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나라 `원내 지휘봉` 쟁탈전 시동

18대 국회의 대미를 장식할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의 막이 올랐다.새 원내사령탑은 `170여석의 거함`을 이끌며 내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누가 지휘봉을 거머쥐게 될지 벌써부터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달 2일 또는 3일 실시될 원내대표 경선을 20여일 앞둔 10일 현재 친이(친이명박)계 3선인 안경률, 이병석 의원, 중립 성향의 4선 황우여, 3선 이주영 의원 등 4명이 신발끈을 조이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는 없는 상태다.공개 선거전의 신호탄은 경북 포항 북구의 이병석 의원이 쏘아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당 의원총회에 앞서 의총장에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한 표`를 부탁했고, 경선에 함께 나설 정책위의장 후보로 3선의 박 진 의원과 손잡는 등 진용 갖추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선 막바지에 후보에서 사퇴,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양보한 점을 들어 `준비된` 원내대표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알리는 동시에 정권 창출그룹의 `책임정치`를 통한 정권 재창출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TK(대구·경북) 소외론과 역차별론 등을 호소하면서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부산 해운대·기장을의 안경률 의원은 총선 승리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당의 통합을 꼽고 있다. 당 사무총장 등 풍부한 당무 경험을 활용해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안 의원은 `친(親)서민 민생정치`를 키워드로 한 당의 혁신을 의원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깜짝 놀랄만한` 수도권 출신의 역량 있는 의원으로 정책위의장 후보를 물색 중이라고 한다.`예비후보` 중 유일한 수도권(인천 연수) 출신인 황우여 의원은 온화한 이미지와 함께 자신이 당내 계파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또 경남 마산갑의 이주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이제는 주류가 아닌 당의 화합·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립` 의원이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호소하고 있다.차기 원내사령탑 선거구도는 어느 때보다 복잡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최대 계파인 친이계 안경률, 이병석 의원의 양강구도를 점치는 시각이 적지 않지만 친이계 표의 분산, 80명에 육박하는 친박계 및 중립그룹의 선택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1-04-11

“지역 공약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쏟아지는 지역공약 관련 갈등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둘러싼 대구·경북·경남과 부산 간의 갈등을 신공항 백지화라는 고육지책으로 해결하자마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방이전을 놓고 또 다시 지역갈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과학벨트는 신공항 공약과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지역을 특정해 충청권에 공약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영남, 호남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입지가 선정된다.또 참여정부 때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현 정부 들어 두 공사가 LH(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면서 두 곳 중 어디로 이전하느냐가 지역갈등을 부르는 화근으로 떠올랐다.신공항, 과학벨트, LH공사 등은 모두 현 정부출범 초·중반에는 지역갈등을 이유로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져오다가 집권 후반기인 올들어 지역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정국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문제는 집권 후반기의 이같은 대형 지역공약 관련 이슈들을 어설프게 처리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현 정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철저한 원칙에 따라 올 상반기중 지역공약 갈등을 해결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 1일 신공항 백지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가급적 상반기중 결론을 내 현 정부가 갈등 해결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예정된 국책과제들을 처리해나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정치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결정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하다. 동남권 신공항을 지역 안배 등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성·효율성 논리에 따라 백지화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과학벨트의 경우 대선공약 때 입지였던 충청을 중심으로 핵심시설을 배치하되, 영·호남 등 다른 지역에도 과학거점을 육성하는 분산 배치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LH공사의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의 대원칙에 맞게 전주나 진주 한곳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토지와 주택 분야별로 나눠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만큼 두 지역을 모두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08

