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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탄력

오는 2015년 문경에서 개최될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지난 18일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제대회지원법 등 법률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과 같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동법 별표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을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이한성 의원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회 지원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1-21

한미FTA 처리 임박 전운 고조

한미FTA 국비 비준안의 강행 처리가 임박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우선 한나라당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 협상파)조차 인내의 한계에 달했다. 한계점에 다달았다”며 “치열한 토론과 끝장토론하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상파 의원들조차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미FTA의 조속한 본회의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계속 민주당에 떡만 주는 입장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이 없다”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도 의장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지금도 마지막까지 합의처리하기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않고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미FTA를 정치적 놀음에 활용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최대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몸싸움을 하지 않는 방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박근혜(대구 달성) 전 대표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당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19일 친박계 조직 `포럼부산비전`의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했다./박순원기자

2011-11-21

한미FTA 처리 다음 수순은… 표결 강행 → 몸싸움?

빠르면 24일 늦어도 12월2일한나라 본회의 처리안 대세 한미FTA 처리가 빠르면 오는 24일 국회표결로 강행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이 `선(先)발효-후(後)재협상`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부하자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쪽으로 입장을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일본과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서둘러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라며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빠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12월2일이냐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폭력저지하겠다는 위협도 이제 돌파해야 한다”고 밝히고“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 국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경파에서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그러나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들 사이에서도 직권상정을 하는데 대한 우려가 있어 한차례 더 외통위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이날 한미 FTA 비준안의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여야 의원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명의로 민주당 지도부에 서신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민본21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우리의 간곡한 뜻을 서신을 통해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해 강행처리에 앞서 마지막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몸싸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르는 부메랑이 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통상 당국은 대통령의 의지를 신속히 반영해 `문서`로 재협상 약속을 받는 것이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18

한미 FTA 결국 파국 맞나

민주 `先ISD폐기` 고수 재천명한나라 24일 본회의 처리 준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가 결국 국회 표결로 결론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선(先)발효-후(後)협상`이란 카드를 제시했지만 야권의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국회표결로 가닥이 잡아지고 있다.청와대는 16일“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만큼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랄 뿐”이라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를 지키겠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요청은 행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할 일은 더 없고 이제 여야가 해야 할 몫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틀이 이미 마련돼 있고 대통령이 약속도 한 만큼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일단 2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청와대는 또 미국 통상당국이 ISD 재협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온 데 대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미 FTA 이행법안 부속 서한에 `협정 발효후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미 정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도 민주당의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24일 본회의 처리를 준비중이다.홍준표 대표는이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홍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강경파인 장제원 의원은 “우리는 데드라인을 24일로 보고 있다”며 “내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된 뒤 야권 통합 국면으로 가게 되면 한미FTA에는 눈도 안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온건파 의원도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당으로서도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결국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이고, 이 때에는 쇄신파들도 각자의 결단에 따라 강행 처리 동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先 ISD 폐기`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의 제안이 지난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반복한 것인데다 재협상을 성사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17

정희수 의원 6년연속 국감 우수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은 16일,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토해양위원회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정 의원의 국감우수의원 선정은 지난 2006년부터 6년 연속 수상으로 `NGO 모니터단`에서는 “올해는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각종 민생 정책을 제시해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중 최다인 무려 15권의 국토해양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재탕, 삼탕의 베껴쓰기가 만연한 국정감사장에서 정책국감의 모범을 실천한 대표적 의원으로 주목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18대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로 그간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주력했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6년 연속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1-11-17

이대통령 “FTA 先비준후 ISD재협상”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대 쟁점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국회가 FTA를 먼저 비준하고 정식으로 (ISD)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 같은 건의에 따라 3개월내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ISD 재협상을 놓고 여야간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한미FTA 국회 비준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관련기사 2면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세계는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며 대한민국이 험난한 길을 헤쳐가려면 국민과 정치·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안을 전격 제시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면담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받고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오늘은 정말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면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의장 입회하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역할을 하겠다는 심정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방미시 공화당내 반대가 있었음에도 FTA를 가결한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도 민주당 정권에서 (FTA 협정을) 해서 한나라당까지 왔다. FTA가 (비준)되면 내년에 개방되고 내후년 새 정권이 탄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이 화제였음을 상기시키며 “일본은 아마도 한국이 굉장히 앞서고 있고 (자신들을) 추월한다고 과장되게 생각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경쟁 속에서 조바심을 갖고 있다. 행여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국회 방문은 2008년 2월25일 취임식, 그 해 7월11일 국회 시정연설을 위한 방문 등에 이어 다섯번째이다.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는 박 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홍준표ㆍ민주당 손학규 대표, 한나라당 황우여ㆍ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기현ㆍ민주당 이용섭 대변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16

