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

박 前대표 TK민심 속으로 10·26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4일 오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접전 지역인 대구 서구와 경북 칠곡을 찾아 지원 유세를 벌여 막판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특히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초반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가 앞선 형국이었으나 최근 친박연합 신점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접전상황을 보이고 있어 이번 박 전 대표의 지원유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서구 북비산 네거리에서 열린 서구청장 보궐 선거 지원 유세에 참석해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유권자 1천여명이 모인 광장을 한 바퀴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유세차량에 올랐다. 박 전 대표는 “서구에 어려운 일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그만큼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강성호 후보와 힘을 합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북비산 네거리 유세를 마친 뒤 평리1동 노인복지관을 찾아 복지관 관계자와 노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인사를 나눴다.서구 지원유세를 마치 박 전 대표는 곧바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사거리로 이동해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에 나선 한나라당 백선기 후보를 지원했다./이곤영기자

2011-10-25

오늘 텃밭 TK 찾는 박근혜 前대표 선거 막판 쐐기 박는다

10·26 재·보궐선거를 이틀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표가 24일 대구·경북 한나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 선거 막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박근혜 전 대표는 24일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경북 칠곡군수 재선거에 한나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박 전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동대구역에 도착해 곧바로 서구청장 후보인 강성호 후보 거리유세에 참석한 뒤 인근 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강 후보 지지를 요청한다. 이어 서구 평리1동 노인복지관을 들러 지역 어르신들과 오찬을 하며 한나라당의 지지를 부탁하고 왜관역 거리에서 칠곡군 한나라당 백선기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다. 박 전 대표는 칠곡에서 유세는 지양하고 지역 유권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으로 지지를 이끌어 낼 것으로 알려졌다.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며 각 후보마다 막판 부동표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선거운동 마지막 휴일인 23일 대구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성호 후보와 친박연합 신점식 후보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강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등산을 떠나는 산악회 출발을 배웅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기축구회와 성당, 교회, 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당부했다.신 후보도 오전부터 달성공원 일대를 돌며 공원을 찾은 노인들에게 한 표를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교회, 성당, 상가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한나라당 백선기 후보와 무소속인 배상도, 조민정 후보가 박빙의 3파전을 벌이는 칠곡군수 재선거에 박 전 대표가 24일 백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칠곡 왜관을 방문한다.칠곡군수 선거는 `이인기 대 반이인기`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 조직을 앞세운 백선기 후보의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인교·이곤영기자

2011-10-24

李 대통령 “민심도 4대강 따라 골고루 흐를 것”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 강정고령보 등서 개최”`김관용 경북도지사 “지역화합·통합 상징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경기 여주군 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에 참석, “대한민국의 4대강은 생태계를 더욱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생명의 강, 어쩌면 행복을 주는 강,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의 강이란 개념에서 저는 지난 2년간 국민 여러분이 적극 성원해주고, 걱정도 많이 해줬다”고 말하고, “이 강은 수자원을 그저 확보했다는 것, 또 홍수를 우리가 지킨다는 것, 갈수에 물을 지킨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4대강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의 민심도 골고루 4대강을 따라 흐르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이날 4대강 새물결 맞이 행사는 한강 이포보를 비롯해 금강 공주보(충남 공주시), 영산강 승촌보(광주 남구), 낙동강 강정고령보(대구 달성군·경부 고령군) 등 4개 보(洑)를 동시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4대강 살리기사업 중 낙동강의 핵심 보인 강정고령보 개방행사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정석 경북지방경찰청장, 곽용환 고령군수, 주상봉 고령경찰서장, 고령·달성 주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관련기사 19면고령친수문화 광장에서 고령군민 등 3천여 명은 물길따라 걷기 행사를 펼쳤으며 대가야 오케스트라의 낙동강 새물결음악회, 수상레포츠 행사, 자전거 200대를 무료 대여하는 자전거 산책, 고령군과 달성군이 함께 하는 4대강 생일파티(인절미 1천명 분), 우륵교(공도교) 위에서 펼치는 다양한 이벤트 등 부대행사가 이어졌다.2009년 10월 첫 삽을 뜬 강정고령보 건설사업에는 총 3천80억원이 투입됐으며, 가동보와 고정보, 하도준설, 친환경 수변공간, 소수력발전소 등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다.김관용 경북지사는 “2년간의 산고 끝에 오염의 강, 단절의 강, 메마른 강이란 오명을 벗고 낙동강이 생명의 강, 문화의 강이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품에 돌아왔다”며 “보를 통해 경북과 대구, 고령과 달성이 하나의 문화권이 되어 상생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보가 지역화합과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수변공간을 품격 높은 여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류에도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해 문화 레저 관광을 통해 경제가 흐르는 미래의 강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시키고, 낙동강을 통해 새로운 대구경북 시대를 구체화 해나가는데 550만 도민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서울/이창형기자고령/김종호기자

