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지역뉴스

2016-10-10

`학생동아리한마당` 개막식 참석

△최길영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0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6회 대구학생동아리한마당 개막식`에 참석.

2016-10-10

지진 대책·제2의료원 집중 거론

대구시의회는 6일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 시설물의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을 통한 지진안전도시 조성 및 제2 대구의료원 건립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재관(기행위) 의원은 경주지진에 따른 대구시의 지진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 문화재 등의 내진보강, 가스관, 송유관 등 지하매립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대구시는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중앙로 지하철 참사 등 대형재난을 겪은 도시로 재난예방은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앞산터널 개통과 테크노폴리스도로 개통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달서구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조암네거리~차량기지간 도로, 상화로 입체화 등의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의 도로관련 예산의 조기집행을 요구했다.배지숙(문복위) 의원은 서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가 취약한 동구에 `제2대구의료원`건립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청소년전문의료센터`설치를 제안했다.배 의원은 “현재 대구의료원은 지리적 편중성으로 인해 대구 지역 내 차별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별 건강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구 지역에`제2대구의료원`을 설립 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0-06

배재훈 시의원, 통합학교 재정지원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 배재훈사진 의원은 통합학교의 조속한 정착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시 통합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이번 조례는 5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에는 통합학교 지원을 위한 재원과 예산의 관리방법,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배재훈 의원은 “통합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으로 통합학교가 지역의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성장하고 그 결실이 학생의 교육력 제고와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및 통합학교의 교육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9-05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임인환 선임

대구시의회는 26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7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임인환 의원 사진을 선출한다.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은 “하반기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결위원장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견제해야 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은 적극 수용하면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같은 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폐회한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화 의원은 `의원 정책 제안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조재구 의원은 `앞산공원의 전국적 명소화를 위한 전략적 개발`을 촉구하게 된다. 또 장상수 의원은 `동부소방서 이전과 제2수목원 건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 중 `대구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국가기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를 위해 원안 가결되는 등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이 제안된다./김영태 기사

2016-07-26

동구의회, 의회신문고 운영

대구 동구의회(의장 차수환)는 동구의회 5층에 `의회 신문고`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지난 22일 설치된 신문고는 후반기 의장단 의정목표인 `신뢰와 화합, 찾아가는 의회`를 실현하고자 계획됐다.동구의회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발전을 위해 주민뿐 아니라 집행부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대구 동구의회 차수환 의장은 “어느 때보다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동구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중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7-25

시의회 건교위 업무보고, 날선 질타 잇따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제)가 19일 실시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날선 질문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이날 시의회 건교위는 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된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창조국을 상대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의회 의견청취 절차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등 날선 질문과 대안제시로 7대 후반기 의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김의식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자동실효가 되기 전 도시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용의와 난립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으로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창은 의원은 “K2 군공항이전 최종건의서가 지난 12일 국방부에 제출됐지만, 의회 의견청취 절차 없이 제출됐고 사전에 보고도 없어 이는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조재구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규제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현장에서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귀화 의원은 “타 도시와 비교할 때 대구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인원과 예산이 열악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하고 이경애 의원은 “K2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이 적정한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 건교위 조성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에도 전혀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미사용 문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7-20

이동희 前 의장, 시의회 새누리 원내대표에

이동희사진 전 대구시의장이 대구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협의회에서 제7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추대됐다.이동희 전 의장은 오랜 의정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구시의회의 새누리당 시의원을 대표해 시당이나 중앙당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취수원 이전 등 산재한 지역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동희 전 의장은 “10여 년이 넘는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새누리당 시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신공항 유치 무산 등으로 상심한 지역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는 등 대구시와 중앙당과의 교두보 역할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지속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7-15

동구의회, 차수환 의장·김옥란 부의장

대구 동구의회는 7일 제2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7대 후반기 의장에 차수환 의원, 부의장에 김옥란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이날 선거에서는 재적의원 16명 전원이 참석해 차수환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3표를 얻었고, 김옥란 의원도 1차 투표에서 11표를 얻어 각각 당선됐다.대구 동구의회 차수환 신임의장은“앞으로 생산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는 의회, 주민이 진정 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7-08

