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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시의회, 2025년도 대구시·교육청 마지막 정리추경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26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총 1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구시의회는 2025년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4억 원이 늘어난 12조 2673억 원이다.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4년 만에 지방채를 신규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했다. 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해 연말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부족분 충당에 집중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정부 국세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면서 87억 원 감액된 4조 4138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청 예산은 3년 연속 감액 조정으로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년간 결산추경에서 예산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입의 상당 부분이 순환적 자금에 해당해 실제 재정여력은 명목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 공급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발생한 지방세 세수 결손을 지방채로 메운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 마련과 지방채 발행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과 관련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로 새로운 사업 수요가 늘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과 면밀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수성구5)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세수결손의 위기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국이라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6

수성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청과 2차 합동 간담회⋯“경북대병원 유치·신속 이전” 한목소리

대구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개발 문제가 지역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수성구의회가 구청과 머리를 맞대며 개발 방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군부대 이전 지연으로 인근 주민 불편과 지역 발전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이전과 후적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의회 ‘군부대 후적지 활용 지역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정호, 부위원장 김중군)는 지난 20일 수성구청에서 구청과 함께 ‘군부대 후적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열린 1차 간담회의 후속 논의로, 특별위원 6명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관련 부서 국·과장, 용역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후적지 개발 용역 최종보고가 공유됐으며, 개발 실현 가능성·정책 반영 방안 등 의회와 집행부 간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남정호 위원장은 “제2작전사령부 후적지에 경북대병원을 유치하고, 군부대 인접 토지까지 묶어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무엇보다 신속한 군부대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권 구청장도 “특별위원회 의견에 공감한다”며 “인접토지를 함께 개발해야 부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경북대병원 유치를 위해 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들은 △군부대 인근 주민 피해 해소 △경북대병원 유치 전략 △국비 확보 방안 △의회-구청 역할 분담 등 다양한 과제를 짚으며 조속한 이전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정리해 대구시와 국회에 전달하고, 후적지 개발이 조속히 현실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구성 후 결의문 발표, 1차 간담회 개최 등 후적지 개발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대구시·국회를 방문해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23

황순자 의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24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근 민간 소유의 도시철도역세권에서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와 터미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개발·정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들 지역의 개발·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 제출기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의 산정은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한다. 황순자 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의 목적은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공공성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등을 통해 가능한 도시계획 변경을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로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23

주형숙 대구 동구의원,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 재검토’ 촉구

주형숙 대구 동구의원(신암1~4동·사진)은 지난 18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도시 미관을 고려한 교각 설계와 최신 AGT 차량 도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돼 도시철도 4호선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것은 대구시의 장밋빛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호선은 철제 차륜 전동차, 3호선은 모노레일, 4호선은 철제 차륜형 AGT 방식인 고가교량 지상철로 노선마다 달라 향후 도시철도 운영 시 운행·정비 체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AGT 교각 방식은 일조권과 재산권, 도심 경관 훼손,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및 정체 등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대구시의 대표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동대구로에 흉물 같은 교각이 줄지어 세워지면 도심 미관과 경관을 해친다"며 "도심의 지상철과 고가도로, 육교를 해체하고, 지하화하는 추세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미흡했다”며 “주민의 우려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 특례보증 출연금 19억 사업 “정책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사진)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 효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억 원을 출연해 추진 중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대출 실적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성구는 현재까지 828건, 누계 19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상태지만, 연도별 예산 편차가 2019년 9억 9000만 원에서 2020년 60억 원까지 급격히 오르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변동이 “정책 수요 기반이라기보다 행정계획 중심의 집행처럼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지원 대상이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면서 폐업 위기 업종이나 창업 초기 취약계층이 배제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이차보전 종료 이후 연체·부실 추적 체계, 최근 5년간 폐업률·연체율 자료, 매출·고용·생존율 변화 분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의 목표는 단순 대출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회복”이라며 제도의 구조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9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장, 대구시의회 행감서 '웃으면서 안일한 답변' 도마 위에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행복진흥원) 원장의 안일한 답변이 시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배기철 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웃거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반복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날 감사에서 배 원장은 이재숙(동구4) 의원의 질의를 받는 동안 팔짱을 낀 채 웃음을 띤 모습을 보이다 박창석(군위군) 위원장으로부터 “답변할 때 팔짱을 끼지 말라. 모르면 실무자가 답하면 된다”며 “방어적으로 임하지 말고 성실하게 답변하라”라는 경고를 받았다. 또 하중환(달성군) 의원도 “피감기관 원장이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웃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원장의 태도 문제를 강하게 짚었다. 하 위원은 행복진흥원 통합 이후 1년 반 동안 제기된 부당해고 및 징계 관련 구제 신청이 15건에 달하고, 관련 소송 비용으로 9000만 원 이상이 출연금에서 지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행복진흥원이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 ‘희망마을’에서 성추행 사건이 4건 이상 반복 발생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하 위원은 “첫 사건 이후에 강력하고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반복적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피해자·가해자 분리조치가 늦었고, 조치가 안일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원장은 “사건마다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고, 법적 조치도 다 했다”며 “노숙인 시설에는 강제 퇴소 규정이 없어 퇴소시킬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행복진흥원이 내부 직원에게 기관 관련 부정 기사 검색을 제한하고, PDF 형태로만 간부 선에서 공유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데, 왜 6급 홍보 담당자가 팀장도 모르게 사실상 ‘언론 통제’에 가까운 조치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근해 행복진흥원 홍보팀장이 증인석에 나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담당자가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 기사를 PDF로 취합해 공유하자는 취지였다”며 “그 내용 안에 문구를 좀 과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내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절차·표현을 점검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기사 검색을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지를 만드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공공기관 안에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하다”며 “이는 담당자 한 명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책임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김 홍보팀장은 “담당자가 한 행동은 매뉴얼에 없는 행동이었다”고 인정했다. 하 의원은 “인사·지휘 라인 전반의 책임 인식이 필요하다”며 “담당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일이 아니라 팀장급 이상 직책있는 사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8