2011-10-24

발명진흥회 회장 김광림의원 취임

한나라당 김광림(63·경북 안동·사진)의원이 20일 한국발명진흥회 신임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한국발명진흥회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제16대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김 신임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1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기획 예산처 재정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조정비서관, 특허청장, 재정경제부 차관, 영남대 석좌교수, 세명대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8대 국회의원이다.김 신임회장은 “우리나라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회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재권의 양적인 성장을 질적인 경쟁력으로 승화시켜 우리나라가 특허강국으로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발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 38년을 맞은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 국민의 창의적 사고와 발명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발명가나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 지원,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등 전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범국민적인 발명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0-21

“수도권규제완화 상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 필요”

최근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지역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2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입법 추진의 문제점, 울진원전과 농어촌 상수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대구·경북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분야 질문에 나선 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최근 인천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주로 서울과 인천이 항만과 공항을 통해 각종 혜택을 받게 되며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국제공항 일대의 경쟁력이 더 강화돼 지역 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물류 기반 강화를 통한 국제 무역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그동안 퇴보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전환해 지역에도 수도권과 동일한 시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최근 지자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추진돼온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중단 및 취소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지역개발지원법)의 문제도 제기됐다.정부가 신지역발전특별법 등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8개 부처, 39개 근거 법률 가운데 국토해양부 소관 3개 법률을 우선 통합하는 `지역개발법`은 지난 9월 발의됐다.강 의원은 이같은 정부입법이 주로 낙후지역 중심 의원들이 입법한 기존 지역개발법들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법 시행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기존 사업들이 대부분 취소돼 지역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부 소관 법률들을 우선 통합한 결과를 검토해 타 부처도 후속 통합할 예정”이라며 “사업성이 있는 지구는 법안 심의 시 기간 연장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지역현안과 관련해 울진원전 내 임시저장고에 보관 중인 폐 증기발생기가 방사성폐기물인 만큼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해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이 폐 기기의 울진원전 내 임시저장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정하고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각종 대안을 검토해 지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당분간 경주방폐장 이송 및 처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대형 폐기물의 감량화 기술 개발에 최대한 노력해 영구 시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또 울진원전에 대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8개 대안사업의 추진이 부진한데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국도 36호선의 규격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유사 시의 위험에 대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국회의원과 경북도의 청원에 따라 국도36호선의 확장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교통량이 적고 상당한 추가공사비가 투입돼야 하므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어 한미FTA에 대한 보완대책이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면세유 공급 확대 등 피부에 와닿는 대책 위주로 수립돼야 하며 정부의 한도 외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농협 자본금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당초 입장인 출자방식에서 이차지원 방식을 택한 것은 농협법 개정 당시의 의지와 다른 만큼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지난 3년간 계속해 온 대정부질문의 중심은 항상 지역불균형 발전 해소와 수도권 집중화를 저지하는데 맞춰졌다”면서 “그동안 정부에 질의해 온 각종 현안들을 남은 18대 국회 기간 동안 재점검하고 끝까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0-21