李대통령 15일 국회 방문 한미 FTA 돌파구 될까

새 제안 가능성… 조기비준 요구 의원 단식농성까지 이어져 장기화 국면을 보이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기점으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조기 비준촉구를 위한 의원들의 단식농성까지 이어지고 있어 여야 협상파들의 절충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하기 위해 15일 국회를 방문키로 했다.이 대통령은 당초 11일 오후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밀어붙이기의 명분쌓기”라고 면담을 거부한 데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이 15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여야는 이에 따라 15일까지 물밑협상을 이어가면서 한미FTA의 타결을 위한 막바지 접점찾기에 주력하고 있다.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3일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협상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두 사람은 비준안 처리의 1, 2차 디데이(D-day)로 여겨졌던 3일과 10일 본회의를 취소함으로써 일단 24일 본회의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여당의 일방처리와 야당의 물리적 저지 반대` 공동선언을 한 여야 8인의 물밑 중재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공동선언에 참여한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김성곤 신낙균 의원은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을 하는 등 지지세 확산에 나섰다.여기에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한미FTA 합의처리 및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1인 단식농성에 돌입, 협상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 의원은 “소신있고 양심적인 여야 의원 여덟 분이 용기있는 결단을 하면서 희망이 생겼다”면서 “그분들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단식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두언 김성식 의원 등이 정 의원을 격려 방문한 데 이어 일부 인사들은 단식농성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여야가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면서 “또한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야정의 합의 노력이 무산될 경우 24일 본회의가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14

산림청, 곶감피해조사 전국적으로 실시

생산량 30% 감소 예상속보 = 산림청이 이상고온에 따른 곶감 생산농가의 피해본지 11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성윤환 의원(상주·사진)은 지난 12일 상주지역 곶감 생산농가의 피해 현장을 확인한 후 이돈구 산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긴급 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이 산림청장은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것이라면서 즉각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상주시는 전국 최대의 곶감 주산지이지만 최근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고온다습한 기후로 곶감이 썩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달려있는 곶감마저도 곰팡이가 피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성윤환 의원은 “곶감 생산농가들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동해로 막대한 손실은 본데다 올해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너무 힘들어 한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올해 곶감 생산량도 어림잡아 30% 이상 감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성 의원은 “상주지역에는 곶감용 떫은 감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감 생산농가로부터 사 곶감을 만드는 사업자도 많은데 이들은 도산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곶감농가의 피해는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루속히 피해조사를 하고 긴급경영자금이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성 의원은 강조했다.상주/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1-11-14

한나라 中어선 불법조업 근절 거듭 촉구

속보=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피해대책을 정부에 강력 요구본지 11월 5일자 2면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부에 대해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한나라당은 10일 김기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 조업이 극심해지면서 우리 어민들은 물론, 단속 경찰 및 직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 등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경비병력 증강, 헬기·경비함 등 대형 경비정 확충에도 나서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중국 어선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불법 침범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키고 우리 어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해경 관계자들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우리 어민들의 피해실태를 전하고 “정부가 중국 측에 대한 항의 및 협의와 별도로 해양경찰 등과 공조해 우리 어선에 대한 보호대책과 함께 피해 어선들에게 특별영어자금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11

한미FTA 비준안 처리 장기전

국회 본의회 취소로 24일로 다시 연기한나라내 `강경론` 확산 단독처리 무게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오는 24일 국회 본의회로 넘어갔다.10일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가 다시 연기됐지만, 민주당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당론이 분분해 막판 조율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24일 처리에서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미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처리 안건이 많지 않아 여야 합의로 10일 본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여야가 한미FTA 대치 등을 이유로 본회의를 취소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번째다.본회의 취소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자동 연기됐다. 다음번 본회의는 24일로 잡혀 있다.여야는 ISD와 관련한 민주당 절충안을 놓고 물밑협상을 진행중이지만 민주당내에서의 이견이 여전해 막판 조율도 쉽지않은 상황이다.민주당 절충안은 `한미FTA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로, 강봉균 김성곤 최인기 김동철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속 의원 45명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그러나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한 채 `숨고르기`를 하는 형국이다.민주당 온건파는 10일 별도 모임을 갖고 일단 지도부의 강경기류를 감안해 당장 속도를 내기보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반면, 한나라당은 대표적 협상파인 황우여 원내대표와 국회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협상과 대화를 계속 주장하며 민주당의 `ISD 절충안` 당론 채택을 기다리고 있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당내 강경론이 확산되고 있어 곤혹한 입장에 처했다.한나라당은 최종 협상시한을 금주까지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 성과가 없을 경우 내주부터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등 단독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협상)시한이 무한정 될 수는 없다”고 말해 여의치않을 경우 단독처리 가능성을 내비췄다.홍준표 대표도 “민주당 강경파들은 한미FTA 문제를 반미 이념의 전선으로 몰거나 내년 총선용으로 몰아가는 행동을 삼가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이런 상황에서 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은 거듭 여야간 타협을 주문했다. 박 의장은 이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모색하는 것이 정치의 본체이고, 정치 지도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빨리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창형기자

