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미FTA 처리 이번주가 고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이번 주 강행처리 될지 주목된다.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합의처리에 비중을 두고 대야(對野) 설득에 매진하고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더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오는 10일 강행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당 원내지도부는 타결을 위한 야당과의 물밑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번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힌만큼 한나라당으로서는 몇 차례 더 외통위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비준안 처리를 24일 본회의로 한번 더 미루거나 아예 12월로 넘겨 새해 예산안과 동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26 재보선의 패배로 내부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강행처리시 우려되는 여론의 역풍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주말 ISD의 `부당성`을 설득하는 장외 홍보전을 이번 주에도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오는 10일까지의 정국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손학규 대표가“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 뒤 FTA 비준을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이 가동된 상태다. ISD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한 만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미FTA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가 6일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민주당내 강경파는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이창형기자

2011-11-07

한나라 “지출 2조 줄여 복지예산 1조 증액”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에 보육과 노인복지 예산을 1조원 가량 대폭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정부 예산안 가운데 불요불급한 지출을 2조원 안팎 삭감한 뒤 확보된 예산의 상당 부분을 보육ㆍ노인복지 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최근 당·정 민생협의에서 숙제로 남은 부분이 보육복지 부분”이라며 “보육 부문을 중심으로 기초노령연금과 보훈 예산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도 “정부가 편성한 복지예산에 점수를 매기면 90점 정도로 부족한 10%는 심사 과정에서 채우겠다”라며 “특히 저출산시대에 국가가 어느 정도는 보육을 책임진다는 개념에서 국가의 보육지원체제를 만드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무료화도 추진될 예정이며,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증액규모는 삭감 재원의 규모와 향후 야당과의 협의를 거치면서 결정될 예정이다.장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복지 지출을 늘리기는 어렵다”면서 “복지 예산을 확충할 재원을 찾아내 확보하는 게 먼저”라고 설명했다.한편, 예결위는 7일부터 3일 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다./박순원기자

2011-11-07

한나라 백가쟁명식 쇄신안… 전방위 충돌

“국정 기조 전환하라” 25명 서명 연판장 靑에 전달중앙당사 폐지, 부자세 도입 등 제안은 찬반 엇갈려 한나라당내 여권 쇄신요구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요구로까지 확대되면서 여권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소장파들은 일부 당 지도부를 주축으로 제시하고 있는 당 혁신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이 뚜렷, 쇄신안이 발표될 경우 또 한차례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혁신파 초선, 대통령 사과 요구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의원 등 `쇄신 서한` 작성에 참여한 의원 3명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님과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쇄신 연판장`을 발표했다.정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25명이 서명한 쇄신 서한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공식 전달했다.쇄신 연판장에는 여권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와 함께 `대통령의 5대 쇄신`이 포함됐다.`5대 쇄신`으로는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 ◆성장지표 중심의 정책기조를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국정기조로 전환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포함한 인사 쇄신 ◆정부의 잘못과 측근 비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 재지시 ◆비민주적 통치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실정 개혁 등이 제시됐다.이들은 “여권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기조의 변화가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첩경”이라고 강조하면서 “먼저 국민 가슴에 와 닿는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여권 쇄신의 첫 대상으로 대통령을 직접 지목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청와대, 나아가 쇄신의 출발점이 `당 지도부 교체`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그룹 등과의 격한 갈등도 예상된다.여기에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미래한국국민연합 창립 1주년 기념 지도자 포럼에 참석,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쇄신을 당에 주문할 예정이어서 당 쇄신안을 놓고 백가쟁명식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친이·친박 “자기반성이 우선”혁신파들의 청와대 쇄신요구에 대해 친이(친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계는 “자기희생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친이계 장제원 의원은“진정성을 인정하더라도 이게 최선이냐. 그렇게 절박하다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직접 만나 얘기하면 안 되느냐”면서 “윽박지르듯 공개 연판장을 돌리는데 자신들은 책임이 없나. 자기희생이 없는 혁신 연판장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친박(친박근혜) 성향의 권영세 의원도 “일부 쇄신파가 청와대의 전면사과를 요구하면서 당엔 대표의 말실수 사과 정도만 요구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회피이거나 여당을 그저 청와대의 하부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의 발로”라면서 “남 탓보다 자기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청와대는 언제나 귀를 열고 의원들의 고언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위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한나라, 7일 쇄신안 발표한나라당은 중앙당사 폐지, 비례대표 의원의 50% 국민참여경선,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당·민(黨·民) 정책협의회 구성, 부자증세 추진 등의 당 쇄신안을 마련, 7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키로 했다.또 현역 국회의원에게 주로 집중돼온 주요 당직을 원외 인사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는 방안과 함께 정치 신인의 `슈퍼스타K`식 공개오디션 통한 영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한나라당은 이같은 쇄신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전후해 개최되는 당 연찬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확정할 계획이다.하지만, 쇄신안을 놓고도 벌써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라면서 “중앙당사 폐지 얘기는 국민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비례대표를 `나가수식`으로 국민참여 경선하는 것은 쇼이고, 당직을 외부 인사에게 준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버핏세(부유세) 도입문제 또한 한나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자구책이지만 과거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감세 중단 논란으로 여권 전체가 지난 1년여 간 극심한 홍역을 앓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유세 도입 추진 과정에서는 당 안팎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쇄신파의 이명박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내에서 격화되고 있는 당 쇄신안에 대해 당내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07

