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25년도 대구시·교육청 마지막 정리추경 심사

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2025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대구시 12조 2673억 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 4138억 원의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26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총 16조 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구시의회는 2025년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84억 원이 늘어난 12조 2673억 원이다. 지방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4년 만에 지방채를 신규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했다. 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해 연말 현안사업과 법정경비 부족분 충당에 집중했다.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정부 국세 감소로 보통교부금이 줄어들면서 87억 원 감액된 4조 4138억 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청 예산은 3년 연속 감액 조정으로 이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년간 결산추경에서 예산규모가 안정적으로 확대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입의 상당 부분이 순환적 자금에 해당해 실제 재정여력은 명목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공동주택 공급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발생한 지방세 세수 결손을 지방채로 메운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충 방안 마련과 지방채 발행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대구시교육청과 관련해서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로 새로운 사업 수요가 늘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과 면밀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우(수성구5)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모두 세수결손의 위기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국이라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