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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의지 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후 미국 뉴욕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기후변화정상회의,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 특별기편으로 출국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22일(이하 미국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함께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 원탁회의를 공동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나라로는 사실상 최초로 올해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에 활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3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을 공식 방문, 제64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한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최근 취임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경제회복에 대비한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기간 UAE, 캐나다, 호주, 덴마크, 몽골 등 10여 개국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25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피츠버그를 출발, 26일 귀국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1

대구·경북 친박 의원들 요즘 뭐하나

대구와 경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의 행보가 조용하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역시 꼭 필요한 공식일정에만 얼굴을 보일 뿐, 서울 삼성동 자택에 칩거하는 정중동의 행보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대구의 주성영, 유승민, 홍사덕, 서상기, 박종근, 이해봉, 조원진 의원과 경북의 정수성, 김성조, 김태환, 정희수, 최경환, 이인기 의원 등 13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의원까지 합하면 15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이야기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의 실권은 이미 박근혜 전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말까지 들리는 대구와 경북의 친박 의원들의 움직임이 예년같지가 않다.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 시기는 접어두고도 2009년 초만하더라도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던 친박의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각종 포럼이나 의원모임의 참여도도 훌쩍 떨어졌다는 것.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기획참모 역할을 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사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실제로 국회내의 어느 한 보좌관은 “내가 알기로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만남과 접촉이 확실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들은 바로는, 이제 전화를 통한 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희수 의원이나 김태환 의원 등 대표적 친박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박 전 대표와 전화를 통해 근황을 수시로 주고받는다고 밝히는 것과 유 의원의 행보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잘 아는 측근들은 “그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 대세다.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브레인중의 한 사람이다”며 “그런 사람과 박 전 대표와의 관계가 벌어질 이유도 없으며, 또 현재 박 전 대표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브레인인 유승민 의원이 해야할 일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표와 나, 유승민 의원과 몇몇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수시로 가지고 있다”며 “국회내의 소문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8

이 대통령-박근혜 前대표 `독대`

특사단 접견 후 43분간 국정현안 논의시종일관 화기애애…국정 동반자 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표 등 유럽특사단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요한 시기에 특사단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큰 역할을 해 주었고, 당장도 물론이지만 향후 국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사단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일정이 빡빡했지만 만날 사람은 다 만났다. 큰 보람이 있었다”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유럽연합 순으로 FTA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등과 관련된 성과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모든 방문국들의 조속한 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른 시간 안에 비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보고했다. 또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인 유럽과 IT 강국인 한국이 협력할 경우 서로에 도움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협력강화를 제안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여수엑스포박람회 참여를 권유해 헝가리 등으로부터 참여 약속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 전 대표의 보고에 대해 “유럽 각 나라들은 모두 중요한데 그동안 특정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관계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사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EU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지금까지 개별국가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감이 있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표의 특사파견을 해당국들에서도 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에 박 전 대표께서 특사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박 전 대표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이날 접견이 끝난 뒤 별도로 43분간 단독회동을 갖고 세종시 문제와 남북관계, 4대강 사업, 내년 G-20 정상회담 등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지난해 1월과 5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박 전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독회동에서) 남북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 G-20 정상회의 등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의견교환이 있었고 공감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지난 5월 박 전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스탠퍼드대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에서 한 초청강연을 언급하면서 “연설문을 봤는데 북한문제나 경제문제는 공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이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접견실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접견단을 배웅했고, 박 전 대표는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해 회동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17

내년 6월 지방선거전 개헌 실현될까

정치권이 개헌 시기를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여권이 추진중인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 완료`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내년 상반기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위한 당 및 국회 차원의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적극적 호응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개헌론에 천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민 75%가량이 2010년내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당 개헌특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개헌 여론몰이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지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도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개헌의 폭과 내용 못지않게 시기 문제는 정치권의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지방선거 전 개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일방 독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헌 가능 의석(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또한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방적 개헌 추진이 몰고 올 엄청난 정치적 역풍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의중도 중요 변수로 꼽히다. 개헌의 핵심 내용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유력 대권주자들의 구상에 따라 개헌 논의는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당장 한나라당의 경우 친박계는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정몽준 대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 뜻을 모아 손을 볼 시점”이라고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다. 야당의 경우에도 정세균 대표는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광폭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현재는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9-17