“中 어선 러시아 불법 조업 국내어선 피해대책 마련을”

강석호 의원 촉구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행패가 러시아 수역에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은 지난 4일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의 실태를 전하고 정부가 피해어선에 대한 특별영어자금 지원 및 조업 보호 등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어선 90척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쿼터량 1만t을 배정 받아 연해주 수역에서 조업을 벌였다. 하지만 t당 입어료 96달러를 지불한 이번 조업의 어획량은 모두 4천600t으로 쿼터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에 불과했다.어민들은 이 같은 조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들고 있다.이들은 인공기를 달고 북한 어선으로 위장해 불법 월선한 다음 국내 어선들이 집어등으로 군집해 놓은 지점에 접근해 오징어떼를 가로채가고 있다. 강 의원은 심지어 중국어선 두 척이 이미 어군을 탐지해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을 가운데 둔 채 쌍끌이 그물을 이용해 지나가며 조업하는 수법으로 어획물을 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 배를 고정시킨 닻과 낚시, 추 등 조업도구를 모두 쓸어갈 뿐만 아니라 항의할 경우 인근의 어선들을 불러 모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이에따라 정부가 러시아 측에 대한 항의 및 협의와 별도로 해양경찰 등과 공조해 우리 어선에 대한 보호대책과 함께 피해 어선들에게 특별영어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부산과 포항, 속초 등 전국 8개 지역 어민들이 포함된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회장 임학진)는 지난 10월말 여당 소관 위원회 간사인 강 의원과 정부에 대해 피해 실태와 대책요구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이창형기자

2011-11-07

한나라 대구시당 사실상 총선체제 전환

한나라당 대구시당이 사실상의 총선체제를 선언했다.한나라당 대구시당은 3일, 63빌딩의 한 중식당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구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총선 공약의 준비는 물론, 세대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주성영(대구 동구갑)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특히 세대 갈등을 넘어선 세대 단절이 한나라당에 주는 교훈을 직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 대구시당도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이어 주 위원장은 “명제는 정치권의 변화와 쇄신, 젊은 층과의 소통, 민심 청취에 중점을 두고 당 신뢰도 회복이라는 것을 대의명분으로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생들과의 만남의 장을 통한 의견 청취,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대구시당은 이에따라 지역발전특위를 통해 내년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공약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대구시당을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대비한 체제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이다.주 위원장은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면서 “대구시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젊은 세대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대구시민의 뜻을 정리해,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서 구체화 시키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대구시와 대구시당은 3조5천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평가하고, 대구시에서 마련한 36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박순원기자

