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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정상회담 제의 없었다”

청와대는 24일 일부 언론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북한 조문사절단이 `남북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은 일절 거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저를 포함해 많은 관계자들이 확인했고, 아침에도 해명자료를 낸 것 처럼 그와 같은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우리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다, 인도적 지원은 열린 자세로 하겠다, 언제 어떤 수준의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과거와 같은 방식의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열린 태도로 유연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른바 끌려다니는 식, 또 국면전환을 위한 대북 전술차원의 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그것이 바로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근원적 처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안보수석실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조문단 접견에서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강력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한 고위 관계자도 “청와대 접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다른 경로를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다”면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경색국면이었는데 북측도 갑자기 정상회담을 제의하겠느냐. 우물 가서 숭늉 달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핵심 참모는 “북측 인사들이 남북간 대화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을 과장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한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 사절단이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우리 정부 핵심 인사와 이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5

“원전주변 지원대책 수립해야”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유리화 설비가 건설·예정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원전의 수명연장과 유리화 설비가 건설·예정된 주변지역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특별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6월 13일자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면서 안정성 문제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현재 경북 울진군에서 상용화를 위한 성능시험 단계에 있는 유리화설비(방사성폐기물처리시 사용한 장갑, 작업복 등 가연성 잡고체 또는 이온교환수지 등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및 용융에 의해 유리구조내에 안정되게 고정시키는 설비)의 안정성 검증 문제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개정이 사업자(한수원)의 비용부담 전가를 막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일반국민이 납부하여 조성되는 정부기금에서 지원하여 제도권안에서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민원해소와 원전 수용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시 발전소 주변지역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리화설비나 발전소의 수명연장시에는 법률에 지원근거가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5

李대통령, 김정일 메시지 접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을 위해 방문한 북한 조문사절단을 면담하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 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접견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0분간 청와대에서 김 비서 등 북한 조문단 일행을 접견했다”면서 “북한 조문단은 남북협력의 진전에 관한 김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받고,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측의 조문에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남과 북이 어떤 문제든 진정성을 갖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조문단은 “면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남과 북이 협력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면담분위기와 관련, “오늘 면담은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남 노동당 비서도 청와대 예방후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다 잘 됐다”면서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문단과 면담과 관련, “이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 면담은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조문단 접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는 외교관례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우리측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측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원동연 조선아태평화위 실장이 배석했다. 한편 지난 21일 1박2일간 일정으로 서울에 온 북한 조문단은 일정을 연기해 2박3일간 서울에 머물렀고, 이 대통령 면담 직후인 이날 낮 12시 10분께 북한 고려항공 특별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24

北 조문단, 우여곡절 끝 대통령 예방 성사

이명박 대통령의 23일 북한 조문사절단 접견은 수용 여부를 놓고 정부내 찬반이 갈리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날 오후에야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의 첫 북한인사 접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나 북측이 우리정부 당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조문단을 파견하는 등 통상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북한 사절단 접견 일정을 오늘 오전으로 잡은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방남의 목적이 당국간 면담이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을 위한 것인 만큼 다른 외국조문단에 비해 특별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 의장,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 미국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외국 조문단 대표를 접견하기에 앞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 사절단을 만났다. 북한 사절단을 다른 외국조문단과 동일선상에 놓음으로써 `당당하고 의연한` 대북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북한 조문단의 청와대 방문 가능성은 22일 오전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의 회담에서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서 청와대 예방을 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의 북한 사절단 접견 일정이 잡힌 것은 22일 오후로 전해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북측 인사들과 실무만찬을 갖기 직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만찬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후문이다. 이후 청와대에서는 북한 사절단 예방 수용 여부를 놓고 오랜시간 찬반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8-24

