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육정미(비례대표) 대구시의원은 16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시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불투명성, 금고 운영의 독점 구조, 협력사업비의 정체 등을 지적하며 “시민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육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나 언론보도에서 제시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정치와 실제 결산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그 원인을 밝히고 향후 투명하고 표준화된 지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IM뱅크가 1975년 이후 대구·경북 내 최다 점포망과 지역 밀착형 영업을 바탕으로 타 은행 대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의 시금고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시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육 의원은 "대구시는 경쟁이 부재해 협력사업비가 수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금고 운영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시금고 공모 과정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협력사업비와 약정 조건을 개선해 대구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