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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협 특수금융대출 교회 편중

강석호 의원 지적수협중앙회의 특수금융대출이 교회에 편중돼 신용리스크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여신거래처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5일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총원화 대출과 특수 금융대출 현황을 중심으로 여신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수협의 지난 6월말 총 원화대출금 14조7천620억원 가운데 특수금융대출은 3조8천727억원에 이른다.파랑새대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선박금융 등으로 구성된 특수금융대출 3조8천727억원 가운데 교회대출은 가장 많은 1조7천5억원으로 44%를 차지했다.교회대출은 총원화대출금 14조7천620억원 중에서도 12%를 점하는 규모이며 대출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거액 대출비중이 7천216억원으로 42.4%에 이르렀다.금융감독 당국은 이처럼 특정 부문에 대한 과도한 대출 의존이 여신 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그동안 거래처 다변화를 요구해왔다.강석호 의원은 “수협중앙회의 외형 늘리기 대출 관행은 자금 사정이 급한 일부 종교기관의 악성 채무를 부추기고 장래에 내부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선량한 신자들에 대한 거액의 연대보증 책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모 금융본부는 8년여에 걸쳐 지역의 16개 교회에 342억4천여만원을 대출하면서 연대보증을 체결한 139명의 채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월 등록을 마쳤다.이로 인해 타 시중은행들은 이들의 채무보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신용한도를 넘는 과다 대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키웠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06

박지원 `저축은행 로비 리스트` 폭로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만났다는 고위 인사들의 실명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거론됐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4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 현 정권의 고위 인사들과 자주 만났다”며 실명을 공개했다.박 전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씨는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전 대표와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정계에서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장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자주 만났다는 것. 또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이동관 언론특별보좌관, 김두우·홍상표 전 홍보수석비서관을 만났으며, 재계에서는 조석래 전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밀접한 관계이고, 지방정부에서는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막역한 관계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박 전 원내대표는 “박씨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의 참모 역할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김두우 홍보수석도 취재원 차원에서 만났다”며 “박씨는 이명박 정부의 홍보관리를 자기가 해주고 있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박씨가 이런 유력인사들을 만나 로비를 하니까 방조가 됐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왜 부산저축은행에 1천억원이라는 거액을, 부실을 다 알면서 포스텍과 삼성이 출자했나”라며 “이분들이 박태규가 활동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찰이 밝힐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05

영화 `도가니` 정치권 움직였다

영화 `도가니`로 아동 성폭력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를 검토, 일명 `도가니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9일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선고유예 배제 ◆작량감경 금지 ◆법률상 감경사유와 횟수를 제한해 집행유예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성폭력범에게 공소시효가 적용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박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이슈화된 `인화학교 사건`의 예를 들어 작량감경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작량감경이란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춰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관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지금도 관행처럼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1심 판결 형량의 50%를 감경해 주는 작량감경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작량감경이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 이러한 온정주의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민주당도 29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007년 한나라당의 방해로 무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4분의1 선임 의무화, 이사 정수 4분의1 이상 사회복지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상 기본재산 미 출연 시 허가취소, 임원의 불법행위 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또 민주당은 작년 10월 자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경찰청 예산 중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조사 시 시행되는 전문가 참여제` 예산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11월 예산 심의 때 반드시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30

`복지 포퓰리즘`과 평창에 밀린 지역 SOC

내년도 대구·경북의 신규 SOC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복지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로 인한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28일, “4대강 사업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한 SOC 투자는 22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나지만, 공항과 수도권 연계망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교통망에 올해보다 16.8% 증가한 5천686억원으로 배정하고, 고속철도(호남선 등)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는 2조7천414억원으로 올해보다 33.9% 늘렸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김동현 예산실장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SOC 분야의 도로 예산에서 신규 사업은 전혀 넣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에서 추진되던 918번 도로 등 상당수 신규 SOC 사업이 기재부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대구에서 15억원의 국가과학단지 진입도로 건설 예산은 통과됐지만 나머지 신규 예산은 거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의식한 듯, 경북도와 대구시에서도 신규 예산을 예년처럼 많이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통과된 대구와 경북의 SOC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 감액될 위기에 처해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의 내년 선거 전략이 `복지`에 맞춰지면서, 기재부에서 통과된 정부 SOC 예산의 감액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며 “하지만, 야당의 SOC 예산 삭감을 위한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한나라당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28일 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은 친서민, 중산층 보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철저한 민생예산, 견실한 균형예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해, 홍준표 대표의 `복지 포퓰리즘`을 대변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지역 의원들은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역의 한 의원은 “경북 동해안과 북부지역의 SOC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당 지도부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9

