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역뉴스

정일균 대구시의원,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강화 촉구

정일균(수성구1) 대구시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대구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1995년 이후 총 1471점의 미술작품이 설치돼 있으며,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2022년 실태조사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됐다”며 “2023년부터 구‧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형식적인 실태조사에 그쳐 여전히 노후화, 파손, 분실 등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길 위의 예술‘로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대구시의 현행 관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나 조례 정비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2

이재숙 대구시의원, 기후 위기 대응 물관리 종합대책 시급

이재숙(동구4) 대구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급수 공급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급수 질 관리 현황 및 기후 위기 대응 계획 △자연 재난 긴급 대책 △물 절약 및 재활용 정책 추진 △가뭄으로 인한 급수 제한 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8곳의 정수장이 있으나, 매곡·문산·공산 정수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표준 또는 완속 방식의 정수처리에 머물고 있다”며 “고산·가창·군위·성리·동부에도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군위군의 노후 상수도관 문제도 언급했다. 또 장기 가뭄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후 위기에 따른 물관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과제인 만큼,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시스템 구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30

김오성 의원“도심재생문화재단 해산해야”

대구 중구의회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갈등이 자칫 법정 소송으로 번질 모양새다.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의원은 지난 12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본부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단 해산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설적 질의를 했으나, 재단의 A 본부장은 언성을 높이고 제보자 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튿날에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투서 내용을 일부 공개하며 “특정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으며, 무리한 인사 이동으로 조직을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A 본부장 취임 이후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줄줄이 퇴사했고, 남은 직원들조차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직원들의 잇따른 이탈은 재단이 더 이상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2008년 법인설립 이후 15년이 경과했지만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회계 처리조차 불투명하다”며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파견 공무원들조차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A 본부장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유포 및 인격적 모독 발언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A 본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투서를 전달해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심 끝에 정중히 문자를 보냈는데, 이를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11일 밤 1시가 넘어 ‘들은 이야기를 말 했을 뿐이다. 그런 일 없다고 발언한 걸 아는데 억울한 면이 있으면 고발하면 된다’는 내용의 답신만 했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해 퇴임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실추된 만큼 고소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14

대구 시민단체, ‘박정희’ 둘러싼 찬반 논쟁, 또 하나의 ‘역사 전쟁’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폐지 조례안은 재적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1표, 반대 32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허시영 의원(국민의힘)이 조례 폐지 반대, 육정미 의원(민주당)이 찬성 발언을 진행했다. 조례 폐지 반대 입장의 허시영 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2)은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 근대화를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산업 기반 확립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면서 “이 조례는 단순히 한 인물을 기리는 차원이 아니며,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공과를 균형있게 조명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 측 육정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홍준표 전 시장 취임 이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서둘러 조례가 제정됐다. 이는 지역사회의 공적 가치라기보다 당시 정치적 목적, 더 나아가 개인의 대권 행보에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 폐지 여부를 놓고 심의를 벌인 뒤 위원장 포함 6명이 표결을 거쳐 조례 폐지 반대 5명, 찬성 1명으로 본회의로 넘겼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하던 작년 5월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기 위해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했고, 그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동상을 세웠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은 대구시민 1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인근에서는 조례안 폐지 찬반 집회가 각각 열렸다. 구국 대구투쟁본부 등 회원 100여 명은 대구시청 동인청사 주차장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해당 조례폐지안을 청구한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는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박정희 기념사업지원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킨 대구시의회를 규탄한다”면서 “박정희기념사업지원조례의 완전한 폐지와 독재자 박정희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9-12

군위군의회, 임시회서 생활 현안 해법 제시

대구 군위군의회가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짚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11일까지 나흘간 열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 밀착형 현안을 차례로 제기했다.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은 충혼탑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위치는 노인복지관 뒤편 외진 곳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참배가 어렵다”며 “군민 모두가 존경과 자부심 속에 참배할 수 있는 상징 공간으로 재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철식 의원은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요금체계 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제 도입, 예약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배치 등 4대 과제를 제안하며 “군민 삶의 질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끌어올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은 고령자와 어린이 보행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미끄럼 방지시설 확충, 횡단보도·버스정류장 전수조사 등 예방 중심의 대책을 촉구하며 “보행환경 개선은 군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전제이자 고령화 극복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군위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관리 과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주민 입장에서 살펴보고 진단할 방침으로 있다. 한편, 군위군이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360억 원 늘어난 4590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351억 원이 증액된 4568억 원, 특별회계는 9억 원이 늘어난 22억 원으로 편성됐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5-09-09