2011-11-11

한미FTA 타협점 찾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가 10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어 물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에서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ISD 절충안`을 만들어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절충안에는 전체 의원 87명 가운데 현재 45명의 의원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 절충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손학규 대표가 절충안에 부정적이지만 지지 의원이 많을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 의회주의자들이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협상의 문을 열겠다고 하면 최대한 성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다음 행보를 하겠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도 “민주당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고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당분간 기다리고 좀 더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여전히 이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간 막판 절충노력이 무산되면 결국 여당이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를 시도하고, 이에 맞서 야당이 결사저지에 나서면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함께 가면 대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희망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1-10

한미FTA 비준안 통과 임박했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여야는 극심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장외공방을 이어갔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8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한미FTA의 비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당당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연구할 정도로 치밀하게 검토했다”며 “ISD가 독소조항이라면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됐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반면, 야권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준안 처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으며 비준안 처리를 `반미`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ISD 폐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로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야권은 몸싸움을 해서라도 비준안 처리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어 양측간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많은 시민이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결코 안된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11월 10일 저희 야당은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힘을 합쳐서 막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09

이 대통령-박 시장 공식 첫대면

국무회의서 덕담 나눠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인 첫 대면을 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환담에서 박 시장과 악수를 한 뒤 “내가 서울시장 때 많이 협조했다”고 인사를 건네자, 박 시장은 “맞다. 그때는 자주 뵈었다”고 웃음을 지어 보였다.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 월급을 박 시장이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또 “나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5년간은 참석하지 못했다”고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반겼다.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조성했던 서울 숲을 언급하며 “박 시장이 애를 많이 썼다”고 예전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말한 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박 시장이 `에코 카운슬(ECO COUNCIL)` 위원으로 시정에 자문했던 일을 화제로 올리기도 했다.박 시장은 “그린 트러스트(도시숲 만들기) 단체에서 일을 맡아서 했고, 그때 감사를 했다”면서 “앞으로 자주 만날 기회를 주시면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의결권은 없지만 배석할 수 있으며, 전임 오세훈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대민 관계 행정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실태를 점검하고 인하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09

與 공천물갈이론 현실화되나

한나라당내에서 내년 4월 19대 총선에서의 `공천물갈이론`이 확산되고 있다.이는 사실상 영남권의 다선·고령 의원들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남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열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의도연구소 “고령의원 출마포기 필요”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새로운 인물을 대거 영입하고 고령의원들의 자진 출마포기 등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내부 전략 문건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문건에는 지역 의원으로 이상득(경북 포항남·울릉) 전 국회부의장과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특히 대대적인 외부인사 영입으로 불리한 선거환경을 극복한 15대 총선과 고령의원 20여명의 자진 출마포기 선언 등의 쇄신으로 기사회생한 17대 총선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하거나 잘 응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대적인 물갈이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정두언 여연 소장은 “내년 총선 필승전략은 결국 인물론”이라면서 “누가 봐도 경쟁력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대거 영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잠룡들도 물갈이론에 가세정몽준 전 대표는 8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공천 물갈이론에 대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보면 1년 단위로 선수가 바뀐다”면서 “4년에 한번 하는 인사이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바뀌는 게 좋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계파 정치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고 국민은 선거 때 어느 계파인지도 모르고 찍는데 계파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당내 계파가 없어져야 쇄신·변화가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공천혁명인데 이 역시 계파가 없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문수 경기지사도 전날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이나 영남 지역에서 50% 이상 물갈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남권 의원 반발공천물갈이론이 영남권 다선 및 고령의원들을 사실상 겨냥하자 해당 의원들의 반발강도가 높아지고 있다.이한구(3선·대구 수성갑) 의원은 `강남·영남 50% 물갈이` 주장에 대해 “지역마다 사정이 다를텐데 영남이니 어쩌니 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박종근(4선·대구 달서갑) 의원은 “인위적 물갈이는 맞지 않다”면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무조건 물갈이해야한다는 발상은 아주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재선의 김태환(68·경북 구미을) 의원은 “젊은 사람은 무조건 공천을 줘야 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안된다는 그런 논리가 세상에 어딨냐”면서 “17대 공천 당시에도 나이많은 의원, 다선 의원 자르면서 공천이 엉망진창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인위적 기준을 들이대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은 공천물갈이론 및 참신한 인재영입 등 당내 일각에서 공론화되고 있는 쇄신방안에 대해 9일부터 3주연속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키로 해 이 과정에서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공천 물갈이론에 대해 “순서가 잘못됐다. 지금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지금은 국민이 힘들어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09

