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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통합신공항 특별법, 2월 내 통과 총력”

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 미래 50년 발전의 핵심이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올해 상반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만1천호를 넘어서는 등 2023년 대구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박소영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건설교통위원에게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등을 들어봤다.-작년 9월 구성한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활동계획은.△특위 구성 후 11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에 이어 12월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시 민·관·정 간담회를 여는 등 총력전으로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여야 정치권의 극한대립 상황이 풀리지 않아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해를 넘겼다. 2월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민단체, 경북도의회, 군위·의성군의회와 간담회 개최,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 관계자 방문, 대시민 홍보 등 지역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역량과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으로 특별법이 2월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향은.△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2030년 개항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공항특별법안(제11조제4항)에 대한 규정 외에도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 등 주민지원 대책과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등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지역 미분양 물량이 1만1천호를 넘어섰고 올해 3만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대책은.△대구시는 민간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장의 조절기능에만 의존해 온 결과, 급속한 미분양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구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미분양해소와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한 정책발굴과 사업추진에 힘을 모으겠다.-대구시 민선8기가 들어서며 도시철도 순환선과 지선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연기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바람직한 방향은.△민선8기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비용 문제와 교통혼잡 문제 등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폐기하고 노선도 새롭게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오랜 논의와 연구결과로 확정돼 추진되어 왔던 도시철도 순환선사업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사업비용 증가 문제와 교통영향분석 등을 제시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그 다음 대안의 순환노선을 연구해야 더욱 원활하게 순환선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1-31

“미래성장기반 구축·일자리문제 해결 가장 큰 현안”

“양방향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 하겠습니다.”전영태 대구 수성구의회 전반기 의장은 9대 의회를 이끌어 갈 키워드로 ‘소통과 공감’을 내세웠다.특히 수성구의회는 대구 최연소 부의장 탄생 등 젊은 초선의원들이 대거 입성한 상황이기에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입장이다. 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반반 나누어 가진 8대 의회때와는 달리 현재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기에 더욱 많은 교감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했다.전 의장은 “지방의원은 거창하게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사는 곳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불편한 문제들은 없는지, 진정성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들어주는 사람”이라며 “젊은 초선의원들은 의욕이 넘치는 상황이고, 재선 및 다선 의원들은 노련미가 넘치기에 이들이 힘을 합치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잘 살려 집행부 감시역할이나 정책마련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전 의장은 수성구가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그는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과 함께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또 수성구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라고 했다.전영태 의장은 “현재 수성구는 군부대 이전을 통한 대형병원 유치, 경산시와 청년친화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알파시티 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제학교 설립, 드론택시 공항 조성, 연호지구와 대공원 개발, 법원 후적지 개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설치, 연구단체 운영 등과 함께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집행부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재욱기자

2023-01-24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해야”

대구 동구의회가 중단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지난 25일 동구의회는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이진욱 의원(신천·효목동)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하고, 동구의회 17명이 공동발의 했다.앞서 지난 16일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선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제성 향상 방안 용역을 중단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3호선 연장을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중단 의사를 밝혔다.동구의회 측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은 안심뉴타운지역과 대구혁신도시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대구공항통합이전 후적지 개발 및 군위편입에 따른 대구 동남권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연장의 이유로 들었다.이에 이들은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다.대표 발의자 이진욱 의원은 “동구주민들이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중단으로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다”면서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한편, 동구의회는 대구 교통공사 사장을 방문해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1-27

“달창저수지, 유원지로 개발할 때 됐다”

곽동환사진 대구 달성군의원이 ‘달창저수지’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18일 제30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달창저수지 개발사업은 살기 좋은 달성,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곽 의원에 따르면 달창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 1963년에 착공해 1972년에 준공된 달성군과 창녕군에 걸쳐 약 126만㎡(약 38만평)에 이르는 대구시에서 가장 큰 저수지이다.지난 1995년 달성군이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이후 1999년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했고, 이후 여러 방법으로 유원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 상황이다.곽 의원은 “이제는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돼 유원지 개발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가 왔다”며 “현풍·유가 지역은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돼 주거와 상업, 공업이 어우러진 복합 신도시가 됐으며, 구지는 대구를 대표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현풍·유가·구지에 8만 명이 거주하는 하나의 소도시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달창저수지는 역사 기념물과 벚꽃길, 비슬산, 도동서원 등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들이 풍부한 곳”이라며 “인접 지역인 창녕과도 상생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달창저수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달성군과 창녕군이 힘을 합쳐 저수지 둘레 산책로를 조성하고, 공연시설 및 음악분수 설치해야 한다”면서 “또한, 물놀이를 위한 수상레저 공간을 조성하고, 저수지 주변 상가 구획정리 및 저수지 인근 오토캠팅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0-18