2011-11-04

“한미 FTA 늦을수록 도움 안된다”

첫 입장표명 박근혜 前대표“ISD 일반적 제도 문제없어”靑, 처리 놓친 한나라 비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기 처리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청와대가 한미FTA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당내 결집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친박근혜)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처리는) 늦어질수록 도움이 안되며 이번에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여야간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있다”며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세계속의 통상모범국으로 선진국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ISD에 휘말릴 정도로 편파적이거나 독소적인 제도를 도입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또 ISD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편파적인 제도를 갖거나 만든다고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시정 요구를 할 것이고 외국의 보복 조치에 의해 시정되고 말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대표는 “이것(ISD)은 일반적인 제도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3일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한나라당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내비쳤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 마디로 철학 부재에, 전략 부재”라면서 “여당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미리부터 이것 저것 다 줘버리니, 안 그래도 FTA를 하기 싫은 야당이 협상 대상이 아닌 ISD를 문제 삼아 버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청와대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아예 처음부터 한미 FTA에 대한 철학과 비준안 처리 의지조차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 참모는 “총선을 앞두고 밀어붙이는 이미지로 비칠까 눈치를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 그런 의원이 있다면 오판하는 것”이라며 “160석 넘게 뽑아준 여당이 이런 국가 대사 하나를 표결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을 보인다면 다음 총선에서 당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다른 핵심참모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FTA 비준안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협상안”이라며 “여야 모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를 해서 표결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형·김진호기자

2011-11-04

“당 쇄신 파열음 더 두고 못봐”

한나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이 3일 당 쇄신 방안을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내 쇄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폭등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 사퇴 등 쇄신방식을 둘러싸고 균열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선의원들이 나선 것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민본21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내주 중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쇄신 의지 등을 담은 서신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전했다.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잘못된 사항을 반성하지 않고 명백한 패배를 무승부로 보는 인식에서 국민의 분노가 시작됐다”며 “어떤 소통과 정책을 편다고 해도 진정성 있는 자성이 없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성의 자세를 강조하고 실제로 시정 노력에 대한 실행 의지를 요구하는 문안을 정리, 서신 형태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민본21 이외에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의 서명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원희룡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홍준표 대표의 막말논란 등을 정면 공격하는 등 당내 지도부를 향한 소속의원들의 쇄신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04

한미FTA 비준안 처리 12월 가나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된데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상임위 우선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국회는 당초 3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나 한미FTA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여야합의로 취소했다.한나라당은 당초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의 강행처리 및 본회의 직권상정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입장 및 본회의 취소 등으로 무산됐다.박 의장은 이날“외통위에서 직권상정을 했으니 토론해 표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직권상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며 지금은 (가능성에 대해) 있다 없다는 얘기할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의장실 관계자는“박 의장은 비준안이 먼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특히 현재 여야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에따라 국회 외통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비준안 처리는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여권 일각에선 10일 또는 24일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시간상으로는 한미 양국이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1월1일 이전에만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여야는 이날도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놓고 맹공을 이어갔다.민주당은 `폐기`, 한나라당은 `폐기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여전히 협상채널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못하고 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과도 만나 협력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노당의 인질이 돼 한미FTA를 방해하는데 나서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마치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2004년의 탄핵상황과 같은 연출을 함으로써 한미FTA 문제를 총선용으로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저의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손학규 대표는 야5당·범국본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정권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FTA`, `졸속FTA`, `서민층이 많은 피해를 보는 FTA`, `주권침해 요소가 있는 FTA`를 그대로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04

