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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수성구의회, ‘길 고양이 인식개선 및 공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19일 ‘길고양이 인식개선 및 공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내 길고양이와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대현 수성구의원을 비롯, 최현숙, 박영숙, 정경은, 최명숙, 전학익 의원이 참석했으며,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하연 작가가 맡아 ‘우리가 몰랐던 길고양이 이야기’, ‘길고양이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작가는 관악구의 동물보호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수성구에서 시행 중인 관련 조례와 정책들을 검토하고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통해 수성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주민과 참석자들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공공급식소 설치, 주민교육 및 갈등완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현실적인 공존 방안을 논의했다. 정대현 의원은 “길고양이에 대한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생명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 보완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1

대구 서구 의회사무국, 구의원 빙모상 부고 구청 전 부서에 알려 ‘논란’

대구 서구 의회사무국이 최근 한 구의원의 빙모상 부고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구 의회사무국은 지난 8일 빙모상을 당한 A 의원으로부터 부고 내용을 전달 받은 후 이 사실을 구청 전 부서에 알렸다. 앞서 의회사무국은 구청 기획예산실에 부고 소식을 전달하고 전 부서에 공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의회 사무국이 직접 나서 전 부서에 부고 내용을 전달했다. A 의원이 의회사무국에 부고 내용을 구청 전 부서에 알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사무국 스스로 구청 전 부서에 부고 내용을 전달하면서 구청 내부에서는 ‘과잉충성’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사무국이 구의원의 경조사 공지 범위를 제한하는 조례까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서구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에 따르면 구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다.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도 의회사무국은 A 의원의 부고 내용 전파와 관련해 내부 논의까지 거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조례까지 위반해 가면서 부고 사실을 알려야하는 의회사무국을 뻔뻔하다고 봐야하는지 아니면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겠나라고 봐야하는지 씁쓸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직원은 “분명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변명하겠지만, 관행적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규정대로 하면 될 일을 무슨 이유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회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벌이진 일”이라며 “앞으로는 윤리규정에 따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21

대구 동구의회 안평훈 의원, 구청장 불참 가운데 구정질문 실시

안평훈 의원. 대구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평훈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4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의 구정질문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책무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윤 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자치 운영의 책임성과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 구정질문을 준비했지만, 윤 구청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 질의는 일방향으로 진행됐다. 안 의원은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구청장의 정책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출석요구의 건을 무시하고 구청장이 본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과의 소통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구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구청장의 반복적인 의회 불출석과 소통 부재 △예산정책협의회 불참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차질 △2024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동(洞) 방문 △‘중대한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이 아닌,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정치적 책임 행위”라며 “구청장은 본인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고, 의회와 주민 앞에 나와 책임 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질문은 구청장의 행정 능력과 리더십에 관한 사안이기에 대리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 제343회 임시회에서 구청장의 출석을 다시 요구하여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구청장은 이날 병가를 내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4-06

대구시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 현풍 관아 400년 역사 잇는 발전 전략 수립 촉구

곽동환 의원. 대구시 달성군의회 곽동환 경제건설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풍 관아 400년 역사를 잇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곽 의원은 “현풍은 신라 시대부터 지역의 교육과 경제, 교통의 중심지였으나,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 등 신도시 개발로 그 위상이 약화 되고 있다”며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시비 등 159억원이 투입되는 현풍읍행정복지센터 내 생활SOC 시설과 연계한 문화복합시설 신축 계획에 대해 “현풍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공공 인프라 연계 확충,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주민 맞춤형 생활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곽 의원은 “현풍 관아 400년 역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중요한 자산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csj9662@kbmaeil.com

2025-04-06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부의장, 중구 공공구립도서관 건립 대책 마련 촉구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부의장이 “중구의 대형 인프라 사업인 공공구립도서관 건립과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1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인동에 추진 중인 공공구립도서관 건립 사업 예산은 당초 330억원이었는데, 부지 매입 미흡과 설계 변경 등의 문제로 563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면서 “여기에 추가 부지 매입 미흡으로 건축물의 조망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충된 물적 인프라를 목적 및 활용안을 반영해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국민 세금 수십,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시설 건립의 입지와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며 도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지 소유주 역시 중구의 소중한 구민임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공시설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중구 구민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토지 수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3-28

윤석준 동구청장, 4월 4일 동구의회 임시회 참석 여부 주목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오는 4월 4일 열리는 동구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 동구의회 안평훈 의원은 27일 열린 제342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이번 요구의 건은 구청장의 행정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제기됐다. 구정질문에서는 윤 청장이 건강 악화와 형사 재판 참석 등으로 구청장의 책임 행정, 구정 운영 능력, 의회 및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 직무 수행상의 문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윤 청장의 출석 여부는 불확실하다. 윤 청장은 이날 1차 본회의에도 병원 입원으로 불참했으며, 정의관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했다. 윤 청장은 올해에만 확대간부회의,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정례회의, 통장연합회 정례회의 등 주요 회의에 불참했다. 또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윤 청장은 작년 의회 본회의에도 거의 불참해 동구청장의 행정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청장은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회의에 출석·답변해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해야 한다. 안 의원은 “동구청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문제를 엄중히 묻고 철저하게 검증해, 책임 있는 행정 운영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7

