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민선 5대 경북교육감 ‘이영우 호’가 출범하면서 완전한 교육자치·지방교육 분권 시대를 열었다.

대구에서 둥지를 턴 경북교육청도 2013년 도청이 이전되는 안동·예천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연다. 신도시에서 경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경북교육의 부흥을 알리는 첫 신호탄인 셈이다.

신임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2조5천억원대의 교육예산 집행권과 3만여명(교원 수 2만5천689, 직원 수 4천166)의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편다. 때문에 경북교육감은 교육기술과학부 장관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쳐 ‘교육 소(小)통령’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교육정책 펼쳐라

이 교육감은 교육감선거 내내‘경북교육을 가장 잘 아는 교육행정전문가’라고 자신을 추켜 세웠다.

그는 △학력 확실히 향상시킨다 △사교육비 부담 확 줄인다 △안전한 학교만들기 △기본이 바로 된 인물 키우기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 우대 △최상의 교육복지 실현 등 6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는 바로 사교육비 부담이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른 ‘일터’로 나가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난 회복시까지 수업료를 동결하고, 희망 학생 전원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공헌했다. 또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 통학, 급식, 학용품을 지원하고, 입찰에 의한 교복 공동구매로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유아·특수 및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비도 지원해 준다고 큰소리 쳤다.

자신의 내건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경북의 미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은 이영우 교육감이 사교육비를 확실히 줄인다는 말에 많은 것을 기대고 있다.

이철연 경북교육청 노조위원장은 “경북도민의 교육감으로 선택받은 이영우 경북교육감에 대한 기대는 우선 학생들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환경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는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이 교육감에 대한 마음 속의 요구는 끊이질 않는다.

그만큼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은 학생보다 높이 있는 것이 아닌,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영우 교육감 학생들에게 희망을

정부의 학력정보공개 추진 의지와 최근 초등학교의 과목별 점수 공개는 학력중시 풍조에 빠져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경북은 도농복합도시이다. 농산어촌이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학생들을 오를 수 없는 벽 앞에 서게 만든다. 학교수업 이외에도 사교육으로 중무장한 도시학생들과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국 농산어촌의 상대적인 교육여건 부족은 경북지역 학생들을 위축시켜버린다.

그 중심에 외국어고가 있다.

경북지역 외국어고가 ‘혈세’로 만든 입시 전문고교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예산이 인문계고 보다 외국어고에 편중 지원되면서 공교육 투자에는 너무 인색하다.

지난해 인문계고 30학급(학생수 1천30명)에 5억4천922만5천원을 지원한 반면 경북외고 15학급(학생수 450명)에 3억3천97만원이 많은 8억8천900여만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

학생 1인당 예산도 인문계는 53만3천원인데 경북외고는 197만5천원으로 무려 144만2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계에서 ‘특목고 폐지론’ 을 들고 나왔고, 교육예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심각한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사교육 광풍의 주범으로 불리는 외국어고를 특목고라는 이유로 일반 인문고보다 국가재정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단지 국민의 혈세로 입시전문고를 지원해 주는 꼴이다.

학생들은 “성적에 대해 교사들이 수없이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은 “넓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용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