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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내진설계,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미흡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귀화)는 2016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주 지진에 따른 대구지역 내진설계 대책과 내진보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20년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책 등의 굵직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시의회 건교위 행정감사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후수질오염 대응 방안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사전적 교통 대책 마련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K2부지 개발대책 등 촉구또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사)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영남권 신공항과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및 낙동강수계 원수 확보,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대란 문제 등도 꼼꼼히 챙겼다.특히 대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일몰시한이 오는 2020년 7월 1일로 임박함했음에도 이의 해소를 위한 대응이 미온적이라 지적하고, 앞산터널순환도로 운영수익보전의 경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커 관리운영방식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조재구 의원은 도시재창조국 행정감사에서 “대구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보는 27.6%로 전국평균 33%보다 낮고,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미흡한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10만6천136동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의식 의원은 상두사업본부 행정감사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편의와 재산권 행사를 위한 구역 일부 해제는 바람직하지만, 해제 후 수질오염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수도 사용료 미수액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업무처리의 미숙에 기인한다”고 따졌다.이경애 의원은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오는 12월 완공되면 내년 10월 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등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복합환승센터 교통문제는 사후대응보다 사전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나중에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라”고 강조했다.박상태 의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도시철도 엑스코선 연장노선은 B/C가 나오지 않아 이시아폴리스에서 불로동, 대구공항에 이어 1호선과 만나는 노선을 먼저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이후 K2 종전 부지의 가치를 높여야 기부 대 양여방식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된다”고 제시했다.이귀화 의원은 공항추진본부 행정감사에서 “대구시와 구·군의 공영주차장 1천585개 중 상당수를 민간이 위탁운영하지만, 고시된 요금징수 방법 외 임의로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는 엄벌해야 한다”면서 “택시업계의 건전화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택시감차사업 실적이 업계의 미온적인 태도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2016-11-24

“시니어체험관 이전, 전면 재검토해야”

대구시니어체험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대구시의회 장상수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니어체험관의 경우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로 이전하려 하면서도 이해당사자에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장 의원은 “대구시니어체험관은 대구시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모두 1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구·경북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됐으나, 차별성 없이 운영돼 현재는 고령자의 문화센터 역할 정도 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장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노년층을 위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기가 마련됐지만, 현재보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북구 태전동 일대로 이전하려 한다”며 “대구시가 같은 시기 추진하던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건립계획 등을 반영 못해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관련 비용 110억여원의 혈세가 사라질 처지다”고 주장했다.또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해 7월 연구에도 현재 운영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고 노인 헬스나 요가, 노래교실 등 기존 복지관과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대구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탁운영한 기관의 역량문제를 재점검치 않고 이전 사업을 협의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시니어체험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대구시만 시니어체험관을 임차해서 활용했기 때문이다”면서 “이는 앞으로 나날이 발전할 노인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의지부족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구시니어체험관의 이전논의는 지난 2008년 개관이래 약 9년간 현 장소를 홍보하기 위해 투자한 노력들과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삶의 질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역주민과 의회 및 해당 구청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원점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6-11-14

지진 대책·제2의료원 집중 거론

대구시의회는 6일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역 시설물의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을 통한 지진안전도시 조성 및 제2 대구의료원 건립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김재관(기행위) 의원은 경주지진에 따른 대구시의 지진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 문화재 등의 내진보강, 가스관, 송유관 등 지하매립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대구시는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중앙로 지하철 참사 등 대형재난을 겪은 도시로 재난예방은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앞산터널 개통과 테크노폴리스도로 개통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달서구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조암네거리~차량기지간 도로, 상화로 입체화 등의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면서 대구시의 도로관련 예산의 조기집행을 요구했다.배지숙(문복위) 의원은 서쪽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가 취약한 동구에 `제2대구의료원`건립과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청소년전문의료센터`설치를 제안했다.배 의원은 “현재 대구의료원은 지리적 편중성으로 인해 대구 지역 내 차별없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별 건강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구 지역에`제2대구의료원`을 설립 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0-06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임인환 선임

대구시의회는 26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7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임인환 의원 사진을 선출한다.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은 “하반기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결위원장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견제해야 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은 적극 수용하면서 세금을 내는 시민의 관점에서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같은 날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구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폐회한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서 이재화 의원은 `의원 정책 제안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조재구 의원은 `앞산공원의 전국적 명소화를 위한 전략적 개발`을 촉구하게 된다. 또 장상수 의원은 `동부소방서 이전과 제2수목원 건립`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 중 `대구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국가기관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권증진 및 평화를 위해 원안 가결되는 등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이 제안된다./김영태 기사

