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협상 난항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그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일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최근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비보도 부문만 이관 등을 최종 타협안으로 제시한 뒤 더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여전히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조직개편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끝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장기전` 전략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해 하나의 부서에서 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거치는 10년간 대립 끝에 확립한 것”이라면서 “방송과 통신을 떼어서는 미래부가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또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직권상정할 준비를 하고 야당은 단상을 점거하고 밤샘하며 몸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서 결국 파괴를 보는 방법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정을 시작하는 마당에 국회는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리로서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25일)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민주당 정부를 계속 고집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민주당이 이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해 발목잡기를 제발 중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했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