독도·FTA 번역오류 `질타 세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원전 사고와 교과서왜곡 문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는 여야는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독도 대응과 함께 유인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독도문제와 관련 “언제까지 마냥 조용한 외교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고 말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동도와 서도를 매립해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자”고 말했다.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일본의 교과서 도발에 대한 좀 더 강력한, 그러나 국제사회에 굳이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는 치밀한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며 “센가쿠와 관련해 일본은 법률상 일본 총무성이 섬주민으로부터 센가쿠 열도를 임차하고 지대를 월 2천만 엔씩 지급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독도는 국유지인 만큼 민간에게 양도해 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넘기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김옥이 의원도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가 줄곧 조용한 외교, 차분한 외교 운운하며 우물쭈물해 전부 실패로 끝났다”며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해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한·EU FTA를 비롯한 각종 FTA 협정문 오역 문제도 의원들의 입방아에 올랐다.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한·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는 국가적 망신이다. 이것만으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파면돼야 한다”며 거듭 김 본부장의 파면 건의를 요청했다.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단기간 내 협상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완성해야 하고, 검독 과정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이 부분적으로만 참여해 최종 한글본 작성을 책임지는 전담조직이 없다”며 “이제는 검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총리는 정부가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 가능성을 부인했던 것과 관련 “바람 방향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이지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2,3km 상공에서는 항상 편서풍이 불지만 그 하층부에서는 바람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방사성 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북극지방과 시베리아를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4-08

“동남권 신공항 안보 차원서 필요”

이철우 의원, 대정부 질문서 “위기 상황 우려 제2관문 건설해야” 강조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둘러싼 영남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공항 건설이 안보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7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철우 의원은“지금의 인천공항은 휴전선에서 불과 35km에 불과해 연평도 사태에서 보듯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습 포격을 할 수 있는 근거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놓고 수도권에서는 원-포트 시스템(one-port-system), 즉, 인천공항의 육성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최근 연평도 사태의 경우처럼 국가 위기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만약 북한의 포격으로 다리가 파괴됐을 때 인천공항은 육지와 고립되고 나아가 공항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성 논리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관문공항이 북한과 너무 근접해 있다”면서 “따라서 연평도 사태의 경우처럼 국가 위기 상황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관문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의원은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 김포공항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김포공항에는 A-380 같은 2층 구조의 초대형 항공기종의 이·착륙이 불가능해 사실상 대체공항 의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지나치게 경제성 논리에 집착하다 더 중요한 안보적 논리가 배제돼 버린 것은 국가 안위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08

李 대통령 “지방정책 챙기겠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비공개로 만나 오찬을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오찬 면담은 청와대가 지난 3일 비공개 조건으로 두 광역단체장을 초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오찬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이 배석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경제성이 부족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더욱 촘촘하게 지방정책을 챙기겠다”며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자리에서 두 광역단체장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구·경북에도 분산해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정진석 정무수석은 “당시 오찬 면담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은 물론, 두 광역단체장도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당시 오찬면담에서 과학벨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두 광역단체장이 지역사업 건의서로 보이는 보고서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관용 경북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과학벨트 특별법 발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온만큼 영남권 3개 시·도(대구·경북·울산)가 힘을 합쳐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힐 만큼 과학벨트 유치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과학벨트 유치를 건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에 따라 이날 면담에서 구두로 과학벨트 요청이 없었다면 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지역사업 건의서안에 과학벨트 대구·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김 지사는 비공개를 전제로 만난 만큼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신공항과 독도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과 이밖에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를 했을 뿐”이라며 과학벨트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김범일 대구시장도 “그날은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이해를 구하고 위로하는 차원이었다”고 “과학벨트는 당시 오찬 면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부산·경남 광역단체장, 영남권 의원들과도 면담 일정을 잡아 정부 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07

박형준 특보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 변화여부 평가”

박형준 대통령 사회통합특별보좌관은 6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입지선정 문제와 관련, “과학자들과 우리나라 과학발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특보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 대통령이 과학벨트를 처음 구상할 때 충청권, 특히 세종시 입지를 고려해서 한 것인데, 입지여건이 변화됐는지 여부는 과학자들이 엄밀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진호기자