이상득, `자원외교` 이은 `포럼외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24일부터 4박5일간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쓰촨성을 방문한다. 이 의원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중국인민외교학회 주최로 25일 열리는 제9차 한중지도자포럼에 한국측 단장으로 참석, 장메이잉(張梅穎) 중국 정협(政協·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함께 축사를 한다. 포럼은 △북핵사태와 동북아 안정 △금융위기와 한중간 금융협력체제 과제 등 2가지 주제로 열린다. 이 의원은 포럼을 마친 뒤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학회장을 비롯해 중국 정계·학계 지도자들과 만찬도 갖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어 26일에는 쓰촨성(泗川省)을 방문, 성(省) 주요 인사들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의 중국 방문에는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장과 김대식 민주평통 사무처장, 윤원중 군의문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한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과의 향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이 의원은 앞으로 전 세계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경제협력과 자원확보를 위한 외교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대통령 특사로 브라질과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3개국 방문을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연합뉴스

2009-08-24

여야,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탐색전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문제를 놓고 금주부터 본격적인 탐색전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끝으로 공식 애도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여야는 `포스트 DJ 정국`의 여론 향배를 주시하면서 대응전략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화해와 통합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자면서 금주 중 원내 수석 부대표 간 물밑 접촉을 벌일 예정이지만 `DJ의 유지`를 해석하는 속내가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한나라당은 조건없는 등원론을 내걸고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철저한 의회주의자였던 DJ의 뜻을 따라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와야 하고, 국회 내에서 모든 정치.민생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내달 1일 정상적으로 정기국회를 개회하려면 영결식 이후인 24일부터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야당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해가되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할 경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주 중 여야 접촉을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의회주의자였던 만큼 민주당도 국회로 들어와 쟁점을 제기하고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당장 등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원내외 병행투쟁`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대화를 제안한 만큼 물밑 채널을 가동하되 미디어법에 대한 여권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거나 국회에 등원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남북현안 문제 진전 등 새로운 이슈들이 제기되는데다 DJ 조문기간에 조성된 화합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장외투쟁만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강래 원내대표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DJ서거 후 정국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조문기간 이후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국회로 들어갈 수 없다”며 “`화합과 통합`을 위해선 여당이 우선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8-24

李대통령 “권력비리·공직부패 척결해야”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 권력형 비리와 공직부패 척결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정호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준규 검찰총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정부는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기업들도 국민이 있어야 기업이 있는 것인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는 “검찰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권력형비리와 공직 부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권력형 비리와 공직부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단호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1

한나라 “공심위 외부인사 1명은 친박이 추천”

한나라당이 10월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외부인사 2명 중 1명은 친박이 추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총선의 경우 공심위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외부인사와 여성을 각 30% 이상씩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보궐선거는 통상 5~7인으로 구성돼왔다.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0일, “이번 재보선은 선거지역이 몇 곳 안돼 관례대로 사무총장과 제1, 2사무부총장을 비롯한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5명 중 사무총장을 비롯한 3명을 제외한 2명 중 1명을 친박에서 추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구성이라면 공심위 심사의 공천 논란은 원천 배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총장은 또 “지난 4월 재보선의 경우 공천 문제에 대해 여러 뒷말이 있었고 이것이 당 위기로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구성 단계부터 이런 논란의 소지를 제거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총장은 또 “공천의 기본 원칙은 어떤 경우도 당선 가능성이 최우선의 원칙”이라며 “당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여론조사, 현지 실사, 대면 면접 등을 거쳐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공심위 일정상 공고, 공천 접수, 심사가 있고 심사 내용으로는 대면 심사, 현지실사 등이 필요해 이런 기간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다음달 15일 전후에 공천이 이뤄질 것 같다”며 “구체적인 공심위 일정은 오는 27일 최고위에 보고한 뒤 28일 공심위원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오는 10월 있을 재보선에 공천을 받으면 대표직에 물러날 계획이다. 박 대표는 공식적으로 경남 양산의 재보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표직 사퇴를 거론해 향후 한나라당의 지도체제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1

