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미디어법` 8월 정국 맞은 여야

미디어법 부정투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비난전이 `서로를 향해 공룡이니, 메뚜기니 하면서 거친 비유`까지 나오는 등 격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민심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장기간 장외투쟁에 대한 거부반응을 우려한 듯, 오는 9월 정기국회 등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전남지역에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5일, 목포시내 모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장기간 야당이 (국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 잘 한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기의 문제일 뿐 정기국회 등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분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민주당 지지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승했다가 한나라당에게 역전된 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이후 재역전돼 상승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은 0%”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지도부의 민생행보와 함께 다수 의원들이 지역구 민생탐방에 나서는 등 미디어법 강행통과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의원들만 하더라도, 대구 서구의 홍사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구 청소년과의 대화를 다음주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며,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고추따기 등을 하며 지역 농심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또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역시, 8일부터 대통령 자원협력 특사 자격으로 남미를 방문하며, 안상수 원내대표와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역시 대통령 특사로서 각각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를 찾는다. 당 관계자는 “하한정국을 맞아 5일 현재 해외를 찾은 의원은 10여명”이라고 밝혔다. 개인 자격으로 해외 일정을 진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공세는 계속 이어갔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삼복더위 속에서 민주당이 자신들만의 굿판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통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구시대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6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총장` 일제 공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 정부가 새롭게 구성하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일제 공모로 뽑는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5일 5대(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각 권역별로 1명씩 총 5명을 선임하기 위해 6~17일까지 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위원는 각 광역경제권별 사무총장은 지역정책과 지역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당해 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자 등은 응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시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09-08-06

TK 정치인 입각설 다시 `솔솔`

한나라 지도부 3~4명 공개요청… 결과 주목법무-장윤석·지경-최경환·정무-권오을 하마평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인 입각을 공식 요청했다.15일 이후로 점쳐지는 개각을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이 대통령도 여당의 요청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번 8·15를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때 대구·경북지역 정치인의 입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2기를 맞아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면서 “대폭적인 개각을 통해 인적 쇄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개각에서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3~4명을 입각시켜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보완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당정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각이 현 정권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여기서 `대폭 개각`은 총리 교체를 포함하는 개각을 말한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 의원 3~4명은 최소한의 입각자 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어쨌든 이번 개각에서 정치인 입각이 실현될 경우 대구·경북지역 출신 정치인으로 입각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사는 수석정조위원장 출신인 재선의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이 지식경제부장관 후보로, 재선의 장윤석(영주)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이라는 점때문에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정도다.또 노동부 장관에는 경남출신으로서 영남고를 나온 홍준표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원외인사로는 지난 달 말 미국 스탠퍼드대 객원연구원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해 정치적인 재기를 도모하고 있는 권오을 전 의원의 경우도 정무장관으로 등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그동안 정치인 입각은 그리 여의치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출범 때 내각에 의원을 1명도 기용하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개각 때 유일하게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이후 지난 1·19 개각 때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했을 뿐이다.이는 이 대통령이 대기업CEO로서 정치인에 대한 오랜 반감도 있는데다 장관은 `일하는 자리`라고 여겨 전문가들이 맡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설명이다.그래선지 청와대는 여전히 “현재로선 아무 것도 확정된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문제는 개각의 키 포인트인 총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충청권 총리카드가 물건너 갈 경우 정치인 총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될 경우 정치인의 입각이 당초 예상보다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현재로서 대략적인 윤곽은 이르면 10일 이 대통령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공식 회동하는 자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각자 하계 휴가를 보내면서 하반기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직후이고,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와 대표직 사퇴여부, 이로 인한 당 지도부 개편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9-08-06

국무회의도 속기록 남긴다

이제까지 국무위원 개별발언은 기록되지 않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내용도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모두 기록에 남게됐다. 대통령실은 4일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로 하고, 8월 4일 제32회 국무회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발언내용 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 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나 열람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국무회의가 국가정책을 조정 결정하고 법률을 의결 하는 행정부의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는 한편,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왕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통령기록을 철저히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해당법령이 정한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 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나아가 정부 공공기록이 후 대의 중요한 기록문화 유산으로 남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8-05

휴가가는 박희태-투쟁나선 정세균 `조우`

4일 오후 전남 여수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며 공항을 나서고 있다.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생각지도 못한 조우는 각각 휴가장소인 남해와 장외투쟁 장소인 광양으로 가는 바람에 짧은 대화마저도 곧바로 끊어졌다. /연합뉴스