이 대통령 “새마을운동 에너지절약 앞장서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힘으로 이제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정신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1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내일의 새마을운동, 세계 속의 새마을운동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해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과거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했던 강력한 시대정신이었다”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 스스로 참여하는 자립적 운동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새마을운동을 현 정부가 추진중인 녹색성장과 공생발전에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는 지금 인류가 직면한 최대과제”라고 강조하고 “녹색성장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나부터(Me First)` 에너지절약에 모범이 돼야 하고 새마을운동이 이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형기자

2011-10-21

한·일 정상 양국관계 개선 공감

이명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이 있다.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필연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노다 총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노다 총리는 이에 대해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도서 5권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가져왔다”면서 “나머지 도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0-20

유사석유 원료에 유류세 부과

최근 유사석유 불법판매로 인해 저장시설이 폭발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유사석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의원이 19일 제출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유사석유의 기본 원료가 되는 용제에 대해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세금(리터당 519원)을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나 잉크 등 용제에 대해서는 환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식경제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1천467곳에 이르고, 부과된 과징금은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 불법업체들이 탈루하는 세금은 한달에 약 2천억원, 1년이면 2조4천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조(경북 구미갑)·이명규(대구 북구갑)·이한성(경북 문경·예천)·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김진호기자

2011-10-20

여 “반대 명분없다”-야 “보완책 마련하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국회 대정부 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19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10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결사저지 의지를 보였다.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고(故) 박흥수 당시 농림부 장관과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FTA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인용된 비유는 `토끼는 한 평의 풀밭으로 만족하겠지만 사자는 넓은 초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한·칠레 FTA 체결 전에는 일본에 밀렸으나, 7년 전 FTA 체결 이후 발효 1년 후 부터는 일본에 앞서고 있다”고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경제라 관세 장벽이 철폐되는 FTA를 하려면 농어민 중소상인 보호를 철저히 하는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추진돼온 것으로 한미 FTA 처리로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을 무너뜨린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한·미 FTA가 원만하게 비준동의 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합리적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고 피해보전 대책을 요구했다.같은 당 박상천 의원은 “FTA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과 이로 인해 해직당하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법`은 법 제정후 5년간 지원실적인 기업 7곳, 노동자 18명뿐”이라고 했다.이어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민·축산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법`은 법 제정 후 7년간 발동실적이 한 건도 없다”며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해 실제 피해보전을 받을 수가 없다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20

민주당 회의 엿듣던 청와대 행정관 발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무단으로 들어와 회의 내용을 청취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회의내용을 들으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청와대 정무수석실 제2정무비서관실의 하모 행정관을 발견, 회의장 바깥으로 쫓아냈다고 밝혔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당대표실 불법 도청사건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주요현안을 논의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염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외부에 공개되는 회의 시작부분에 직원이 있던 것”이라면서 “민주당에서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1-10-19

오늘 한·일 정상회담… 日 약탈도서 5권 반환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독도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단독·확대 회담을 잇따라 갖고 오찬을 함께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 6자회담 재개,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한일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회담에 앞서 하루 일찍 방한한 노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환키로 한 약탈도서 1천205권 중 5권을 들고 왔다.도서 목록은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와 고종의 황제즉위 과정을 기록한 `대례의궤(大禮儀軌)`, 그리고 순종의 결혼식을 정리한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嘉禮都監儀軌)` 등 3종 5권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9

논현동 U 턴… 내곡동 사저 `없던 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하고 퇴임 후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사실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저 문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전면 재검토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지시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임 실장을 비롯한 참모들로부터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여론동향 등을 보고 받고 이같은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은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비등한 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낮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임 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별도로 만나 이같은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밝혔다.홍 대표는 오찬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새로운 사저 선택보다는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고에 귀속시키고 (활용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백지화 결단에 대해 “당의 판단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서 이를 즉각 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달라”면서 “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더는 내곡동 사저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내곡동 사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저 및 경호부지 매입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가 있어서지,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어서가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민심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김인종 경호처장은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8

