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건설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적극 나서야”

이만규 대구시의장 기재부 앞 시위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5일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TK신공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마련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1인 시위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4일과 5일 잇따라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이 의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은 단순한 SOC사업이 아니라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지자체에게 지나치게 가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13조원 정도이다. 이는 군 공항 건설비 11조 5000억원과 금융 비용 등을 추산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기금 운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장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며 1인 시위 배경을 밝혔다. 그는 “기재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활용 등 재정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4년 제7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책임 시행이 기본원칙”이라며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경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