북구의회, 하병문 의장·이동욱 부의장

대구 북구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에 하병문(새누리당) 의원, 부의장에 이동욱(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됐다.7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의장 선거에서 하병문 의원은 황영만 의원과의 경합 끝에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11표를 얻어 의장 자리에 올랐다.부의장 선거는 이동욱 의원, 차대식 의원, 김재용 의원 등 3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이동욱 의원이 의원 20명 가운데 11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장 김준호 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구본탁 의원, 주민생활위원장 고인경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백종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하병문 의장은 “의장, 부의장 역할 분담을 통해 전반기 의회의 부족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강한 북구의회를 구성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7-08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16일간 정례회

대구시의회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6일간 제242회 정례회를 열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하고 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한다. 1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시장·교육감·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또 16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차순자 의원이 대구시 공공보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배지숙 의원이 정신질환 관련 범죄예방책과 해바라기센터 추가설치 방안, 학교운동장 우레탄 사용 금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벌인다.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광교 의원이 교육국제화특구인 북구와 달서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김재관 의원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하게 된다. 오는 2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7대 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나갈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3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김영태기자

2016-06-15

한곳 뿐인 `해바라기센터` 추가 설치해야

배지숙(사진)대구시의원이 `해바라기센터`를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배 의원은 1일 오후 3시 대구의료원에서 개최되는 `대구 해바라기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회에 참석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1만여건이 넘는 가정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설은 해바라기센터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또 “지원센터 1개소 당 서비스 이용자 수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아동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에서부터 치료, 법률·수사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해바라기센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타 시도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깨달아 센터의 추가설치가 대부분 이루어진 반면에 대구시는 추가설치 어려움으로 인력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폭력 피해자는 대기 시간 과다로 인해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역 전문 의료기관에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배 의원은 지난 6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와 `대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6-01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오는 22~5월3일까지 12일간은 기행위의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을 비롯한 건교위 3건, 교육위 3건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할 방침이다.이번 안건 중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또 조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하고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어 박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해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조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4-21

김혜정 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 발의

공익제보자를 더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대구시의회 김혜정(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해 타 시도(과반수)에 비해 민간의 참여비율을 높여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또 공익제보자 등을 위한 구조금 지원의 경우에도 타 시도에 비해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좀 더 충실했다.이어 공익제보자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위원회로 하여금 구조금 지급을 판단하도록 해 36개월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타 시도에서는 월평균액의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참여연대 간에 수차례 의견조율을 거쳐 상호간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냈다”며“지방정부와 NGO간의 좋은 협력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6-03-18

시의회, 2016년도 첫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오는 12~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열고 실 국별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제239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한다.오는 13~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고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2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2-11

강원도 우수축제 벤치마킹 나서

대구시의회 축제특위(위원장 임인환)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비회기를 이용해 지난 13~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화천산천어축제, 강릉 소리박물관, 하슬라아트월드 등 겨울철 대표축제와 우수 문화시설을 둘러보고 벤치마킹에 나섰다.축제특위와 문복위는 13일 지난 1993년 대관령의 시골청년이 모여 시작된 강원도의 대표적인 눈꽃축제인 `대관령 눈꽃축제`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 홍보관 등을 견학했다.이어 강릉에 있는 `자연과 예술`을 소재로 미술관, 조각공원, 체험학습장 등을 갖추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인 `하슬라 아트월드`를 방문해 문화시설의 안목을 넓혔다.또 14일에는 강릉의 `소리, 빛, 영상백년사(百年史)`를 모티브로 한 `참소리축음기에디슨 과학박물관`을 찾아 60여개국의 다양한 소리예술품을 둘러보고 지난 2014년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를 방문했다. 축제특위 임인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 견학으로 타 지역의 우수축제를 둘러보고 체험을 통해 지역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또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은 “개인의 취미가 훌륭한 문화자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봐 왔다”며 “지역의 문화자원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6-01-15