2009-08-05

언론관계법 여야 대치 언제까지…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언론관계법의 재·대리투표 의혹 논란에 이어 `사전투표`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연이은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3개 언론법 가운데 방송법 통과 당시 정족수 부족으로 다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투표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68명의 의원이 투표를 한 `사전투표`가 이뤄졌다는 것. 방송법 투표 당시 처음 투표가 이뤄진 이후 정족수가 부족하자 회의를 진행하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세 차례 가량 다시 투표해달라는 언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어느 발언을 재투표 선언 시점으로 보느냐를 놓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부의장의 세 차례 발언 중 `재석의원이 부족해 투표가 불성립됐다`는 종료 선언을 포함해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한 맨 마지막 발언을 재투표 선언 시점으로 보는 반면, 한나라당은 첫 투표 이후 `투표를 다시 해달라`는 말이 시작된 첫 발언이 재투표 선언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사전투표` 공방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 회복 투쟁위 제2차 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 이전에 다시 투표를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투표 불성립으로 재투표가 가능하다는 한나라당의 기존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5

“쌀소득정책 마련해야” 한나라 김성조 의원

김성조(경북 구미을·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농업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와 관련한 `쌀소득 정책`을 확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약 10만t 가량의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쌀 수확이 시작되는 가을 쯤 쌀값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이 8월 중에 추가 재고 물량으로 예상되는 10만t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요청하며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 될 것을 발표해 농심을 달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10% 증가하면서 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지난해보다 쌀값이 5.4%나 폭락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2009-08-05

한나라-친박연대 `합당설` 고개… 실현은 미지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합당 문제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통합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최근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의 지원설이 나돌면서 그 가능성이 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박희태 대표가 최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친박연대와의 합당 문제를 거론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박 대표로서는 10월 양산 재보선을 앞두고 친박의 지지가 절실한 사정도 있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하는 당외당(黨外黨)의 존재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중립계 성향인 황우여 의원은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최근 논의가 시작되는 정도라 여러가지로 얘기를 나눠봐야 안다”면서도 “(양당은) 출발점이 같고 한 몸”이라며 합당론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당사자인 친박연대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공천에서 배제했던 부분, 다른 당도 차입금 문제가 있는데 친박연대만 처벌한 부분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당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친박계 의원도 “범 보수라는 입장에서 합당은 필요하지만 모든 정당에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05

모두 발언하는 정세균 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디어법 대리투표 의혹과 쌍용차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04

박희태 대표, 민주 충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3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언론법 무효 장외투쟁과 관련해 "단말마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이성을 찾기 바란다"며 충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04

여야, 미디어법 논쟁 `치고 받고`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 종료 후 재투표 선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법 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전투표 의혹을 새롭게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기술적 상황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흑색선전을 그만두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3일, “방송법 재투표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표결 불성립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투표 과정에서 투표 개시 선언 전에 사전 투표가 이뤄져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석 의원이 부족하면 의장이 표결 불성립과 이유를 선언한 뒤에 재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투표 당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다시 투표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는 이미 68명이 투표를 마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즉,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투표를 하라고 공식 선언도 하기 전에 한나라당 의원 68명이 이미 투표를 끝냈다는 것. 결국 153명 가운데 재투표 선언을 하기도 전에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난 68명을 제외할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투표자 수는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치는 85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투표가 불성립한다는 논리로 재투표를 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2차 투표도 원천무효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며, 민주당의 `100일 장외 투쟁`에 대비해 민생 투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당시 상황은 투표 기록과 집계에 관한 국회 사무처의 기술적 상황의 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적 흑색선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회 의사 진행 상황이 그렇게 궁금하면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미디어법 투쟁을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중앙 선관위가 나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투쟁에도 법도가 있다”며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의 지역구를 찾아가 이른 바 가두투쟁을 벌이는 것은 이성을 잃은 단말마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비닐하우스촌을 방문하는 등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민생 행보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비정규직법, 재래시장 상권 보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대부업체 금리 인하,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관련 현장 방문도 병행키로 했다. 박 대표는 앞서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지역구에서 불법적인 가투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4

