이후 3번째다.동구의회는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오세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이날 회의에는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명 등 모두 8명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불참했다. 아울러 이날 동구의회는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운영위원장 투표를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은애 의원을 선출했다.동구의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오세호 의장이 오만과 독선, 아집으로 의회를 운영해 동구의회 임시회 파행이 28일 동안 계속 이어졌다”며 “오 의장에게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무시해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 의장은 사사건건 의원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유발해 왔다”며 “독선과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위원회의 자율권 침해, 일방적 의사 일정 진행, 거듭된 표결안 상정 거부 등의 이유로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앞서 불신임 대상인 오세호 의장이 의안 원본을 가져가 숨기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3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으며, 3시간 만에 의안 원본을 의회사무국에 반납했다.자유한국당 소속 의장이 불신임되면서, 대구 동구의회는 다음 임시회에서 새로운 의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으로 민주당 소속 의장이 선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구에서 민주당 소속 의장은 수성구의회가 유일하다.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끊임없이 불거진 오세호 의장의 자질논란이 불신임 가결로 이어진 것은 오 의장과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주용 의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하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대구 동구의회 갈등의 발단은 지난 8월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다. 자유한국당 소속 동구의원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자 모두 16석이던 동구의회는 민주당 7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등 14석으로 줄면서 다수당이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9-10-03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대구서 열려

제8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남진근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제1차 정기회가 26일 대구에서 열렸다.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이만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의회 상호간의 공동이해와 관련된 사안을 사전 협의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며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회에서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도의회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정기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공무원은 대구의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을 방문하고 ‘도시 위를 달리는 하늘열차, 도시철도3호선 모노레일’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곤영기자

2019-09-26

원폭 피해자 지원, 손자녀까지

대구지역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에는 316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진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대구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현 조례는 지원 대상을 피해 당사자로 한정해 자녀 및 손자녀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었고, 시장의 지원 계획 수립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 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 2∼3세 까지로 지원이 확대된다.‘원폭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원폭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됐던 지원사업도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의료 및 상담지원’, ‘피해자 추모 사업’ 등으로 확대된다.개정 조례안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한 원폭에 노출된 한국인 피해자 지원대상을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고 원폭 피해자 추모사업과 의료·상담 등 지원사업을 규정했다.조례안이 통과되면 원폭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월 10만원의 진료보조비와 연 1회 건강검진비 35만원을 지원받고 사망하면 150만원의 장례 보조비를 받는다.대구시는 조례 제정 후 원폭 피해자 자녀·손자녀 현황을 조사해 지원대상을 정할 계획이다.이진련 의원은 “원폭 피해자 자녀와 손자녀들이 신체·정신적 장애,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채 생활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19-09-22

시의회, 시 용역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오는 17∼25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34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1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7일에는 ‘제26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을 처리한다.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김혜정 의원이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 윤영애 의원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정책 마련’ 등을 질의한다.이어 이영애 의원이 ‘대구 시각예술 정책의 현황과 개선사항 도출’, 김태원 의원이 ‘제대로 된 진로교육을 통한 대구교육의 혁신’, 김원규 의원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절감 및 택시감차’를 촉구한다.5분 발언에서는 황순자 의원이 ‘영구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 및 입주자 안전관리 대책마련’, 이시복 의원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구축’, 김성태 의원이 ‘약령시 한약재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운영위원회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7건, 문화복지위원회는 10건, 경제환경위원회는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10건, 교육위원회는 5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69회 임시회를 폐회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