李대통령 “여야 한미FTA 처리 부탁”

손학규 대표 “강행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우리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요인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한미 FTA를 전례없이 처리한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고 특히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큰 득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를 위해 할 것은 해야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준비해 온 자료를 토대로 “현재대로의 한·미FTA 협정안은 이익균형을 상실했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준비도 충분치 않아 문제가 많은 만큼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한·미FTA를 강행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손 대표는 또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당내 반대가 많았지만 축하할 것은 축하하고 야당 입장을 전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따라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의 재재협상 요구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합의된 것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항도 관련업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온 만큼 국회에서 잘 처리하자”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5부 요인과 한나라·민주당 양당 대표,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최금락 홍보수석이 배석했다.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언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로서 한미 FTA 협정문에 손을 대거나 재재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안 가운데 농수축 분야 지원은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통상절차법 문제도 헌법테투리 안에서라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재재협상을 전제한 10개 주장안은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8

김성조 의원 나눔급식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 의원은 17일 학부모 등의 기부금을 받아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내용의 `나눔급식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이 마련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인 개인 기부자는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이 기부금은 교육청에 20%, 해당 학교에 80%가 귀속된다.김 의원은 “무상급식의 확산 추세에도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은 한정돼 있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2011-10-18

강행 VS 제동 비준안 상정 파열음

여야 팽팽한 신경전… 외통위 `끝장토론` 파행 여야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음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한 것으로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안 동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비준안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황우여 원내대표는 “야당이 `10+2 내재협상안`을 제기하다가 이 부분이 애매해지자 피해 추가적 보상에 중점을 두며 13가지 제안을 했는데 대부분 논점이 반복적이고 이미 논의됐던 것”이라며 “야당은 추가 보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급적 이달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FTA를 한번 체결하면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미국이 체결했다고 우리도 덩달아 급히 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손해 보는 FTA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김진표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을 통해 10가지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중소상인 및 농축수산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을 예산과 입법을 통해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FTA는 나쁜 FTA고 비준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진행키로 했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끝장 토론은 토론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반대 측 토론자로 지정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의 퇴장으로 파행 운영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8

김윤옥여사·이시형씨 등 민주 “검찰고발 하겠다”

민주당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립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 등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내곡동 MB 사저 진상조사단장인 최규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취득한 사저 지분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가 국가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사저 취득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게 확실히 밝혀졌다”며 “이 대통령 부부나 아들 시형 씨 당사자도 부동산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편법증여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형씨의 사저 매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가 예산이 부담하는 부분을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도록 한 부분이 배임 등의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당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변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국가에는 손해를 끼치고, 이 대통령 측이 구입하는 데는 싸게 해서 이득을 줘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8

이한성 의원 문경·예천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은 “18일 예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문경·예천 지역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이 의원과 대립각을 세워 온 신현국 문경시장을 비롯해, 이현준 예천군수와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특히, 이동수 대구경북연구원 지역개발팀장이 `문경·예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송재일 지역관광팀장이 `문경·예천 지역의 관광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선 동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원 경북도 관광진흥과장, 정산진 경북도의원, 고우현 경북도의원, 이정희 안동MBC 기자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7

강석호 의원 국감활동 농업현장서 인정

2년 연속 농업인단체 선정 우수의원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농업인단체의 우수 국정감사 의원에 선정됐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 이하 한농연)는 지난 16일 2011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결과, 한나라당의 강석호 의원과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의원, 민주당의 김효석(전남 담양·곡성·구례)의원과 정범구(충북 음성·괴산·증평·진천)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한농연은 “현장에서 활동을 벌였던 한농연 모니터 요원들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성실도 △정책 제안의 참신성 △농업인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농연은 “이번 선정에 앞서 최근 수년동안 우수 국감의원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모니터단이 수차례에 걸쳐 실무 회의, 언론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평가 결과를 활용해 앞으로 해당 지역구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의원들의 우수 질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 농정 현안 간담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강 의원은 “농업인들이 18대 마지막 국감에 대한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의원으로 선정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미FTA 등 산적한 농정 현안에 대해 농업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의 의무 수입쌀 주정업계 헐값 처분과 국고 손실, 위조 및 복제에 취약한 수산물이력제, 농협중앙회의 부정 대출 현황 등을 집중 질의해 한나라당이 선정한 우수국감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10-17

