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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손꼽는 50代 경찰관

손때가 묻어 있는 검은색 지갑. 지갑 속에는 한 어린이 사진 한 장과 국민연금가입증서, 주민등록증, 그리고 잔고 없는 예금통장이 들어있다. 지갑 속 물건들은 빛바랜 흔적이 가득했다. 이 지갑은 세상을 떠난 한 남자의 유품이다. 그리고 이 유품을 묵묵히 10년째 보관해온 한 사람이 있다. 그는 현재 포항북부경찰서 죽도지구대장으로 근무중인 황보호용(52) 경감. 황보 경감은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이 지갑을 챙긴다고 한다. 지갑의 주인은 누구이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있는 것일까.약 10여년 전인 1998년 초 여름께. 황보 경감이 울진 읍내 파출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읍내 순찰을 돌던 중 한 아이를 만나게 됐다. “아이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아버지가 며칠째 아무 말 없이 잠만 자고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 급하게 들어가 봤죠.”아이 아버지는 마치 잠을 자듯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었지만, 숨진 지 3일 이상은 돼 보였다. 아이의 이름은 김정호(당시 9세). 정호는 몇 년 전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다. 당시 정호 아버지는 시외버스 운전기사였으나, 잦은 음주로 인해 간 기능 저하로 숨지게 됐다. 어린 정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밀린 두 달치 월세와 현금 3만원, 국민연금가입증명서와 정호 사진이 든 지갑 하나. 황보 경감은 사체와 소지품 등을 인수할 유족을 찾아봤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아이를 위해 그는 스스로 상주를 자처했다. 정호 아버지를 땅속에 묻고 난 후, 어린 정호를 위해 아이 어머니를 찾았다. “정호 어머니는 서울에서 재혼을 했더군요. 아이에 대해 말하자, 현재 자신의 생활 처지로는 곤란한지 거절하더라구요. 어린 아이 혼자 놔둘 수는 없었고, 참 막막했죠.”하지만, 하늘도 정호가 처한 상황을 알았을까. 당시 울진 읍내에서 정호를 양자로 삼아 보살펴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동네에서 소위 ‘유지’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다. 황보 경감은 먼 훗날 정호에게 아버지의 흔적을 전해줄 생각으로 지갑을 챙겼다. 지갑 속에 든 국민연금가입증서를 본 그는 연금보험공간에 알아본 결과 매월 8만원 정도를 정호가 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정호가 성년이 됐을 때 8여년치 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황보 경감은 가끔 정호를 만났지만, 봉화경찰서 발령 이후 다시는 정호를 보지 못했다. 그 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드디어 올해 정호는 20살이 된다. “정호의 생일은 어린이 날이에요. 올해 5월5일이 지나면 아버지가 남긴 연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다시 정호를 만난다면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는 황보 경감. “정호 소식을 수소문해보니 현재 대구에서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증서가 없어도 조회를 통해 찾을 수 있다더군요. 하지만 정호에게 연금보다 더 소중한 아버지의 흔적이 깃든 지갑을 전해 주고 싶어요.”/김남희기자

2009-05-04

"버려지는 투표용지 100만장"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혈세를 탕진하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4·29 경북교육감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가 무더기 폐기처분되기 때문이다.경북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인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정작 투표율 높이는데는 실패했다.경북교육감선거 투표율이 겨우 24.4%를 기록한 탓이다.때문에 빛도 보지 못한 100만장에 육박하는 투표용지들이 폐기처분 되면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됐다.경북선관위 혈세 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여론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용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현재 구·시·군 선관위 별로 보관하고 있으나, 재검표 등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확정판결 1개월 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약 2개월 뒤 구·시·군 선관위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폐기처분할 수 있다.경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 일선 선관위에 투표용지 유권자 수 비례 70%를 제작하라고 하달했다. 따라서 일선 선관위는 조달청 가격으로 장당 15원을 들여 투표용지를 만들었다.4·29 경북교육감 선거 유권자 수는 210만6천162명이지만 이번선거에서는 147만5천여장(유권자 70% 기준)의 투표용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고작 51만3천16명이다.결국 96만1천984장의 투표용지가 세상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됐다. 1천440여만원의 혈세를 탕진했다.혈세는 낭비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실제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경북선관위는 매년 선거때마다 사라지는 투표용지와 없어지는 예산은 모른다고 했다.경북교육감 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는 폐기되는 투표용지뿐만 아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 역시 투표율 저조로 포장도 뜯지 않고 박스채로 폐기처분 된다./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

