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수만명 건설현장서 방출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수만 명이 강제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동포가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신청을 이달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3월30일 이전에 건설업종 종사자로 신고된 2만여명에게는 1차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 신고자에는 선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 7월 나올 예정인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 취업 허가자의 적정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는 정부 추산 8만여명, 업계 추산 10만여명에 달한다.

따라서 최소한 수만 명은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바꾸거나 귀국해야 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을 떠나는 동포가 수만명 수준은 될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계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적정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내 건설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업 취업인정 증명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각종 건설 뉴딜 사업의 가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을 배척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이 건설업에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나온 제도이긴 하지만 뉴딜 사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경찰청, 국토해양부, 법무부와 합동으로 올 12월부터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해 증명서 없이 일하다가 적발된 동포를 제재할 방침이다.

1차 위반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돼 출국명령이 내려지고, 2차 위반자는 체류허가와 비자가 취소되면서 추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