정희수 의원 경로당 400곳 찾아 의정보고회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의원이 영천지역 16개 읍면동 관내 400여 곳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정 의원은 16일, “지난 8월 중순부터 18대 국회 의정 활동 성과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알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점을 직접 듣기 위해 400여 곳에 달하는 지역 내 경로당을 모두 방문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 중”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를 통해, 역의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확보 성과 및 경마공원 추진과정, 각종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등 그간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매진해 왔던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디딤돌을 쌓는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7

한·미FTA 비준 놓고 전쟁 태세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12일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가 연말 예산 국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한미 FTA 비준안을 지난달 17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한나라당은 오는 18일까지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주장하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할 태세다.여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비준안 처리를 위한 의견조율에 나섰지만 양측의 이견차는 여전한 상태다.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한 만큼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정부·여당의 수용이 있은 뒤에나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반면 민주당 측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수용의지에 달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한미FTA)처리를 합의했거나 처리시한을 조율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야당의 요구 중 수용 못 할 부분도 많았다”면서 “첫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한미FTA에 반대하지 않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며 “억지를 부리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4

여야의원 80명 “도가니 국정조사 하자”

본회의 통과땐 특위 구성민간대책위는 법개정 청원관련부처 대응 규명 나서 영화 `도가니`의 모델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복지위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국조 요구서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복지위 또는 교과위 중심으로 18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규명 △관리감독 관청 등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관청 등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상황 △소관 법령 해당부처 등의 감사조치 상황 △소관 법령 해당 부처 등의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상황 등으로 규정했다.국조 요구서는 조사 목적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는 복직하고, 사건을 제보한 교사는 해임을 당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부처 및 관청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광주 인화학교 사건 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이사제 도입과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실현 등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3

청와대, 대통령 사저 경호 부지 타 용도 사용방안 검토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 경호부지가 과다하다는 지적과 관련, 경호부지의 타용도 사용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가 예산이 들어간 경호용도 땅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저가 들어갈 토지는 원소유주가 나눠서 팔기를 원치 않아 묶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 사저에 들어설 경호 시설용 부지는 2천142㎡(648평)로 전직 대통령들 보다 상대적으로 넓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규모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541평(경호 훈련시설 포함), 김대중 전 대통령 69평(사무실·주차장 등)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창형기자

2011-10-13

“지방표밭도 간다”

박근혜 前대표 선거지원 리베로 자임 대구 서구청장·부산 동구청장 e?± 유세 나설 듯 박근혜(대구 달성)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전국적인 선거 지원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박 전 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지원일정과 관련, “선거운동 개시 첫날(13일)은 서울에 간다”며 “당에서 연락이 와 상의한 결과 지방도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지방 어느 곳을 가느냐`는 질문에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여러 지역을 쭉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는 박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필두로 내년 총·대선에서 지역 민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부산 동구청장·대구 서구청장·강원 인제군수 등 전국을 두루 돌며 유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날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의 발언을 재확인한 셈이다.다만, 박 전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13일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표의 10·26 재보선 지원과 관련, “박근혜 대표에게 직함을 맡는 것보다는 맡지 않고 리베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규모 유세단을 꾸리는 형태보다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구체적인 지원 시기 및 방법과 관련, “박근혜 전 대표님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곧 교감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표께서는 이번 선거에 직접 뛰어다니고 돕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0-12

