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역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

정신없이 지나간 중추절, 추석이었다. 그렇다보니 가족과 친지들의 짧은 만남속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속사포처럼 지나간다. 하지만 그 이야기속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서민경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4대강 토론까지, 그야말로 명절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읽어보기에는 가장 안성맞춤인 시간이다.친서민 중도행보 `긍정 평가`정치인비판도 눈에 띄게 줄어대형국책사업 조기추진 바라추석기간 동안 대구를 찾은 서상기(대구 북구을)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확실히 지난 명절보다 지역민들의 경기가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다만, 중산층 이상의 경제 상황은 나아졌지만 서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좀더 서민들에 다가가는 정책, 피부에 와닿는 경제살리기가 필요한 것 같다”며 “국가공단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대구의 국책사업들이 빨리 진전되기를 바라는 민심도 컷다”고 강조했다. 이병석(경북 포항북)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역시 “확실히 1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며 “아직 완전히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지금은 지역민들이 곧 터널의 끝을 지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정치인에 대한 반응도 예전처럼 각박하지 않았고 `정치 잘해라`는 격려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1년 전만 해도 지역구에 내려오면 차가운 냉기가 흘렀다면 이제는 좀더 참고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행보의 방향을 `친서민` 기조로 가져가면서 진정성있는 행보를 보여주니까 서민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어렵다보다는 추석경기가 좋아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친서민중도실용행보가 잘했다. 오래참고 버티면 쭉 버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주문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의 한 비서관에 따르면, “평소 같으면 대통령의 TV 연설에 대해 인터넷의 악플이 넘쳐나야 하지만, 이번 대통령의 연설에는 그 빈도가 확실히 줄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중도서민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아직까지 `민심을 얻는 게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경제가 나쁘니까 전반적으로 민심이 썩 좋지 않다”며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과 대구시청의 두류정수장 이전에 대한 각종 요구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은 “확실히 지난번보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줄긴 줄었다”며 “다만, 대구의 경우에는 고도제한문제와 같은 산적한 현안해결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대구 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의 가능성이 많으면서도 많은 규제로 인해 그 발전이 더디다”며 “서구의 교육에 대한 문제는 어느정도 선까지 왔지만, 발전을 위한 토대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도 “한나라당이 화합을 해서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특히, 농민들은 쌁값안정??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태환(경북 구미을) 경북도당 위원장 역시, “들은 이야기중에, SSM(대형슈퍼마켓)문제는 허가제로 하지 않으면 중소슈퍼는 모두 퇴출당할 수 밨에 없는데, 이 문제를 새롭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진호·이현주·박순원기자

2009-10-05

“농협 자회사 억대 연봉잔치 해도 너무해”

한나라 강석호 의원농협중앙회 자회사들의 자기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임원은 물론 직원들의 연봉을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뻥튀기 인상하면서 수억대의 연봉자를 찍어낸 것.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NH캐피탈, 부산경남유통, 농협목우촌, 농협아그로 등 자회사별 임직원의 평균 급여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까지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NH캐피탈의 경우, 지난 2007년 지급되었던 임원의 급여는 1억4천900만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3억7천800만 원으로 급상승했으며, 회사의 평균 급여 역시 9천900만원에서 1억8천900만원으로 2배가 올랐다. 부산경남유통 역시 임원 1억7천200만원, 평균 8천600만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임원 2억9천300만원, 평균급여 1억4천700만원을 기록했으며 농협목우촌과 농협아그로 역시 각각 27.8%와 20.9%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액연봉에도 불구하고 부산경남유통과 같은 일부 자회사들의 1인당 생산성은 2007년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남유통의 경우, 지난 2004년 1천760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는 2천397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엄청난 연봉인상이 있고 난 후에는 1천435만원으로 절반가까이 급락했다. 더욱이 유통계열사의 자기자본순이익률 분석결과, 부산경남유통과 대전유통센터의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산업평균비율보다 크게 낮으며, 타 유통계열사보다 영업성과가 부진함. 또한 2008년말 기준으로 누적결손금이 각각 50억원, 1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또 자회사 임직원의 급여 상승과 관련, “농협의 갖가지 손실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지난 2008년, 농협의 자회사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90%까지 임금을 상승시켰다”며 “어려운 시기에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고통을 이겨낼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5

“외국인 토지취득 11년만에 4배 넘었다”