“대통령 직선제 유지·4년 중임 검토”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3일 개헌과 관련,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권력분산에 기반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회권한을 강화한 의원내각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연구자문위 소속 한 자문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1987년 개헌에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만 의견이 모인 상태”라며 “이를 토대로 2개 정도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자문위는 미국식 순수대통령제, 독일식 의원내각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키로 하되 이들 제도의 장점을 수렴해 한국식 권력구조 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중임제의 경우 순수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토록 할 방침이다.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처럼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넘기는 방식이다. 또 국회의 국가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법률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 채택을 건의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아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제도는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은 헌법 및 국가의 수호에 중점을 두고 일상적인 것은 국회의 신임에 의해 선임된 총리가 맡도록 하며 내각 불신임제 도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권 임명권은 삭제키로 했다. 다만 대통령은 외치(外治), 국무총리는 내치(內治)를 맡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 대안에서 프랑스식 이원정부제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헌법연구자문위 김종인 위원장도 최근 “대통령 중심제로 가든지 완전한 내각제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세계 어느나라 헌법을 봐도 이원적 집권제라는 제도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헌법연구자문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 검토 의견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검토된 국민기본권 확대방안은 △생명권.정보기본권 조항 신설 △사상의 자유 명문화 △언론.출판의 자유제한 규정 삭제 △남녀평등 의무조항 신설 △공무원 단결권.단체교섭권 인정 및 단체행동권 제한 등이다. 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는 헌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영토조항 개정 문제는 헌법연구자문위의 헌법 개정 의견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9-08-04

울진 `핵 평화구역` 검토

한나라당이 우리나라의 울진, 일본의 고베와 나가사키, 중국의 상해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정, `핵 평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핵과 관련이 있는 한·중·일 3국의 지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 핵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겠다는 것. 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가사키가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려는 것과 맥을 같이해 지자체를 평화구역으로 선포하고 핵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알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 `평화의 날` 지정을 추진 중인 나가사키를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경북 울진 등과 자매결연을 하도록 해 한일 핵 평화구역으로 지정, 한반도의 비핵화를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최고위원은 “고베는 지난 1995년도 지진을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긴밀한 협력모델을 구축했으며 원폭피해지역이었던 나가사키는 평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중국 상해는 내년 엑스포를 위해 테러를 대비한 인재, 자연 재난재해를 준비하는데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좋은 보기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 최고위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울진과 경주는 평화적 후보지로서 손색이 없으며, 북한과 가장 가까운 군사도시인 포천과 연천도 후보지 중의 하나”라면서 “아직 계획단계이지만,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평화도시로 선포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나가사키와 같이 상징 도시로 만들어 전 세계에 북한 핵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4

한나라, 연말까지 당헌·당규 손본다

한나라당이 지난 4·29 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한나라당이 쇄신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3일, 당 쇄신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현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 브리핑을 갖고 “당헌, 당규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당헌, 당규 개정 특위에는 황우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주영, 원유철, 장윤석, 진수희, 유기준, 전여옥, 김선동, 이두아 의원과 박명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윤 대변인은 “특위 구성의 목적은 당 쇄신특위에서 내놓은 쇄신방안을 당헌, 당규에 반영하고 당헌, 당규 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이라며 “활동기한은 오늘부터 올해 12월말까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중 당헌, 당규 개정초안을 마련하고 10~11월에 개정안 조문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12월 중 개정안을 마련한 뒤 최고위에 보고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당 대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승인했다. 개최 결과는 ▲ 서울-권영세 ▲ 부산-유기준 ▲ 대구-서상기 ▲ 인천-이경재 ▲ 광주-김광만(중앙위 재정금융분과 부위원장) ▲ 대전-송병대(유성구 당협위원장) ▲ 울산-김기현 ▲ 경기-원유철 ▲ 강원-허천(춘천 당협위원장) ▲ 충북-송태영(청주흥덕을 당협위원장) ▲ 충남-이훈규(아산 당협위원장) ▲ 전북-유홍렬(前 전북도당 상임고문)▲ 전남-김기룡(순천 당협위원장) ▲ 경북-김태환(구미을 당협위원장) ▲ 경남-이주영 ▲ 제주-부상일(제주시을 당협위원장) 등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4

`민심이 천심` 지역구 속으로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4일부터 2주간에 걸친 지역구 민생투어에 나선다. 강석호 의원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여야간에 갈등과 반목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회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지역구의 구석구석을 돌며 민심을 수렴하고 지역민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민생투어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투어는 영덕군→울진군→영양군→봉화군의 순서로 진행되며 장날 시장상인들과의 만남, 노인회관 방문, 어민들과의 간담회 및 어촌체험, 농업인, 상공인들과의 간담회등으로 철저하게 주민들과 밀착해 바닥민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커서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일정이 없을 때는 거의 매 주말마다 내려 와서 지역민심을 살피고 있다”며 “이번에는 일정이 여유로운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 현장에서 삶을 체험하며 일체감을 통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인기자 silee@kbmaeil.com