이상득, 24일 중국行… 외교행보 박차

한나라당 이상득사진 의원이 오는 24일 4박5일간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쓰촨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대통령 특사로 브라질과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중국 방문길에 나서는 것. 그의 중국행은 중국인민외교학회가 주최하는 제9차 한중지도자포럼에 한국측 단장으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방문에는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장이 동행한다. 25일 열리는 포럼은 북핵사태와 동북아 안정, 금융위기와 한중간 금융협력체제 과제 등 2가지 주제를 다룬다. 이 의원은 포럼에서 장메이잉(張梅穎) 중국 정협(政協·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함께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출신으로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양원창(楊文昌) 중국인민학회장과 회담도 가질 계획이다. 이 의원은 또 26일에는 쓰촨성(泗川省)을 방문, 성(省) 정치지도자와 주요 인사들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외교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전세계로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경제협력과 자원확보를 위한 외교 행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대통령특사로 남미3개국 순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처럼 이 의원의 잇단 외교행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 6월 `2선후퇴`를 밝힌뒤 제역할을 찾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21

국회, 마지막 가는 길 `최선`

국회는 20일 국회에 마련되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 및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을 위해 경내를 24시간 개방하고 인근 지하철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전 대통령 장례기간 동안 국회 경내를 24시간 개방할 예정”이라며 “조문객들이 언제든지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엄숙한 장례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경비와 경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또 “일반 조문객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회 인근 3개 지하철역(여의도-대방-당산)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셔틀버스는 21~23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행하되, 영결식 당일인 23일은 오후 1시40분까지만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여의도역 10분 간격, 당산역과 대방역 20분 간격, 둔치주차장 5분 간격이다. 대신 일반 조문객 차량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통제되며, 부득이한 경우 국회 둔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국회는 아울러 일반 조문객들을 위해 국회 식당을 개방할 계획이다. 본청에 있는 2개 식당 중 `작은식당`은 유가족들이 전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반 조문객들이 식사를 하려면 본청의 `큰 식당`과 국회도서관 및 의원회관 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또 국회 곳곳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 조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문객들은 국회의사당(본청) 앞 국회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조문을 할 수 있으며 계단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은 분향소 옆의 경사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1

“DJ,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

李대통령, 국가과학기술위 회의서 추모 묵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묵념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위 1차 회의는 지난 1999년 김 전 대통령 재임시 이뤄졌다”며 “그래서 이후 오늘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있다는 여러 전문 기구의 보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 이후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상을 갖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 위상은) 우리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와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예산은 증액시키겠지만 예산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민간위원 13명, 전문위원,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및 관련 기관단체 인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박찬모 과학기술특보, 김인종 경호처장, 윤진식 경제·정진곤 교육과학문화 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20

여야, `대치정국` 자제… 애도 한목소리

지난 미디어법 등에 대한 강행처리 이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그동안 이어오던 대치정국을 자제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은 가급적 정치일정을 자제하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을 이어가는 한편, 민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당내 최고중진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립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묵념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오늘 일이 끝나면 우리측 최고중진의원들이 조문을 할 예정”이라며 “어쨌든 현대정치의 한 축인 김 전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큰 정치적 손실이고 그동안 줄기차게 신념을 불태우던 남북 평화통일에 한번 더 힘을 모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박 대표는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그분은 고난의 시간에서 민주화를 이끌어내셨다”며 “지역갈등, 이념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국민통합을 통해 선진국가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 분위기를 이어가는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의 상주 역할을 자임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등 장례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아버지 같은 분”이라며 애도를 표시하고 “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차질없이 하겠으며, 장례절차가 끝날 때까지 잘 처신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또 소속 의원별로 조를 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기간 동안 조문객들을 맞기로 했으며 서울역사박물관에 분향소가 마련될 경우 동교동계와 국민의 정부 출신 인사들이 조문객을 맞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순원기자