“祖孫가족 문제 방치 더이상 안돼”

성윤환 의원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족의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취약기능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성윤환(경북 상주·사진) 한나라당 의원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늘어나는 조손가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성은 박사는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조손가족 요구 및 현황 파악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사업실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가족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조손가족지원 ▲조손가족지원망 구축 ▲조손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사업 실시 ▲지역사회내 서포터즈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윤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 새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조손가족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농촌과 노인, 여성, 아동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조손가족문제는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출산율도 급감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개인의 불행쯤으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7

여의도 정가 `토론 열풍`

국회가 토론 열풍에 휩싸였다. 이 같은 토론회 열풍에는 경북의 성윤환(경북 상주),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조원진(대구 달서병),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 등도 동참한 상태다. 이러한 국회의 토론회 열풍으로 인해, 주요한 토론회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회의실과 도서관 강당 등은 장소를 대여하기에도 쉽지 않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연말까지 토론회와 각종 포럼으로 인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면서 “어떨때에는 장소를 대여하기 위해 의원실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성윤환 의원의 `늘어나는 조손가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내빈으로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 등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순서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는 바로 앞에서 열리는 황우여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키도 했으며, 일부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는 김성수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다보니,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볼멘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토론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며 "토론회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법률안이나 대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한 시민은 "국회에 와보니 너무나 많은 토론회가 있어 놀랐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이라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잦은 토론회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물론, 해당 국회의원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토론회에 대해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다만, `토론회 이후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장에서 기자와 만난 한 의원은 "향후 토론회 개최 이후에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토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횟수를 채우기 위한 토론회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09-09-17

이 대통령 20일 訪美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제64차 유엔총회, 제3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박7일간 미국 뉴욕과 피츠버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기여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알려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20일 뉴욕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21일 Korea Society, Asia Society, 미외교협회 등 3개 기관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한·미 관계 발전방향, 남북관계 등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 원탁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확산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23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을 공식 방문, 유엔 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피츠버그로 이동, 양일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거시 경제정책의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경기회복이 확실해 질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16

“日王 방한, 내년 중 희망”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와 관련,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방한이 내년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합뉴스 박정찬 사장, 일본 교도(共同)통신 이시카와 사토시(石川聰) 사장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는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니까 천황이 한국방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한일관계에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했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미, 대남, 대일 다소간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아직도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 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관련,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거기에 플러스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9-16

“금강소나무 보호 의지 있나”

강석호 의원, 산림청 업무 소홀 `질타`우리나라의 대표 수종인 금강소나무에 대한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이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은 15일, 상임위 결산보고에서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전액 불용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금강소나무에 대한 보호 육성의지가 없다`며 산림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 날 산림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산림청장이 `법안 제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금강소나무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확보한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호는 무슨 보호냐”며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보전가치가 크다”며 제대로 된 보전·육성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어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예산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에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추경예산에 2천350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예산 집행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감척신청 저조로 매우 부진했다는 것. 강 의원은 감척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 감척사업 참여조건 완화 ▲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6

“보건진료원 종사자 일반직 전환을”

이인기 의원, 처우 개선 제기현재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일반직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위한 여·야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진료원은 인구고령화 및 도시화 등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의사·간호사 역할 외에 아들, 딸, 며느리, 자식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 보장,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치, 보건진료원의 신분상 불이익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신분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손계순 경남 하성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김진순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김진백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 정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 정책과 과장, 이정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6