2009-08-04

한-몽골 국회 교통·물류 MOU 체결

한국과 몽골 간 교통 및 물류분야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몽골 국회, 교통 및 물류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 오는 5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한-몽골 철도협력회의를 개최하고 ▲ 한국 기업의 몽골 철도 현대화 및 광산연계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 한국 측 안정적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투자보장 강화 ▲ 양국 간 철도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력교류, 상호방문, 세미나 개최, 민간차원의 교류 정례화 등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유라시아대륙을 잇는 `철(鐵)의 실크로드` 중심 국가인 몽골과의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향후 물류와 교통 분야는 물론 광물 및 자원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이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몽골 철도협력회의는 한국 측에서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등 철도유관기관의 정책관계자가 참석하고, 몽골 측에서는 멍크오치르 한-몽 의회친선협회장, 도시개발교통부차관 그 외 다수의 물류 및 광산개발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3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 `도마위`

한나라 “민주, 사전선거 의혹” VS 민주 “문제될 것 없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미디어관련법 무효를 위한 장외투쟁을 두고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투쟁계획이 담긴 민주당의 내부 문건이 그 근거.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일, 민주당의 내부 문서인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이하 `투쟁계획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이 벌이는 장외투쟁이 가깝게는 10월 재·보선 멀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자기들만의 정략적 굿판임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사무총장이 공개한 민주당의 투쟁계획안은 모두 A4 4장 분량으로 지난 달 27일 열린 `민주당 제122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안건으로 돼있다. 장 사무총장이 문제를 삼는 대목은 선거 관련 언급이다. 문건 중 `8월 활동 계획안`의 ▲ 8월 1주:부산-경남 지역 홍보활동/당 지지도 제고 및 양산 재선거 대비 ▲ 8월 3주:충북지역 홍보활동/초기 충청권 진행은 8·15 즈음한 `한-자연대` 겨냥 및 지방선거 대비 등이 그것이다. 또한 장 사무총장은 문건의 `1000만 서명운동 계획안` 부분에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등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들과 연대해 캠페인을 벌이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언론을 간접적으로 상처 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언론악법 5적`으로 규정한 김형오 국회의장, 고흥길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위원장 등의 지역구에서 벌인 거리홍보전과 관련해서도 “낙천·낙선 운동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확정되지도 않은 내부 기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전략기획위원회가 최고위에 보고했으나 혹시라도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와 관련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삭제키로 해 상당 부분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변인은 “원 문건도 정당의 일상적인 업무가 담긴 것으로 문제가 될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장 사무총장을 향해서는 “여당의 사무총장이란 사람이 확정문서도 아닌 기안을 구해 흔들며 의혹을 제기하느냐”며 “과거 `공작정치`의 유산”이라고 쏘아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8-03

민주, 친노 문재인 영입 고심

민주당이 재야 친노(親) 세력을 대표하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영입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문 전 실장 영입을 성사시켜야 향후 민주당이 정국을 헤쳐나갈 전략을 마련하는데에도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제는 당사자인 문 전 실장이 정계 입문에 완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친노세력과 유대감을 형성한 뒤 자연스럽게 대통합 분위기를 확산시켜 문 전 실장을 영입하겠다는 일종의 우회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8-03

MB `정국구상` 속내 누가 알까

“대통령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와대 참모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어떤 정국 구상을 내놓을지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각이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든 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오직 이 대통령만이 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 핵심 측근들조차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다. 이 대통령은 3일부터 6일까지 국내 한 휴양지에서 모처럼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테니스와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반기 정국 구상을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른바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그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없다. 그저 미확인설만 무성할 뿐이다.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의 범위와 관련해선 소폭이 될 것이란 설과 중폭 이상이 될 것이란 설이 엇갈리고 있다. 내각에서는 이미 사의를 밝힌 법무 장관을 포함해 3~4개 부처만 장관을 교체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일부만 바꾸는 선에서 개편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국정 드라이브를 걸고자 최대한 많은 자리에 추진력있는 인물을 새로 기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소폭개각 및 개편을 예상하는 측이나, 중폭 이상을 전망하는 쪽이나 모두 교체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합뉴스

