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반도 정세와 서민생활 모두 어떠한 동요나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시켜 나갈 것을 천명했다.
◇남북관계 “기회의 창 열어놓겠다”
이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대북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남북 간 대화·협력으로 가는 길은 열어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민생활 안정에 전력
이 대통령은 “정부는 새해 경제분야 국정목표를 `서민생활 안정`에 뒀다”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력철폐와 관련, “올해부터 공공기관 신규채용 20%를 고교 졸업자로 뽑겠다”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선취학-후진학`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선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출산율 제고를 국가 핵심과제로 삼고 직접 챙길 것”이라며 만 5세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약속했다.
◇“주변 잘못된 점 바로 잡겠다”
이 대통령은“저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첫 직접 사과를 한 셈이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일하는 대통령`으로 조금도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근절
이 대통령은 학교 폭력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집권 5년차의 주요 선결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학교 폭력 근절의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 등이 중심이 돼 성안 중인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