한나라 `쇄신바람` 대권·당권경쟁 부채질하나

한나라당의 `쇄신정국`이 이를 앞세운 대권주자 및 계파별 당권경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각 대권주자들은 물론, 박근혜(대구 달성) 전 한나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박계`와 이재오 전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이재오계`, 여기에 정태근 의원 등의 소위 `소장파`와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와 진수희 의원 등의 `구 친이계`까지 얽혀 `백가쟁명식`의 쇄신목소리를 내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당이 쪼개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내년 총선까지는 어떻게든 나아가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당이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홍준표 쇄신안` 발표 연기한나라당의 쇄신안 발표가 당내 일각의 반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이후로 미뤄졌다.홍준표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 논의된 당내 쇄신 논의는 이제 출발 단계”라며 “앞으로 쇄신 연찬회, 끝장 토론을 통해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최고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당초 `1차 쇄신안`을 이날 최고위에 제시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쇄신안을 놓고 당 지도부는 물론 계파·세력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안 제시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전후해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쇄신 연찬회`를 갖고 끝장토론을 벌일 계획이다.◇이벤트성 쇄신안 비난 봇물홍 대표가 제시하고 있는 중앙당사 폐지 및 당 조직 혁신, 비례대표 의원 50% 국민참여경선 선발, 공개오디션을 통한 정치신인 영입, 당·민(黨·民) 정책협의회 등을 내용으로 한 쇄신안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유승민 최고위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쇄신안은 어림도 없다”며 “공천·정책·당청관계·인재영입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쇄신방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원희룡 최고위원은 “당 대표, 당 지도부부터 모든 기득권과 부당한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실천이 없는 한나라당표 도돌이표식 쇄신 아이디어는 이벤트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고, 남경필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과거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함께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쇄신` 핑계의 당권경쟁문제는 이러한 `쇄신`의 이면에는 내년 총선에서의 `자리 지키기`와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서의 주도권 경쟁이 있다는 점이다.여권의 잠룡 중 한명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한 강연회에서 당의 인적쇄신과 과감한 인재영입, 젊은층과의 소통강화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 6가지를 한나라당·청와대에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대세론 운운하며 단수후보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현정서에서 매우 위험하다”면서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도 복수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혀 `박근혜 대세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친이계 대권주자로 분류돼온 정몽준 전 대표는 “책임이 있는 힘있는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힘있는` 지도부는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지도부다.친이계 최고위원인 원희룡 의원은 “지난 선거에 대해 현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론을 주장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08

與 오늘 한미FTA 처리 재시도

한나라당이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한미FTA 처리를 재시도한다.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7일 “이르면 8일 상임위에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내일 오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달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그 이후에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외통위 전체회의장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문을 걸어잠근 채 점거 중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회의를 강행할 경우, 여야의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회의장 진입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기습상정 때처럼 외통위 소위원회에서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국회에는 여유 있는 공간이 많다”며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도 “한미FTA 문제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여서 더이상 미루기가 어렵다”며 “마지막 점검 후 (비준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보냈다.김 수석은 서한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문제 삼아 한미 FTA 저지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이 규정(ISD)이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며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2011-11-08

“경북도청 이전예산 증액을” 김광림 의원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7일, “경북도청 청사신축비와 진입도로, 경북경찰청 청사 등 신도시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 “청사신축비의 경우, 지난 2009부터 2011년까지 정부예산편성 기준은 경북이 845억원, 충남이 764억원이었다”며 “도청 신청사 건축면적에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전체 2천억원의 신축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경북경찰청 청사 신축비와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경찰청 청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부지매입비 13억5천만원만 배정된 만큼 설계비 20억원에 대한 추가 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는 지난 10월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 반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중앙선복선전철사업 ◆강남동 산책로 설치 ◆동서4축(상주~안동~영덕)고속도로 ◆용상~교리 우회도로 ◆안동~포항 국도 ◆와룡~법전 국도(35호선) ◆안동~영덕 국도(34호선) ◆지적불부합지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도 추가 또는 신규예산 반영을 요청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