2009-05-04

유학연수비 지급 감소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유학연수 지급액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학연수 지급액은 올해 1분기에 7억7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억 9천만 달러에 비해 35.3%나 급감했다.전년 동기 대비 감소 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의 40.1% 이후 가장 크다. 이는 경기침체와 환율 상승의 여파로 유학연수를 자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유학연수 지급액은 지난해 2분기 10억6천600만 달러에서 3분기 14억2천300만 달러로 늘어났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4분기에는 8억500만 달러로 급감한 뒤 올해 1분기에는 7억 달러대로 떨어졌다.반면 유학연수 수입액은 2천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4.7%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이러한 유학연수 수입 규모는 1995년 2분기 2천700만 달러 이후 최대다.해외여행 등 일반여행 역시 지급액은 큰 폭으로 줄고 수입액은 크게 늘었다.올해 1분기 일반여행 지급액은 16억1천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억6천300만 달러보다 57.1%나 줄어 작년 4분기 59.5%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유지했다.일반여행 수입액은 28억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1% 늘어났다.원화 약세로 일본, 중국인의 국내 여행이 인기를 끄는 등 국내 입국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유학연수와 일반여행을 더한 여행수지 흑자는 5억1천900만 달러로 집계됐다.여행수지는 지난해 1분기 -30억2천만 달러, 2분기 -27억7천만 달러, 3분기 -29억7천만 달러 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내다가 4분기(7억 달러)부터 흑자로 반전됐다.하지만, 4월 들어 환율이 급격히 안정되면서 여행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발생한 돼지 인플루엔자(SI)가 여행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한은 관계자는 “S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국내 출국자와 입국자 수가 모두 감소할 수 있어 여행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미주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여행수지 개선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전망에서 여행수지가 상반기에 8억 달러 흑자, 하반기에는 9억 달러 적자를 내 연간 전체로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연합뉴스

2009-05-04

동포 수만명 건설현장서 방출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수만 명이 강제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동포가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신청을 이달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부는 지난 3월30일 이전에 건설업종 종사자로 신고된 2만여명에게는 1차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 신고자에는 선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올 7월 나올 예정인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 취업 허가자의 적정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는 정부 추산 8만여명, 업계 추산 10만여명에 달한다.따라서 최소한 수만 명은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귀국해야 할 전망이다.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을 떠나는 동포가 수만명 수준은 될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적정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 건설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종 건설 뉴딜 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배척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이 건설업에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온 제도이긴 하지만 뉴딜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경찰청, 국토해양부, 법무부와 합동으로 올 12월부터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해 증명서 없이 일하다가 적발된 동포를 제재할 방침이다.1차 위반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돼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2차 위반자는 체류허가와 비자가 취소되면서 추방된다./연합뉴스

2009-05-04

'神의 직장' 한국거래소

증권·선물 거래소인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 297개 공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거래소 이사장의 연봉은 최근 3년 동안 배 이상 오르며 8억원에 달해 여타 공공기관들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런 사실은 올 초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급여·후생복지비 등 내역이 공식 공개됨에 따라 드러났다.3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알리오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원들의 평균근속연수는 14.9년으로 한국거래소에서 15년을 근무하면 연봉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05년 8천900만원, 2006년 9천만원에 이어 2007년에는 1억원까지 올랐다가 지난해에 다소 삭감됐다.이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2008년 297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1인당 평균 보수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2위인 산업은행(9천300만원), 3위인 한국예탁결제원(9천만원)과도 400만원, 700만원씩의 차이가 난다.300여개 공공기관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천500만원으로 한국거래소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공공기관에 지정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현황 공식발표 자료에 누락됐다.특히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7억9천700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수출입은행장(5억9천200만원)에 비해 2억원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전체 기관장 평균 연봉인 1억6천만원의 5배나 된다.거래소 이사장의 연봉이 2005년에 3억6천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3년 만에 연봉이 2.2배로 뛴 것이다. 거래소 감사와 이사의 연봉은 5억원, 4억9천만원으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와 겨뤄도 수준급이었다./연합뉴스