대구시의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부결⋯12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8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의해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으로, 찬성표를 던진 이는 민주당 육정미 의원이었다.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안건은 상임위 심사와 무관하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리지만, 전체 의원 33명 가운데 민주당은 단 1명이고 나머지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작년 5월 제정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없애자는 내용으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주민 1만4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발의한 주민청구 조례다. 이 조례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마련됐으며, 같은 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세워졌다. 시민단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육 의원은 “공과가 분명한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례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다수 의원들은 “조례 제정이 서둘러 진행된 측면은 있지만 이미 추진된 사업의 성과는 이어가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시민이 기념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인 대표에게 정당한 진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았다”며 의회의 형식적 심사를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08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11일간 예산안·조례안 등 33건 심의

대구시의회가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3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 예산안 1건,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4건, 기타 3건 등 총 33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주요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김대현 의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조례안(육정미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이성오 의원) △만화·웹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창석 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권근 의원) 등이다.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하병문(북구4) 의원의 ‘북구권 균형발전’과 윤권근(달서구5) 의원의 ‘대구FC 부진’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또 의료관광, 농업정책, 인쇄산업, 중장년 정책, 도로 안전, 재난 대응 등 9건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진다. 상임위원회는 4일부터 11일까지 안건 심사와 함께 노곡빗물펌프장,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 금호워터폴리스 조성 현장 등 주요 사업지를 방문해 시정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2025년도 제3회 추경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12조 78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672억 원(2.26%) 증액됐다. 경제 분야(195억 원)와 행정·교통·문화·관광 등(2477억 원)이 주요 증액 항목이다. 시의회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9-01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하중환(달성군1) 대구시의원은 30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대구 지역 식도락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음식관광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야간관광’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대구 10味’를 지정해 홍보하고 있으나, ‘대구 10味’를 포함한 다양한 음식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이 필수적”이라며 "관광의 시작인 ‘음식’을 콘텐츠화해 외래관광객 방한에 대비하고, 국내 관광객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식당의 1인 관광객 홀대, 축제 바가지 요금 등을 개선할 건전한 음식관광문화 조성에 대한 추진 사항 △음식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과 대구시의 정책연구 현황 △MZ세대를 겨냥한 음식관광 홍보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달성군 외국인 관광객이 2020년 2만 7천여 명에서 2024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서며 11배나 증가했다”며 “시의 적극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30

대구 동구의회, 한국출산장려진흥회 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 동구의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는 29일 한국출산장려진흥회 중앙회와 저출산 극복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동구의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특별위원회 김영화 위원장과 주형숙 부위원장, 박종봉·김은옥·이진욱 위원, 최건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출산장려진흥회 중앙회 주요 임원들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앞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저출산 극복과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협력 지원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추진 △기타 상호발전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사항 논의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대응 방안 마련뿐 아니라 주민 참여형 활동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동구 지역 내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화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시대적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동구의회와 한국출산장려진흥회 중앙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9

김대현 대구시의원,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반쪽 지하화, 혈세 낭비 우려

김대현(서구1) 대구시의원은 2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본래 계획했던 통합지하화가 아닌 ‘반쪽 지하화’로 축소 변경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2022년 협상대상자까지 지정된 사업이 민선 8기 출범 후 갑작스레 방향을 틀었다”며 “대구시가 돌연 염색산단 폐수처리시설을 지하화 대상에서 제외한 까닭에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단독 지하화 사업의 추진 일정 및 단계별 절차 △당초 통합지하화 사업 대비 현재 하수처리장 단독 지하화 사업의 예산 및 시설 규모 비교 △향후 폐수시설을 별도로 지하화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 예산 규모 추산 등 세부 질의를 통해 대구시의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요구했다. 또 “하수처리장만 지하화하고, 추후 폐수시설을 따로 지하화하게 되면 총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신뢰 회복과 장기적 도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폐수시설 추가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9

이재화 대구시의원, “도시철도 5호선, 노선안 재검토 필요”

이재화(서구2) 대구시의원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 도시철도 5호선의 노선안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서구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구는 도시철도 1~4호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철도 사각지대”라며 “이번 5호선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현재 대구시가 제시한 노선은 염색산단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서구 주민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AGT, 2022년 트램 등 과거 검토안은 일관되게 평리네거리와 북부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이었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성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두 가지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그는 “서대구공단네거리~서대구역~평리네거리~북부정류장을 잇는 노선은 시민 생활권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교통 소외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고, “서대구공단네거리~서대구역~비산교~북부정류장을 연결하는 노선은 시외 환승과 주거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곡선화 부담도 덜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8