2016-07-26

시의회 건교위 업무보고, 날선 질타 잇따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제)가 19일 실시한 집행부 업무보고에서 날선 질문과 대안제시가 이어졌다.이날 시의회 건교위는 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된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창조국을 상대로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의회 의견청취 절차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 등 날선 질문과 대안제시로 7대 후반기 의회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김의식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 자동실효가 되기 전 도시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할 용의와 난립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으로 피해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김창은 의원은 “K2 군공항이전 최종건의서가 지난 12일 국방부에 제출됐지만, 의회 의견청취 절차 없이 제출됐고 사전에 보고도 없어 이는 집행부의 의회경시 풍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조재구 의원은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건축분야의 규제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 조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으로 현장에서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귀화 의원은 “타 도시와 비교할 때 대구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인원과 예산이 열악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하고 이경애 의원은 “K2 후적지 개발사업에서 주거용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이 적정한지와 상업용지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대구시의회 건교위 조성제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적립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음에도 전혀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미사용 문제,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 개설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7-20

한곳 뿐인 `해바라기센터` 추가 설치해야

배지숙(사진)대구시의원이 `해바라기센터`를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배 의원은 1일 오후 3시 대구의료원에서 개최되는 `대구 해바라기센터 개소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회에 참석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1만여건이 넘는 가정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신고가 접수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설은 해바라기센터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또 “지원센터 1개소 당 서비스 이용자 수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아동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에서부터 치료, 법률·수사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해바라기센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타 시도에서는 지원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깨달아 센터의 추가설치가 대부분 이루어진 반면에 대구시는 추가설치 어려움으로 인력부족과 열악한 환경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폭력 피해자는 대기 시간 과다로 인해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배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여성폭력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역 전문 의료기관에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배 의원은 지난 6대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와 `대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6-01

대구시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2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오는 22~5월3일까지 12일간은 기행위의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건을 비롯한 건교위 3건, 교육위 3건 등 모두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할 방침이다.이번 안건 중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성을 갖춘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또 조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하고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어 박상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생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해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조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41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4-21

강원도 우수축제 벤치마킹 나서

대구시의회 축제특위(위원장 임인환)와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는 비회기를 이용해 지난 13~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 화천산천어축제, 강릉 소리박물관, 하슬라아트월드 등 겨울철 대표축제와 우수 문화시설을 둘러보고 벤치마킹에 나섰다.축제특위와 문복위는 13일 지난 1993년 대관령의 시골청년이 모여 시작된 강원도의 대표적인 눈꽃축제인 `대관령 눈꽃축제`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 홍보관 등을 견학했다.이어 강릉에 있는 `자연과 예술`을 소재로 미술관, 조각공원, 체험학습장 등을 갖추고 다양한 전시와 문화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인 `하슬라 아트월드`를 방문해 문화시설의 안목을 넓혔다.또 14일에는 강릉의 `소리, 빛, 영상백년사(百年史)`를 모티브로 한 `참소리축음기에디슨 과학박물관`을 찾아 60여개국의 다양한 소리예술품을 둘러보고 지난 2014년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를 방문했다. 축제특위 임인환 위원장은 “이번 현장 견학으로 타 지역의 우수축제를 둘러보고 체험을 통해 지역축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또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은 “개인의 취미가 훌륭한 문화자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봐 왔다”며 “지역의 문화자원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6-01-15

도청터 활용 시의원들 `동상이몽`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을 두고 대구시의회 의원끼리 신경전이 발생했다.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을 두고 관련 지역 의원 상호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이날 오철환 시의원은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의 운영유지관리비가 37억원으로 보증금 이자상당액(약 3억원)을 감안해도 15억원 가량 더 많은 점을 들어`납득할 수 없는 계획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라리 연간 15억여원의 예산을 피해주민의 전업지원 자금 또는 영업손실 보전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적립해 지역주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계획안을 반대했다.이어 임인환 의원도 “계획안에 따르면 5년간 임시사용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북도청 소유권은 오는 2018년 이후 국가인데 권리도 없는 도청과 무슨 계약을 하느냐”면서 “별관 이전을 하면 중구의 공동화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권영진 시장은 “별관 이전은 시청 이전이 아니고 도청 후적지 임시(단기적)활용방안”이라며 “별관 이전은 각각 소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동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이 같은 답변에 류규하 의원은 “과거 시청 이전에 따른 행정 소모가 많았다”며 “시장이 시청 건립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민자유치로 건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별관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도청 후적지를 지역구로 둔 최길영 의원은 “도청 이전으로 1만5천여명의 인구 유출이 예상되는 지역과 별관이전으로 인구유출은 전혀 없는 지역 중 어디를 중요시해야 하는가”라며 되묻고 “공동화 최소화를 위한 별관 이전은 매우 잘하는 행정이다”고 재반박했다.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한 의원은 “대구시청 이전과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은 어느 쪽이든 대구시 발전과 대구시민의 복리증진을 바탕에 둬야 한다”면서 “지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인기영합성 발언은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오는 2016년 2월부터 경북 안동으로 이전이 시작되는 도청 등의 후적지 단기 활용방안으로 현재 시청 본관이 아닌 별관에 분산 배치된 인력을 도청 후적지에 배치하는 `경북도청 후적지 임시활용계획안`을 수립했다.또 현재 대구시청 본관에는 32과 801명, 4개 별관에는 43과 78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별관에는 보증금 85억원, 연간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연간 19억원이 소요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4