2009-05-04

어린이 안전퀴즈 페스티벌 개최

행정안전부(이달곤 장관)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안전 퀴즈왕을 선발하고, 각종 안전교육 및 전시회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안전퀴즈 페스티벌’을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현대·기아자동차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어린이 안전퀴즈 페스티벌’은 어린이와 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해 어린이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어린이 안전퀴즈대회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1, 2차 예선을 통과한 어린이들이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본선을 치러 안전퀴즈왕을 선발하게 된다.올해 지역예선에는 대구 1천45명, 경북 2천245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2만5천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2천88명의 어린이가 1차 예선을 통과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2차 예선을 거친 186명이 본선에 진출해 안전퀴즈왕에 도전한다. 본선은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되며, 안전퀴즈왕에게는 행안부장관상을, 상위 3명에게는 안실련대표상,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상을 각각 수여한다. 특히, 고학년부 수상자 4명에게는 해외안전문화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지난 3월30일부터 전국적으로 치러진 지역예선에서 퀴즈에 직접 참여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57만명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04

교육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민선 5대 경북교육감 ‘이영우 호’가 출범하면서 완전한 교육자치·지방교육 분권 시대를 열었다.대구에서 둥지를 턴 경북교육청도 2013년 도청이 이전되는 안동·예천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연다. 신도시에서 경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경북교육의 부흥을 알리는 첫 신호탄인 셈이다. 신임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2조5천억원대의 교육예산 집행권과 3만여명(교원 수 2만5천689, 직원 수 4천166)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편다. 때문에 경북교육감은 교육기술과학부 장관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쳐 ‘교육 소(小)통령’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정책 펼쳐라이 교육감은 교육감선거 내내‘경북교육을 가장 잘 아는 교육행정전문가’라고 자신을 추켜 세웠다.그는 △학력 확실히 향상시킨다 △사교육비 부담 확 줄인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기본이 바로 된 인물 키우기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 우대 △최상의 교육복지 실현 등 6가지 공약을 내걸었다.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바로 사교육비 부담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른 ‘일터’로 나가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이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난 회복시까지 수업료를 동결하고, 희망 학생 전원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공헌했다. 또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통학, 급식, 학용품을 지원하고, 입찰에 의한 교복 공동구매로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유아·특수 및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비도 지원해 준다고 큰소리 쳤다.자신의 내건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경북의 미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은 이영우 교육감이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인다는 말에 많은 것을 기대고 있다.이철연 경북교육청 노조위원장은 “경북도민의 교육감으로 선택받은 이영우 경북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우선 학생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환경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이 교육감에 대한 마음 속의 요구는 끊이질 않는다. 그만큼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은 학생보다 높이 있는 것이 아닌,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이영우 교육감 학생들에게 희망을 정부의 학력정보공개 추진 의지와 최근 초등학교의 과목별 점수 공개는 학력중시 풍조에 빠져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북도 예외는 아니다.경북은 도농복합도시이다. 농산어촌이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학생들을 오를 수 없는 벽 앞에 서게 만든다. 학교수업 이외에도 사교육으로 중무장한 도시학생들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국 농산어촌의 상대적인 교육여건 부족은 경북지역 학생들을 위축시켜버린다. 그 중심에 외국어고가 있다.경북지역 외국어고가 ‘혈세’로 만든 입시 전문고교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교육예산이 인문계고 보다 외국어고에 편중 지원되면서 공교육 투자에는 너무 인색하다.지난해 인문계고 30학급(학생수 1천30명)에 5억4천922만5천원을 지원한 반면 경북외고 15학급(학생수 450명)에 3억3천97만원이 많은 8억8천900여만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학생 1인당 예산도 인문계는 53만3천원인데 경북외고는 197만5천원으로 무려 144만2천원의 차이를 보였다.교육계에서 ‘특목고 폐지론’ 을 들고 나왔고, 교육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심각한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사교육 광풍의 주범으로 불리는 외국어고를 특목고라는 이유로 일반 인문고보다 국가재정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단지 국민의 혈세로 입시전문고를 지원해 주는 꼴이다.학생들은 “성적에 대해 교사들이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아이들은 “넓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성용기자kimsy@kbmaeil.com