한나라 정희수 의원외국인이 취득한 토지가 11년만에 4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8년 토지시장이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998년 5천912만㎡에서 1억6천499만1천㎡ 늘어나 2009년 6월 말 기준 2억1천590만3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외국인의 토지 취득신고건수는 1만 건에 못 미치는 8천256건에 그쳤으나, 2009년 6월말에는 4만3천463건으로 426% 증가했으며, 보유토지 면적 역시 같은 기간 5천91만2천㎡에서 2억1천590만3천㎡으로 32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취득신고건수는 경상북도가 266건에서 2천102건으로 690%나 늘어나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가 789%(132건→1천174건)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강원도가 755%(217건→1천856건)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 보유면적에서도 경북도는 375만5천㎡에서 2천881만8천㎡로 667%나 늘어나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주도가 47만7천㎡에서 1천172만5천㎡로 늘어나 2천458%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경기지역의 보유면적은 1998년 전체 면적의 32.48%(1천653만8천㎡)에서 2009년 6월 말 18.79%(4천56만1천㎡)로 줄어들었으나, 취득신고는 47.77%(3천944건)에서 57.34%(4만561건)로 증가해 토지거래가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 토지에 대한 외국인의 취득신고와 보유면적이 각각 400%, 300%가 넘게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1998년에 비해 법인의 토지취득신고비율이 하락했으며,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 중 공장용지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한편, 국가재산인 토지가 일부 외국인에 의한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10-05

“영해시장 옛 명성 함께 잇자”

강석호 의원 상인들과 간담회 등 가져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구인 영덕군 영해면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보리밥으로 점심을 함께하는 등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강 의원은 이자리에서 100년이 넘는 전통의 영해시장의 옛 명성을 이어갈수 있도록 현대화는 물론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상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강 의원은 장날을 맞은 영해전통시장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재래시장의 덤 문화와 훈훈한 인정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봤다. 그리고 명절을 맞아 대목장을 보러온 지역민들에게 시장 물가와 지역의 애로 사항을 일일이 챙기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시장을 찾은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또 상인회사무실에서 상인회원 30여 명과 영해전통시장의 전통과 옛 명성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상인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 했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지만 함께 고충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내자”고 말했다./이상인 기자 silee@kbmaeil.com

2009-10-02

李대통령·하토야마 총리 9일 한국에서 정상회담

청와대는 1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오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양국관계 발전방안, 한반도 및 지역정세, G20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2009-10-02

올 추석 차례상도 수입수산물 `점령`

올 추석도 어김없이 수입 수산물이 추석 차례상을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공판장 수입 수산물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8월까지 전국 7개 수협공판장에서 판매된 수입산 수산물이 1만7천728t(558억)으로 전체 판매량 5만5천898t(1천646억)의 31.7%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석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명태포의 경우에는 전체의 93.4%가 러시아와 중국산이었으며 참조기의 경우에도 절반 가량인 48.8%가 중국산이었고, 명태 역시 85.9%가 러시아와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즐겨찾는 새우는 96.8%가 중국과 베트남산이었으며 낙지는 90.5%가 중국과 베트남산, 임연수어의 96.9%는 러시아산, 새우살의 97.8%는 중국과 타이산, 쭈꾸미의 83.1%는 중국과 베트남산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명절 차례상조차 수입수산물에 빼앗기는 국내 수산업의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내 수산업 육성과 수산물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협이 수익성만을 중시해 막대한 물량을 수입수산물로 대처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교급식에조차 수입수산물량이 막대한 것은 수협의 존립근거가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2

김성조, 출구전략 내년 논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출구전략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조금 늦게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며 “내년에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한나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이후 안상수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무래도 정부와 여당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근 민간 연구기관 등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조금 미뤄서 논의됐으면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내년에는 아마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준비할 면이 없는지, 내년에는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원기자

2009-10-02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네티즌과 소통 강화

청와대는 1일 소통을 강화하고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 홈페이지를 새롭게 꾸몄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 첫 화면에 소통을 위한 콘텐츠 노출을 확대하고, 자유게시판 기능에 태그를 추가하는 등 네티즌과의 상호소통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소통마당이 개설됐다. 청와대는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게시물 가운데 답변이 필요한 정책 관련 글을 골라 청와대 담당자들이 직접 답변을 작성해 소통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10월1일 현재 소통마당에는 “나영양 사건,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낍니다”라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게재중이며, `농아인 올림픽`, `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 `학생 생활통지표` 등에 대한 정책 답변이 실려 있다. 특히 올해 초 네티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진이벤트를 신규 메뉴로 도입, `내 앨범 속 대통령` 메뉴를 신설했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네티즌 여러분들의 사진도 받아서 실을 예정이다. 다만 새 메뉴가 개설되면서 네티즌 관심도가 낮은 `외신동향`메뉴는 폐지됐다. 이밖에 자유게시판 태그기능이 추가됐으며, 홈페이지 첫화면 레이아웃을 변경했다. 자유게시판의 경우 여기에 글을 올릴 때 네티즌들이 남기는 태그를 모아 자유게시판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으며, 첫 화면에 주요 뉴스-정책-동영상을 사진과 함께 배치해 주목도를 높이는 한편 메시지 전달력을 강화했다. /김진호기자