“지하시설물 관리 허술… 제도 개선해야”

대구시의회는 19일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녹색환경국, 대구테크노파크,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하시설물 관리 허술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철저, 대구테크노파크의 장비관리 부실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도시재창조국 행정감사에서 최재훈 의원은 대구시의 `지하시설물 표본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즉각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최 의원은 “대구시가 진행하고 있는 `지하시설물표본조사`는 각종 기반시설의 통로인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그러나 민간통신사업자가 대구시의 협조요청을 대부분 거부해 결국 통신시설이 제외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특히 “대구시의 협조요청에 통신사업자가 보내온 회신공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구까지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이는 사업자간 사전 의견조율 의혹까지 든다”고 강조했다.대구시 녹색환경국 행정감사에서 장상수 의원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보육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지하철 60개 역사 중 18개 역사의 오염도는 100㎍/㎥을 넘어서는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장 의원은 “어린이집 중 기준부적합 판정이 난 곳은 조속히 개선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의 의무”이라며 “현재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몇몇 역사는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어 조속히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한방산업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정순천 의원은 이날 내년 1월 국책사업기관인 한약진흥재단으로 전환시 지역 한의학 발전을 위해 상임이사 지위확보 등의 발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정 의원은 “한약진흥재단 이사회 창립 1년간은 복지부 1명, 대구·경북·전남 각 1명씩, 2년차부터 복지부 1명, 3개 지자체 중 2명이 참여한다”며 “지난 11년간 대구시가 122억5천만원, 경북도가 138억9천만원을 투자한데 비해 약 20억원을 투자한 전남이 이사회에서 같은 지위를 가지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대구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최길영 의원은 지난 18일 “폐기처분된 69개의 장비는 장비의 현재가치에 대한 감정도 없이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폐기처분하고 일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철거했다”며“작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비가 철거시 고철값도 제대로 못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부실한 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대구테크노파크의 일부장비 활용율이 20~30%에 머물고 일부 장비는 올해 단 한건도 활용되지 않아 기업지원 열의가 낮은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라며 “활용되지 않는 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필요한 기관에 매각해 필요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20

일반고 학생 사교육비 전국 2위

대구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이경애사진 의원이 10일 공개한 통계청의 `전국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일반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66.1%로 지난 2013년 65.2%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지난 2014년 30만4천원으로 지난 2013년 29만9천원에 이어 역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기록됐다.여기에다 초등학생의 경우 22만1천원으로 전국 5위, 중학생은 26만7천원으로 6위를 차지하는 등 대구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대구시의회가 최근 자체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대구 교육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꼽은 과제는`공교육 역량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정책 추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이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교육역량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의회 이경애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학생 성적이 상위일수록 학생의 사교육비 및 참여율이 높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사회 통합을 위해 교육이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교육공동체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11

“낮은 책걸상·석면, 학생건강 위협”

대구지역 학생들이 키에 맞지 않은 낮은 책걸상과 석면 등으로 학생건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대구시의회 배창규사진 의원은 10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 키에 맞지 않은 낮은 책걸상으로 인한 척추 이상 학생이 늘어나고 석면교실 방치 등으로 인해 학생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추궁했다.이날 배 의원은 “풍부한 영양소 섭취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학생의 신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책걸상은 KS규격으로 표준 신장에 따라 0~6호까지만 규정되어 있다”며 “가장 큰 6호도 키 180cm까지만 제품이 나오고 있어 이를 넘는 학생은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대구 학생 중 180cm가 넘는 학생은 중학생 998명과 고교생 5천611명 등 모두 6천609명에 달해 이들은 키에 맞지 않는 낮은 책걸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고교생의 경우 전체 학생수 대비 5.9%에 달하는데도 제대로된 책걸상이 없어 척추 이상 학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지난 2013~2014년 2년간 학생건강검사 결과, 척추 이상인 학생은 고교생은 2013년에 비해 37% 증가한 401명이고 중학생은 42%나 늘어나 227명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심지어 배 의원은 “대구시 초·중·고교 전체 일반교실의 63.3%가 석면교실”이라며 “신속한 교체계획 수립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건강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지역 교육지원청별 석면교실 현황을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전체 석면교실 비율이 무려 71.6%에 달한다”면서 “특히 초등학교의 석면교실 비율은 78.7%로 나타나 10개 교실 중 8개 교실이 석면교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제시했다.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은 “석면교실 해소 등을 통해 최소한 교육환경에는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심도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1-11