2009-05-04

權여사 재소환후 盧영장여부 결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보고서를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수사팀이 오늘도 나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일 총장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보고서에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에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 및 증거관계와 법률 검토 내용 등이 담기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수사팀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홍 기획관은 전했다.그러나 임 총장이 최종 보고를 받은 뒤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고검장급 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 의견과 외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의견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대검 일선 부서는 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시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조만간 임 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박연차 회장이 건넨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진술이 엇갈리는 ‘3억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을 듣고 권양숙 여사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불구속기소할지 등의 결론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기한이 만료(8일)되는 이번 주 후반께 나올 전망이다.홍 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당시 ‘사용처에 대해 밝힐 책임은 저희 쪽에 있으니 아내와 좀 더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조만간 사용처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문재인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 여사가 100만 달러와 3억원의 용처에 대해서 정말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최대한 빨리 확인하려고 하지만 (검찰에) 제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100만 달러의 사용처와 관련해 최근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박 회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100만 달러를 조성하는 과정과 이 돈의 일부가 건호 씨에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현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2009-05-04

盧개발 '노하우2000' 오르고스社로 건너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발한 인맥관리 프로그램인 ‘노하우(Know How) 2000’이 담긴 노트북이 대통령 관저에서 오르고스사로 보내졌다가 다시 대통령 관저로 되돌아간 것으로 3일 확인됐다.오르고스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실질적 지배권을 가진 IT(정보기술)업체이다. 특히 노트북이 반환된 시점이 노 전 대통령 퇴임 전이어서 “조카사위(연철호씨)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퇴임 후 알았고 건호씨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에 의혹이 더 커졌다.검찰은 작년 1월 대통령 관저에서 ‘노하우2000’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을 경기 분당 오르고스 사무실로 보냈다가 다음 달 4일 택배를 이용해 대통령 관저로 돌려받은 사실을 포착해 택배사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의 원천기술을 직접 오르고스사에 보냈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 때 이 부분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노트북이 청와대 비품이 아닌 개인 물품인데다 다름 아닌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다시 관저로 돌아간 점에 비춰 노 전 대통령이 건호씨의 부탁을 받고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07년 12월 정모(40)씨가 오르고스사(자본금 5천만원)를 설립할 때부터 건호씨가 창업비용을 대고 외삼촌인 권기문씨의 후배가 2억원을 미국 P사를 통해 오르고스사에 우회 투자한 것은 물론 권양숙 여사도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건호씨가 박 회장이 연씨에게 보낸 500만 달러 중 절반으로 엘리쉬파트너스사를 설립해 25만 달러 정도를 미국 P사에 투자하고 P사가 오르고스사의 지분 67%를 확보, 사실상 오르고스사를 소유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특히 “‘애들(건호·연씨)을 도와주라’는 노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5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과 퇴임 전 노트북을 오르고스사에 보냈던 점 등에 비춰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만일 건호씨가 ‘노하우2000’ 프로그램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오르고스사를 인지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4년 정치인을 위해 ‘한라1.0’을 개발한 뒤 1998년 ‘노하우2000’이란 이름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이는 명함과 일정 관리 기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맥관리 프로그램이다./연합뉴스

