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오늘 `정운찬 인준` 절차 강행”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력을 총집결, 정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2기를 맞아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정면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29일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일축하고 예정대로 인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야당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서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을 것이며, 정 후보가 총리로 임명된 뒤 업무수행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10.28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 이명박 정권을 흠집내려고 정 총리 후보자를 난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여러 차례 물밑대화를 통해 협조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이 당론이란 이름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우리 당은 기존의 당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했고, 야당의 `9부2처2청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원안 처리가 당론이며 당론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09-09-28

김성조 의원 “재정 건전화 위해 자율통합 추진해야”

“지자체 절반, 지방세로 인건비 감당못해”지방교부세의 삭감 등 각종 악재로 말미암아, 지자체 자체의 지방세 수입으로는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절반인 114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조(경북 구미갑·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 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4곳의 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만으로 해당 지역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75개의 `시` 중, 전국적으로 12곳의 시가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경북도는 김천과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절반이 인건비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자치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 8곳, 부산 14곳, 인천 4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2곳 등 전국 41개의 자치구가 재정의 문제점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는 7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전체의 71.4%가 재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단위로 넘어가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경북도는 13개 군 가운데 무려 11개 군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군위군과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이 인건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현실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당ㆍ정이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근본적으로 이런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8

“군사법원 영장 발부 신중해야”

한나라 주성영 의원, 과도한 발부 행태 지적군사법원이 각종 영장발부를 남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군사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1.~2009.6말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의 경우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육ㆍ해ㆍ공군을 합쳐 845건이 청구되어 810건의 영장발부가 이뤄져 96%에 이르는 영장이 발부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2005년 1월~2009년 6월말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육ㆍ해ㆍ공군을 합쳐 모두 7천673건이 청구돼 7천16건의 영장발부가 이뤄지는 등 92%의 영장발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영장발부율이 선의의 피해자는 물론, 민간법원과의 다른 법적판단으로 인해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체포의 경우, 사실조사를 위해 발부율이 높은 것은 인정하며 민간법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은 99%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간법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 요건에 따라 구속영장발부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75~85%)에 있는데도, 군사법원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지향하는 시대흐름과 다르게 발부를 과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09-09-28

장애인복지정책 `헛바퀴`

2009-09-25

“FTA체결 이전 피해도 보상해야”

이한성 의원, 농어업인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한미FTA 체결로 피해를 입게 되는 농업인에 대한 기금지원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 의원은 24일, “새로운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업인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협정의 발표 전까지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에 따라 농어업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 설치되었으나, 한-미 FTA와 한-EU FTA에 대비한 종합적인 농어업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지원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한-미 FTA와 한-EU FTA에 이어 향후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 FTA가 계속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FTA로 인하여 농업인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협정이 발효하기 전에 새로운 농업인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5

동향 정치인 기싸움 `팽팽`

똑같이 대구 출생인 동향의 58년생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59년생 조원진(달서 병)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3선 의원이면서 70년대 경북여고를 다니던 여고생과 초선이면서도 쟁점상임위의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청구고를 다니던 남학생이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21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치열한 한 판 승부를 벌였다. 조 의원이 청문회 실시 전에 정회를 요구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회의를 진행한 것. 이외에도 청문회 발언시간의 연장을 두고서도 두 사람의 설전은 멈추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측이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한동안 분을 참지 못했다. 22일 열린 환노위 회의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그대로 연출됐다. 굳은 얼굴의 추미애 위원장은 민주당 측 인사들을 만나며 회의를 사전 조율했으며 조원진 의원 역시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추후 작전을 계획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물론 둘 사이에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환노위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어쩌면 두 사람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학교를 다니면서 한 두번은 만났을지도 모른다”며 “여성의 집요함으로 임하고 있는 추 위원장도 대단하고 초선이면서도 강하게 임하고 있는 조 의원도 만만치가 않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09-09-25