대구시의회 문복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인사·조직 관리 부실 비판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 통합 이후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와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박창석(군위군) 위원장은 “대규모 조직화로 협업 효과는커녕 각 기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오히려 훼손됐다”며 “전면적 조직 진단을 통해 통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외출장에서 드러난 목적 외 출장 및 과도한 일정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재숙(동구4) 위원은 문화시설 운영 부문의 실효성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대구미술관의 관람객 확대를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장품 진위 확인 절차의 정비와 이를 활용한 전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했다. 인사 문제는 감사의 핵심 지적 사항으로 꼽혔다. 하중환(달성군1) 위원은 기존 원장 재임 당시의 인사 전횡과 특정 간부 중심의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줄서기 문화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립예술단의 겸직·외부활동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균(수성구1) 위원도 인사·조직 운영의 반복적 문제를 언급하며 “이제는 부분 보완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잦은 국외출장과 불명확한 목적, 과도한 일정 대비 미흡한 성과를 문제로 지적하며 출장 심의 강화와 성과 평가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관광 전략과 외부 대응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재우(동구1) 위원은 “K-팝 열풍과 중국 단체관광 재개 등 관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대구의 외국인 관광객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는 관광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인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역시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하병문(북구4) 위원은 “진흥원 인사위원회 운영이 불투명해 내부 채용 과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혁신 자문단을 통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범(달서구6) 위원은 “감가 결과 처리가 실무자 수준의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책임자 문책을 포함한 명확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비 공모사업 유치 실적 부진을 언급하며 지역 예술인 지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7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악취, 노후 하수관, 탄소중립... 전방위적 환경문제 지적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12일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질적인 악취 문제, 전국 최저 수준의 노후 하수관로 개체율 및 우・오수분류화 등 심각한 환경 현안을 질타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북구 염색산단 악취 문제와 관련해 실태조사 신뢰성 부족과 이전 계획 외면 등 정책 난맥상이 심각하다며 계획 일관성 부족과 소극적 행정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훈 위원(동구3)은 팔공산 국립공원 용도지역 변경 지연과 노후 하수관로 문제를 지적하며 주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실적이 부진하며, 우·오수 분류화율 전국 최하위(40.2%)가 하수도 악취와 범어천 오염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윤권근 위원(달서구5)은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재활용 분리배출율 전국 최하위, 매립 비율 최고 수준 등 폐기물 관리 체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물산업·공원 사업·예산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종필 위원(비례대표)은 R&D 예산 삭감과 물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부족으로 정책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태손 위원(달서구4)은 장기미집행공원 사업 지연과 예산 집행 부진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밀한 예산 추계와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정책의 현장 괴리 해소와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2

홍경임 수성구의원, 수성구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촉점 확대와 상담 연속성 강화 제언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의원(수성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사진)이 1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일상 기반 접촉점 확대와 상담 연속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 결과, 국민 73.6%가 연 1회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정신건강 위기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구민 다수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심리적 진입장벽과 상담에 대한 거부감으로 단회성 이용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일상 속 정신건강 서비스 정보 접촉점 확대 △최소 상담 회차 보장 제도화를 제안했다. 홍경임 의원은 “정신건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구축해야 할 공공 인프라”라며 “신체 건강을 예방하듯, 정신건강도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제든 부담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11-11