2009-05-04

포항시의회보 봄호 복지정책 해법 담아

포항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담은 2009년도 포항시의회보 봄호가 출간 됐다.지난 1∼3월까지 3개월동안의 의정활동을 담은 포항시의회보(통권 17호)는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민생 경제 살리기’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의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부와 해법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담았다. 또 지역 구석 구석을 누비며 몸소 체험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대안으로 담아내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도 함께 수록돼 있다.17개 콘텐츠로 구성된 봄호에는 먼저,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의정 현장 스케치’, ‘상임위원회 활동’ 등 주요 의정 활동을 소개하고,‘전국지방 의정소식’, ‘시정뉴스’를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클리닉’, ‘문화예술공연안내’ 코너를 신설해 건강한 시민으로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편집됐다.이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의회에 바란다 ▲의정활동 참여수기 ▲현장탐방 ▲지방자치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마당’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의 눈’ 코너를 마련하여 현장고발 사진, 미담 사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등 생활 주변 이야기를 담아낼 지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1만5천부를 발간한 이번 봄호는 의원들은 물론,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과 포항시의정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타시도 견학이나 방문 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책자 요청기관 단체와 의회 방문객에게도 배부하게 된다./이준택기자

2009-05-04

포항지역 현안 점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철도투자 예산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 포항과 울산을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드디어 착공됐다. 이로써 포항과 경북동해안권의 발전에 고질적인 장애 요소가 돼온 교통인프라 가운데 철도망이 잇달아 확충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23일 동해중부선 복선화 사업 기공식 참석 차 포항을 방문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철도 현대화 등 각종 현안을 점검했다. - 지역민들이 신설을 요구하는 중앙선 영천역-신경주역 구간은 수도권 화물의 영일만항 연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복선화로의 변경이 시급한데 검토할 의향은.▲ 이 구간의 복선화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2015)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단선화 사업도 올 상반기 예타 결과 최종단계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장래 교통수요, 영일만항 건설에 따른 화물 물동량 등을 고려해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신포항역-영일만항 단선을 복선화하면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크루즈 관광객을 철도여객화 해 한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검토 계획은 없는지.▲ 포항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오는 6월 완료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복선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예타 조사 과정에서 크루즈 관광객의 철도 여객화 가능성이 있다면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대 정권에서 포항권 철도망 확충이 무산된 데는 KDI의 일부 조사용역 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수요 예측은 여객통행 요소만 고려한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지만 화물통행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참고로 현행 예타지침에는 통행시간 절감, 대기오염 감소 등 6개 가치만 설정돼 있다.- 올해 국가예산 집행계획에 배정된 동해남·중부선의 1천600억원은 호남권 등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올해 철도건설 예산은 4조 6천억원 가운데 호남지역은 호남고속철도사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전라선(익산∼여수) 복선전철사업 등에 예산이 배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여론의 수렴을 통해 시급한 철도사업으로 판단되면 철도투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 포항 일대는 요즘 공장부지난이 심각하다. 계획된 국가공단을 조속히 이행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은데…. ▲ 정부는 현재 포항 등 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포항은 현재 산업단지계획(안)을 입안 중인데 지역의 사정이 어려운 만큼 오는 10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5-04

자전거 전도사 李대통령 ' 힘찬 페달'

