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및 교육청 마약류 관련 대응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김주범(달서구6) 의원.

김주범(달서구6) 대구시의원은 14일 대구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제출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류 관련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와 교육청이 청소년과 청년의 마약류 범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 현황 △학부모 대상 예방 연수 참여 현황 △유해약물 예방 및 홍보 캠페인 추진현황 등에 대해 교육청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1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 1만 6044건이었던 마약 범죄자가 2023년 2만 761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2년 1만 8395건이었던 것이 1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어난 것. 대구에서만 2019년 575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이 2023년 111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10·20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마약 유통과 학교 주변 범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그 결과 전국 마약 단속 건수 중 10대에서 30대까지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며, 마약 문제가 젊은 세대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더 이상 은밀한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개방된 장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대구 지역 축제현장에서도 GHB처럼 맛, 냄새가 없어 인지하기 어려운 마약류가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현장중심의 캠페인과 간이키트 배포 등 예방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문제는 범죄를 넘어, 범죄예방, 보건복지, 청소년 보호, 사회 복귀 지원이 결합된 다차원적 대응이 필요한 복합 사회 문제”라며 “급변하는 마약 관련 범죄 양상에 맞춰 연령별, 장소별 맞춤대응은 물론, 발생 이후 회복지원까지 포함하는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