2009-08-20

지역 국회의원 민생탐방 동행 - 이인기 의원

“따르릉~따르릉~” 민생 자전거가 나갑니다 1박2일에 걸친 폭염 속 266㎞ `대장정` 펼쳐칠곡 시승격·녹색성장 화두로 지역민 조우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자전거를 탔다. 평소에도 가끔 자전거를 애용하는 이 의원은 자신의 자전거를 서울에서 공수, 지역구인 칠곡과 고령, 성주 등지를 누볐다. 장장 266㎞, 1박2일에 걸친 대장정이다. 물론 이 모든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읍면만 26개가 될뿐더러,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곳도 많다. 더군다나 말이 쉬워 266㎞이지, 이를 실제로 자전거로 이동한다면 1박2일의 일정으로는 어림 없다. 특히 이 의원의 자전거 종주에는 민생탐방과 함께, 의정보고라는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지역구가 워낙 넓어 시간을 내어 국회에서의 활동을 알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칠곡군 동명에 가서는 대구지하철 3호선 연장을 놓고 보고를 했으며 가산에 가서는 각종 도로의 건설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 마른 몸, 체력은? 국회에서 이인기 의원이 없을 때, 다른 동료 의원이나 기자들이 하는 말이 있다. 바로 “피죽도 못 얻어 먹은 몸이다”는 것. 물론, 3선의 이 의원이니 이를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다 이 의원이 자전거 종주를 하는 18일과 19일의 전국 날씨는 찜통이다. 최고기온이 31도에서 33도이니, 더 덥다는 대구 인근의 고령과 성주, 칠곡은 그야말고 체감기온 40도를 육박한다. 또 그뿐이면 말을 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짧은 여름 옷을 제쳐두고 긴 옷을 입었으며 안전을 위해 헬맷까지 착용했다. 실제로 에어컨을 틀어놓은 차 밖을 나와 있으면 10분도 안돼 등 뒤로 땀방울이 흐른다. 그러다보니 이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같이 동행하는 당직자들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의원 역시, “날씨도 더운데 많이 힘드시겠어요”라는 말에 그저 헛웃음만 지을 뿐이다. 이같은 모습은 점심 이후의 오후에 들어가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 의원 역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다만 “오후에는 인구 3만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힘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연신 얼음물과 땀 닦을 수건을 찾는다. ◇ 즉흥적 스타일? 이인기 의원은 약간 즉흥적 스타일이다. 하지만 그 준비과정은 꼼꼼하게 챙긴다. 당직자들이 들고 있는 이 의원의 자전거 종주 계획을 보면, 시간 배정과 도로에서의 유턴 과정, 그리고 각종 계획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 이름도 `시나리오`다. 사실 이번 이 의원의 자전거 종주도 즉흥적 계획이었다. 지난달 유럽을 방문했던 이 의원은 그곳의 우리측 대사로부터 “덴마크의 총리와 장관이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에 걸쳐 자전거로 이동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전화를 걸어 “계획을 짜라”고 지시했다는 것. 여기에다 이날 역시, 들르는 곳마다 예정에 없던 인사말과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을 수행하던 당직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이 의원은 아예 쓸 것과 메모지를 준비해서 소개를 이어간다. 그것이 예의라는 것. 다만, 이 의원은 준비된 계획과 시간 엄수를 생명으로 알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자전거 종주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화두는 녹색성장? 이인기 의원의 화두는 칠곡군의 시승격과 녹색성장이다. 특히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굳건하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전체를 녹색으로 이끌기 위해 사회지도층이 행동으로 시도를 해보아야 한다”며 “지역구 내의 자전거 도로를 넓혀가고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 의원의 이날 자전거 종주는 지역구내의 자전거 도로 건설과 각종 녹색성장과 관련한 탐방의 성격이 짙다. 이 의원 역시, 이를 염두해 둔 듯 “지역구 내의 자전거 도로 현황에 대해 조사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만, 지역구가 대도시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것이 문제. 이날 행사에서도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당직자들이었으며, 일반인의 참가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지 이 의원이 표정이 어두운 부분도 보였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부분을 넓혀 가겠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박순원기자