“2작전사령부 하루빨리 옮겨야”

대구시의회 정순천사진 의원이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순천 시의원은 6일 개최될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성구 만촌동에 자리 잡은 제2작전사령부는 대구시와 수성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속히 이전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정순천 의원은 “제 2작전사령부는 지난 1968년에 중구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지만, 이전 후 반세기 가까이 지난 현재 대구가 인구 25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 제2작전사령부 주변지역의 상황은 많이 달라져 대구시와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특히 “90년대 이후 수성구 범어네거리와 동대구 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시지, 범물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도심 영역이 급격하게 확장돼 제2작전사령부는 현재는 대구의 대표 주거지인 수성구 행정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고 분석했다.또 “제2작전사령부 주변은 대구 발전의 중심축인 달구벌대로와 3차 순환로 변에 있어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에도 어떤 개발도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대구 도심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있는 것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제2작전사령부 이전사업의 추진은 대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라고 밝혔다.이어 “제 2작전사령부는 수성구 도심에 있어 이전 후적지에 첨단산업단지 또는 행정·업무타운 등 어떤 사업을 추진하던 대구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전 후 부지를 활용하면 높은 사업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은 “제2작전사령부가 대구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면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일명 군인교부세라는 국비도 매년 지원 받는 장점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대구시는 제2작전사령부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10-06

조재구 의원 “건설자본 유출 늘어 속빈강정” 류규하 의원 “주택조합 과장광고 대책 필요”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주택조합 피해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시의회 조재구·류규하 의원은 14일 개최된 제236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대구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주택조합 피해방지에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이날 조재구 의원은 “대구 건설시장은 올해 발주액이 3조7천억원으로 전망되고 공공부문도 조기 발주하는 등 각종 건설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 일 뿐이다”고 밝혔다.또 “현재 대구시 전역 47개소의 아파트 건설현장 중 대구의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나선 곳은 13개소뿐이고 부산 건설업체 12개소, 광주 건설업체 12개소 등으로 대구지역 건설업체는 홈그라운드에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10억원 이상 관급공사의 원도급 계약률이 지난 2013년 80%에서 지난 2014년 76%, 올 상반기는 69%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하도급률은 지난 2010년 74.2%에서 점점 낮아져 지난 2014년에 54.8%까지 떨어지는 등 건설자본의 외지유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구시는 관련 규정 폐지가 불가함을 타시도와 연대를 해서라도 중앙정부에 알리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류규하 의원은 “최근들어 주택가격 급등에 편승해 대구시 전역 23개소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이 추진되지만, 일부 사업자가 투자자인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청약통장 없이도 저렴한 대형건설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조합원 모집광고가 시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설사와 시공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설립 이후 건설사가 뒤바뀔 수 있고 세대수나 층수 조정 등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여기에 “전체 토지의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상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토지비용, 운영홍보비용 등 사업비용의 증가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이로 인한 비용증가분을 조합원이 부담은 물론 사업이 무산되게 될 경우에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시의회 류규하 의원은 “많은 시민이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불법적인 허위·과장광고에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구·군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고 지역주택조합제도와 각 사업지의 추진동향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5-09-15

대구시의회 신공항 특위, 시에 행정력 집중 촉구

대구시의회 남부권신공항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가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과 관련 대구시 행정력 집중을 촉구했다.시의회 신공항특위는 최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 신공항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연구`용역이 오로지 전문성에 기반을 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이는 지난 9월1~2일 이틀간 대구시 등 영남권 광역단체와 부산시 등이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등 신공항 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또 자칫하면 수도권론자의 신공항무용론이나, 영남권 지자체 간 갈등이 재발해 신공항 추진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시민의 추진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이날 신공항특위 장상수 위원장은 “지난 2011년에는 수도권의 반대논리와 영남권 지역 간의 갈등으로 인해 신공항 건설이 무산됐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만이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대구시가 입지선정용역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