대구·경북 출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주호영 특임장관

“대구에 운하 필요 소신 변함 없어” 주호영사진 특임장관 후보자는 15일 “한반도 대운하라든지 혹은 4대강 운하가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판단을 접어두더라도 내륙이라는 한계를 가진 대구지역에 운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총선 공약이었던 대구운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특히, 이날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소통, 상생, 통합을 늘 마음에 두고 업무수행을 하겠다”고 말하며 특임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자신이 특임장관에 내정된 이유로 “(당·청이) 새로운 대화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특임장관 임명 취지도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해 임명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또 “여야를 초월해 국회,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겸허한 자세로 여러 의원을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며 “주요 정부 현안은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구제도와 개헌문제는 여야 간 소통창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각계 단체와 만나겠다”고 강조한 그는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실히 임하겠다”며 “성실한 자세로 국민 대표기관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 후보자는 “특임장관을 새롭게 임명한 취지를 잊지 않고 뜻을 잇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 후보자가 지난 2003년 5월30일 구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105㎡)에 대해 불법적인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주 내정자가 당시 6억 5천만 원에 구입한 은마 아파트를 1억 3천5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주 후보자는 이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지만 법적 책임은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6

대구·경북 출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최경환 지경장관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총력 다할터” 최경환사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겠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실물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지경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육성 ▲RD 지원체제의 효율성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부품소재 원천기술확보 ▲자원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우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육성하고 기업성장경로에 맞게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조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면서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민에 온기가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D 지원체제 대해서는 “RD의 지원체계의 효율을 높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에 직접적 효과가 높은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제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부품소재부문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대일무역적자의 주요원인인 핵심소재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도 확충하고 실효성있는 자원외교를 추진해 자원확보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공기업 선진화 이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간의 재통합 논의와 관련,“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분할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서민경제와 관련해서도, 유류세는 당분한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에서는 이날 공천을 대가로 한 후원금논란, 배우자에 대한 이중소득 공제와 종합소득세 고의 누락, 아파트 투기의혹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공천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배우자 이중소득공제 등은 뒤늦게 알게 됐다며 해명하고 세금탈루 의혹 등 각종 의혹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16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 실적, 대구·경북 모두 전국 하위권

대구·경북지역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이월률이 높거나 추진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부진해 대책마련은 물론 관계자의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의원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경우 지난해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보조 사업` 이월률이 7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북도 13.9%의 이월률도 전국 평균(11.1%)을 웃돌았다. 특히, 경북은 시급 지역 전산화를 2010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이 70.7%로 나타나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꼴찌에서 4번째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의 경우 시급 지역 전산화율이 99.2%로 서울과 부산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수 의원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보조 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의 추진실적이 저조해 당초 목표로 했던 2010년 시 급 지자체 전산화가 불투명하게 됐다”며, “국토해양부는 향후 면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9-15

경북지역 산림 6천455㏊ 훼손

지난 5년간 여의도면적 60배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고, 불법산지 전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14일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60배 크기인 4만9천657㏊의 산림이 산지전용돼 개발됐고, 불법산지전용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천386건에 달하는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9천13㏊, 2006년 8천901㏊, 2007년 1만544㏊, 2008년 1만3천739㏊, 2009년은 6월까지 7천46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수도권 난개발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1만565㏊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1.3%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경북지역이 6천455㏊로 2위를 차지했으며, 충남 (5,751㏊)이 그 뒤를 이었다. 또 5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산지전용은 2천392㏊인 것에 비해 비농업용은 4만7천265㏊로 무려 20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공장개발이 7천6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프·스키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이 7천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지전용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매년 확인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4만2천513ha가 산지전용됐으나,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4만9천657ha가 산지전용이 돼 매년 약10배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걸 의원은 이와 관련,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용 시 현지 모니터링 사업이 상시 감시체계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산림보존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09-09-15

“새마을운동 정신, 지금도 필요”