2009-08-20

행정구역 개편 어떤 방안 논의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현재 어떤 개편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는 지난 17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본 안과 이번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 제출된 5개 안, 그밖에 학계에서 제시된 안 등 10개 안팎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17대 국회 당시 중점 논의됐던 안은 중앙정부 밑에 서울특별시와 통합광역시 50~70개, 국가지방광역행정청 4~6개를 두는 방안이다. 서울특별시 밑에는 자치구 또는 행정구(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는 구)를, 통합광역시에는 행정구나 출장소를 각각 설치하고 이들 기구 산하에 주민들이 운영하는 읍·면·동을 두게 된다. 또 도(道)를 없애는 대신 설치하는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은 광역적인 지역 계획, 도로, 교통,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장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시기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린 상태에서 2006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후속 논의가 중단된 채 흐지부지 됐었다. 그러나 이 안은 도(道)를 없앤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한나라당의 허태열·권경석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안과 비슷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행안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세 의원이 발의안 법안 가운데 허 의원 법안의 경우 전국 시·군·구를 현재의 3분의 1로 통폐합하고 사무·기능을 재조사한 후 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소극적` 도 폐지론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권 의원의 법안은 특정 도내 시·군이 현재의 3분의 1로 통폐합되면 해당 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우 의원의 법안은 통합시를 설치한 후 도를 폐지하는 것이어서 다소 `적극적`인 폐지론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의 법안은 시·군·구를 통합한다는 측면에선 이들 세 의원의 법안과 비슷하지만 광역시를 도에 편입·통합해 전국을 8개 가량의 광역단체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강소국 연방제`라는 당론을 담아 인접 시·도간 통합으로 전국에 5~7개 정도의 광역지방정부를 설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들 국회의원 5명의 법안은 도 폐지 여부나 폐지 방식 등과 관련해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셈이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존치 여부에 관해선 이명수 의원을 제외하곤 4명 모두 존치를 명시화했다. 이밖에 학계에서는 현행 도-시·군 체계를 유지하되 시·군간 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하고 도는 광역·조정기능만을, 시·군은 현재의 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개편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안 중 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주류를 이루지만 이에 대한 학계와 일반 시민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고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8-18

“대북정책 흔들림 없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특히 군경을 포함한 공직자들은 을지훈련을 형식이 아닌 실전에 가까운 훈련으로 생각하고 임해야 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을지훈련(8월17일~20일) 시작과 함께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분단된 지 6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국민 모두가 경제개발에 힘을 쏟음으로써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언제나 안보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을지훈련은 1968년부터 1년에 한번 실시하는 전시대비 연습으로서 국가안보와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차원의 유일한 훈련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일관될 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유연한 대북 정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힘써야 한다”면서 “흔들리지 않는 대북 정책은 결국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확고한 안보태세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플루와 관련해 “사전 대비를 잘해 왔으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신종 플루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특히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약품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집권 중반기 국정의지를 명확히 밝히신 만큼 각 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앙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8