2009-08-03

“한나라 연찬회 서해5도서 하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경북 포항북·사진) 의원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남북의 긴장완화와 경제회복`이라는 주제로 “서해5도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2일 발표한 일곱 번째 정치칼럼 `2009년 여름-다시 섬진강의 여름을 생각한다`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제한된 접경지역에서 연찬회를 여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석 의원은 8월중에 매년 여름휴가마다 몸을 싣는 택시에서 운전대를 잡고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갈 계획이다./박순원기자

2009-08-03

“기업구조조정 고삐 늦춰선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 금융 관계부처들이 월 1회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아직도 비상경제체제이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감이 필요하고 97년 외환위기 때 비해서 강도나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우려도 있지만 그것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시에는 사후적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을 조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예측을 전제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통계에서도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회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향후 경제운용전략과 관련, “세계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 마련 등과 관련, “인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꼭 이뤄야할 과제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출구전략`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의 결과는 지금은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밖에 세계 주요 국가들의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이것을 본격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이 보고 요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31

이상득 의원, 자원외교 남미행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내달 초 자원외교를 위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를 방문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원외교를 위해 남미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 방문 일정이나 대통령 특사 자격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남미 방문은 8월7일부터 열흘간 일정으로 지식경제부 간부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해외자원 확보와 관련된 인사들도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자원외교 일선에 나섬에 따라 이번 방문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의원은 쇄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동안 거의 지역구인 포항을 떠나지 않고 외부 일정을 자제해 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일 4·29 재보선 완패 이후 당의 비선라인을 포함한 쇄신요구가 거세지자 “앞으로는 정치 현안에서 멀찌감치 물러나 경제.자원 외교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009-07-31

당정, 비정규직법 8월 처리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당정이 30일 국회에서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한나라당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나가면서 정부는 이에 발맞춰 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해 가급적 8월 내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당장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태스크포스(TF)팀 논의와 당정논의, 상황에 따라 TF대로 논의하고 당정은 TF에서 논의된 것으로 정리하길 바란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개진한 뒤 그 부분을 TF가 검토해 공통 핵심 가려내 좁혀나가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당정회의에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율과 해고된 비율 파악,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점검, 예산 1185억원 사용 방법 논의 등을 비롯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작업이 다뤄진다. 안 원내대표는 “현장에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비정규직 기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란 소리가 들린다”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정규직에 준하게 한다면 비정규직도 어느정도 용인을 해야 한다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무엇보다도 정규직 전환되지 못한 사람들의 실직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여당에서 조속히 입법조치 노력 베풀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개선해야 하지만 시장질서 원리를 부정하면서 할 수도 없다”면서도 “정부안이 그동안 구체적이지 못하단 비평이 있었기에 더 나은 것으로 당정간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31

박희태 재선 출마 `갑론을박`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의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 출마여부를 놓고 당내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당 쇄신 및 여권 개편, 조기 전당대회 개최문제, 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신경전 등 당내 상당수 핵심 현안이 `박 대표 양산 출마` 문제에 응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월 재보선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출마가 이뤄질 경우 이명박 정권 및 한나라당 심판론의 색채가 짙어질 전망이며, 그 여파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박 대표의 출마 여부, 출마시 대표직을 유지할지, 나아가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동시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고도의 정치행위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작 박 대표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박 대표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 상황이 자꾸 변하지 않느냐.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양산 재선거 출마쪽으로 박 대표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다. 10월 재선거를 통해 6선 의원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의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외연상 친박 중진그룹이 박 대표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한 친박 중진의원은 “박 대표가 친박을 위해 많이 노력해온 만큼 양산 출마시 지지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직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이 주류 진영에서는 `출마 불가론`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표의 당선가능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등을 근거로 한다. 30, 40대 유권자가 넓게 분포하고 타지 출신 후보에 대한 반감이 뚜렷한 양산의 지역특성,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약진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주류일각서는 박 대표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출마를 만류하되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박 대표의 주중대사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31

여당서도 4대강 `올인` 비판

여당내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올인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올인하면서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사업의 예산까지 삭감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경재 의원은 29일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 예산을 금년의 8배인 6조2천억원으로 올리면서,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중단·취소되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1조원 들인 인천지역 산업단지가 내년 가동하게 돼있으나 폐수처리장이 4대강 근처로 가는 바람에 예산 100억원이 깎였다. 23개 업종 1천300개 기업체가 내년부터 가동돼야 하는데 완전 중단됐다”며 “직접적으로 경제살리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계획이 확정됐는데 4대강 살리기 올인 때문에 예산을 못준다고 한다”면서 “현재 사업 중요도도 생각해서 선별적으로 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지자체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특히 정부 감세정책을 거론하면서 “주세와 담배세 인상 등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간접세 인상을 철회하도록 한 것은 당이 주도적으로 잘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실제 감세정책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30

