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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지방의회 외부감사제도 도입” 촉구

이주한 의원.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이 “지방의회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6회 임시회’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예산집행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에 따라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됐지만, 6년이 지났음에도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방의회를 감사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만큼, 지방의회도 이에 발맞춰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가 지방의회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최적기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주한 의원은 “중앙정부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을 시작한 만큼, 지방의회 역시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제도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신뢰도 회복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외부감사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민들의 신뢰 받는 지방자치제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3-10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꼭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6일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시도의회 의원 17명과 정책지원관 17명으로 구성된 임시 기구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기회에는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협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방의회 간 공동 협력 및 대응을 위해 권역별 부위원장으로 수도권 이상욱 의원(서울시의회), 충청권 민경배 의원(대전시의회), 호남·제주권 박호형 의원(제주도의회), 영남권 전현숙 의원(경남도의회)을 선출했다. ‘지방의회 현실태와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의 특강에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태손 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의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을 완수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3-09

“TK신공항 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적극 나서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1인 시위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4일과 5일 잇따라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이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게 지나치게 가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정도이다. 이는 군 공항 건설비 11조 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기금 운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장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며 1인 시위 배경을 밝혔다. 그는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활용 등 재정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4년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책임 시행이 기본원칙”이라며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5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서구DRT 도입 촉구

대구 서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DRT(수요응답형 교통수단)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24일 대구시에 ‘서구DRT교통망’ 구축 건의서를 접수했다. 이 의원은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선 개통에 따라 서구 지역 관광명소와 도시철도를 연계할 새로운 노선이 필요하다”며 “서대구역∼대경선∼도시철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서구 관광DRT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서구에 대규모 주택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교통 혼잡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대구시가 최근 버스노선개편을 했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서대구역(대경선)-도시철도 간 연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또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의 현 모습도 들췄다. 이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구의 총 인구는 약 16만명이며, 만 65세 이상 인구는 약 4만5000명(전체 인구의 약 27%)으로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8.4%)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대구 내에서도 서구는 타 지역구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주한 의원은 “서구지역 내 관광지와 교통수단을 연결할 경우, 시민들의 접근성 개선과 만족도 향상이 있을 것”이라며 “초고령도시 서구 노인들의 의료, 상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DRT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2-24

하중환 시의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를”

대구시의회 하중환사진 의원은 최근 제314회 임시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의 80% 내에서만 감경이 가능해 선수들이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또 지역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한 감면 규정이 미비해 체육시설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클럽 및 시 체육회 등 지역 체육단체도 사용료 일부를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대표팀 훈련과 시 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 시에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 의원은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선수 훈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체육시설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16

“대구 안전지대 아냐… 재선충병 예찰·방재 촉구”

대구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호사진 의원은 11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재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의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보면 11만4233그루로 광역시·도 중에서는 6번째”라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보다도 피해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산림청에서 지정한 시·군에 경북의 경주·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의 밀양 등과 함께 대구의 달성군도 포함됐다”며 대구시 전체로의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지역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팔공산국립공원 권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면 자연생태의 훼손과 함께 지역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조사, 정밀예찰, 과학적 방제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 방제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도 소나무재선충병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요 피해발생지”라며 “드론 방제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빈틈없는 방제전략을 수립해 대구를 소나무재선충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11

군위군의회, 2025년 첫 임시회 개회

군위군의회는 지난 10일,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업무보고는 임시회 첫날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5일간 진행된다. 또한,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홍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처리한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회 운영에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는 군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군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의회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수현 의원)’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군위군은 편리한 접근성과 뛰어난 사업성, 훌륭한 작전성, 우수한 부지 수용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군부대 이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최상진기자csj9662@kbmaeil.com

2025-02-11

“대구·경북 행정통합·신공항 건설 성공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뤄내겠습니다.” 이만규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은 4일 새해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이 의장은 “대구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TK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이라며 “이 사업이 함께 성공하면 그 역량의 시너지는 극대화 돼 대구경북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시의회는 TK 신공항·달빛 철도 건설과 TK 행정통합 등과 같은 핵심 현안 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을 발표하고 타지방단체와 협력해 의회 차원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면서 “그 결과 지난해 1월 ‘달빛 철도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수시로 TK 행정통합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소통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의 절실함을 전달했다”며 “현재 중앙정치 문제로 주춤한 상황이지만 사업 추진은 속히 추진되고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원 차원에서 재정지원 특례 구성을 잘 챙기면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경북도의회와 국회 설득도 꾸준히 해 나가겠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면 지역 발전과 함께 대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일하는 의회’와 ‘소통하는 의회’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의장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역 상권 보호와 경제 안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과거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는 지역 경제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 개원 이후 첫 연임 의장을 맡게 된 이 의장은 ‘소통’과 ‘협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2014년 제7대 대구 중구의회에서도 전·후반기 모두 의장을 지낸 바 있다. 이 의장은 “의회와 의장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과 제도가 아니라 대구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며 “앞으로도 대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이 듣고 행동하겠다”고 했다./장은희기자

2025-02-04

‘불법 수의계약’ 배태숙 중구의장 징계안 19일 투표

배태숙사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불법 수의계약 등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의회 차원에 징계안이 상정되면서다.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배태숙 의장을 제명하기로 했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제302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5분 발언에서 “배 의장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8건 총 1680만원의 수의계약 문제로 지적돼 징계가 이뤄졌지만, 검찰 기소에서 9건 총 1800만원 명시돼 있어 추가 의혹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구의원 5명이 최근 공동으로 배 의장 사건과 관련된 특정 업체의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결과 모두 총 2930만원 51건 규모의 수의계약을 파악했다”며 “중구청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한 건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오는 19일 열릴 ‘제302회 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 의장의 징계안을 투표한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배 의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비례대표인 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해 출당 처리됐으나 의원직은 유지했다. 하지만, 중구의회에서 제명을 당하면 의원직마저 상실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17

“팔공산 관리, 국립공원 위상 걸맞게 대처해야”

권기훈사진 대구시의원(동구 3)이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의 교통 혼잡과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당시에 환경부와 대구시는 환경 보존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국립공원 승격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질적인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고, 관리 주체 간의 책임 회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팔공산은 대구의 중요한 자연·문화유산이자 관광 자원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나선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명품마을 신규 조성 △낙타봉 탐방로 신설 △구름다리 건립 재추진 등 팔공산 주변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구시의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 국립공원 승격 이후 오히려 공원마을지구 내 청소, 조경, 시설 관리가 미흡해 주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와 산소 방문객의 출입제한,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팔공산순환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간선도로 개설과 탐방로 및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것 역시 주장했으며, 국립공원 승격 이후 관광객 증가로 기존 주차 시설의 수용 한계가 드러난 만큼, 대형 차량과 일반 차량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기훈 시의원은 “팔공산은 국립공원 승격으로 국가적인 자산이 됐지만, 여전히 대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대구시는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12-09

달성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개회…9일간 의정활동

대구시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후반기 달성군의회 개원 이후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첫 발언에 나선 김보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다사·하빈)은 달성군의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상임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위원회의 중요성과 전문위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국민의 힘, 유가·현풍·구지)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 정책이 단순히 제한적인 방향에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도원 의원(국민의힘, 논공·옥포)은 군에서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일부 단체들의 무단 점거와 회원을 모집해 이용료를 받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을 위해 공정하고 편리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골프장의 유료화와 함께 체계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리 책임자와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규(국민의힘, 유가·현풍·구지) 의원은 교복 추가 구매가 어려운 가정과 학생들을 위한 ‘교복은행제도’등과 같은 상시 교복 나눔 운동 도입을 제안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