이대통령 내곡동 땅 본인 명의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땅을 대통령 본인 명의로 옮기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명의를 변경키로 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중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땅 매입을 위해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논현동 자택 300평 가운데 부인 김윤옥 여사 이름으로 돼 있는 100평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터를 사들이면서 은행으로부터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나머지 자신 소유인 200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형씨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매매 과정에서 생기는 취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다.청와대 관계자는 내곡동 토지를 구입한 직후 지목이 `전(밭)`에서 `대지`로 변경된 게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원래 땅 소유주가 신청하면 해당 구청의 공무원이 확인한 후 즉시 처리한다”면서 “건물이 있어 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이전 소유자가 원래 용도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2

이 대통령 방미 출국… 오바마와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국빈 환영 행사를 마친 뒤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다.이 대통령은 15일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디트로이트, 시카고를 차례로 방문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조 바이든 부통령·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접견을 할 예정이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2

한나라 재보선 지휘 책임자, 홍사덕·유승민의원 등 선정

한나라당이 오는 10월 2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지휘책임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유세활동에 들어갔다.한나라당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 서구청장 책임자에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을 선정했으며, 칠곡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지휘책임자에 유승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또 서울시장과 양천구청장 선거지휘책임자는 원희룡 최고위원이, 강원 인제군수 책임자에는 김장수 최고위원이, 부산 동구청장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선정됐으며, 충북 충주시장과 충남 서산시장 선거를 위해서는 홍문표 최고위원을 지휘책임자로 뽑았다. /박순원기자

2011-10-11

국회 대정부질문 TK 3인방 출격

이철우·강석호·서상기 의원 국회 정기회 대정부질문에 한나라당 대구·경북지역 출신 국회의원 3명이 나선다.10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한나라당 의원들 중 이철우(경북 김천),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서상기(대구 북구 을) 의원 등 3명이 나서 해당분야별 현안에 대해 질문한다.이철우 의원은 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강석호 의원은 20일 경제분야에서, 서상기 의원은 21일 경제분야에서 각각 대정부질문을 벌인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10-11

“박근혜 前대표 재보선 전방위 지원”

최경환 경북도당위원장최경환(경산·청도·사진)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10일 “박근혜 전 대표의 재보선 지원이 서울시장 선거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지역언론과 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표의 서울시장 및 지역 재보선의 지원`을 묻는 질문에, “모든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서 “전국 9개 선거구를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올 연말과 내년 총선 및 대선 정국은 요동칠 것”이라면서 “4년 전의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8대 국회는 대선 이후에 총선이 치러지면서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의 총선 전략이었다면, 올해는 대선보다 총선이 먼저 치러지면서 (의원들의 줄서기가)지난번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이미 친박과 친이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잘 해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1-10-11

강석호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활동 주목

MMA쌀 헐값처분 지적 즉각 대책 이끌어내한나라당 강석호 의원(농림수산식품위·사진)의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MMA쌀(의무수입쌀) 헐값 처분 실태를 지적해 정부가 쌀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케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예산 낭비 사례·정책집행 문제점 등 86개 사항 질의… 한나라당 선정 우수의원에 뽑히기도강 의원은 지난 7일 종료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활동 기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등 13개 기관에 대해 주로 예산 낭비 사례와 정책집행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총 86개 사항을 질의했다.이 가운데 강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가 MMA쌀을 kg당 804원에 수입해 국내에서 쌀가공업계가 아닌 주정업계에 헐값 처분해 지난 7년 동안 모두 4천939억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공개해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주목을 받았다.또 수산물이력제 바코드라벨이 위조와 복제에 취약한 문제점을 국감장에서 직접 시연을 통해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산림청 국감에서는 정부가 펠릿보일러의 원가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지난 2009년부터 185억여원의 예산을 과잉지원했다고 지적하고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자부담 금액을 대신 부담하고 있는 부정 실태를 공개했다.농협중앙회 국감에서는 중소농가에 지급해야 할 농업정책자금을 공기업 임원과 공무원 등 직업 보유자에게 부정 대출한 사례를 알리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강 의원의 심도있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농림수산식품부는 `MMA쌀 수급관리 효율화 방안`을 통해 기존의 밀가루 단일 유통체계를 쌀과 밀가루를 혼합하는 쌀밀가루 유통체계로 전환해 쌀소비 활성화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이력제 라벨의 바코드에 대해서는 개선 시스템을 도입해 당장 이달 안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지역의 숙원사업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소극적인 의지를 질타하고 대응을 촉구했다.사업 축소 및 지연 위기에 놓인 영천경마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정된 사업계획을 조속히 승인해 지역민의 위기감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또 경북동해안 연안 갯녹음 확산과 우렁쉥이 폐사에 대해 예산 투입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를 촉구하며 어업정책 관계자들을 압박했다.이 같은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 첫날인 지난 19일 당 전문위원이 평가한 우수의원으로서 농림수산식품위원 가운데 강석호 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예년보다 앞당겨진 국감에 대비해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충실한 질의를 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그만큼 보람도 컸다”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을 압박하는 한편 남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농어업과 지역의 현안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0-10

