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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화 “당 대표 경선 깨끗한 선거로 치를 것”

대구 방문 현안지원 약속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를 방문해 “오는 7월4일 치러지는 당 대표 경선을 깨끗한 선거로 이끌겠다”고 15일 밝혔다.이날 조원진·배은희 의원 등과 함께 한나라당 대구시·도당을 찾은 정 위원장은 “전국은 물론 대구·경북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금권선거, 동원선거, 줄세우기 등의 행태가 나타나면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멀어질 것이므로 깨끗한 선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나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대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당 대표를 선출해야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 정 위원장은 오는 8월말에 대구에서 열리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관람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정 위원장 등은 2011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대구스타디움을 방문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의견의견을 수렴했고 첨복단지 부지가격 인하와 K-2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는 7월4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정될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대구·경북연설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는 24일 오후2시 대구시민운동장내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6-16

“저축銀, 광고비 펑펑”

저축은행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은행들이 직원급료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케이블TV 등에 광고비는 펑펑 사용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배영식(대구 중·남구)의원이 14일 국회 정무위 산하기관 업무보고 보도자료에서 밝혀졌다.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광고·선전비는 지난 2005년 총 121억 원이던 것이 2007년 374억원, 2009년 480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647억원으로 2002년대비 5.3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저축은행들의 수익은 2005년 -394억원, 2009년 -201억원, 2010년 -1조 4천875억원 등 마이너스로 돌아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이런데도 저축은행들은 상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주로 케이블 TV에 광고·홍보비 쏟아붓기 경쟁을 벌여 온 것으로 지적됐다.예를 들면 솔로몬의 경우 2009년 당기 순이익은 -57억원. 2010년엔 -5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광고비는 각각 44억원과 61억원을 사용했고, HK는 2008년 165억원, 2009년 111억원, 2010년엔 166억원을 쏟아 부었다. 토마토저축은행 역시 2009년 47억원, 2010년 37억원의 홍보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저축은행들의 직원급료는 시중은행에 비해 매우 낮은 소기업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K저축은행의 대표이사 급료(연봉)는 지난해 2억3천만원을 지급한 반면 여사원 평균임금은 2천400만원이었고, 남성이 2천500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부장급 급료도 7천600만원으로 일반시중 은행에 비해 30% 가량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15

한나라 `등록금 공청회` 연다

한나라당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정책에 대해 전문가공청회를 비롯, 관계자 간담회, 국회의원 의견수렴 등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섰다.한나라당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는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비공개부분 브리핑을 통해 “15일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지금까지 대학생이나 학부모, 대학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왔으며, 이번에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이 부대표는 이어 “토론회를 거치고 나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고, 당정협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대학등록금 문제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오고 있어 한 달 내에 종합적인 안을 마련,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부대표는 반값등록금과 관련 “이전에 (나온)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당 소속 교과위원들이나 TF팀원들이 말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한 뒤 “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6월 국회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15

청렴 강조 李 대통령 “모든 국민 관심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이 청렴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렴 문제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는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법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가정·학교 교육 등 교육에서부터 사회전반 모든 부분에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어려울 때 흔들리고 대충해서는 안된다.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일해달라”면서 “국민의 입장, 국가의 입장에서 모든 사안을 대하면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는 최근 반값 등록금과 의약품 슈퍼 판매 등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국가와 국민이라는 대의에 따라 중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민생이 어렵다”며 “장관의 입장에서보다는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몸을 던져 흔들림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운전면허 간소화에 대해서는 “국민편익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며 “각 부처에서 정책을 입안, 집행할 때 국민편익 입장에서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차 방한 중인 한인회장들을 초청, 다과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해외 동포사회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한인회장들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나라가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라는 비전하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동포사회가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5

“등록금, 시간 갖고 대안 마련”

李대통령 비서관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대학등록금 지원에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의식해 지나치게 인기 영합주의식 정책 결정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끈 데 대해 “한류도 또 다른 문화 자산”이라면서 “자생적으로 한류 열풍이 세계화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하자”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신임 수석비서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청와대는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면서 “집중력을 갖고 전력을 다해 국민 입장에서 고심하고 일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형기자

