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댓글수사 방해 의혹 변창훈 검사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투신·사망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투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사무실 건물(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다. 변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이날 오후 4시께 숨을 거뒀다.경찰은 투신 현장 폐쇄회로TV 확인 및 변 검사를 마지막으로 상담한 변호사와 유족 등을 상대로 한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된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 구성원이었다. 경북 예천 출생으로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변 검사는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변 전 검사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앞서 `댓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씨는 지난달 31일 춘천시의 한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7

`메모지 협박` 10대 강도, 항소심도 징역형

메모지를 이용해 강도 의사를 내보이는 특이한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범행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3일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한다.A군은 지난 4월12일 오후 8시21분께 편의점에 들어가 `칼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봉지에 돈 담으세요`라고 적힌 메모지를 여성 종업원에게 보여주고 현금 22만9천원과 담배 한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범행 당시 상의 주머니에 넣은 손으로 물건을 만지작거리는 듯한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칼을 가진 것으로 믿게 했다. 당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두 겹으로 옷을 입고 안경을 낀 상태에서 범행한 뒤 겉옷과 안경을 벗어 버리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7-10-24

추락사고 난 도청신도시 내 공사 현장, 작업중지 명령

근로자 2명이 공사 중 추락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경북도청신도시 내 신축공사 현장에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이정희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유사한 재해 발생 가능성을 대비한 예방·대응 체제를 항시 유지해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께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경북도청신도시 내 한 건물 공사 현장 2층에서 유리를 붙이는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9m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47)가 숨지고, B씨(40)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