도청터 활용 시의원들 `동상이몽`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을 두고 대구시의회 의원끼리 신경전이 발생했다.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을 두고 관련 지역 의원 상호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이날 오철환 시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의 운영유지관리비가 37억원으로 보증금 이자상당액(약 3억원)을 감안해도 15억원 가량 더 많은 점을 들어`납득할 수 없는 계획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라리 연간 15억여원의 예산을 피해주민의 전업지원 자금 또는 영업손실 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적립해 지역주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계획안을 반대했다.이어 임인환 의원도 “계획안에 따르면 5년간 임시사용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북도청 소유권은 오는 2018년 이후 국가인데 권리도 없는 도청과 무슨 계약을 하느냐”면서 “별관 이전을 하면 중구의 공동화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권영진 시장은 “별관 이전은 시청 이전이 아니고 도청 후적지 임시(단기적)활용방안”이라며 “별관 이전은 각각 소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동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이 같은 답변에 류규하 의원은 “과거 시청 이전에 따른 행정 소모가 많았다”며 “시장이 시청 건립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민자유치로 건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관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도청 후적지를 지역구로 둔 최길영 의원은 “도청 이전으로 1만5천여명의 인구 유출이 예상되는 지역과 별관이전으로 인구유출은 전혀 없는 지역 중 어디를 중요시해야 하는가”라며 되묻고 “공동화 최소화를 위한 별관 이전은 매우 잘하는 행정이다”고 재반박했다.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한 의원은 “대구시청 이전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은 어느 쪽이든 대구시 발전과 대구시민의 복리증진을 바탕에 둬야 한다”면서 “지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인기영합성 발언은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오는 2016년 2월부터 경북 안동으로 이전이 시작되는 도청 등의 후적지 단기 활용방안으로 현재 시청 본관이 아닌 별관에 분산 배치된 인력을 도청 후적지에 배치하는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을 수립했다.또 현재 대구시청 본관에는 32과 801명, 4개 별관에는 43과 78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별관에는 보증금 85억원, 연간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연간 19억원이 소요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4

“지하시설물 관리 허술… 제도 개선해야”

대구시의회는 19일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녹색환경국, 대구테크노파크,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관리 허술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철저, 대구테크노파크의 장비관리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도시재창조국 행정감사에서 최재훈 의원은 대구시의 `지하시설물 표본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즉각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최 의원은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시설물표본조사`는 각종 기반시설의 통로인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그러나 민간통신사업자가 대구시의 협조요청을 대부분 거부해 결국 통신시설이 제외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특히 “대구시의 협조요청에 통신사업자가 보내온 회신공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구까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는 사업자간 사전 의견조율 의혹까지 든다”고 강조했다.대구시 녹색환경국 행정감사에서 장상수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보육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지하철 60개 역사 중 18개 역사의 오염도는 100㎍/㎥을 넘어서는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장 의원은 “어린이집 중 기준부적합 판정이 난 곳은 조속히 개선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의 의무”이라며 “현재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몇몇 역사는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조속히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한방산업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정순천 의원은 이날 내년 1월 국책사업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전환시 지역 한의학 발전을 위해 상임이사 지위확보 등의 발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정 의원은 “한약진흥재단 이사회 창립 1년간은 복지부 1명, 대구·경북·전남 각 1명씩, 2년차부터 복지부 1명, 3개 지자체 중 2명이 참여한다”며 “지난 11년간 대구시가 122억5천만원, 경북도가 138억9천만원을 투자한데 비해 약 20억원을 투자한 전남이 이사회에서 같은 지위를 가지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대구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최길영 의원은 지난 18일 “폐기처분된 69개의 장비는 장비의 현재가치에 대한 감정도 없이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폐기처분하고 일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철거했다”며“작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비가 철거시 고철값도 제대로 못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부실한 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대구테크노파크의 일부장비 활용율이 20~30%에 머물고 일부 장비는 올해 단 한건도 활용되지 않아 기업지원 열의가 낮은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라며 “활용되지 않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기관에 매각해 필요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0