정운찬 총리 인준 여야, 기싸움 치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와 관련한 여야의 기싸움이 뜨겁다. 민주당은 23일 공무원법 위반 등의 의혹이 불거진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총리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총리 내정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 지명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강부자`, `고소영` 내각의 병폐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니고 있었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히 정 후보자의 부족한 윤리의식과 범법 경력은 국민들께 실망을 넘어 허탈감까지 안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총리 인준과 관련한 회의에 들어가 보고서를 채택할 필요 자체가 없다”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 경과 보고서도 채택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가 총리로서 임무수행에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데다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인준처리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몽준 대표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분만큼 우리 경제와 사회에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도 없다”며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 새 통합내각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정의 발목을 그만 잡고 국정공백이 없도록 임명 절차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8~29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키로 하고 내부 집안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경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를 중심으로 이번 인사청문회의 이중잣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 의원은 이날 “야당 시절과 달리 여당을 해보니 엄격한 잣대를 과거 문제에 적용할 경우 유능한 인재를 쓸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을 이해한 것 같다”며 “몸가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겠지만, 그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는 진솔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모업체로부터 1천만원 가량을 받았다는 문제 등과 관련해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로 정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범죄 구성 요건을 따지는 등 치밀한 조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2009-09-24

국토위, 민생법안 98건 의결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 민생법안 및 경제살리기 법안을 중심으로 총 9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앞둔 상황이지만 민생법안 등 시급한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처리한다는 여·야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법안과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 법안에 중점을 두어 법률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적용대상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고,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해 하도급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주요법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70%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장기 미집행된 공원문제를 해소하도록 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4

“수협, 공적자금 해결 못하면 큰 일”

강석호 의원 “채산성 낮아져 도산 우려”수협의 1조1천500여 억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22일 열린 수협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1년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사업 부문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다가오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BIS(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게 돼, 수협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 특히, 강 의원은 "수협의 공적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수협의 자기자본 비율은 12%에서 -3.5로 낮아지는 등 수협의 채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BIS의 국제기준이 8%인 상황에서 수협이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영 정상화는 물론이거니와 최악의 경우 도산까지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수협법 개정의 최종 목표는 어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면서 "수협법 개정은 물론, 공적자금 문제 해결을 차질없이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개정법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수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감위와 협의해 회계기준의 적용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4

李대통령, 추석선물로 햅쌀과 쌀국수

각계 7천명에 전달 이명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사회적 배려계층 및 각계 주요인사 등 7천명에게 햅쌀과 쌀국수를 선물로 보낼 예정이다. 추석 선물은 26일부터 전직대통령, 5부요인, 국회의원, 장·차관, 종교계, 언론계, 여성계, 교육계, 과학기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농어민단체,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각층 주요인사들에게 보내진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환경미화원, 자원봉사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독도의용수비대 및 서해교전 희생자 유가족 등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보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근로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새롭게 선물대상자에 포함시켰다”면서 “추석 선물 선정은 쌀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햅쌀과 쌀국수로 구성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4

친일재산 국가환수 저항심해 지지부진

한나라 주성영 의원`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일제강점기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가 시작됐지만 2009년 7월말 현재까지 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제기된 사건이 만만치 않아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말 현재까지 행정심판은 23건(102필지, 56만9천486㎡, 공시지가 75억934만9천526원), 행정소송은 53건(456필지, 525만620㎡, 공시지가 495억1천490만1천42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23건의 행정심판 중 진행중인 8건을 제외한 처리완료된 나머지 15건 중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것은 1건에 불과하며 12건이 기각, 2건이 각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4

한나라, 주요 당직자 교체 인사

이철우 정보위원장 발탁·이인기 인권위원장 유임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정보위원장에 임명되고,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인권위원장을 그대로 맡게 됐다. 박희태 전 대표의 경남 양산 재보선 출마로 정몽준 대표체제로 들어선 한나라당은 23일, 장광근 사무총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전략기획본부장과 홍보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안이 최종 확정됐다”며 “장 사무총장과 이성헌 1부총장, 심규철 2부총장 역시 유임됐다”고 밝혔다. 또 조 대변인은 “전략기획본부장에 전여옥 의원이 발탁됐으며 홍보기획본부장에는 이계진 의원이 임명됐고 정보위원장에는 이철우 의원이, 기획위원장의 경우 권택기 의원 등이 각각 당직에 기용됐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2009-09-24

그린벨트 불법 미조치 대구 81건·경북 10건

한나라 정희수 의원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개발제한 구역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이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건수가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는 창고 설치 25건, 공장 및 작업장 5건 모두 81건의 불법행위 미조치가 있었으며 경북도도 모두 10건의 불법행위 미조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천여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특히, 토지거래나 보상 등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4

“세종시 통과는 큰 오점”