대구시 기금·특별회계 폐지 원안대로 통과

대구시의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 폐지 관련 개혁안이 대구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정례회 때 심사를 유보했던 2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그동안 심사가 유보됐다가 처리된 안건은 메디시티기금과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폐지 관련 조례 개정안이다.또 건설교통위원회도 대구시 집행부가 이번 임시회에 새롭게 제출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 폐지 안건을 이날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보다 앞선 지난 9월 정례회 때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남북교류 협력 기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기반시설 특별 회계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특히 애초 폐지하기로 했던 신청사 건립 기금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두기로 했고 도시철도 특별회계는 법적인 문제로 제외됐다.이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로 대구시의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는 법정, 의무 기금과 특수용도 기금,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 등 모두 10개만 남게 됐다.폐지된 기금에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을 더한 2천여억원의 가용 재원은 모두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회의에서 그간 심사를 유보했던 특별고문 설치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앞선 상임위처럼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이곤영기자

2022-10-16

지역 청년 예술인 활동 기반 ‘육성·지원 조례안’ 제정된다

지역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된다.대구시의회 정일균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이번 조례안은 대구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주요 내용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이 밖에도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지원, 청년 예술인 기획 및 창작공간 지원,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정일균 의원은 “대구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직업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활동 무대를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9-20

달서구의회 ‘대구시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 채택

대구 달서구의회 18일 ‘제29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이번 결의대회는 청사건립기금 폐지 이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연차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고, 2026년 신청사가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대구시민의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다. 채택된 결의안은 관련 기관으로 발송했다.이들은 19일 대구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김해철 의장의 결의문 선창에 따라 의원 24명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한 뒤 대구시 및 대구시의회에 전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면담할 예정이다.박정환 운영위원장은 “우리 달서구의회는 지난 2019년 12월 시민에 의해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결정된 대구 신청사 건립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과 청사건립기금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김해철 의장은 “기금폐지 후 신청사 건립에 대해 연차별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는 만큼 예산편성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신청사 주변을 지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8-18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동구 유치 촉구”

대구 동구의회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동구 유치 및 제2 대구의료원 동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그동안 동구의회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을 면담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적 핵심 어젠다(agenda)가 되는데 노력한 바 있다.또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도 대구의 핵심 공약(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동구 유치 추진)에 동구의회에서 추진한 노력의 결과를 반영했고, 동구 주민들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지 말 것을 염원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네 번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동구의회에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더믹 극복과 관련한 중추적 프로젝트인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공론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 동구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차수환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설치돼 있는 지방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을 동구 지역구 류성걸·강대식 국회의원과 같이 방문해 동구 주민들의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3-24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완화 법안 통과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사진)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동(棟) 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공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동 간 이격거리 기준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부족한 공개공지에 대한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도입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관계 법령 조항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건축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도심 내 휴게공간과 보행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개공지’는 일반시민들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 부분의 공개공지는 도시철도 연결통로 등 다수의 공중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건축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조경면적을 공개공지에 포함해 설치하더라도,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건축기준 완화 면적에서는 제외해 인센티브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공동주택에서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남북 방향의 각 동 간 최소 이격거리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낮은 건물의 높이 기준만 적용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기준을 반영했다.김대현 의원은 “건축물의 공개공지 규정 보완으로 공개공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돼 시민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공동주택 이격거리 완화로 보다 자유로운 공동주택 배치계획이 가능해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외부공간도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구시장의 공포 이후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2-10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밑그림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대구시의회가 의회 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러한 대구시의회의 조직 개편안 마련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는 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인사 운영방안인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등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수립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관’ 도입 등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우선 대구시의회 조직은 1개 담당관과 3개의 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구시 집행부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직원 다면평가 신설, 평정 반영기간 확대(계급별 1년씩), 가산점 체계 정비 등 의회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 활력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며 의회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후생 복지 시스템도 마련해 나간다.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후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모두 15명을 채용하며, 의원 밀접 지원에 적합한 ‘전문위원실’에 배치한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내년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대구시 자치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 실무전담팀(T/F)’을 설치하고 추진단 회의(3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2회) 및 간담회(6회), 외부 용역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분야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12-09

행정운영 잘했나… 시의회,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가 오는 9일부터 14일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대구시의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 추진 상황과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태세를 비롯한 대구시 인구 정책, 시민 생활 안전망 구축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인 및 지역 관광업계 지원 방안, 위드코로나 전환 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을 살펴보게 된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건설교통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하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추진상황, 트램 도입에 관한 종합적인 필요성, 서대구역 개통 대비 준비사항, K­2 종전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및 통합신공항 항공수요 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전면등교에 따른 학생 안전 및 수업지원 대책과 최근 충격을 준 조손가족 사건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소외계층 교육복지정책 등 최근 교육계 현안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