육정미 대구시의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반드시 마련을”

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구의 현실 앞에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2일 광주시를 방문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확인하고 얻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률 조항을 살펴보면 통합돌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 같다"벼 "법에서는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정부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에서 빠져있는 아동, 청년 등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구형 통합돌봄 추진계획 수립 △수립된 추진계획을 뒷받침할 전담 조직, 인력, 예산, 민관협력 구조의 전방위적 설계 △구축된 통합돌봄 시스템을 빛나게 할 대구만의 특화된 돌봄서비스 개발을 촉구했다. 육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적인 통합돌봄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하고, 지역 기반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8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마무리… 27건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는 28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7일부터 12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3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부결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그 밖에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채택)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서구의 미래를 위한 도시철도 5호선 노선 재검토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돌봄은 단지 복지가 아닙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공공투자의 최전선입니다(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에너지 부담에 무너지는 현장, 더는 외면하지 마십시오(이영애 의원, 달서구1) △장애인 고용은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입니다(김정옥 의원, 비례대표) △새론중학교 학생들의 하교시간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 대책 촉구(이재숙 의원, 동구4) 등의 5분자유발언을 준비 중이다. 다음 회기는 제319회 임시회로 9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7

농업인공익수당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지역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에서 기권 1표, 반대 5표로 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농업은 식량의 공급이라는 1차 산업적 가치를 넘어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를 지지하는 역할까지 다양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가 부결되자 김 의원은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3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조례안 원안 가결

허시영(달서구2) 대구시의원이 22일 발의한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2명 이상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대구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되는 요금 감면의 범위와 감면액 수준의 적용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다자녀가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기간, 재원확보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강조하며, “대구시가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가정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공공요금 감면은 군위군의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대구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자녀 양육을 위한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3

권기훈 대구시의원,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권기훈(동구3) 대구시의원이 23일 대구 치의학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치의학은 첨단 의료기기와 소재의 연구·개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융합 등 미래산업으로서의 요소를 고루 갖춘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가 대한민국 치의학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향과 국제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치의학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등의 지원사업 실시 △연구기관 설립 및 기반구축 사업 등 유치지원 관련 사항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대구시는 R&D 융합연구에 필요한 산·학·연·병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연구·개발 및 관련 기반 구축, 시제품 제작 등 실용화, 연구기관의 유치 지원까지 전 주기적 생태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태우(수성구5) 대구시의원은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 돌봄 아동·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지원계획 수립(매 5년)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3년마다)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전담인력 양성과 수급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의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자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2

‘지역 의료·요양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조례’ 발의

정일균(수성구1) 대구시의원은 22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생활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 10개 분야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마지막 돌봄까지 재가완결형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2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 전면 거부하라”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20일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대미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미국 측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 △쌀 수입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규화 협의회장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되는 통상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20

“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성과 평가 체계 미흡”

윤권근(달서구5) 대구시의원은 지난 18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성과평가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 교육 지원이 20년 이상 지속됨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학업을 중단하는 다문화 학생이 있다"며 “대구시교육청이 현재까지도 다문화학생의 대학 진학률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판별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정상군으로 진단된 집단에서 숨지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 결과를 보며 “검사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우울‧불안 등 부정적 심리에 대한 정확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위탁형 대안교육 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문화학생과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은 특별대우가 아닌 정당한 교육적 배려 "라며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0

“‘대구아리랑’ 저변확대 위한 구체적 정책 강력히 촉구”

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아리랑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한 정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1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아리랑은 대구를 테마로 한 최초의 노래로 1936년 최계란 선생의 육성으로 녹음된 것이 시초이며 각 절 가사에 팔공산, 비슬산 등의 지역 명소와 사투리가 담겨있다. 손 의원은 “2003년부터 대구아리랑축제가 시작되고, 최계란선생 대구아리랑 축제가 올해 10회를 맞이한다”며 “하지만 작년 말 대구아리랑을 알고 있냐는 설문조사에서 46%의 응답자가 처음 듣는다고 한 것은 대구시의 대구아리랑에 대한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대구아리랑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구아리랑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 △지역문화행사에서의 대구아리랑 홍보 △향토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등을 제안한다. 손 의원은 “2017년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로 지정된 배경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음악적 역사성과 자산의 우수성 때문”이라며 “대구아리랑이 대구의 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