한미 FTA 외통위 이어 오늘 본회의 상정 가능성

한미FTA 갈등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양상이다. 처리안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기습 상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야당들의 반발로 물리적인 충돌만 빚은채 회의는 무산됐으나 한나라당이 이르면 3일 국회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외통위 처리 시도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일 한미FTA를 상정,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의원들간 대치 끝에 무산됐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9분께 소회의실에서 산회를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산회에 따라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장 점거를 풀었다.남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관련 이행법안을 상정,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황우여·김진표 여야 원내대표도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앞서 외통위는 이날 낮 12시께 민노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전체회의장이 아닌 소회의실에서 개의,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의한 뒤 오후 2시께 남 위원장이 구두(口頭)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해 토론을 벌였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30여분만에 정회한 뒤 여야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한나라 단독 상정하나?2일 외통위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은 3일 또 한차례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도 야당측의 물리적인 봉쇄가 이어질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외통위의 연이은 처리시도를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복수의 외통위원들은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직권상정으로 결정나면 시간적으로 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과의 합의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단독강행처리는 불가피하지만,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면 몸싸움은 불가피해 속단을 못하고 있기도 하다. 한나라당 의원 168명 중 22명은 지난해 12월 “19대 총선 불출마를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22명이 표결에 빠진다면 한나라당만으론 본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03

한나라 대구시당 예산확보 간담회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3일 낮 서울 63빌딩 백리향에서 지역현안 및 2012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이날 간담회에는 당측에서는 주성영 시당위원장, 유승민 최고위원, 홍사덕, 박종근, 이해봉, 이한구, 서상기, 이명규, 주호영, 배영식, 조원진 국회의원 등 11명이 참석하며, 대구시측에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연수 행정부시장, 여희광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등이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18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과 미진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2012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특히,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민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1-03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8일 실시

국회는 오는 7일과 8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문 일정을 확정했으며,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는 9일 채택할 예정이다.인사청문특위에는 민주당 우윤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주성영 박준선 신지호 이두아 이은재 이정현 홍일표 의원, 민주당 이춘석 박은수 신건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등 12명이 참여한다.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사 요청안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본인 8억7천만원, 부인 7억1천만원, 어머니 2억2천만원, 장남(30세) 1억7천만원, 차남(27세) 1억1천만원 등 총 20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부동산은 본인과 부인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가 18억2천만원이고 장남과 차남이 각각 보유한 영등포구 대림동 아파트가 1억6천만원과 3억3천만원이었다./박순원기자

2011-11-03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책 출간

`꺼벙이의…` 4일 출판기념회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의 `꺼벙이의 꿈사진`이라는 제목의 출판기념회가 3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책에는 54세의 인간 권오을, 20년 경력의 정치인 권오을의 삶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그는 정치인으로서 1991년 34세 경북도의원, 1996년 39세에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내고 현재 국회사무총장을 맡고 있다.하지만 책에서 그는 스스로를 `꺼벙이`라 칭하며 인간 권오을을 말하고 있다.도시적인 외모와 달리 털털한 시골촌놈이 겪었던 삶과 정치의 애환, 일터에서의 지위는 높지만 실상으로 돌아오면 순발력이 떨어져 가족들에게 원망 듣는 아빠의 모습까지 담아 자신을 꺼벙이라 표현했다.추천사에서는 선배 정치인이자 현재 직장 상사인 박희태 국회의장, 현역 의정활동과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함께했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경북고, 고려대 동기로 긴 세월 우정을 나눈 주성영 국회의원이 나서 독자들에게 정치인 권오을 소개한다.또한, 아내의 수필과 주변 지인들이 권오을을 바라본 글들로 인간 권오을을 담아내고 있다. ./이창형기자

2011-11-03

한-러 가스관 도입 긴밀 협력키로

6자회담 재개 다각적 노력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남·북·러 천연가스관(PNG) 도입 사업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키로 했다.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랜드 유럽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북·러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긴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조선·자동차·건설·농업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확대를 평가하고,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심화·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또 러시아 경제현대화 과정에서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지난해 11월 양국이 체결한 `러시아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03

이 대통령 출국… 러시아·프랑스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러시아와 프랑스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정세와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정상들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뒤 5일 귀국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02