2011-04-07

이 대통령 “미래는 이차전지에 달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전기자동차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핵심 산업의 하나로, 그 미래는 안전하면서도 저렴한 고출력, 대용량 이차전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청원군 옥산면LG화학 오창테크노파크에서 열린 LG화학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공장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년 간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앞 다투어 이차전지 개발에 뛰어들었고, 우리 기업들은 출발은 좀 늦었지만, 도전정신과 집중적인 투자로 이차전지의 뉴프론티어를 개척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전기자동차가 선택이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가야만 할 길이 될 것”이라며 “그 때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선두에 서자면 자원 확보에서 원천기술개발, 시장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학계·산업계가 더욱 합심해 나가야한다”고 역설했다./김진호기자

2011-04-07

“한나라, 각자도생으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6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당이 경제성과 약속과 국토균형발전이란 모든 국익을 포함해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당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국민에게 다시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당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각자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신공항과 관련한 당론이 뭐냐. 대통령이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면 토론하고 당의 입장이 뭔지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남 의원은 “대통령이 백지화한다고 하면 당은 그냥 좇아만 가는 것이냐. 유력 대권후보가 입장을 내놓으면 당론이 그것으로 정해지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토론도 없이 장외에서 자기입장 얘기하고 생채기 내는 것밖에 없는데, 집권여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4-07

내년 초 순차적 개각 靑, 인선작업 진행 중

청와대가 내년 초 순차적 개각을 염두에 두고 인선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1월부터 2월까지 꼭 필요한 자리를 교체하되 일괄 개각 대신 1~2명씩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개각`이란 용어조차 꺼리고 있다. “개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아무래도 이달 말보다는 내년 초에 일부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래 교체 방침이 정해져 있는 자리고, 그 외에 추가로 순차적인 인선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순차적 개각`의 범위는 소폭과 중폭 사이에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8.8 개각 때 교체하려 했던 문화부와 지경부 장관을 먼저 교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석인 감사원장 및 국민권익위원장과 대통령직속으로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순차적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직 인선이 이 수준에서 마무리되면 `소폭 개각`이 되지만 이후 일부 `장수 장관`들까지 교체할 경우 개각의 범위는 `중폭`으로 확대된다. 문화부 장관에 언론인 출신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인 정병국 의원,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박범훈 중앙대 총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연합뉴스

2010-12-20

“北 우라늄농축 심각한 도발행위”

보즈워스·위성락 회동… 5자 공조로 공동 대처키로 한·미 양국은 22일 북한이 최근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파문에 대해 5자 공조의 틀 속에서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 우라늄 농축 파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주도의 5자 협의과정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김성환 외교장관을 예방한 뒤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공개에 대해 “이것은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대처해온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매우 실망스러우며 심각한 일련의 도발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번 행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공동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양자와 다자접촉을 통해 많은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정책을 써왔다”며 “이번 일로 인해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을 사실로 이해한다”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사안은 심각한 문제의 대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9.19 공동성명까지 기존에 우리가 북한에 해준 합의나 결의에 위배된다”며 “한·미·일 포함해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 5조 공조하에 단합된 입장에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0-11-23

정치후원금제도 도마에 올랐다

청목회 입법로비 파문이 국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물론, 개별 의원들이 정치인의 후원금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은 1인당 최고 2천만원을 한도로 설정하고 1인당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기업이나 단체, 법인 등의 단체 기부는 불가능하며 로비 등의 목적을 띤 후원금 역시 정치자금법상 불법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현행 법제도가 국회의원들이 안정적인 의정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원금 모금 시즌인 국정감사 기간이나 연말이면 적게는 1억 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을 모금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이나 지역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결국,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방식이 청목회의 입법로비 파문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에서 후원금 모금을 포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당 내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후원금 모금 방법으로는 국회의원들은 늘 불법의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논의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들이 내는 후원금을 개별 의원들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되, 이를 선관위에서 국회의원에게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지역의 한 의원은 “후원금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아킬레스건”이라면서 “아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을 생각한다면, 미국과 같은 이익단체나 기업들의 후원금 지원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물론, 이 경우에 미국과 같은 로비정치화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믿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0-11-04