대구시의회, 군부대 이전사업 및 반환부지 추진사업 진척도 등 점검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 반환부지와 국군부대 통합이전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허시영(달서구2) 위원장은 반환 절차가 본격화된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의 반환 시기와 외인아파트와의 통합 개발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통합 개발 시 주변 노후 주거지와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정옥(비례대표) 위원은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갈등과 재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캠프워커 서편도로 일부와 47보급소 관련 SOFA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이전 협상 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인환(중구1) 위원은 미군부대 이전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특히 중구 수창동 주한미군 47보급소가 SOFA 협상부터 난관에 부딪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장기 지연 시 주변 지역의 우범지대화와 슬럼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순자(달서구3) 위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군부대 통합이전과 관련한 부지개발계획, 사업비·기간, 사업성 분석 등 전반적 절차의 점검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요구했다. 김지만(북구2) 위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국군부대 통합이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체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부대 통합이전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군공항 이전과 미군부대 이전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적지 개발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구상 수립을 주문했다. 조경구(수성구2) 위원은 국군부대 통합이전의 기부대양여 방식이 갖는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후적지에는 아파트 대신 새로운 앵커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캠프워커 서편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3차 순환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준공이 지연된 아파트 사업자와 협의해 기부채납 도로를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동욱(북구5) 위원은 북구 50사단 이전 시 지역 상권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또 군위로 확정된 국군부대 통합이전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비판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1

TK신공항 건설사업, 국비 지원 및 후적지 전략 개발 필요성 대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신공항건설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과 후적지 개발 전략 재검토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재정 지원 및 공자기금 융자 등 재원 마련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국책사업 선정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국회·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옥 위원(비례대표)은 “K-2 후적지 개발 방향이 주거지 및 수익 중심에서 지역 성장동력 기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마스터플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재정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한 논리 보완을 요구했다. 이동욱 위원(북구5)은 이주단지 타당성 조사 및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당부하며, 주민 협력 체계 구축과 보상 절차의 차질 없는 진행을 강조했다. 조경구 위원(수성구2)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원 마련 대책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공항건설단의 사업 성과 부족을 질타하며, 군위스카이도시가 베드타운화되지 않도록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K-2 New 디지털 홍보관 방문객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 개선과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공항 사례를 벤치마킹한 노선 유치 전략을 통해 신공항의 민항 규모 확보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개발·홍보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1-10

“3조 홍보 지붕형 태양광 사업 실패” 지적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의 지붕형 태양광 사업 실패와 CES 참가에 대한 부실한 전략·관리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중단 과정에 대한 대구시의 불투명한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윤권근(달서구5) 의원은 “홍준표 시장 재임 시절 대구시는 3조 규모 유치를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허무하게 포기했다”며 “그 후 대구시가 어떠한 반응도 발표를 한 적이 없다. 홍 시장 시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서 시민 중에는 지금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사업 중단 사실) 공개라는 게 어떤 형식이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년 시정 질문 때도 하나은행과의 사업은 중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특정 기업 제안에 기대어 추진한 것이 구조적 문제였다”며 “당시 사업 시작 1년 6개월 후 협력사 5곳 중 4곳이 교체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앞으로는 특정 업체가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최근에는 기업이 자가용 전력을 직접 생산하려는 수요도 증가해 행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기 임대 리스크 등 구조적 난관에 대해 “보험제도 도입 등 산업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체를 통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원회는 대구시의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가 정책을 둘러싼 전략 부재와 실적 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태손(달서구4) 의원은 “대구시는 CES에 9번째 참여했지만, 대구를 알릴 만한 주제나 전시 콘셉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대구시의 홍보·마케팅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대구 공동관의 전시 주제, 디자인, 현장 이벤트, 미디어 홍보 전략 등에서 전년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며 “계획서 숫자만 조금 바뀌었을 뿐,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계획을 해마다 제출하고 있다. 글자 하나 달라지지 않은 수준의 성의 없는 문서”라고 비판했다. 이어 “TP에 사업을 맡겨놓고 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운영이 방만했다”며 “CES 2025에서 계약 실적이 지난해 25만 달러에서 올해 6만 달러로 급감했음에도 시가 원인 분석이나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참가 기업 선정 미흡이 원인이라고 본다”며 “CES는 중소기업이 단번에 계약까지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태손 의원의 질책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공동관에서 예산을 투입해 기업들이 단독으로 나갈 때 그 성과를 시가 확인할 수 없다면, 공동관 운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기업들이 비밀유지계약(NDA)을 이유로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시가 실적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시의 지원 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CES에 가는 목적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구 기업이 실질적 계약 성과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략·성과 추적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9

