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사태 심각 강력한 대책 마련하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시도의회의장協’서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금 감면, 금융지원 확대, LH의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된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이 25일 경남 김해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금융지원 확대, LH를 통한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미분양 해소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지역 경제 회생을 목표로 한다.

이 의장은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정부의 비수도권 부동산 대책에는 세제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감면 정책 확대 추진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 확대 △LH와 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 등의 추진이 포함돼 있다.

이 의장은 “전국 시도의장들이 미분양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한 만큼 중앙정부도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만규 의장을 포함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경남 창녕군민체육회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