일반고 학생 사교육비 전국 2위

대구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이경애사진 의원이 10일 공개한 통계청의 `전국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66.1%로 지난 2013년 65.2%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지난 2014년 30만4천원으로 지난 2013년 29만9천원에 이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여기에다 초등학생의 경우 22만1천원으로 전국 5위, 중학생은 26만7천원으로 6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구시의회가 최근 자체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대구 교육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꼽은 과제는`공교육 역량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정책 추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교육역량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의회 이경애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학생 성적이 상위일수록 학생의 사교육비 및 참여율이 높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사회 통합을 위해 교육이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교육공동체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11

“낮은 책걸상·석면, 학생건강 위협”

대구지역 학생들이 키에 맞지 않은 낮은 책걸상과 석면 등으로 학생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대구시의회 배창규사진 의원은 10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 키에 맞지 않은 낮은 책걸상으로 인한 척추 이상 학생이 늘어나고 석면교실 방치 등으로 인해 학생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추궁했다.이날 배 의원은 “풍부한 영양소 섭취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학생의 신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책걸상은 KS규격으로 표준 신장에 따라 0~6호까지만 규정되어 있다”며 “가장 큰 6호도 키 180cm까지만 제품이 나오고 있어 이를 넘는 학생은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대구 학생 중 180cm가 넘는 학생은 중학생 998명과 고교생 5천611명 등 모두 6천609명에 달해 이들은 키에 맞지 않는 낮은 책걸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교생의 경우 전체 학생수 대비 5.9%에 달하는데도 제대로된 책걸상이 없어 척추 이상 학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지난 2013~2014년 2년간 학생건강검사 결과, 척추 이상인 학생은 고교생은 2013년에 비해 37% 증가한 401명이고 중학생은 42%나 늘어나 227명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심지어 배 의원은 “대구시 초·중·고교 전체 일반교실의 63.3%가 석면교실”이라며 “신속한 교체계획 수립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지역 교육지원청별 석면교실 현황을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전체 석면교실 비율이 무려 71.6%에 달한다”면서 “특히 초등학교의 석면교실 비율은 78.7%로 나타나 10개 교실 중 8개 교실이 석면교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제시했다.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은 “석면교실 해소 등을 통해 최소한 교육환경에는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심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11

시의회 문복위 체전선수단 격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이재화 위원장)는 19일 강원도 강릉종합경기장 등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을 찾아 대구시 선수단을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당부했다. 사진 이날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을 찾은 시의회 문복위원들은 강릉종합운동장에 설치된 대구시 상황실을 방문해 현재까지의 경기 상황을 보고받고 야구팀과 볼링팀 등을 격려했다.대구시의회 문복위 이재화위원장은 “대구시를 대표해 전국체전에 참여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체육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20

“2작전사령부 하루빨리 옮겨야”

대구시의회 정순천사진 의원이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순천 시의원은 6일 개최될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성구 만촌동에 자리 잡은 제2작전사령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속히 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정순천 의원은 “제 2작전사령부는 지난 1968년에 중구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지만, 이전 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현재 대구가 인구 25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 제2작전사령부 주변지역의 상황은 많이 달라져 대구시와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90년대 이후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동대구 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시지, 범물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도심 영역이 급격하게 확장돼 제2작전사령부는 현재는 대구의 대표 주거지인 수성구 행정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고 분석했다.또 “제2작전사령부 주변은 대구 발전의 중심축인 달구벌대로와 3차 순환로 변에 있어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어떤 개발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대구 도심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있는 것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2작전사령부 이전사업의 추진은 대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라고 밝혔다.이어 “제 2작전사령부는 수성구 도심에 있어 이전 후적지에 첨단산업단지 또는 행정·업무타운 등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 대구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전 후 부지를 활용하면 높은 사업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은 “제2작전사령부가 대구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일명 군인교부세라는 국비도 매년 지원 받는 장점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대구시는 제2작전사령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06