2011-06-14

3년만의 영수회담 키워드는 `민생경제`

손학규 대표 제안… 靑 사실상 수용반값 등록금 등 민생 현안 여야 부담빠르면 대통령 해외순방전 이뤄질듯 3년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이달중으로 열릴 전망이다.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3일 반값 등록금 등 민생경제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의했고, 청와대는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면서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민에게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나라의 어려움을 앞에 놓고 흉금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다”면서 “이번 만남이 삶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만나는 데 의미를 부여하는 형식적 만남보다는 국민을 위한 결단에 합의하는 내용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환영한다. 더구나 민생을 걱정하면서 그러는 건데 이러고 저러고 토달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이날 오후 신임 인사차 손 대표를 예방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김 수석은 “민생에 관해 대화 제의를 했는데, 민생이라면 나도 손 대표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의제와 시간을 조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회담 시기에 대해 김 수석은 “내달 초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 있으니 그 전에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혀 이달 내 열릴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의제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부분이 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청와대는 늘 정치권에 대해 열려 있다”면서 “민생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있는 접근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은 손 대표의 말씀만 나와 있지, 이에 대한 논의가 안돼 있어 양측이 접근을 해보면 (진정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여야 영수회담의 의제와 시기 조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양측은 곧 구체적인 의제 선정 등을 위한 물밑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적극적 태도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의 대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임기말 레임덕 논란 속에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대선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손 대표의 이해관계, 반값등록금 문제 등 민생 현안에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 회담 성사 쪽에 힘을 싣는 요인이란 분석이다.하지만 두 사람이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회담할지 여부를 놓고 부딪힌 적이 있어 성급히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지난해말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로 국회가 파행하던 올해 2월 이 대통령은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영수회담 용의를 묻는 패널의 질문에 “연초니까 한번 만나야겠죠”라고 말했고, 이후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는 듯했다.그러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 표명 요구 등 회담을 둘러싼 명분과 의전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손 대표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 무산됐으며 이어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장에서도 직접 손 대표에게 제의한 바 있으나 지난해말 예산 단독통과에 대한 이 대통령 사과 여부 등 전제조건과 의제에 있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청와대와 민주당간의 협의 끝에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만남 이후 약 3년 만에 영수회담이 열리게 된다.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안형환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야당지도자와 만나 민생경제를 논의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며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환영하고 “다만 이번 회담제안이 국면전환용이나 정략적 의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특히 무리한 정치적 전제조건 없이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며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4

친이-친박 또한번 `용쟁호투`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이번 주가 당권주자들의 출마선언이 러시를 이룰 전망이어서 당권 레이스가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전대에서 선출될 당 지도부는 지난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위기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쇄신을 주도해야 하는 책무를 갖는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특히 소장파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연대를 통해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를 누르고 원내 권력구도에 파란을 일으켰지만 7·4전대에서 구주류 친이계와 신주류 소장파 및 친박계가 당권을 놓고 또다시 한판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당권확보 `절치부심` 친이계신뢰 두터운 4선 김무성젊은피 나경원·원희룡 물망후보 단일화가 최대 관건한나라당 내 구주류로 불리는 친이(친이명박)계는 7·4 전당대회 대표주자 선정을 위한 암중모색에 들어갔다.친이계는 4선의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3선의 원희룡 전 사무총장, 재선의 나경원 전 최고위원을 당권후보로 꼽고 있다.김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시절 보여준 통큰 정치력과 무게감으로 친이계 내부에서 신뢰가 두텁고, 인지도가 높은 나 전 최고위원과 원 전 사무총장은 `젊은 대표론`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친이계 일각에서는 4선의 홍준표 의원도 친이계 후보군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친이계는 표 분산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3선의 심재철 의원과 이재오 특임장관과 가까운 재선의 이군현 의원도 친이계 지지를 겨냥해 전대출마를 검토 중이다.아직까지 친이계 양대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재오 특임장관은 전대와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만 친이계 모임인 `민생토론방`, `함께 내일로`를 비롯해 친이재오계 및 친이상득계 의원들의 삼삼오오 회동은 이번주 활발하게 열릴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주중 친이계가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지가 7·4전당대회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신주류 소장파·친박계비주류 홍준표 연대 모색친박 `유승민 카드` 만지작소장파선 남경필 급부상신주류인 `소장파+친박` 연대는 전대까지 쇄신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7·4전대에서 당권확보를 위해 뛰고 있다.이가운데 `비주류`를 자처하고 있는 홍준표(4선) 최고위원이 높은 대중성을 바탕으로 유력한 당권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홍 최고위원은 `소장파+친박` 연대와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반면 친박계는 대구·경북의 재선인 유승민 의원을 대표주자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친박계내 대표적 전략가로 인지도가 높고, 투사의 면모까지 갖추고 있어 물망에 올랐지만 일부 친박계의 반감을 사 전폭적인 지지가 어렵다는 게 약점이다. .소장파 내에서는 4선이 남경필 의원이 급부상중이다. 남 의원은 당 쇄신·개혁을 원하는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이른바 `대의원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이밖에 정보위원장인 3선의 권영세 의원과 3선의 박 진 의원도 이번주 각각 출사표를 던지고 당권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여성 최고위원몫으로는 정몽준 전 대표와 가까운 전여옥 의원과 친박계 재선인 이혜훈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아울러 중진의원인 5선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4선의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도 주변으로부터 전대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 기자kjh@kbmaeil.com