한미FTA비준안 직권상정 수순 밟나

한나라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전원위 소집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전원위원회 추진 결정을 국회 측에 전달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원위원회 소집 일자는 2일 또는 3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원위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한미FTA 비준안의 경우 여당의 일방처리든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원위 소집은 당장 어려울 전망이다.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의결 사항은 전원위 소집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전원위를 통해 한 번 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고 전원위 소집 요건이 안된다”면서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외통위 파행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과 함께 전원위원회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곧바로 비준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점거하고 있으니 본회의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협상이 결렬된 만큼 오는 3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일부 외통위원들도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3일 또는 10일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여야간 극한의 물리적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한나라당의 비판과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총과 최고위에서 추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02

자랑스런 국회의원상 강석호 국회의원 수상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1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성옥)으로 부터 `2011 클린파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진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태근·이낙연 의원 등 여야 19명의원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등이 참석해 수상의원들을 축하했으며 강 의원의 4개 지역구 여성 당직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연맹은 앞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 참석률, 여성 정책 등 법안 대표 발의, 지역구 선거 공약 실천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이창형기자

2011-11-02

해법 못찾고 헤매는 한미 FTA 여야 정면충돌 브레이크 없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처리를 놓고 여야간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와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한·미 FTA 비준안의 `10월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한데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물리적 저지까지도 불사하고 있다.쟁점은 야당에서 반대해 온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야당은 이 조항이 국내법을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한나라당은 이 제도가 노무현 정부 당시의 협상에서 체결된 원안이며,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포함된 제도라며 맞서고 있다.◇한나라, 31일 직권상정할까?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29일 밤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동에서 “한·미 FTA의 내년 1월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말까지 비준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비준안이 6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10월 말까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리 시점을 못박는 대신 여야 간 막판 협상을 벌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이나 다음달 3일로 처리시점을 못 박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아직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막판까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간 이날 갖기로 했던 한·미 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도 야당측의 반대로 무산됐다.한나라당은 이에따라 이르면 31일 또는 늦어도 11월 3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비준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야권, 물리적 충돌도 불사야당은 결사저지를 위한 야권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ISD 철폐 등 10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의 재협상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19대 국회에서 협정파기 여부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야5당은 31일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FTA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잃게 될 것은 명백하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태도는 한미FTA 저지가 야권통합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계속 전략적으로 다른 야당과 보폭을 최대한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현재 야 5당은 여권의 강행처리가 11월3일 집중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행동을 결집해, 막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31

아동·장애인 성폭행범 최고 무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인 일명 `도가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장애여성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보호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1까지 형이 가중된다. 국회는 아울러 여야의원 18명이 참여해 내년 5월29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박순원기자

2011-10-31

한나라 물갈이론에 내홍 조짐

한나라당내에서 새인물 영입을 통한 인적개편론이 급부상하면서 당내 충돌조짐이 일고 있다.소장파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인적개편론은 내년 총선 물갈이론과 연계하고 있지만 지도부 사퇴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여전해 이번주 부터 본격화할 당 개혁을 놓고 논란이 극대화할 전망이다.초선의 김용태 의원은 “통상 총선 공천 때 40% 수준의 현역의원 물갈이가 있었다”며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의원직을 건다는 각오로 당 혁신에 나설 것”이라면서 “내주부터 그동안 당 쇄신을 주장해온 다른 소장 의원들과 함께 대대적인 당 혁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원희룡 최고위원은 “조국 교수가 `한나라당 지도부가 물러나지 않고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혀를 찬다. 저도 당 지도부의 버티기는 확실하게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홍준표 대표체제의 총사퇴를 촉구했다.이재오 의원은 3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력이 다한 땅에 아무리 땀을 흘려 농사를 지은들 쭉정이밖에 더 있겠는가. 그 땅에는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소용이 없다”면서 정치권 쇄신을 강조했다.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현 대표체제를 유지하면서 인적쇄신을 주장하고 있다.비례대표 의원직 공천과 25개 안팎에 이르는 전국 사고 지구당 정비를 통해 50~60명의 새 인물을 영입할 공간이 있으므로 인위적 물갈이 없이도 인적쇄신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한 당직자는 “한나라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만한 분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재풀을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은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2040세대(20~40대)`의 불만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2040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주영 정책위의장은 30일 “일자리, 대학 등록금, 보육, 전셋값 등 2040세대의 어려움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2011-10-31