신영국 前의원 “건교위원 반대 불구 충청권서 압력” 신영국 전 국회의원(66·3선·사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 당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된 것은 의정활동중 큰 오점이었다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신 전의원은 당시 여당의원이자 국회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었으며 특별법의 원조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심사한 주역이었다. 신 전 의원은 22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03년 국회건교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사실상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이었다”며 “당시 신행정수도 이전법안은 나 자신은 물론 김광원 전 의원 등 많은 건교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최병렬 전 의원과 충청도 의원들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많은 압력을 넣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미래의 남북통일을 봐서도 밑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투자가 많고, 행정이 3~4군데 흩어지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이전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안`은 신 전의원 등 건교위 등이 중심이 돼 부결됐으나 충청권의 항의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설득작업에 의해 다시 건교위로 넘어왔다고 덧붙였다. 건교위원장이던 신 전의원은 “이듬해의 4·15총선을 의식한 각 당의 `전략적 판단`에 떠밀려 결국 먼 산 보고 방망이를 치고야 말았다”며 “이는 3선의 의정활동에 큰 오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의원은 “늦게나마 일부에서 수정안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다”며 “세종시는 교육도시, 기업도시, 과학도시 등으로 수정해야지 행정을 분할하는 것은 지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의원은 또 “세종시 때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애를 먹고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있다. 나머지 정치인들은 충청도 사람들 겁이 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두 사람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2009-09-23

“AI 매몰지역 경작지 사용”

AI살처분된 가금류 매몰지역이 경작지로 사용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22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조사한 `1차년도 AI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AI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지역 가운데 조사대상이 된 15개소 중 3개소(20%)가 지난해 11월5일~28일 지하수조사 당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매몰지역 15개소 중 2개소 역시 주변 지역의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AI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지역이 최대 5년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AI에 감염돼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과정에서 이미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매몰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소각 및 매몰기준 규정에 명시된 매몰방법에 의해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몰장소는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제4장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진 15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매몰처리해 법규 위반을 했음이 파악됐다. 이두아 의원은 이와 관련, “2008년 조사 시점까지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에서 발생된 침출수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 조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형 매립장 침출수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3

李대통령,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중재안 제시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제1원탁회의 주재 이명박(MB) 대통령은 22일(미국 현지시간) 오전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주, 중국 등 2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제1원탁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NAMA등록부(Registry)`의 설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두지 말자는 개도국의 입장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선진국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중재안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지만 오는 2020년까지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를 녹색기술에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포스트(Post)-2012 기후체제는 개도국들이 스스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주요국 업무 만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저탄소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면 이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국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및 녹색성장 정책을 설명한 영어연설에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중요한 것은 숟갈의 크기가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면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2009-09-23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 만들겠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최경환(경북 경산·청도·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지역의 기업과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을 연계해 더 많은 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에서 키운 인재들이 그 지방에서 창업하고 고용되는 자생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정책기능에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경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집행업무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경부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기업의 지원 뿐 아니라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산업 재편 등 큰 틀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주요 인력을 정책개발 분야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적 사고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적 조직문화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지역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우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조세, 해외시장 진출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도 성과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은 IT와 제조업간 융합의 핵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최근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절약은 규제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안으로는 `큰 형님` 같은 장관, 밖으로는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황소` 같은 장관이 되겠다”면서 “일한 사람이 확실하게 보상받는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2

이병석 “철도 아리랑 불러보자”

“남북철도 연결 긴장해소 지렛대로 활용”철도 110주년 칼럼서 철도망 중요성 역설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경북 포항북·사진) 의원이 다시 한 번 철도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철도 110주년에 맞아 8번째 정치칼럼 `철도아리랑`을 통해 “기차는 민족문화의 얼굴 그 자체이며 그래서 우리 철도는 아리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거점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망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망을 정비하는 `도시와 도시, 고을과 고을이 어깨 걸고 부르는 아리랑`을 강조했으며,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제시하며 “1950년 동해선이, 51년 경의선이 끊어진 이래 우리는 아직 아리랑을 못 다 불렀으며 2006년 5월 남북 철도(경의선, 동해선)의 시험운행에 합의하고 시험운행을 함으로써 변화는 시작되었다”며 “남북철도 연결은 긴장해소 이후의 사업이 아니라 긴장 해소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세계 속에 우려 퍼지는 아리랑`을 통해, “세계는 지금 철도의 친환경성과 낮은 비용, 대규모의 수송에 주목하여 철도망 확대 및 철도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작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이 위원장은 한국 철도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난 8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한·몽골 철도·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9월 16일에는 서울에서 `한·몽골 협력 세미나`를 열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2