“항상 나라 위해 사신 분… 안타깝다”

이 대통령, 故 박세직 향군회장 조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고(故)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을 직접 찾아 조문하고, 고인에게 국립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빈소에 도착, 유족들을 조문한 뒤 “갑자기 일을 당해서 안타깝다. 항상 나라를 위해 사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말했다고 수행한 이상휘 청와대 춘추관장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인의 두 아들 내외에게 “고인은 나라를 위해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유족 및 향군 관계자 등과 20~30분간 담소를 나눴으며, 조문록에는 “늘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 핵심참모는 “이 대통령과 고인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한 인연이 있다”면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최고등급의 훈장으로, 지난 4월 24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이 받은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지난 27일 급성폐렴 증세로 별세했으며, 영결식은 오는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30

이 대통령, 내달 3~6일 휴가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지난해 닷새간의 여름휴가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갖는 휴식인 동시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앞둔 정국 구상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국내의 한 휴양지에 머물면서 조용히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는 김희중 제1부속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및 경호원들이 동행한다. 이 대통령은 주로 취미인 테니스와 독서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반기 정국 구상을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아직 어떤 책을 읽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집권 중반기를 함께 할 동반자로 어떤 인물이 적절한지를 놓고 구상을 거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 전 베스트셀러 경제서적인 `넛지(Nudge)`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선물로 줄 예정이라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30

靑, 미 `한국전 참전용사법` 제정 환영

청와대는 29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Korean War Veterans Recognition Act)`을 제정한 것과 관련, 공식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다시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이번 법 제정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폭넓은 지지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월 27일을 한국전 휴전일로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포고령을 24일 내린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한국전 휴전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찰스 랭글 의원을 비롯한 61명의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지난 21일 하원에서 찬성 421, 반대 0으로 통과된데 이어 24일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7-30

비정규직법 `해법찾기` 박차

비정규직법의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적용된 지 1개월가량 지나면서 정치권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6개월간 유예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당론에서 한발 물러나 유예안만 고집하지 않고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관련법 TF(태스크포스)`를 구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당정 회의를 갖고 법 시행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 뿐만 아니라 법 개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1천185억원의 조기 집행을 촉구하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해법에 의지나 진정성이 있다면 빨리 1천185억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30

이회창 “재투표 효력 문제없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9일 방송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론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투표행위가 일단 끝났지만 표결은 종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결은 불성립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투표 종료를 표결의 종료처럼 봐서 `일사부재의`란 말이 나오는데 투표가 끝난 뒤 개표해 가부선언을 해야만 표결이 끝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선 “대리투표한 부분은 무효이고, 대리투표 수가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표결도 무효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관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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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논쟁 `치고 받고`

“대통령 직선제 유지·4년 중임 검토”

울진 `핵 평화구역` 검토

한나라, 연말까지 당헌·당규 손본다

`민심이 천심` 지역구 속으로

한-몽골 국회 교통·물류 MOU 체결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 `도마위`

민주, 친노 문재인 영입 고심

MB `정국구상` 속내 누가 알까

“한나라 연찬회 서해5도서 하자”

“기업구조조정 고삐 늦춰선 안돼”

이상득 의원, 자원외교 남미행

당정, 비정규직법 8월 처리

박희태 재선 출마 `갑론을박`

여당서도 4대강 `올인` 비판

“항상 나라 위해 사신 분… 안타깝다”

이 대통령, 내달 3~6일 휴가

靑, 미 `한국전 참전용사법` 제정 환영

비정규직법 `해법찾기` 박차

이회창 “재투표 효력 문제없어”

봉화군 신종순 씨, ‘2025년 경북농업인 대상’ 전체 대상 수상

울릉도 뱃길 중단 대안, 울릉크루즈 검사 연기…3월 3000t급 엘도라도EX 취항 후 검사

다소 어려워진 국어… 선택과목별 체감 난이도 ‘극과 극’

FCI, 포항서 연료전지 공장 첫 삽···동해안 수소산업 본격 확장

울릉도~강릉 뱃길 강릉시 행정조치로 15년 만에 강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