박근혜(대구 달성·사진) 한나라당 전 대표가 13일 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관련, “그(새마을 정신)기본 정신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새로운 역경과 도전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새마을 회관 및 노인복지관 준공식 참석 후기를 올리면서 이같이 적었다. 박 전 대표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었던 시절에 온 국민이 근면, 자조, 협동 정신으로 하나 되어 세계를 놀라게 한 기적을 이루어냈다”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복지가 중요하다”며 “소외되 는 사람들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가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된 노인복지관이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길 바라 며,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아울러 이날 싸이월드 첫 화면에 활짝 웃는 사진을 내걸고 “복지가 잘 실현되는 진정한 선진 국가의 모습을 희망하며…”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작은 실천 경제성장과 더불어...`라는 제목과 함께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 복지가 중요하다”며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가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4

“고향손님 온다는 소식에 밤잠 설쳐”

“고향마을 손님들이 온다는 소식에 어제 밤잠을 설쳐가며 기다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박승호 포항시장,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최영만 포항시의회의장과 김난옥 덕성1리 노인회장 등 포항시 흥해읍 덕성·덕장리 주민 18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장에서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이 들어서자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성을 올렸으며 이 대통령도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민들에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청와대에 들어온 후 가장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게 됐다. 정말 환영한다”며 정감 어린 인사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고향 포항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며 “박승호 포항시장과 최영만 의장을 중심으로 포항은 모범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이상득, 이병석 두 의원이 포항발전에 크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는 18일 포항에 들를 예정이며 내년에 다시 한번 꼭 포항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과 후, 박승호포항시장을 따로 불러 주요 지역현안의 현황을 듣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등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박 시장도 간담회 중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도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 덕이며 고향사람들의 자긍심도 높다”고 말했다. 이상득 의원은 건배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로서 많은 혜택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대통령 고향시민이라는 명예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병석 의원은 “대통령의 흑자경영시대 개막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포항이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서 나가도록 시민들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대표로 나선 이인태 덕성2리 이장은 “고향의 일은 고향사람들에게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해달라”며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한 장을 차지할 수 있다면 고향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영광과 바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대통령집무실과 녹지원 등을 둘러보고 포항으로 돌아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9-14

“첨복단지 등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나라-대구시 당정협의회 한나라당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10일 대구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계획안의 차질없는 준비 등 발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시와 한나라당 대구시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대구시의 후속 조치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대체적으로 쏟아냈다.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오송과의 복수 지정으로 대구가 열심히 해도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구지역 반응이 너무 느리다”면서 “각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대구시가 첨복단지 조성계획 용역을 미국의 모니터그룹에 주겠다고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럴듯한 계획안이 나올 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면서 “이제는 첨복 유치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첨복단지 안에 무엇을 갖고 와서 사업을 성공시킬지 등을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은 또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도 대구시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도 첨복단지 유치 때와 같이 범시도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결실을 얻을 것”이라면서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예산 기획안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최근 대구가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릇은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릇을 제대로 채우느냐다”며 사업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화원유원지 일대에 관광특구와 수변디즈니랜드 등 `명품수변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고,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입각해서도 대구 출신 의원임을 잊지 않고 대구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확보와 영남권 신국제공항 조기 건설, 대구 국가산업단지 지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9-11

“인적 네트워크 통한 자원개발 중요”

이상득 前부의장, `자원외교` 중요성 역설이상득(경북 포항남·울릉·사진) 전 국회부의장이 자원외교와 인적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한나라당의 개혁바람과 함께 `2선후퇴`를 선언하며 지역구 관리와 러시아와 남미 등을 순방하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를 위한 첨병으로 나선 이 전 부의장은 10일,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날 "제가 요즘 국내에 잘 있지 않고, 중앙아시아와 중국, 소련, 아프리카는 물론 남미까지 돌아다니며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남미의 볼리비아 해발 4천m에서 전세계 생산량의 50%가 생산되는 리튬은 앞으로 우리 공업사회를 좌우할 자원이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의장은 "현재 그곳에는 온 세계가 가서 매달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의장은 "제가 가만보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이 우수해서 자원을 가진 나라보다 더 잘살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그곳의 자원을 가지고 와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진 만큼 이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