지역구 민원 챙기는 주호영 의원

“주민들 행복 위해 열심히 뜁니다” 지난 16대 국회 때였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처음 보는 기괴(?)한 모습에 국회 본청을 나서는 국회의원들은 겸연쩍은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뒷머리를 만지는가 하면, 늘 지나치던 중앙계단을 뒤로하고 돌아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그날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 출입하면서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게요”라고 흥분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17일 오전,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지역구민들에게 박수를 받는다. 누가 시켜서 하는 박수도 아니며 의도된 것도 아니다. 단지 “지역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에 대한 격려의 박수”라는 것이 지역민의 이야기다. 주 의원은 이동하는 차에서 관련한 기자의 물음에“내가 특별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좋은 것 같다”며 “할 수 없는 것은 힘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등 진실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 속의 정원 이날 주호영 의원의 일정은 오전 9시30분부터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다. 어디 한 군데에서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틈이 없다. 대구 수성구 파동에서 벌이고 있는 노인 공간 마련을 위한 희망 근로 사업에서부터 주차장 건립, 주민들이 모여 있는 노래교실과 경로당 건설을 준비중인 가호 방문까지 이날 주 의원은 빠듯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빠듯함 속에 보이는 시골 분위기의 동네 풍경은 그윽한 미소를 자아내게 만든다. 그래서인지 주차장 정비 공사를 하던 곳에서는 주 의원의 방문에 때아닌 막걸리 파티가 벌어졌다. 이미 가정집에서 구워온 각종 전에 포도 등 푸짐한 안줏거리가 한 상이다. 오히려 “점심때까지 계시다가 국수 한 그릇 하고 가이소”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한 민원도 쏟아졌다. 다만 그것이 질책성이 아니라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소소한 민원들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에게 쏟아지는 것이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한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나, 각종 사진과 시시콜콜한 일까지 고해바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높은 사람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순박함이 아닐까. ◇주호영이 노래를? 주호영 의원이 노래를 불렀다. 물론 객관적인 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썩 잘 부르는 실력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였던 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그래서인지 주 의원의 두 번째 노래 도중에 마이크가 고장 나버리는 일도 발생해버렸다. 보통 국회에서 보이는 주 의원의 이미지는 `깐깐함`의 대명사다. 보좌관을 채용할 때도 몇 개월에 걸친 면접과 주변의 반응을 통해 결정을 하며,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법률지원단장으로 일하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에 수석원내부대표 등을 맡아왔던 그다. 그런데 이날 방문한 `HAPPY MONDAY 노래교실`에서는 300명에 가까운 여성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현철의 `봉선화 연정`을 부르는가 하면, 자진해서 백년설의 `대지의 항구`을 불렀으며 마이크가 고장 났다는 핑계로 정훈희의 `호반에서 만난 사람`까지 나아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사실 노래방에서 술 한잔을 해야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특히 300명의 여학생들 앞에서 노래부르는 것이 너무 떨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웃거나 노래하면 행복해진다”며 “우리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빨래와 다듬이질로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지금은 노래로 풀 수 있으니 지역민들이 행복해졌으면 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남성보다 여성? 아주 오래전, 대선을 앞두고 각 선거 캠프 의원들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그때 주호영 의원에 대한 평가는 단 한 마디 `배바지`였다. 실제로 지역구 민생탐방에 나선 주 의원의 이날 패션도 흰색 여름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였지만, 바지는 허리춤까지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웬걸? 키가 그리 큰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뛰어난 패션 감각(?)을 자랑하는 것도 아닌 주 의원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악수를 하자는 말에 덜컥 손부터 잡아버리는 분부터 다가와서 슬며시 팔을 잡아끄는 분, 또 반갑게 맞이하면서 웃어주는 분 등 많은 여성들이 주 의원에게 관심을 보였다. 사실 여성 국회의원들이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경우는 더러 있어도, 남자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경우는 한선교 의원 등 방송인 출신 의원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사실 주 의원의 키와 패션, 그리고 판사 시절부터 베인 깐깐함이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사안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동글동글한 동안이 매력이다. 그럼에도 주 의원은 “처음 선거를 할 때, 여성분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일이 너무 쑥쓰러웠다”며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힘든 일”이라고 회상했다. 그렇다면 주 의원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진심으로 대하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라는 주 의원의 말이 정답이 아닐까 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18

행정구역 개편 후 선거구제 바꾼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방향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각 부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곧바로 후속작업에 들어갔으며 추가적 대책이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각 부처에서 올린 24개 추진과제가 이미 선별됐고, 청와대는 내부회의에서 1차 조정한 뒤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선거제도와 관련, “과거 국회에서 논의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강화와 석패율 제도 도입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선거구제를 개편할 경우 지금까지의 지역별 득표율을 본다면 한나라당이 불리하지만 민주당이 영남에서 의원을 배출하고 한나라당도 호남에서 의석을 갖는 형태의 제도라면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횟수 조정에 대해서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잦은 선거가 국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어 1년에 두번 치르는 재보선을 한번으로 조정해도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며 “선거를 전후해서는 상대방의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 정책제시나 예산편성에서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일부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려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행정구역 개편후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할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은 선진화된 행정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적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궁극적 과제인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뜻”이라면서 “포괄적 접근방식은 종래의 단계적.부분적 접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요소에 모두 합의함으로써 완전한 핵폐기의 종착역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간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DMZ(비무장지대)를 평화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DMZ를 가로지르는 `남북경협 평화공단` 설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자율통합 논의가 활발할 지역에 대해 범정부적인 획기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통합 모범사례를 창출할 것”이라며 “교부세 추가지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 지원 등 행정특례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09-08-17