권력형·측근비리 일벌백계

이 대통령 비리의혹 신속·철저수사 지시 “지금 여러 계층의 부패가 많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 의혹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힘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비리를 저지른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측근 비리라고 해서 비리가 나오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신속하고 완벽한 조사를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즉 `성역없는 비리 척결` 의지를 확고히 천명한 것이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와 공직생활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공직생활은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면 측근 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우리 정부의 당초 목표인 깨끗한 정권을 달성할 수 있고 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런 비리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의혹을 다 밝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에게는 `비수`와 같았다고 전해졌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차분하게 할 말을 다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노기`가 서려 있었다는 것.이 대통령은 이날 강력한 경고를 통해 기왕 드러난 측근들의 비리 의혹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처리하고 앞으로의 측근 비리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창형기자

2011-09-28

레임덕 이라구요? 초창기보다 더 정신 차리죠

이상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요즘 청와대가 어수선하다. 이른바 정권말 권력형게이트 성격의 화살이 청와대 일부 측근들을 향해 정조준되고 있다. 10·26 서울시장 보선을 코앞에 두고 내년 총선과 대선의 향배도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홍보를 기획 총괄하고 있는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을 만났다.국정 마무리에 최선 다할터포항총선 출마 생각도 안해-요즘 청와대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분위기가 조용합니까? 정중동이라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항간에 상투적으로 `레임덕`이란 표현을 쓰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그런 것 없어요. 오전 6시 출근, 7시 회의 등 여전히 빡빡합니다. 초창기보다 더 정신을 차리고 있죠.-김두우 전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참 안타까운 일이죠. 검찰조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저축은행 비리사태는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질적인 병폐를 지금 도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고 단호합니다. 당연히 성역이 있을 수 없죠.-홍보수석실의 입장이 곤란한 분위기겠군요. 이 비서관의 승진기용설도 나오던데.◆그림자처럼 대통령님을 보좌하고 국민들께 국정성과를 가감없이 홍보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더욱이 임기 후반기일수록 국정홍보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비서진의 역할이자 책무죠.-특별히 포항출신으로서 현지에서 총선 출마설이 나오던데.◆출마에 신경쓸 여가도, 생각도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를 할 역량과 인물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부끄럽구요. 특히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지난 6월 전후로 청와대 내부에서 선출직 출마의사가 있는 사람은 다 나가라고 하셨고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포항에는 훌륭하신 선배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포항은 대통령의 든든한 고향이자 버팀목입니다. 국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고향분들이 도와주시길 대통령은 믿고 있습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9-27

여당 의원을 물로 봤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들의 자료 숨기기, 나아가 거짓 자료 제출이 심해지고 있다.지난해까지는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에게만 자료의 누락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많은 수의 한나라당 의원에게까지 불량 자료의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때문에 농식품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여당인 한나라당에게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데, 야당은 어떻겠느냐”며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감기관장들에게 요구할 정도다.하지만 피감기관들의 `나 몰라식 자료제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은 22일 오전에 조폐공사에 대한 질의자료를 급하게 수정하는 촌극을 벌였다.이한구 의원 측은 “조폐공사의 잘못된 자료 제출로 일부 데이터를 수정한다”며 부산을 떨기도 했다.뿐만 아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 측은 “대한항공이 유류비와 관련한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의원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의원실에서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의원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상황과 10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선, 그리고 내년의 총선과 대선 등을 감안하면서 `의원들의 국정감사가 수월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피감기관들이 생각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철저하게 임하면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를 편하게 받아보자`는 행태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