2009-10-02

李대통령, 청와대서 가족과 `조용한 추석`

10일 개최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 집권중반기 국정 구상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후 두번째 맞은 올 추석연휴(2~4일)를 부인 김윤옥 여사 등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조용히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연휴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으로 보낼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미국 방문 등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면서 국정 구상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연휴에도 별다른 일정없이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만의 휴식시간을 가진 바 있다. 올 추석에도 이 대통령 내외는 자녀와 손녀들을 비롯해 친척들을 관저로 불러 식사를 함께하며 한가위 명절을 맞을 예정이며, 테니스와 등산, 독서 등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 해외출장 일정에 대한 준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번 연휴기간 이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방문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친(親)서민 중도실용 행보를 이어가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8·15 경축사와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기자회견 등을 통해 집권중반기 국정구상을 소개한 이 대통령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이를 구체화하는 실천과제를 가다듬는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9-10-02

한나라당, 국감체제 전환

종합상황실 현판식… 서민·정책국감 총력 한나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은 5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감에서 `서민 국감` 원칙을 내걸고 정부의 친(親)서민·중도실용 기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공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비책 마련에 돌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민생, 정책·대안국감을 제시하면서 “서민정책을 따져보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시정할 것은 없는지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운찬 국감`, 폭로 국감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정책 국감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한나라당도 정책면에선 야당보다 무섭게 추궁하고, 정부 감싸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인·연예인의 증인채택 최소화 △정부를 상대로 한 무더기 자료요청 자제 △피감기관과의 향응 금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괴롭히는 잔인한 국감이 돼선 안 되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문제, 내년도 예산안, 노동현안 등이 국감 쟁점사항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 국감 기간 상임위별 일일보고 제도를 운영해 예상쟁점과 대응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경우 내년도 전체예산 291조8천억원 중 3조5천억원 수준으로 편성됐고, 이로 인해 복지,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키로 했다. 또 내년도 세종시 예산이 올해보다 20% 이상 증액됐다는 점을 홍보하면서 `원안처리 당론` 원칙으로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9-10-02

4년 6개월 동안 탈영자 5천여명 … 주성영 의원 밝혀

지난 4년 반동안 5천여명의 탈영병이 발생, 군 기강의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4년반 동안 군에서 탈영자 자는 모두 4천87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군형법상 엄중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1천여명이 넘는 탈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군 기강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다”며 “심리상담 등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사전예방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1

“농협, 위기의식 못느끼나”

농협중앙회의 수익성이 국내은행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외화 파생품투자로 5천900억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영업 이익면에서 은행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나라당 의원이 30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농협중앙회는 2009년 상반기중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은행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영업패턴이 비슷한 기업은행(2천612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천192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2009년 상반기 중 농협의 총자산수익률은 0.13%로 국내 18개 은행 중 최하위인 17위에 불과했으며 은행의 자기자본수익률도 2.21%로 국내은행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농협의 점포수는 831개로 18개 국내은행중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임직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등 조직의 비효율적 운영과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반기에 경영합리화 추진 확대 등 영업실적을 대폭 개선시킬 방안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농협의 통폐합과 관련, “농협은 수익성이 낮은 점포 및 중복 점포 등은 통폐합해 추가적인 점포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중은행들과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신 및 영업활동 등을 통해 자산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1