선거구제 개편 관련 한나라 계파 `온도차`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역설함에 따라 한나라당의 후속 논의가 주목된다. 하지만 소선구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 각 선거제도는 정치주체, 즉 국회의원들의 사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선거구제 개편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에 따라 `한나라당의 몫`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 일각에서는 당혹감도 감지됐다. 선거구제 개편시 거론되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경우 초선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지역구 수가 많은 영남을 지역기반으로 한 한나라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그 명분이 아무리 좋더라도 개별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고, 한 초선 의원은 “각 의원의 지역구 문제와 직결된 만큼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의 충분한 사전조율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별로 진행해야지,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붙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화두를 던진 데 대한 환영 입장도 나왔다. 4선의 홍준표 의원은 “선거구가 넓은 농촌 지역은 소선구제를 체택하고,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이른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게 맞다”고 밝혔고, 남경필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은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공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이(친이명박) 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개혁 구상`에 힘을 싣는 언급이 나왔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밝힌 근원적 처방중 하나 아니겠느냐”고 말했고, 강승규 의원은 “권위를 잃은 정치문화는 정치의 기본이 상실된 것이므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로 이뤄져야 할 개헌 △정치권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돼야 할 선거구제 개편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 등 `3대 정치개혁`의 첫발을 디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친이계 한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화두를 직접 꺼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횟수 문제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도 언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8-17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여당이 손해봐도 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밝혔던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꼭 이뤄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8·15경축사는 이 대통령이 말해온 근원적 처방의 1차 종합판”이라고 정의한 뒤 이같이 전하고 “희생 없이 뭔가 바꾸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 문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이 손해보더라도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은 꼭 이뤄낼 과제라는 생각”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에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고, 내일도 최고위원회, 주요간부회의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여야 정치권이 근원적 해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 해줬으면 한다는 게 이 대통령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그동안 거의 주기적으로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제의하면서 받아들여지면 조각권도 주겠다는 제안도 나왔다”면서 “정치적 공감대가 큰 사안임에도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되지 못한 게 사실이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17

이상득 경협특사, 볼리비아 방문

대통령 경제협력특사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자원협력 사절단이 14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를 방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 경제ㆍ자원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했다.이 특사는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볼리비아 내 리튬 광산과 동광 및 아연광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모랄레스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볼리비아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모랄레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볼리비아 리튬 광산 개발과 관련, 한국 기업과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볼리비아 광업공사는 이날 차세대 자동차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의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는 한국 측이 볼리비아 리튬개발과학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볼리비아 정부가 리튬 개발과 관련해 외국과 체결한 첫 공식 합의다. 이 특사 일행은 또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한-볼리비아 자원협력 포럼에도 참석했다. 특사 일행은 지난 9일부터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자원부국을 잇따라 방문했다./연합뉴스

2009-08-16

“첨복단지 만들기는 대구시민 몫”

서상기(대구 북구을·사진)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3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따른 사업비 5조원을 5천억원으로 만들 것인지, 50조로 키워갈 것인지는 대구시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시당 주요당직자 인선 발표에 앞서 기자와 만나 “첨복 유치는 역사적인 일로, 대구시장의 공적을 뛰어넘을 사람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첨복 복수 유치로 대구가 오송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충분히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면서 “멀리 볼 것도 없이 밀라노프로젝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냐”고 했다. 이어 “현재 오송은 식약청 등 6개 국책기관, 6개 연구지원기관 및 국내외 59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며 “대구도 기업과 세계적인 석학을 대구로 끌어오지 못하면 오송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첨복단지 유치가 중요한 게 하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가는가가 중요하다”며 “첨복 사업비 5조원을 5천억원의 효과로 경감시킬지, 50조원으로 확대시킬지는 대구시민들이 다같이 어떻게 만들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 압승과 지역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한 주요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수석부위원장에는 배영식(대구 중·남구) 의원이 임명됐고, 대외협력위원장에는 박경호 전 달성군수, 정책자문위원장에 노희찬 전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공동대변인에 남병직 프린스호텔 대표와 박소민 에쌍스조형연구소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허태조 중앙위원회 대구연합회장과 신현자 여성위원장, 박상철 장애인위원장, 박진향 차세대 여성위원장, 김광태 청년위원장 등은 유임됐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