이태손 대구시의원, 대구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서면질의 진행

이태손(달서구4) 대구시의원은 4일 서면질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의 학교 밖 청소년 등록 인원은 9월 기준 약 1567명 수준”이라며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들의 유형과 특성을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고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진로 결정을 하는데 ‘혼자’ 결정하는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위기청소년과 학부모 등이 상담 및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범죄 피해 예방과 사후 지원대책 강화를 요청하며 “여성가족부 및 지역 학교밖청소년센터 협력의 무료 건강검진 사업 등 관련 정책이 지속 확대돼야 한다”며 “군위군 청소년지원센터 설립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의 목표는 위기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며 “청소년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임을 다시금 인식하고, 대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4

김재용 대구시의원, 오락가락 번복하는 대구시의 행정 질책

김재용(북구3) 대구시의원은 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정책의 일관성 부재는 행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및 북부화물터미널 개발, 농업기술센터 이전 철회는 모두 대구시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후적지 및 주변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북구 주민들은 도매시장 이전 후에 베드타운이나 시니어타운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도매시장 종사자, 인근 상가와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용역 결과로는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시설이 노후하고 농업 수요 증가로 이전이 불가피했음에도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철회했다”며 “당초 북부화물터미널 부지로 이전했다면 환매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022년 도매시장 농산A동 화재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재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전 사업을 핑계로 현 도매시장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4

박종필 대구시의원, 물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박종필(비례) 대구시의원은 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정체돼 있는 지역 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대구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년 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물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여전히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산업 성장도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제는 대구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기업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 물산업의 재도약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물산업 예산 문제와 관련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물산업 육성 예산이 연평균 23%, 총 54% 감액된 것은 ‘물산업 허브도시’라는 목표와 상충되는 것”이라며 “향후 예산확보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물산업 재도약의 핵심은 입주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다”며 “장기 재직 유도, 우수 인력 유출 방지, 교통 및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 물산업의 실질적인 재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04

군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군정질문·현장점검 실시

대구 군위군의회는 지난 27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4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안건 심의·의결과 함께 군정질문 및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군정질문에는 김영숙 의원의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진료 대책을 비롯해 6명의 의원이 참여해 군정 전반의 현안과 정책 과제를 폭넓게 다룬다. 아울러 의원들은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상황, 효과를 점검하고 이를 향후 군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군정 주요 사업이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써 달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군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수현·박운표·서대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군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우보면과 산성면 일대 폐철로 구간의 도로 개설과 관광자원화를 제안했으며, 박운표 의원은 지하수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상시 점검과 조기 대응이 가능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서대식 의원은 효령면 채석단지 확장과 군위읍 수서리 산업단지 추진 과정의 행정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주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범부서적 협력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10-28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 수성구 지산ㆍ범물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촉구

김태우(수성5) 대구시의원은 최근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지산·범물지구 등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와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산·범물지구는 1992년 약 7만 명 계획인구를 목표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현재 주차난, 교통정체, 노후 기반시설, 공공 편의시설 부족,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성 20년 이상이 경과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대구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10년 간 초등학생 수는 52% 감소한 반면 노인인구 비율은 29%에 달하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며 “공공시설 후적지를 교육·복지시설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4차순환선 용지네거리~관계삼거리 구간의 고가도로 건설 등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산·범물 지역은 30년 전 대구의 주택공급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대구시가 제안된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민 체감형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28

이동욱 의원, 대형건설사 중심 구조 개선 및 지역건설업체 지원 촉구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23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형건설사 중심의 건설시장 구조 개선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 의원은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증가와 공급 과잉으로 침체된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시공사와 수도권 협력업체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6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은 8000가구를 넘어섰으며,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는 “대형 시공사가 수도권 협력업체를 유치하면서 지역 광고·회계·자재 업체까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건설사의 비시공 부문(분양 대행, 광고, 회계 등) 참여 확대 △지역 우수업체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 △조합·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역사업체가 실질적 수혜를 받는 구조만이 지역경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2

이태손 의원,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촉구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23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 없는 자생력 강화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사회적기업 수는 2022년 3534개에서 2024년 3762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이 ‘육성’에서 ‘자생력 확보’로 전환되면서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사회적기업 경기동향 조사에서 자금 확보(51.3%)와 판로 확보(30.0%)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수익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에게 자금 접근성은 생존의 문제”라며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과 공공구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절차와 제한된 구매 기회로 인해 사회적기업의 매출 증대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역 공동 행사 확대를 통해 판로 개척과 시민 홍보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