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새롬 대구 수성구의원, 특례보증 출연금 19억 사업 “정책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대구 수성구의회 박새롬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사진)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질적 효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구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억 원을 출연해 추진 중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대출 실적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성구는 현재까지 828건, 누계 19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상태지만, 연도별 예산 편차가 2019년 9억 9000만 원에서 2020년 60억 원까지 급격히 오르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변동이 “정책 수요 기반이라기보다 행정계획 중심의 집행처럼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지원 대상이 영업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면서 폐업 위기 업종이나 창업 초기 취약계층이 배제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그는 이차보전 종료 이후 연체·부실 추적 체계, 최근 5년간 폐업률·연체율 자료, 매출·고용·생존율 변화 분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의 목표는 단순 대출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회복”이라며 제도의 구조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