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 전격처리

한, 野저지속 표결… 170명 참석 贊151·反7·기권 12 비준안 통과

이행법안 14개도 함께… 野 “날치기” 강력반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비준안 표결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2명도 참석했다.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간 공식 서명 이후 4년4개월 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 만이다.

국회는 이어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

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으며,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자체를 사실상 비공개로 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단독처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국민에게 직접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한미 FTA가 비준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농민 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농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될 전망이다.

한편, 표결에 앞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형·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