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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동구 유치 촉구”

대구 동구의회는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동구 유치 및 제2 대구의료원 동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그동안 동구의회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을 면담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가적 핵심 어젠다(agenda)가 되는데 노력한 바 있다.또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도 대구의 핵심 공약(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동구 유치 추진)에 동구의회에서 추진한 노력의 결과를 반영했고, 동구 주민들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지 말 것을 염원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네 번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동구의회에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더믹 극복과 관련한 중추적 프로젝트인 제2 대구의료원 설립 공론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 동구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차수환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 설치돼 있는 지방균형발전특위 김병준 위원장을 동구 지역구 류성걸·강대식 국회의원과 같이 방문해 동구 주민들의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3-24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완화 법안 통과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사진)이 공동주택 단지 내 동(棟) 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공지 운영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동 간 이격거리 기준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부족한 공개공지에 대한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도입목적과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관계 법령 조항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건축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도심 내 휴게공간과 보행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개공지’는 일반시민들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 부분의 공개공지는 도시철도 연결통로 등 다수의 공중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건축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조경면적을 공개공지에 포함해 설치하더라도, 공개공지 설치로 인한 건축기준 완화 면적에서는 제외해 인센티브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공동주택에서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남북 방향의 각 동 간 최소 이격거리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낮은 건물의 높이 기준만 적용하도록 완화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기준을 반영했다.김대현 의원은 “건축물의 공개공지 규정 보완으로 공개공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돼 시민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공동주택 이격거리 완화로 보다 자유로운 공동주택 배치계획이 가능해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외부공간도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대구시장의 공포 이후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2-10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밑그림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대구시의회가 의회 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러한 대구시의회의 조직 개편안 마련은 전국 16개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는 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인사 운영방안인 ‘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등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대구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계획’은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의회 조직’ 개편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체 인사제도’ 수립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지원관’ 도입 등 3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우선 대구시의회 조직은 1개 담당관과 3개의 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구시 집행부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직원 다면평가 신설, 평정 반영기간 확대(계급별 1년씩), 가산점 체계 정비 등 의회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으로 조직 활력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며 의회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후생 복지 시스템도 마련해 나간다.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후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모두 15명을 채용하며, 의원 밀접 지원에 적합한 ‘전문위원실’에 배치한다.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개막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내년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대구시 자치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인사권 독립 실무전담팀(T/F)’을 설치하고 추진단 회의(3회),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2회) 및 간담회(6회), 외부 용역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분야별 실행방안을 마련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12-09

행정운영 잘했나… 시의회,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가 오는 9일부터 14일간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에서 대구시의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안) 추진 상황과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태세를 비롯한 대구시 인구 정책, 시민 생활 안전망 구축과 코로나19 대응체계,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문화예술인 및 지역 관광업계 지원 방안, 위드코로나 전환 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을 살펴보게 된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구시의 지원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건설교통위원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하고 서대구역세권 개발의 추진상황, 트램 도입에 관한 종합적인 필요성, 서대구역 개통 대비 준비사항, K­2 종전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및 통합신공항 항공수요 확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전면등교에 따른 학생 안전 및 수업지원 대책과 최근 충격을 준 조손가족 사건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소외계층 교육복지정책 등 최근 교육계 현안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11-04

대구시의회, 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8일 ‘2021년도 대구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정예산 대비 3천162억원 증액된 3조8천5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일부 사업 간 조정 후 ‘수정가결’ 했다.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예산안이 시설사업에 치중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시설사업 예산의 경우 매년 연말 과도한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는 만큼 집행에 철저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또 정부 추경에 따라 갑작스럽게 추경재원이 마련된 만큼 예산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해 보이고 시급성 및 중요성이 낮아 보이는 일부 사업들은 감액 조정해 학생의 급식과 심리상담 비용 등의 교육복지 분야를 일부 증액했다.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을 ‘코로나19의 장기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교육의 일상 회복과 학교 교육력 회복 및 미래교육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총 재정규모는 3천162억원으로 이 중 정부추경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이 3천12억원이며 세입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또래활동 활성화지원 124억원, 교과보충 프로그램 100억원, 초등협력수업 프로젝트 54억원, 온라인튜터 46억원 등 모두 505억원, 코로나19 대응 100억원(기간제 교원 충원 35억원, 학교급식 방역인력 24억원 등), 교육환경개선 618억원(노후시설개선 551억원 등), 미래교육공간 조성 1천315억원(학교단위 공간혁신 308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천7억원) 등을 편성했다. 교육시설사업이 1천946억원으로 전체 편성예산의 61.5%를 차지하고 있다.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이 일선 교육현장에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1-09-08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등 15개 안건 처리

대구 북구의회(의장 이동욱)는 15일 제26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주요 현안 사업장 14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시행했고, 상임위별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했다.주요 처리 안건은 △대구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대구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다.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을 최종의결 처리했다.이날 김세복 의원, 구창교 의원, 최우영 의원, 최수열 의원, 김지연 의원의 구정질문에 배광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답변했다.또한, 김지연 의원이 발의한 대구 북구의회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처리돼 6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상선 의원과 채장식 의원, 안경완 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갔다.이동욱 북구의회 의장은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시대 흐름에 맞춰 북구 구민이 주신 권한과 책무를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4-15

대구시의원 4명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대구시의회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하는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이영애(달서구1) 의원 등 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15일 밝혔다.분야별로 ‘공약이행분야’에는 이영애 의원이 최우수상을, ‘좋은조례분야’에는 이시복(비례대표), 임태상(서구2) 의원이 최우수상, 송영헌(달서구2) 의원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이영애 의원은 ‘지하철 죽전역 서편 출입구 조기 완공’ 등 17개의 공약 중 14개의 공약을 이행 완료(이행율 82%)하고, 주민소통과 주민참여 견인활동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시복 의원은 ‘대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성 등을 고려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임태상 의원은 ‘대구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해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들의 재난 대응활동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송영헌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해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고 감염병 대응방안의 체계적 구축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곤영기자

2020-12-15

수성구의회,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

대구 수성구의회는 27일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보고의 건 4건 △조례 제·개정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차현민 의원이 ‘수성구청에서 계획중인 신축 건물들에 관하여’, 박정권 의원이 ‘건축준공 그 이후의 현실’ 등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어 제2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을 비롯한 다수 안건을 처리했다.이후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이튿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할 계획이다.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은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 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높이고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