한나라당, 개헌 본격착수… TF 구성

한나라당이 30일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훈, 이종구, 진수희, 김동성, 김세연, 손범규, 신영수, 이두아, 정태근, 주광덕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원내대표 산하 당 개헌연구태스크포스(TF)는 이날 발족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가졌다. 개헌연구TF는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회내 설치될 개헌특위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제한적 개헌론`을 언급한 만큼 개헌연구TF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백지상태에서 개헌 논의를 해나가길 바란다”며 “어떤 목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논의하는 TF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TF가 모든 헌법의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는만큼 범위를 넓히지 말고 권력구조에 한정해야 한다”며 “헌법전문, 영토조항, 기본권 등을 손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백가쟁명이 돼 개헌은 이뤄질 수 없다”고 `제한적 개헌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또 “선거가 매년 치러져 국력이 낭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며 지역감정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선거를 같이 치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영 TF 위원장은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따른 권력집중, 대통령을 쟁취하기 위한 무한정쟁 등으로 민주주의가 한단계 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확산돼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TF의 활동 시작은 개헌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들어간다는 의미”라며 “개헌은 초당파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 의원들, 국민과 소통하며 활동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개헌연구TF는 매주 금요일 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향후 논의 진행상황에 따라 현재 11명의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9-10-01

“자율통합 시군에 인센티브”

김성조(경북 구미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통합하는 시군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지역발전 대책과 관련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당정이 지방소비세 도입을 검토했고, 또 10년 간 3조원의 지역상생 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2009년도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230개 시군구의 절반가량이 지방세수입만으로는 해당지역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경북의 김천과 안동, 영주, 문경 등 13개 시군 중에 11개가 인건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이 이날 마감되는 것과 관련해 “40곳이 넘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 대책을 위해 유사 중복업무를 줄이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행정 효율을 높인다면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나라당도 자율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1

수확기 쌀 매입 23만톤 늘리기로

한나라당이 29일, 금년 수확기 농가의 쌀 판로확대를 위해 풍작을 이루었던 전년매입(247만t) 수준보다 23만t이 늘어난 270만t을 금년 수확기에 매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주재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한 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당초 9천184억 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금년도 수확기 매입실적에 따라 대폭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 벼 매입자금 지원 규모를 대풍을 이루었던 지난해와 같은 1조3천억 원으로 유지토록 했으며 매입 방식도 농협과 민간RPC의 수확기 물량 흡수 여력을 높이기 위해 수탁판매 방식을 대폭 도입키로 했다. 또한 시장가격이 안정될 때까지는 정부 비축미의 시중 공매를 유보키로 했으며 농협을 통해 지난 8~9월중 격리한 물량 10만t에 대해서도 시중 방출을 유보키로 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새로운 쌀 수요시장 창출을 위한 쌀가공산업 시장활성화 등 수요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결정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30

李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청와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특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010 G20정상회의`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호소의 뜻과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 국민의 성원과 격려의 덕`이란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09-09-30

산재 자율안전관리 효과 미비

조원진 의원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자율안전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산재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율안전관리선정업체 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상당하며, 감소효과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선정 시 사망자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망자수가 많더라도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작으면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로, 선정되면 유해방지계획서에 대한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 업체선정에서 제외토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으나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명이상 사망자를 낸 선정업체수가 2006년 16명, 2007년 19명, 2008년 20 명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노동부는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해 업체수를 대폭 축소 운영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효성이 없을 경우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9-30

대구·경북 저수지 안전 `적신호`

대구와 경북에 위치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이 보강이 필요한 위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관리 수리시설 중 보강이 필요한 C, D 등급을 받은 곳은 961개소 중 92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96.4%가 안전에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2005년에는 B등급 12개소, C등급 89개소, D등급 45개소로 분류됐으며 2006년에는 B등급 14개소, C등급 180개소, D등급 67개소, 2007년 B등급 5개소, C등급 156개소, D등급 84개소로 분류됐고 지난 2008년도는 B등급 4개소, C등급 241개소, D등급 64개소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에는 B등급이 3개소에 불과한 반면 C등급이 97개소, D등급이 44개소에 이르렀으며, 대구의 경우에도 C등급만 8개소로 조사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해걸 의원은 “우리 농촌의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리시설의 정확한 안전 진단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30

한국상공에 우리 위성 설곳 없다

서상기 의원한반도 상공이 인공위성 `명당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대구 북구을·사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도 113~134도 사이의 한반도 상공을 점유하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은 총 17개로 이 가운데 중국 위성이 5개, 일본이 4개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도 타이 등과 함께 2개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파 혼선 등을 막기 위한 최고 `명당 자리`로 꼽히는 경도 124~132도 사이 궤도는 중국과 일본의 위성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지궤도 위성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통신해양기상위성 1호가 그동안 2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것도 최적 위치를 이미 중국과 일본에 선점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003년부터 일본, 중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최근에야 위성궤도와 통신영역을 가까스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동경 128.2도 상공에 발사하기로 돼 있었지만, 일본 위성 `JCSAT 10`이 127.5도에, 또 중국위성 `APSTAR 1A`가 130.0도 등 인근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 이와 관련, 서상기 의원은 “한반도 상공에서 정보 획득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공위성 발사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30