이귀남·백희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간 이견으로 21일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여성위도 백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2009-09-22

임태희 청문회 22일 개최… 국회 환노위 정상화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개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한나라당에 대해 자신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윤리위 제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어왔다. 환노위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또 23일 환경부와 노동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고 24일 오전 예결소위를 거쳐 오후 결산안과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사태를 전후해 파행을 거듭해 온 환노위가 사실상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연합뉴스

2009-09-22

`부드러운 카리스마` 돋보이네

김성조 정책위의장 평가 “100점 만점에 95점?”지난 5월, 안상수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김성조(경북 구미갑·사진) 의원에 대한 평가가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친이명박계인 안상수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로 나서면서 친박근혜계를 배려한 일종의 지역통합적 후보의 이미지가 컸었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김성조 의원과 함께 당내 친이 vs 친박의 갈등구조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 여기에다 김 의장이 지닌 유한 이미지로 인해, 미디어법 관련법과 비정규직법 등 각종 쟁점법안이 가득한 18대 국회에서 “야당에 대한 전투적 이미지가 약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들리는 김성조 정책위의장에 대한 평가는 지난 5월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안상수 원내대표가 각종 법안처리와 당내입지가 전투적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면, 이를 풀어주고 각조 현안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김 의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의 온화한 이미지가 제1정조부터 제6정조까지 있는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는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는 자리다. 때문에 1년마다 돌아오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를 향한 욕심도 뜨겁다. 반면, 김성조 의원의 정책위의장으로서의 행보는 그 반대다. 오히려 초선이 중심이 된 각 정조위원장을 앞에 세우면서 이익(?)을 넘겨준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김성조 정책위의장에 대해 당내에서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성조 의장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도 있어, 만점은 그렇지만 95점 이상은 될 것이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지역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욕심인데, 나는 지금 이를 버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당의 정책은 정책위의장이 중심으로 해 왔지만, 나는 이를 각 정조위원장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듯이, 6명의 정조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일을 해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그런 와중에, 요즘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의 정책협의가 더욱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9-21

영남권 신 국제공항 경제적 논리로 추진

대구 방문 李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18일 대구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낮 12시30분께 대구시청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시청 현관에서 기다리던 300여명의 대구시민과 공무원과 일일이 악수했으며 길 건너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어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구미와 대구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해주니 고향 기분이 난다”며 말문을 열고 “대구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지도자급에서 힘을 합치면 미래에 앞서가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5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범일 시장의 대구시의 현안인 첨복단지 성공적인 조성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건의에 대해 “참고하겠다. 정부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인주철 대구보건의료협의회장, 오동진 대한육련회장, 이인중 대구상의회장이 뇌연구원 대구유치와 심장센터 건립, 2011 우수육상선수 육성지원, 영남권 신공항 건립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육상진흥을 위해 학교체육 저변확대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신국제공항은 정치적인 선택으로 입지를 정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까지 이 대통령을 수행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구미로 향하는 버스에서 영남권 신국제공항에 대해 집중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

2009-09-21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의지 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후 미국 뉴욕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기후변화정상회의,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 특별기편으로 출국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22일(이하 미국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함께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 원탁회의를 공동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나라로는 사실상 최초로 올해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에 활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3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을 공식 방문, 제64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한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최근 취임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경제회복에 대비한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기간 UAE, 캐나다, 호주, 덴마크, 몽골 등 10여 개국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25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피츠버그를 출발, 26일 귀국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1

손학규, 장안 재선거 불출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0일 “수원 장안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반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는 글을 통해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이곳 춘천에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지만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내 한몸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국민의 슬픔과 분노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9-21

국회, 21~22일 정운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검증의 막이 21일 오른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개최, 정운찬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자질과 적격성, 정책 비전과 역량,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을 벌인다. 이번 청문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좌우할 중요 잣대이자, 10월 재보선, 이명박 정부 집권2기의 본격적 출범 등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발언, 병역 의혹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정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소신을 거두지 않을 경우 총리 인준을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9-09-21