시의회, 요양시설 미소마을 방문 위문품 전달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추석을 맞아 22일 오후 3시 달성군 다사읍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미소마을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이동희 의장과 지역구 조성제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미소마을은 사회복지법인 덕수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6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있다.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 방문이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시민들께서도 주변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23

조재구 의원 “건설자본 유출 늘어 속빈강정” 류규하 의원 “주택조합 과장광고 대책 필요”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주택조합 피해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시의회 조재구·류규하 의원은 14일 개최된 제236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대구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이날 조재구 의원은 “대구 건설시장은 올해 발주액이 3조7천억원으로 전망되고 공공부문도 조기 발주하는 등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고 밝혔다.또 “현재 대구시 전역 47개소의 아파트 건설현장 중 대구의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나선 곳은 13개소뿐이고 부산 건설업체 12개소, 광주 건설업체 12개소 등으로 대구지역 건설업체는 홈그라운드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10억원 이상 관급공사의 원도급 계약률이 지난 2013년 80%에서 지난 2014년 76%, 올 상반기는 69%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하도급률은 지난 2010년 74.2%에서 점점 낮아져 지난 2014년에 54.8%까지 떨어지는 등 건설자본의 외지유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는 관련 규정 폐지가 불가함을 타시도와 연대를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알리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류규하 의원은 “최근들어 주택가격 급등에 편승해 대구시 전역 23개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이 추진되지만, 일부 사업자가 투자자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합원 모집광고가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후 건설사가 뒤바뀔 수 있고 세대수나 층수 조정 등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전체 토지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토지비용, 운영홍보비용 등 사업비용의 증가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이로 인한 비용증가분을 조합원이 부담은 물론 사업이 무산되게 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시의회 류규하 의원은 “많은 시민이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법적인 허위·과장광고에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구·군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역주택조합제도와 각 사업지의 추진동향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09-15

대구시의회 신공항 특위, 시에 행정력 집중 촉구

대구시의회 남부권신공항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과 관련 대구시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시의회 신공항특위는 최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 신공항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연구`용역이 오로지 전문성에 기반을 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이는 지난 9월1~2일 이틀간 대구시 등 영남권 광역단체와 부산시 등이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신공항 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또 자칫하면 수도권론자의 신공항무용론이나, 영남권 지자체 간 갈등이 재발해 신공항 추진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시민의 추진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이날 신공항특위 장상수 위원장은 “지난 2011년에는 수도권의 반대논리와 영남권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신공항 건설이 무산됐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만이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대구시가 입지선정용역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15

24년 시의회 역사 `한눈에`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14일 임시회 폐회 후 시의회 3층에서 역대 시의회의 의정활동 자료 등을 소장하기 위해 조성한 `대구시의회 자료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동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대구시 및 시교육청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자료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대구시의회 자료실은 의회 3층에 23.5㎡ 규모로 조성됐고 대구시의회 초대부터 현재 제7대까지 24년간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기록한 동영상 자료, 회의록, 속기록, 의정·시정백서, 대구시사와 통계자료, 참고서적 등이 비치돼 있다.대구시의회는 자료실을 개소하면서 의원 의정활동 지원과 함께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하고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며 각급 학교 학생과 외래방문객들의 의회방문 시 탐방코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15

“도청이전터 개발계획 市가 나서야”