“친서민·중도실용·화합통합”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 취임… 공식 집무 돌입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0대 국무총리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정 총리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과 총리실 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각오를 밝히고, 2기 내각의 국정 주요 과제인 `친(親) 서민`과 `중도실용`, `화합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첨단 금융자본주의의 허와 실을 가르쳐준 반면교사”라며 “경제를 공부하고 화폐금융을 전공한 제가 감히 대통령의 부름을 시대의 소명으로 받아들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총리직 수락 배경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면 정직한 사람이 보상받고 땀 흘린 만큼 대접받는 바른 사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니고 아픈 사람이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밝은 사회, 배경과 학벌보다는 신용과 성실로 승부를 겨루는 맑은 사회가 앞당겨진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취임식에 이어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으며, 특히 자신을 키운 `4명의 아버지 중 1명`이라고 지칭한 고(故)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선교사의 묘지를 참배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학업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던 청소년 시절 스코필드 선교사를 만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는 또 오후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주호영 특임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취임 인사를 했다./연합뉴스

2009-09-30

李대통령, 신임 장관 후보자 임명 재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온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장관 임명을 마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을 넘기자 전날 국회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이 채택 거부 의사를 고수하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하루 만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 20일이 지날 때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9-30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내정

1년10개월만에 현직 복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오 전 의원사진을 내정했다. 경북 영양 출신의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 본선 때 이명박 캠프의 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해 이명박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각됐으나, 지난해 4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5월 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지난 3월 말 귀국해 특별한 당직이나 직책없이 중앙대에서 강연을 해왔다.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의 국민권익위원장 내정과 관련, “국회와 당의 주요 보직을 맡는 동안 보여준 개혁성·청렴성과 리더십은 국민고충·부패방지·행정심판의 3개 기관을 통합한 조직을 효과적으로 잘 이끌 것”이라며 “특히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국민의 살림살이와 서민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권익위 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 직은 지난 8월27일 양 건 전위원장이 중도사퇴한 뒤 공석이었으며 이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이날 오전 한나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내분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뒤 1년10개월만에 현직에 복귀하게 됐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9-30

“G20 개최 결정 주인공은 국민”

李대통령, 5부 요인과 오찬… 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이번 G20 정상회의 개최 결정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주인공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대통령을 믿고 따라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한승수 국무총리,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 하며 G-20 정상회담 개최의 의미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정례화는 세계가 기존 G-8 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새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며 “한국이 단순히 회원국의 지위를 넘어 정례화 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됐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만큼 G-20 정상회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며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은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9

대통령 `에쿠스 방탄차` 탄다

국산 방탄차 시대가 활짝 열렸다. 현대차는 28일 청와대에서 김인종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용환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증식을 열고 자체 기술로 제작한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 3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계 자동차 업체 중 방탄차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벤츠, BMW, 캐딜락 등 소수에 불과했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필요한 방탄차를 모두 수입해 썼다. 현대차는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정상 대부분이 자국산 방탄차를 이용한다며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위상에 걸맞은 한국형 방탄차를 개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의 성능은 국제보호등급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메르세데스-벤츠나 BMW 방탄차량과 비슷한 수준이고, 탑승자의 편의성은 오히려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그러나 회사 측은 정확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방탄차는 현대차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타우엔진`을 일부 변경해 적용했다. 타우엔진은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오토`의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양한 기능에 품격을 더한 에쿠스 리무진 방탄차는 요인 경호용 특수 업무에 필요한 안전성과 기동성을 충족하는 강력한 엔진성능을 갖췄다”며 “국제적인 홍보 효과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가 청와대에 기증한 에쿠스 방탄차량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수행 등에 사용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각종 국가 행사에서 요인 경호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연합뉴스

2009-09-29

정운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정운찬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177 중 찬성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은 167명 중 현재 구속기소된 임두성 의원과 단 한명만 제외한 165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된 것과 관련, “정운찬 내각은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중도실용 통합 정운찬 내각이 국민적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산고 끝에 태어난 정운찬 내각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교훈삼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준을 반대하는 야5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에 반대표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투표함 봉쇄 등 실력행사에 나서 한 때 소란이 일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9