“지방 미분양사태 심각 강력한 대책 마련하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금 감면, 금융지원 확대, LH의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이 25일 경남 김해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금융지원 확대, LH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미분양 해소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지역 경제 회생을 목표로 한다. 이 의장은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의 비수도권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감면 정책 확대 추진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 확대 △LH와 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 등의 추진이 포함돼 있다. 이 의장은 “전국 시도의장들이 미분양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한 만큼 중앙정부도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만규 의장을 포함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경남 창녕군민체육회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6

대구 수성구의회, ‘수성구형 문화경제 생태계 육성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성구형 문화경제 생태계 육성 연구회’는 지난 24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논의했다. 이번 최종보고서에서는 ‘수성구형 문화경제 생태계 육성 발전’을 위해 예술(아트), 빛, 디지털콘텐츠, 공예품, 캐릭터, 축제 등 사업의 백화점식 나열을 넘어 사업 간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또 하향식 지원 의존 최소화, 자생 역량 중심의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거버넌스 추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박새롬 회장은 “수성구의 고유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도시 브랜드화 및 이를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화할수록 효과적”이라며 “또한 문화향유권, 문화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문화적 형평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 및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회는 수평적·협력적 네트워크와 중·단기적인 계획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등 앞으로도 꾸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내실 있는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25

대구시의회, 안광학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 대구시의회가 안광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의회 김재용사진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재용 의원은 “대구는 전국 안광학사업체의 66.3%가 집중돼 있으며,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안경테표면처리센터를 비롯해 국내 유일의 안광학전시회인 대구국제안경전(DIOPS)가 열리는 우리나라 안경산업의 메카”라며 “디자인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안광학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안경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제품 시험평가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안광학산업에도 소비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발빠른 대응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과 연구개발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투자로 안광학산업이 지역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3

손범구 달서구의원, 두류동 이월드 일대 교통체계 개선 촉구

대구 달서구의회 손범구 의원은 21일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류1·2동 이월드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손 의원은 “두류1·2동 주민들은 지난 30년간 이월드 운영으로 인한 소음 피해와 교통 혼잡, 환경 보존 등을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다”며 “구청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구간에 야간 보안등을 추가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경사로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조정해 보행자가 더욱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월드 사거리에서 파도고개까리 약 500m 구간은 조명이 부족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고, 횡단보도가 경사로에 위치해 반대편 차량 불빛으로 인해 보행자 인식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제 교통사고 통계를 확인한 결과 중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인명 사고율이 높고, 불법 주차도 많아 구청 차원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 기복이 심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횡단보도 주변 밝기를 강화한 특수 조명을 추가 배치하고, 야간에도 보행자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도입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구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21

대구 북구의회, 지역 첫 PM 무단방치하면 법적 제재

대구 북구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법적 조치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 북구의회 김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3년간 북구 내 무단 방치된 PM 단속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으로 인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지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적으로 차로 간주해, 무단 방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나 대여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조례 주요 내용은 △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주차시설 설치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조치 및 비용 징수 근거 명확화 △대여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현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 내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관련 제도 미비 등으로 무단 방치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3-20

대구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및 추경예산 의결

대구시 군위군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은 4029억 9379만원으로 본예산 4016억 5045만원보다 13억 4334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최규종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 해주기 바라며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논의된 만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박수현 의원(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부대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유입 등 지역 발전의 기회를 맞았다”며 “민·관·의회가 협력해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 철도 폐선에 따른 도로 정비 및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 홍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운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진기자csj9662@kbmaeil.com

2025-03-18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지방의회 외부감사제도 도입” 촉구

이주한 의원.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이 “지방의회에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6회 임시회’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예산집행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에 따라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됐지만, 6년이 지났음에도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방의회를 감사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정보 공개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만큼, 지방의회도 이에 발맞춰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가 지방의회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최적기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주한 의원은 “중앙정부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을 시작한 만큼, 지방의회 역시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자치제도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신뢰도 회복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외부감사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민들의 신뢰 받는 지방자치제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3-10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 꼭 필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6일 대구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전국 시도의회 의원 17명과 정책지원관 17명으로 구성된 임시 기구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기회에는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협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지방의회 간 공동 협력 및 대응을 위해 권역별 부위원장으로 수도권 이상욱 의원(서울시의회), 충청권 민경배 의원(대전시의회), 호남·제주권 박호형 의원(제주도의회), 영남권 전현숙 의원(경남도의회)을 선출했다. ‘지방의회 현실태와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의 특강에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태손 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의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한 시대적인 소명을 완수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3-09

“TK신공항 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적극 나서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1인 시위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4일과 5일 잇따라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이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게 지나치게 가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정도이다. 이는 군 공항 건설비 11조 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기금 운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장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며 1인 시위 배경을 밝혔다. 그는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활용 등 재정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4년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책임 시행이 기본원칙”이라며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