2011-06-13

한나라 비대위 전당대회 준비 모드로

한나라당 비대위가 오는 7·4 전당대회 선관위와 클린선거소위원회 등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위원장을 내정하고, 다음주부터 권역별 순회·점검에 나서는 등 전당대회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나라당 비대위는 9일 `제12차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 김수한 전 국회의장, 부위원장에 장윤석(영주)의원을 선임하고, 선관위원으로는 배영식(대구 중·남구)·고승덕·허원제·김태원·이범관·한기호·여상규·김옥이·이은재·김금래·손숙미 의원과 원외의 송병대 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 박재순 전남 고흥·보성군 당협위원장 등 13명을 선임했다.또 클린선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장윤석(영주)의원, 부위원장으로 이범관(경기 이천시·여주군)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은 16개 시·도별로 한명씩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구는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이, 경북은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이 선임됐다. 이밖에 투·개표 및 선거관리소위원장에는 여상규 의원이, 선거인단소위원장에 김태원 의원이 선임됐다.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어서 비대위가 임무를 사실상 끝냈다고 말을 하지만, 비대위는 지금부터 최고위원회의 대책기구로써 권한을 십분 활용하고, 발휘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성공적인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당의 비전과 노선 재정립, 당과 국정쇄신을 위한 일에도 역량을 쏟아부어야만 한다”면서 “먼저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다음주부터 6개 권역을 방문할 계획이며, 권역별 순회·점검을 통해서 전당대회 사전준비 뿐 아니라 지역 언론의 관심을 재고해서 흥행붐도 일으키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시도당 당직자들도 격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2011-06-10

국회 독도 특별위원회 상설화 되나

이달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독도특위 상설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독도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세환(전북 전주완산을)의원은 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로 설치돼 있는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 것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장세환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얼마 전 민주당 소속 독도특위 의원 3명이 러시아와 일본 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는데, 일본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며 “그 전에 일본 외상이 의회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발언까지 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강고해지고 있으며,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장 의원은 또 “이런 시점에서 독도특위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만약 종료되면 마치 한국은 영토 수호 의지가 박약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다”면서 “독도특위를 한시적인 임시 특위를 하지 말고, 윤리특위처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내실을 다지고, 독도 영토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심도깊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현재 국회에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16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국회법 제45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등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06-08

“애국선열 추모는 나라사랑 첫 출발”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 등 정관계 주요인사, 전몰군경과 독립유공자의 유족, 외교사절, 참전유공자, 학생,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오전 10시 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됐다.추념식은 10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리고, 헌화·분향, 영상물 상영, 호국보훈영웅 다시 부르기(Roll Call),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년과 달리 세종대로, 서울현충원 주변과 전국 주요도시의 중심 도로에서도 묵념하는 1분 동안 정차하도록 했다.특히, 이날 행사 전에 6·25전쟁에서 전사한 지 60여년 만에 발굴한 고 이천우 이등중사의 유해를 역시 6·25전쟁 때 전사해 1960년에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형 고 이만우 하사의 묘 옆에 함께 안장하는 행사가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이명박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애국선열을 기리는 것은 나라사랑의 첫 출발이자 국가통합의 초석”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오늘은 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며 바로 나와 우리의 이야기이며, 근현대사와 관련해 명암이 없는 역사는 없으며 아랫돌 없이 윗돌이 올라선 역사도 없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07

“검·경 수사권 분리가 마땅”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됐다.행정안전위와 국토해양, 예결위원장 등은 임기가 2년이지만, 한나라당 내 기존 내부 합의에 따라 교체된 것.이 의원은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7명 가운데, 228표를 얻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며칠 전 전남 소방공무원 3명이 자살했던데, 소방·경찰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국토해양위원장에는 장광근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송광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갑윤 의원이 맡았다.한편, 이날 이인기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의지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지금 우리 시대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할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경찰과 검찰이 상명하복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비민주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찰 수사권 문제를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다룬다면 마땅히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특히 검경 수사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수사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해 조정, 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1-06-02