“신문지원법안 조속 처리를”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신문산업활성화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문 지원 법안을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한 공문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문지원 관련 법안 4건을 통합해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아직 논의 일정도 잡지 못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문이 언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어 “18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 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협회는 “개정법률안은 신문 경영 여건 개선, 신문 제작 및 유통 지원, 신문읽기 진흥, 뉴스 저작권 보호, 세제혜택 등의 신문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신문산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31

여야 개혁드라이브 가속도

10·26 서울시장 보선을 계기로 여야 모두 개혁드라이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당장 내년의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한나라, 대대적 개혁드라이브한나라당은 내년 총·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함으로써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홍준표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이 한나라당에 희망과 애정의 회초리를 함께 준 선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더욱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 앞으로 당 개혁과 수도권 대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 일각의 `지도부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하지만 내부에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엄존하는 데다 당 쇄신 논의과정에서 현 체제가 과연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느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새판짜기` 요구가 분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원희룡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를 겨냥, “우리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대착오적인 이념 규정을 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구정치의 전형으로 비쳐질 수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유승민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당 쇄신·야권통합 논의 가속도민주당은 서울시장 승리에도 불구, 이번 선거를 `내용상 패배`로 받아들이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텃밭인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패한 데 따른 것이다.하지만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조기교체보다는 당 쇄신과 야권통합에 당내 논의가 집중되는 양상이다.민주당은 손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통합 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과 활발하게 대화하며 통합논의의 주도권을 잡아 나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12·11 전당대회를 야권 `통합전당대회`로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히 야권의 주도권을 시민세력에게 내주면서 당 간판으로 대선 후보도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아 향후 논의의 방향이 대대적인 인적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손학규 대표는 “이번 재보선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많은 곳에서 패배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야권 대통합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총선 물갈이 후폭풍 예고서울시장 자리를 범야권에 내준 한나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교체 압력이 커질 공산이 크다.한나라당이 서울 48곳 지역구 가운데 38곳을 차지한 상황에서 야권의 공략을 막아내고 최대한 서울을 사수하려면 공천 개혁과 맞물려 일정 부분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득표율이 범야권 박원순 후보에 앞선 곳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 등 4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 25개 구(區)별 `성적표`를 토대로 총선 물갈이론이 확산될 조짐이다.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서울을 시작으로 수도권 전반에 걸쳐 현역의원의 교체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 민주당도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총선 물갈이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재보선에서 호남 2곳에서 승리하는 그야말로 완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에서 전국적인 공천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28

지경장관 홍석우, 경호처장 어청수

홍석우,어청수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지식경제부 장관에 홍석우(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을, 청와대 경호처장에 어청수(56)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각각 내정했다.충북 청주 출신인 홍 장관 내정자는 경기고·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 상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통상산업부·산업자원부 주요 과장, 중소기업청장을 지냈다.경남 진주 출신인 어청수 경호처장 내정자는 진주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나와 경찰간부 28기로 서울 강남서 정보과장·김포공항경찰대장·대통령 치안비서관·경찰대학장·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을 역임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28

“영일만항 예산 합법적… `형님예산` 운운 말라”

