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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북구의회, 운전면허장 이전 촉구 결의

대구 북구의회는 9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준호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강북·칠곡 지역이 대구의 도심지로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지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심 부적격 시설로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후적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 3호선 구암역 인근 넓은 부지를 점유해 역세권 개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도로주행시험으로 발생하는 도로주행 시험차량은 교통안전문제와 교통체증, 소음을 유발해 주변 학교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인근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국, 운전면허시험장 존치로 인해 인근 도시환경 저해로 고통받는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북구지역의 성장 동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김준호 의원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은 강북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집단민원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며 “책임 있는 관련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2-09

대구시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심사 완료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 의원)는 11월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2018년도 대구시의 살림살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2018년 대구시 예산안 심사는 자정을 훨씬 넘긴 5일 새벽까지 계속되면서 집행부와 의회간 몇 차례 소명에 이은 재심의가 이어지는 등 어느 해 보다 활발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2018년도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7조7천280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성과와 연결된 예산, 주요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최종 7조7천274억원의 예산규모로 확정했다.일반회계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거래 절벽과 신규아파트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세수확보 노력과 전년대비 채무규모가 대폭(579억원) 증가한데 대해 중장기 재원전망과 미래사업 재정전략 수립을 통한 효율적 재원배분을 요구했다.세출은 제출예산액 5조6천972억원 중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위탁 운영,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 등 59개 사업에서 131억3천만원을 삭감해 해외 의료관광시장 개척, 대구국제안경전 등 83개 사업에 재배분했다.예결위 심의 첫 날 새 정부의 복지 등 선심성 정책 남발에 의한 부담 가중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과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며, 개인택시 감차사업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태 및 대응 등을 주문했다. 또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집행이 지적됐던 출자출연기관인 대구문화재단 운영비,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4개 기관 7억2천만원을 삭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12-06

대구시의회 오늘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2017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한다.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규학 의원이 `칠곡생활권 도심 부적격시설 이전`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하고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조성제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 대구`을,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은 `망우공원을 호국테마공원으로 조성`을, 문화복지위원회 최옥자 의원은 `대구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경제환경위원회 신원섭 의원은 `교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문화복지위원회 최광교 의원은 `물놀이장 확충 방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인문학 진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다.5일부터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한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임시회 마지막날인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9-01

“대구시 청년일자리 대책 미흡” 추궁

대구시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구시의회 김재관 시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지역 내 투자유치 정책은 외지기업, 외국인기업에 중심을 두고 진행된 측면이 있다” 며 “이제 지역을 위해 묵묵히 일한 기업이 지역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구시의 정책적 노력은 체감되지 않고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과 지역내총생산은 24년 동안 꼴찌라는 부끄러운 현상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며 “매년 지속하는 지역청년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및 인구문제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상수 시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65년 전에 용맹스러운 참전용사가 있어 가능했으며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귀화 시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일몰제가 눈 앞에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대구시와 구·군이 누구의 사무냐로 방관하거나 폭탄돌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는 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대한 통합적·종합적인 사고를 갖고 구·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전체의 장기미집행 시설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6-19

대구 북구의회 24일까지 정례회

대구 북구의회(의장 하병문)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1회 정례회를 열고 24일 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정례회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의 심사·처리와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 등으로 이뤄질 계획이다.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뤄지고 다음날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오는 20일과 21일에는 상임위별로 소관 조례안 안건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9일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로 이뤄진다.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심사한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처리와 이동욱 부의장(관음·읍내동)의 5분 자유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개의 일반 안건 처리와 김준호 의원(태전2·구암동·사진)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 의원은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와 이전 예정부지 및 이전 후적지 개발에 대한 주제로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돼야 할 당위성 등에 대해 발언했다./심상선기자

2017-06-08

“대구시, 채무관리 운영 철저히 하라”

대구시의회는 17일 2016 회계연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대구시는 채무관리 운영 철저 등 5건, 대구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 부담액 저조 등 4건 등 9건을 개선하라고 지적했다.시의회는 대구시의 경우 채무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기채발행시 가급적 시정현안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증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불가피한 전략산업 등에 허용토록 권고했다. 또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 개선을 위해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특히 명시이월 예산전액 불용의 건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집행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의 경우 민간융자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한 채권 현재액 작성이 누락 돼 있어 이자수익에 대한 채권 누락방지를 위한 보고서 작성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개선과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표설정 미흡 등도 함께 지적했다.대구시교육청에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저조, 민간단체 운영비지원 부적정,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번 2016회계연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 4월28일부터 17일까지 20일간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재무행정경력자 2명 등 모두 10으로 구성해 실시됐다.대구시의회 박일환 의원은 “공휴일과 선거 등 짧은 검사기간에도 대구시와 시교육청 결산에 대해 심도있는 검사가 이뤄졌다”며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이번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다음회계연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5-18

