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특별법, 2월 내 통과 총력”

대구시의회 박소영 신공항 위원장
국회의원·정부 관계자 방문 등
지역 역량 결집 활동 전개 계획
주택시장 안정화 등도 힘모아

박소영 대구시의원

대구 미래 50년 발전의 핵심이 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올해 상반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만1천호를 넘어서는 등 2023년 대구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박소영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건설교통위원에게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와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 등을 들어봤다.

 

-작년 9월 구성한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향후 활동계획은.

△특위 구성 후 11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에 이어 12월에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대구시 민·관·정 간담회를 여는 등 총력전으로 나섰으나 안타깝게도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여야 정치권의 극한대립 상황이 풀리지 않아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해를 넘겼다. 2월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시민단체, 경북도의회, 군위·의성군의회와 간담회 개최,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 관계자 방문, 대시민 홍보 등 지역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민의 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역량과 중앙 정치권과의 협력으로 특별법이 2월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후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향은.

△대구경북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2030년 개항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공항특별법안(제11조제4항)에 대한 규정 외에도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 등 주민지원 대책과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등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지역 미분양 물량이 1만1천호를 넘어섰고 올해 3만호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대책은.

△대구시는 민간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장의 조절기능에만 의존해 온 결과, 급속한 미분양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그동안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구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미분양해소와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한 정책발굴과 사업추진에 힘을 모으겠다.

 

-대구시 민선8기가 들어서며 도시철도 순환선과 지선 계획이 백지화되거나 연기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바람직한 방향은.

△민선8기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비용 문제와 교통혼잡 문제 등으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폐기하고 노선도 새롭게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오랜 논의와 연구결과로 확정돼 추진되어 왔던 도시철도 순환선사업이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사업비용 증가 문제와 교통영향분석 등을 제시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 그 다음 대안의 순환노선을 연구해야 더욱 원활하게 순환선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