자전거 축전 참석 … 저탄소 녹색성장 역설'2020년 전국 자전거도로 3천km 조성 계획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의 종착지인 경남 창원을 방문,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개막돼 이날 행사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직접 자전거를 타고 행사장인 창원 시청앞 광장에 입장한 이 대통령은 개막식에 이어 이달곤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자전거보급운동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자전거산업전시관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2020년께면 전국에 3천㎞의 자전거도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 자전거를 국가적으로 권장하게 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녹색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서, 풍력을 쓰고 태양열을 쓰고, 또 저 자연에서 나오는 바다의 해산물을 통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 석유와 가스의 의존도를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지난해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가장 주요한 국정의 목표로 세워 세계 모든 나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녹색성장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녹색기술에 대한 개발에 중점을 가하게 됐다”고 전제한 뒤 “우리도 녹색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전력을 쏟고 많은 재정을 거기에 쏟아 새로운 녹색성장시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있어서는 이 녹색기술에 관한 한 우리의 원천기술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난 25일 서울을 출발해 전국을 일주한 자전거 전국투어단을 격려하고, 불우청소년 등에 대한 자전거 기증식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자전거 시연, 자전거타기 실천서명, 자전거 기증식 등 다양한 이벤트가 벌어졌으며, 인기그룹 ‘소녀시대’가 특별 출연해 에너지절약 캠페인노래인 ‘에너지송’ 등을 불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고 작은 자전거관련 행사가 열렸지만 모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전거타기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5-04

한나라 전열 재정비 나섰다

4·29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이 당직자 물갈이를 포함한 당 쇄신 작업에 나섰다. 다만, 박희태 대표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우선 ‘당무 쇄신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우선 당직자 교체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개혁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은 “여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행동에 나설 태세며, 적극적인 쇄신 움직임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그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성진 최고위원 역시, “현재 당내 허태열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특위가 있지 않느냐”며 “혁신특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임기응변식, 땜질식 쇄신특위 구성이라는 처방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여기에다 안경률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오는 21일 임기가 끝나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에 맞춰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사무부총장과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등도 대상으로 거론된다박 대표는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재보선 패배에 따른 수습책과 정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특위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쇄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6일 당정 만남에서 이 대통령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박희태 체제’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박순원기자

2009-05-04

당협갈등에 한나라 '부글부글'

한나라당 내 계파갈등의 또 다른 ‘뇌관’인 당협위원장 임명 문제가 조만간 ‘직권조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당 지도부는 친박계 의원들의 복당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당협위원장 갈등문제에 대해 4·29 재보선 이후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이와 관련, 부산지역의 한 친박계 의원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전국의 모든 당협이 위원장이 없는 ‘사고당협’ 상태”라며 “재보선도 끝났으니 지도부가 조만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18대 총선 직후 구성된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지난달 12일로 만료, 친박 복당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당협이 법적으로 위원장 ‘유고’ 상태라는 것. 문제해결이 늦춰질 경우 당 지역조직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이다.이에 따라 당 지도부도 조만간 당규에 규정된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규상 당협위원장 임기가 만료되고 당협 등록이 취소될 경우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구에 당협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박희태 대표의 결정에 따라 당협위원장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박 대표가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한 것을 감안한다면 당규상으로 이 문제가 처리될 경우 복당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맡을 공산이 크다. 다만 당 조직 관련 업무의 총책임자인 안경률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는 점이 조속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후임 총장 결정 이후로 신임 당협위원장 임명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009-05-04

영천역 ~ 신경주역 복선화 검토

국토해양부가 미개설된 중앙선 영천역∼신경주역 구간의 복선화를 검토하고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종환 장관은 지난달 23일 포항에서 열린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 착공식에 앞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예타 조사 결과 계획에서 제외된 이 구간이 수도권 화물의 영일만항 연결을 위해 다시 예타 용역을 할 경우 복선화로의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현재 예타 조사 중인 영일만항 인입철도의 복선화에 대해서도 크루즈 관광객의 철도 여객화를 통한 한류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포항 일대에 심각한 공장 부지난과 관련, 정 장관은 현재 전국에 추진 중인 5개 국가산단 가운데 포항산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계획 입안을 거쳐 당초 계획 보다 앞당긴 오는 10월까지는 각종 인·허가를 마무리해 조기 준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종환 장관은 또 철도 건설 예산 가운데 동해중·남부선 등 경북 동해안권에 대한 배정 규모가 호남권에 비해 매우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해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호남권은 호남고속철도사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전라선(익산∼여수) 복선전철사업 등에 예산이 배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여론의 수렴을 통해 시급한 철도사업으로 판단되면 철도투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