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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대구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발의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3-13 14:26 게재일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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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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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동구2).

박소영 시의원(동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위기학생 지원 사업은 여러 부서와 기관을 통해 추진돼 왔지만,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중복 지원이나 지원 공백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박소영 의원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단일 원인보다 학습, 정서,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겉으로 드러난 학습 부진 이면에 정서적 문제나 가정환경의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별 사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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