野, 정운찬후보자 검찰 고발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39명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았다며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 후보자가 대만 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직 수입, 배우자 그림판매 소득 등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총장의 허가없이 YES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아 허가없는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2009-09-29

지역의원실 “국감, 참 어렵네”

“힘들다. 같은 편인데 왜 그러냐고도 하고, 비밀이다. 기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의 하소연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호영 특임부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로 연기됐던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10월 재보선 등으로 인해 `국감다운 국감이 사라지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역 의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예 답변을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무위 의원실의 여당 보좌관은 “자료를 요청하면 제일 많이 듣는 변명이 `비밀이다`, `기밀이다`라는 말이다”며 “보좌관이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아예 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여당 의원실의 경우 피감 기관측에서 노골적으로 “같은 편끼리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료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사실 집권 여당이 정부 부처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 등 역대 집권 여당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림수산식품위의 정해걸 의원실은 마냥 목을 빼고 기다릴 수가 없어 다른 작전을 생각중이다. 이는 강석호 의원실도 마찬가지다. 강 의원실은 아예 피감기관 직원들을 호출한다. 자료 대신에 이야기라도 들어보자는 것이다. 이철우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소속된 정보위나 국방위의 경우에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피감기관으로 일반적인 자료를 제외한 자료 요청에 대해 일체 주지 않고 있다. 대신 국회에 들어와 구두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자료를 볼 수 있을 뿐 복사는 할 수도 없다. 국방부나 국정원 등에서는 한때 국가 기밀이라도 국회 의원실이 요구할 경우 `국가기밀`이라고 직인을 찍어 자료를 줬지만 몇 몇 보좌진들이 언론에 흘려 공개가 된 이후 자료 공개를 더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위소속 한 보좌관은 “국방부 납품이나 60만 군인들의 먹거리 관련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군인들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하지만 국방위 국감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다”며 “자칫 재보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야당 공격의 빌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관련법 공방이나,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4대강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타의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이 대다수인 대구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한 의원은 “여당이 되어서 정부에 핏대를 세울 수도 없고 참 곤란하다”며 “가려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쟁점안이 쌓여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중요하다고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아마 왠만한게 아니면 주목받지도 못할 것”이라며 “그냥 평범하게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9-28

“하토야마 日 총리, 내달 9일 방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총리가 다음 달 9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다음 달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9일 한국을 방문,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하토야마 총리가 하루 일정으로 다음 달 9일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바로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일 양국관계와 북핵문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공동 관심사는 물론 일왕의 방한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2009-09-28

靑 “한일합방 100년만에 세계무대 중심 우뚝”

청와대는 27일 내년 11월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유치에 대해 “한일 강제합방 100년만에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이 한일 강제합방 100년이 되는 해인 만큼 (G20정상회의 유치 의미를) 거기에 붙이는 게 더 맞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100여년 전인 1907년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는데, 그때는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분사했다. 나라의 운명도 열강에 맡겨야 했던 변방이었다”면서 “약 100년 만에 헤이그 밀사의 치욕을 국제 외교무대에서 보상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어 “우리나라는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후발개도국에서 신흥중진국으로 자리매김했고, 국가브랜드도 격상됐다”면서 “그동안 신흥중진국의 리더 비슷한 위치에 있다가 G20개최국으로서 세계외교사에 처음으로 중심축에 위치하게 됐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격을 업그레이드하고, 정치·사회·문화와 법질서,그리고 일반국민의 법도덕수준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남북 관계도 실제로는 우리가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미국이 먼저 말한 그랜드 바겐도 그런 상황에서 나온 구상”이라며 “이런 점에서 G20회의 개최를 외교에 대해 변방적 사고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국제기구의 예를 들어 “APEC은 유럽이 빠져있고, G18은 신흥국이 빠져있으며, 아셈 역시 가장 주요국인 미국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뒤 “G20은 앞으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 주제속에 에너지, 식량,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8

“오늘 `정운찬 인준` 절차 강행”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력을 총집결, 정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2기를 맞아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정면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야당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29일로 연기하자는 제안을 일축하고 예정대로 인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향후 야당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서는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을 것이며, 정 후보가 총리로 임명된 뒤 업무수행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10.28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 이명박 정권을 흠집내려고 정 총리 후보자를 난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여러 차례 물밑대화를 통해 협조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이 당론이란 이름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우리 당은 기존의 당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했고, 야당의 `9부2처2청 이전` 주장에 대해서도 “원안 처리가 당론이며 당론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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