이병석 의원 “추가사업 생겨 기간 늘고 물가 올라 사업비 늘었을 뿐”예산국회를 앞두고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야당 일각에서 `형님예산` 운운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사진 의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병석(포항 북) 국회의원은 27일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해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이 1조5천억원 증액된 데 대해 `형님예산` 운운하며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영일만항 개발은 오랜 사업기간으로 인한 물가변동분이 사업비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최근 고시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 추가사업이 포함되고 사업기간도 2020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당연히 증가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영일만항 북방파제 2단계(1km) 사업예산예 당초 753억원에서 1천972억원으로 증액된 것은 당초설계시점(1994년)과 보완설계시점(2007년)의 시차로 인한 물가상승분과 태풍의 규모 확대 등 기후변화를 감안한 것이고, 친수시설은 애초 설계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사업비 증액과 무관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총사업비 6천783억원이 투입될 남방파제(3.24km)도 현재 운영중인 민자 컨테이너 부두(4선석)와 2012년 5월 준공예정인 잡화부두(2선석) 하역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전체 3.24km 중 1.3km만을 2014년 6월까지 1단계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이 의원은 “항만, 철도, 도로 등 SOC사업은 작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므로 1~2년 예산을 뚝 잘라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며 “1992년부터 시작된 영일만항 개발은 국가균형발전차원의 국책사업임에도 포항 관련 예산을 모두 `형님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50만 포항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1조5천억원이 증액되었다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0-28

이 대통령 “젊은 세대 뜻 깊이 새기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10·26 재보선 결과와 관련, “재보선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세대들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민생을 한치 흔들림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0-28

강석호 국회의원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 김성옥)의 `2011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25일 강 의원과 정태근, 이낙연 의원 등 자랑스러운 의원상 20명, 정몽준 의원 등 여성정치발전인상 3명, 권성동 의원 등 공로상 2명을 포함한 모두 25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연맹은 이번 결과에 앞서 본회의와 상임위 참석률, 여성 정책 등 법안 대표 발의, 지역구 선거 공약 실천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며, 이어령 초대 문화부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은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 추천 등 나름대로 양성평등을 위한 의정에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등에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더 힘을 보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김진호기자

2011-10-26

李대통령 의원 전원에 FTA서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로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이 일단 무산된 만큼 조만간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하는 서한을 여야 의원 전원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서한은 현재 문안 작성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26

통일차관 김천식… 경호처장·지경장관 이번주 결정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통일부 차관에 김천식(55·사진) 통일정책실장을 내정했다.전남 강진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 양정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행시 28회로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인도2과장, 남북교류협력국장, 남북경협본부장, 통일정책국장 등을 지냈다.김형준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차관 내정자는 통일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고, 전반적으로 업무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차관 내정 배경을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지경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는 인사는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과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등이 꼽히고 있다.또 차관급인 경호처장 후임으로는 경찰 고위간부 출신 중에서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어청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전 경찰청장)과 윤재옥 전 경기경찰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지난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경주 출신의 김석기 주오사카 총영사(전 서울경찰청장)도 후보군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25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청문회 간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은행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국회 청문회로까지 번졌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위장과 여·야 간사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 조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불거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백화점판매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3대 수수료와 유사 휘발유 유통 문제 등에 대해 다음달 7~8일 양일간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지경위 전체회의에서 “카드, 백화점, 은행 수수료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했다”며 “이제 이 문제를 국회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국회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은 모두 8명이다. 은행장으로는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이철우(롯데)·박건현(신세계)·하병호(현대)씨 등 3대 백화점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황보고 대상기관으로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이다.이틀째인 8일에는 유사휘발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사 휘발유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최근 발생한 폭발사고 등의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박종웅 대한석유협회장 등 6명이며 참고인으로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25

이 대통령 FTA 국회연설 불투명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방안이 야당의 반대로 일단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24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연설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박 의장이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한미 FTA)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면서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박 의장과 황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김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황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연설로 야당에게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차적으로는 사실상 거부했다”고 전했다.여야는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25

“대구 경북 취수원문제 경제성만 따지면 안돼”

한나라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사진) 의원은 24일, “대구와 경북권의 식수원인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식수문제를 단순 경제성만으로 타당성 기준을 삼는 것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대구취수원 이전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에 `사업타당성이 없다(B/C 0.86, AHP 0.397)`고 통보한 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날 열린 국무총리실의 예산심사 자리에서,“식수를 경제성으로 따진다는 자체가 난센스”라며 “수돗물을 경제성의 잣대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국가는 눈을 씻고 봐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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