이 대통령-박근혜 전 대표 3일 단독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오는 3일 낮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회동한다.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단독 회동하기는 지난해 8월 21일 이후 10개월만이다.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의 유럽특사 활동을 수행했던 권영세, 권경석, 이학재, 이정현 등 한나라당 의원 네 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특사활동 결과에 관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어 박 전 대표와 두 분만 따로 만나서, 국정 및 정치 현안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사람의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이날 회동은 공식적으로는 유럽 3개국 대통령 특사 활동의 보고를 위해 마련되는 것이지만 현 정국 상황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정가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의 단독 면담 일정이 따로 잡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일단 이번 회동은 지난해 `8·21 회동` 이후 지속된 두 사람 간의 화해 무드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약속한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두 사람이 계속 노력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현 시점은 여권의 4·27 재보선 완패에 따른 `비상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8·21 회동`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여권의 1·2대 주주가 마주 보고 앉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 4년차를 맞은 가운데 재보선 패배에 이어 당권 공백, 부산·경남의 민심을 흔드는 저축은행 사태 등이 터져나온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만큼 위기 타개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또한 박 전 대표가 대선을 1년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데 대해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의 `양해`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당 비대위가 논란이 됐던 `당권-대권 분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대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현 위기를 수습할 최고의 `구원투수`로 박 전 대표 만한 인물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박 전 대표가 당을 맡아 위기를 탈피하도록 진지하게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01

민주-靑 `로비 의혹` 전면전 치닫나

비리 사건 원인·책임 소재 열띤 공방국정조사서는 여·야도 격돌 불보듯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가운데 이 문제의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몸통으로 청와대 핵심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국정조사에서도 여야간 의제·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청와대, 야당은 정치적 책임져야청와대는 31일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청와대 핵심인사들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용섭 대변인, 박선숙 의원을 거명,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근거없는 음해를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부산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한 사실이 없고, 박모 변호사는 박영준 전 차관과 친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은 전 감사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자유롭게 사퇴하거나 해임할 수 있어 의원면직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야당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저축은행 국조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청와대 로비설 왜?청와대 참모들은 민주당이 `청와대 로비설`을 잇따라 제기하는 배경에 `불순한 계산`이 깔렸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는 저축은행 허가 과정의 불법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수사가 본질을 벗어난 현 정권의 핵심 연루 의혹으로 흐르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청와대 내부에서는 저축은행 운영자 중 특정 학맥이 많아 지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을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고 현 정권 인사들의 이름만 나오는 것 역시 모종의 탄탄한 `커넥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한 참모는 “어차피 해야 할 싸움이라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 “청와대가 앞장서 이번 저축은행 비리 사태의 전말을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에 위치한 보해저축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를 조정하려고 청와대 등에 로비를 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여야 `국정조사` 격돌 예고여야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부실과 제도 개선, 피해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한나라당은 지난 정권에서 신용금고에 `저축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고 각종 규제를 풀어줬다며 지난 10년간 모든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에 주력하기로 했다.반면 민주당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비롯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현 정권의 부패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특검도입도 제기한나라당 친이계 초·재선 의원 모임인 `민생토론방`은 31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당내 대책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피해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비리 연루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 관련 재산을 몰수하는 동시에 저축은행의 매각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정회의를 요구하자는 것이다.특히 16명이 참석한 이날 `민생토론방` 회동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의원이 특검 도입에 반대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저축은행 사태가 전·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특검법안은 장제원 의원이 마련했으며, 현재 10여명의 의원을 서명을 받은 상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01

박재완 장관 안착… 서규용은 `글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경과보고서는 박 후보자가 공무원과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 여러 직위를 거치며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공직자로서 자세와 청렴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들어갔다. 또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박 후보자가 그간 실패한 정부의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이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야당의 의견도 반영됐다.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불참해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김성조 위원장은 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였고 오늘 의결에 대해 민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의 보고서 채택은 시일을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뿐더러 여당내에서도 무리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고 밝힌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또한 “두고 보자”는 입장이어서 처리자체가 불투명한 것.이와 관련 국회 농수위는 31일 오후 한나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지만 보고서 채택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한편, 서 내정자는 지난 30일 황급히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읍소했으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조차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박순원기자

201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