표류하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계획 수립에 대구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구시의회 최길영사진 의원은 14일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청 이전 터에 대한 대구시의 직접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대구시청 별관 부서를 도청사로 이전 등 도청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공동화, 슬럼화 방지대책을 주문하게 된다.이날 최 의원은 “도청 이전 터 개발과 관련해 대구시는 도청이전이 발표된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개발방안에 대한 용역에만 의존할 뿐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고 “이는 유야무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또 “지난해 `연암드림앨리`이라는 대한민국 창조경제 및 ICT파크를 조성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대구시가 또다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발표에만 기대고 있다”면서“혹여나 지역실정을 모르는 중앙기관이 지역 주민의 염원과는 다르게 개발계획을 확정하지나 않을까 염려된다”고 언급했다.이어 “내년 2월부터 경북도청 이전이 시작되면 인근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함께 슬럼화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구시가 직접 도청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은 “지난해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돼 경북도청 이전 터를 국가가 매입했고 올 7월 `국가가 부지 매입 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장기대부`가 가능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이에 대비해 대구시가 도청 이전 터 공동화가 현실이 되지않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14

시의회 예결위, 2회 추경 7조 1천105억 확정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철환·사진)는 지난 9~10일까지 2일간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같은 규모인 7조 1천105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이번 예결위원회 심사결과 세입분야는 제출 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출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대구의료원 수탁진료 지원사업에서 각각 1억원과 1억8천200만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 아스팔트 보수 공사에서 1억원을 증액했다.특히 이번 예결위원회의 심사에는 세입분야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당초 세입예산 대비 1천600억원(34.8%)이나 증액 편성한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구 부동산경기 위축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세출 분야는 매년 시 재정의 막대한 부담이 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36억원 증액과 관련해 올 1~4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의 개혁안을 일부 반영해 도시철도 3호선 개통과 함께 올해 버스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감축하고 버스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또 2008년 개청이래 뚜렷한 성과도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해 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분담금 3억원 증액과 관련해 많은 토론과 고민 끝에 향후 개발 및 투자유치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 축소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면서 원안과 같이 심사했다.대구시의회 오철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앞으로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며 대구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사업 발굴 및 확대에도 더 많은 노력일 필요하다”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증액 등은 의견 차로 심사 중 시의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다짐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9-14

“市 학교용지부담금 1천7억 상환을”

대구시의회 조홍철사진 의원이 미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1천7억원) 상환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조 의원은 14일 오전 개최되는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상환계획 수립을 촉구한다.이날 조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를 위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절반씩 경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난 1997년부터 올 8월까지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총 1천932억 원 중 50%에도 못 미치는 925억 원만 교육청으로 전입돼 1천7억원이 미납된 상태”이라고 밝혔다.또 “대구시가 학교용지 부담금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육청에서 다른 교육사업에 투입해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맞고 있다”며“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양질의 교육적 혜택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부산과 인천·대전시 등의 자치단체들이 학교용지 부담금 미전입액에 대해 분할상환 계획이나 협약을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수가 점차 증가한 만큼, 대구시와 교육청은 꾸준한 대화와 협의로 조속한 시일내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구시의회 조홍철 의원은“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도 학교용지 부담금 전입비율이 지표중 하나로 대구시의 적극적인 상환 노력이 없으면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없다”며“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5-09-14

시의회 추경 4천억 증액 확정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학)는 14일 대구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애초 6조1천760억원보다 4천5억원(6.5%)을 증액한 6조5천765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이번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세입분야의 경우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기금,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집행잔액 반환금 등 5개 사업에 6억원을 감액했다.또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신천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9억5천800만원을 증액했고 풀(Pool)연구용역비 예산편성 부적정,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사업비 산정 과다 등을 이유로 19개 사업 27억9천800만원을 감액 조정했다.이어 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 3호선 시설개선·보완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했다.특히 이번 예결위원회의 심사에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전년대비 235%나 과다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지적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할 것을 요구했다.여기에다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택시 감차 보상금 27억1천200만원은 대구시의 소명을 듣고 앞으로 택시기사 복지개선비 반영과 실제 운행차량에 대한 감차 조치, 법인 및 개인택시 감차 적정 비율 반영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최종 집행 시는 해당상임위의 승인 후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편성했다.대구시의회 예결특위 김규학 위원장은 “대구의 장기발전 구상과 함께, 경상사업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지원기반 구축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분야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내년 2016년도 본예산 심사 시 개선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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