TK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질의 알찼다

2011년도 국정감사가 막바지다.올해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 `총선과 대선 등으로 인해 김빠진 감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먹혀들었다는 평가다.다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막말 파문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재민 파동,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선이라는 거대 이슈에 빛을 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우선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중국이 2004년 8월 한·중 외교부 합의를 통해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왜곡된 주장을 중단·시정키로 약속하고서도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또 같은 위원회 소속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 문화부가 주관하는 문화나눔 사업 중 문화바우처 사업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수혜자가 격차나 소외 없이 문화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불법도박을 시연하며, 어린이용이 불법도박게임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어,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수입 가공용 찹쌀이 국산 밥쌀로 둔갑하거나,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질의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대로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전체의 50%로 낮출 경우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게 아니라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영표를 만들어 보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당국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문광위 등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7일 마감되며, 이후에는 국회사무처와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박순원기자

2011-10-07

156 157 158 159 160

많이 본 뉴스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

오늘 텃밭 TK 찾는 박근혜 前대표 선거 막판 쐐기 박는다

李 대통령 “민심도 4대강 따라 골고루 흐를 것”

발명진흥회 회장 김광림의원 취임

“수도권규제완화 상쇄할 지역균형발전 정책 필요”

이 대통령 “새마을운동 에너지절약 앞장서 달라”

한·일 정상 양국관계 개선 공감

유사석유 원료에 유류세 부과

여 “반대 명분없다”-야 “보완책 마련하라”

민주당 회의 엿듣던 청와대 행정관 발각

오늘 한·일 정상회담… 日 약탈도서 5권 반환

논현동 U 턴… 내곡동 사저 `없던 일로`

李대통령 “여야 한미FTA 처리 부탁”

김성조 의원 나눔급식법안 발의

강행 VS 제동 비준안 상정 파열음

김윤옥여사·이시형씨 등 민주 “검찰고발 하겠다”

이한성 의원 문경·예천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강석호 의원 국감활동 농업현장서 인정

정희수 의원 경로당 400곳 찾아 의정보고회

한·미FTA 비준 놓고 전쟁 태세

여야의원 80명 “도가니 국정조사 하자”

청와대, 대통령 사저 경호 부지 타 용도 사용방안 검토

“지방표밭도 간다”

이대통령 내곡동 땅 본인 명의로

이 대통령 방미 출국… 오바마와 정상회담

한나라 재보선 지휘 책임자, 홍사덕·유승민의원 등 선정

국회 대정부질문 TK 3인방 출격

“박근혜 前대표 재보선 전방위 지원”

강석호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활동 주목

TK의원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 질의 알찼다

트럼프 “미 해군, 유조선 호송 시작”…호르무즈 방어 의지 천명

울릉공항 건설 ‘7부 능선’ 넘어…공정률 75.6% ‘순항’

이란 “최첨단 무기 아직 손도 안돼”…강력 저항 의지

백승엽 대승그룹 회장 경주신라CC 대표이사 당선

36년 만에 관측된 정월대보름 개기월식 블러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