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군부대 이전사업 및 반환부지 추진사업 진척도 등 점검

대구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군 반환부지와 국군부대 통합이전 등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허시영(달서구2) 위원장은 반환 절차가 본격화된 캠프조지 유치원 부지의 반환 시기와 외인아파트와의 통합 개발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통합 개발 시 주변 노후 주거지와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정옥(비례대표) 위원은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갈등과 재정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련 특별법 제정 등 현실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캠프워커 서편도로 일부와 47보급소 관련 SOFA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이전 협상 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임인환(중구1) 위원은 미군부대 이전사업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특히 중구 수창동 주한미군 47보급소가 SOFA 협상부터 난관에 부딪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장기 지연 시 주변 지역의 우범지대화와 슬럼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순자(달서구3) 위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국군부대 통합이전과 관련한 부지개발계획, 사업비·기간, 사업성 분석 등 전반적 절차의 점검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요구했다.

김지만(북구2) 위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국군부대 통합이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체되고 있는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부대 통합이전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군공항 이전과 미군부대 이전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적지 개발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발 구상 수립을 주문했다.

조경구(수성구2) 위원은 국군부대 통합이전의 기부대양여 방식이 갖는 비용 부담을 지적하며, 후적지에는 아파트 대신 새로운 앵커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캠프워커 서편도로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3차 순환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준공이 지연된 아파트 사업자와 협의해 기부채납 도로를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동욱(북구5) 위원은 북구 50사단 이전 시 지역 상권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주민 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또 군위로 확정된 국군부대 통합이전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비판하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