대구시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 구성

대구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를 위해 대구시의회는 지난 28일 박일환·최인철·배재훈 의원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2명, 재무경력자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대표위원에 박일환 의원을 선출했다. 사진 2016회계연도 대구시의 총 결산규모는 세입 7조8천181억원, 세출 6조9천349억원이며 이월액과 반환금 등 잉여금 8천832억원이다. 대구시교육청의 총결산규모는 세입 3조709억원, 세출 2조8천340억원으로 잉여금 2천369억원 규모다.이번 결산검사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지난 회계연도 결산서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확보 노력과 함께 세출분야에서는 예산 집행상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한다.또 오는 6월중 개최되는 대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결산 승인을 요청하게 되며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대구시의회 박일환 의원은 “11조원이라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막대한 예산규모에 비해 검사 일정이 짧고 위원수도 한정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는지, 애초 계획대로의 성과는 달성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의회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화된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사전 이수했고 짧은 기간 내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지도록 집행부에 사전 참고자료 요구 및 위원별 전문분야·경력 등을 고려한 업무 분장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5-01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주차료 폭탄 야생동물 보호센터 건립 집중추궁

대구시의회는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구복합환승센터 환승객 주차요금 폭탄과 야생동물 보호센터 건립 등을 집중 추궁한다고 24일 밝혔다.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은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쇼핑·문화와 대중교통 환승의 복합적 이용을 위해 건설한 복합환승센터의 비싼 주차요금 문제로 인해 진정한 복합환승센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비싼 주차요금 문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백화점 이용객은 무료 주차를 하는데 반해 복합환승센터 환승객은 10분당 1천원의 정상요금을 징수해 불만이 되고 있다”면서 “복합환승센터 주차장은 평일 20%, 주말 80% 정도만 활용돼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대중교통 이용객이 주차요금 폭탄을 맞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이경애 의원은 “경북을 시작으로 건립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가 전국 16개 시·도중에 대구만 없어 야생동물 보호체계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방이 산이고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인 달성습지와 대명천 유수지 등 생태계의 보고가 곳곳에 산재해 대구에만 유일하게 없는 센터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현재 대구시의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민간 동물병원 8곳을 센터로 지정해 치료하는 단순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최근 7년간 구조된 야생동물 총 2천968마리 중 1천985마리가 폐사돼 폐사율이 67%가 넘어 생존이 불가능한 동물의 재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임인환 의원은 “대구역사를 담은 대구시사가 지난 1995년 이후 한 번도 편찬된 적이 없으며 달성토성은 국비 한번 써보지 못한 채 반납하는 등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가꾸는데 지나치게 소홀하다”며 “대구의 문화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정책 그랜드플랜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이어 “대구시의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14명에 불과해 서울시의 78명, 부산시 41명 등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예술과 생활문화 육성에 치중하는 대구문화재단에 학예연구사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과 기능인력 개편이 시급하다”고 따졌다.강신혁 의원은 “현재 대구시 전체인구의 14.9%인 37만2천여명이 베이비붐세대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이들은 자녀 교육비부담과 자녀 결혼 등으로 경제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방치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베이버부머세대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 전문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경력활용 연계정책, 세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가족정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4-25

대구시의원 `손톱 밑 가시 제거` 조례 발의 2題

대구시의회 오철환·신원섭 의원이 20일 제249회 임시회에서 수출입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대한 조례정비와 서민의 연료인 연탄 가격 상승억제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오철환 의원은 이날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개정조례안인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기업의 손톱 밑 가시제거에 나섰다.이번 조례안은 관련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시의회 오철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체의 수출용 전기 및 생활용품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에 있어 수출입기간과 절차에 이점을 가지게 된다”며 “수출입관련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업무효율성과 수출경쟁력 확보의 결실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신원섭 의원은 안심연료단지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정적 연탄수급과 연탄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구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는 연탄수급의 원활화와 연탄가격의 안정화를 얻기 위해 대구시가 연탄물류체계가 새롭게 자리잡을때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역외 연탄제조업자의 수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시의회 신원섭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안심연료단지는 조성시 대구 변방이었지만 현재는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지가 되면서 석탄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등 폐쇄 이후 경제 소외계층의 연료인 연탄에 대한 안정적 수급계획을 마련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4-21

시의회 기행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광교)는 지난 17일 대구시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기행위는 달성군 유가면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토지 처분) 예정지와 달서구 용산동의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건물 취득) 예정지 등 현장 2곳을 잇따라 방문했다.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매각은 대구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인 현대커민스엔진(유)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해당 법인이 해산한 후 새로 유치한 현대중공업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실시된다.대구시는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 측과 로봇사업부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중공업 측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병행해 현대로보틱스 법인을 대구에 설립할 계획이다.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은 민간사업자인 성서홈플러스의 대주주가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2년에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최광교 위원장은 “건축물의 기부채납이나 토지의 매각 등은 대구시의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기적 적절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점검으로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에 시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21일 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7-03-20

“인권 신장·재난사고 부담 조정해야”

▲ 김혜정 의원, 임인환 의원대구시민의 인권보장을 한 단계 개선하는 조례와 재난 피해복구 시 구군의 부담을 줄이는 조례가 발의됐다.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지난 9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해 실효성 있는 사항을 신설한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도 같은 날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소요재원의 구·군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발의한 인권보장 관련 개정조례안은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시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그동안 대구시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인권지원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권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개정조례안은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시와 구·군의 피해복구 소요재원 부담률이 60%와 40%로 돼 있던 것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소요재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은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의 경우 구청의 부담률을 40%로 한다는 것은 피해복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군에서도 피해복구에만 전념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