대구·경북 친박 의원들 요즘 뭐하나

대구와 경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의 행보가 조용하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역시 꼭 필요한 공식일정에만 얼굴을 보일 뿐, 서울 삼성동 자택에 칩거하는 정중동의 행보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대구의 주성영, 유승민, 홍사덕, 서상기, 박종근, 이해봉, 조원진 의원과 경북의 정수성, 김성조, 김태환, 정희수, 최경환, 이인기 의원 등 13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의원까지 합하면 15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이야기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의 실권은 이미 박근혜 전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말까지 들리는 대구와 경북의 친박 의원들의 움직임이 예년같지가 않다.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 시기는 접어두고도 2009년 초만하더라도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던 친박의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각종 포럼이나 의원모임의 참여도도 훌쩍 떨어졌다는 것.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기획참모 역할을 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사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실제로 국회내의 어느 한 보좌관은 “내가 알기로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만남과 접촉이 확실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들은 바로는, 이제 전화를 통한 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희수 의원이나 김태환 의원 등 대표적 친박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박 전 대표와 전화를 통해 근황을 수시로 주고받는다고 밝히는 것과 유 의원의 행보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잘 아는 측근들은 “그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 대세다.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브레인중의 한 사람이다”며 “그런 사람과 박 전 대표와의 관계가 벌어질 이유도 없으며, 또 현재 박 전 대표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브레인인 유승민 의원이 해야할 일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표와 나, 유승민 의원과 몇몇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수시로 가지고 있다”며 “국회내의 소문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8

국가핵심기관서 개인정보 `줄줄`

교육청 등 해킹 연간 수만건국가 핵심 RD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출연기관의 해킹시도가 지난 2005년부터 4년동안 128%나 급증했고, 올 상반기 대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만 1만3천36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대구 북구을·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 간 총 8천807건의 국내외 해킹시도가 있었고, 최근 4년동안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9천건에 달하는 해킹시도중 22%인 1천741건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해킹 시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커들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RD핵심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는 2005년 12건에서 2008년에는 268건으로 지난 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7년부터 3년 간 전국 대학 및 시도교육청에서도 총6만1천75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8

정몽준, 박근혜와 오늘 첫 회동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8일 박근혜 전 대표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와 내일 오후 3시 국회 의정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박 전 대표에게 10월 재보선 협조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협조를 구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분위기를 봐서 협조를 구해도 될 것 같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첫 회동에서 10월 재보선 이외에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 쇄신방안, 정기국회 당 운영방안 등 당 안팎의 여러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9-09-18

이 대통령-박근혜 前대표 `독대`

특사단 접견 후 43분간 국정현안 논의시종일관 화기애애…국정 동반자 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표 등 유럽특사단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요한 시기에 특사단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큰 역할을 해 주었고, 당장도 물론이지만 향후 국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사단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일정이 빡빡했지만 만날 사람은 다 만났다. 큰 보람이 있었다”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유럽연합 순으로 FTA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등과 관련된 성과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모든 방문국들의 조속한 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른 시간 안에 비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보고했다. 또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인 유럽과 IT 강국인 한국이 협력할 경우 서로에 도움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협력강화를 제안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여수엑스포박람회 참여를 권유해 헝가리 등으로부터 참여 약속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 전 대표의 보고에 대해 “유럽 각 나라들은 모두 중요한데 그동안 특정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관계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사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EU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지금까지 개별국가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감이 있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표의 특사파견을 해당국들에서도 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에 박 전 대표께서 특사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박 전 대표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이날 접견이 끝난 뒤 별도로 43분간 단독회동을 갖고 세종시 문제와 남북관계, 4대강 사업, 내년 G-20 정상회담 등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지난해 1월과 5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박 전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독회동에서) 남북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 G-20 정상회의 등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의견교환이 있었고 공감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지난 5월 박 전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스탠퍼드대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에서 한 초청강연을 언급하면서 “연설문을 봤는데 북한문제나 경제문제는 공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이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접견실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접견단을 배웅했고, 박 전 대표는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해 회동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17

“4대강 이유로 수돗값 안올려”

한나라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김성조사진 정책위의장은 16일 “4대강사업과 관련해 수돗물 값을 올리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일부 야당 의원들이 (4대강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수돗물 값까지 올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수공 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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