“G20 구체적 성과 도출 노력할 것”

이대통령 내외신 회견… “합의사항 행동 옮길 시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서울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그간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추가한 의제, 즉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 의제에 있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발 의제에 대해 “이제까지의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그간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역할하고자 한다”면서 “개도국이 경제 성장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면 이는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세계 경제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방향과 관련해 “위기 이후에 지원이 아니라 위기 이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IMF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며 “이는 금융 위기 예방을 위한 획기적 변화이며 서울 정상회의의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은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처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런 시점에는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세계경제는 이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0-11-04

금고·자격정지 없애고 자의적 감형 제한

실제로 잘 선고되지 않는 형벌인 금고와 자격정지 등이 없어져 형벌의 종류에 사형, 징역, 벌금, 구류만 남게 된다. 또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을 정해 자의적 감형을 엄격히 제한한다. 법무부는 형벌의 종류를 기존 9가지에서 4가지로 줄여 형벌제도를 정비하는 등 총칙 부분을 대폭 손질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현행 형법에서 형벌의 종류는 사형과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개다. 개정안에서는 실무상 잘 쓰이지 않는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료를 삭제해 형벌 종류를 4개(사형, 징역, 벌금, 구류)로 줄였다. 금고는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 구금형으로 통상 징역보다 가벌성이 약한 경우 선고되는 형벌이다. 몰수는 보안처분의 성격도 있는 점을 감안해 형벌의 종류에서 빼는 대신 별도의 형사제재 수단으로 보고 따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절반까지 줄이는 기존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의 요건을 명확히 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형의 가능성을 낮췄다./연합뉴스

2010-10-25

정희수 의원 “문경시, 상수도 누수율 도내 최고”

물 부족 방지 최선 과제… 노후관 교체 등 노력 필요경북 문경시의 누수율이 경북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사진·영천)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누수율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내 지자체의 경우 문경시의 누수율이 4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천군의 누수율이 7.5%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누수율은 펌프나 관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비율로 경북도의 경우 40%이상의 누수율을 보이는 지자체가 문경시(44.9%), 울진군(44.4%), 의성군(44.1%) 등 3곳에 이르고, 영천시(39.9%), 영주시(39.1%)도 40%에 육박하는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별로는 강원도 태백시의 누수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안산시의 누수율이 2.3%로 가장 낮았으며, 광역시별로는 광주의 누수율이 13.9%로 가장 높았고, 울산 12.8%, 대구 12.1%, 인천 10.7%, 부산 9.1%, 대전 9.0%, 서울 5.9%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2060년이 되면 최대 33억톤의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향후 물 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전국의 누수율부터 줄여나가는 노력이 물 부족과 가뭄방지를 위한 최선의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각 지자체가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관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누수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0-10-06

“어린이 성범죄 근본대책 필요해”

일명 조두순(나영이 사건) 사건에 이어 포항에서 `은지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자,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아동 성폭력에 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몇 년간 아동 성폭력이나 유괴, 살인사건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부모님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공감하면서 우선 한나라당은 어제 아동 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우선 형법 제42조 폐지와 관련,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적극 검토하고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전자 팔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고 성범죄자의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피해 어린이가 고통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린이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8

정희수 “철도公, 재무구조 나빠져도 인건비 ↑”

2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가 실제로는 재무구조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사 설립 후 사장 및 임직원의 연봉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에 5천381억 원, 2006년에는 5천337억 원, 2007년에는 6천414억 원, 2008년에는 7천374억 원의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특히 매출원가율이 2005년 109.54%, 2006년 110.03%, 2007년 112.87%, 2008년 115.37% 등 100%를 넘어 매출이 확대될수록 손실의 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이와 같은 공사의 비중은 민간기업 중 유사업종인 육상운수업의 매출액중 인건비 비중과 비교할때 한국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면서 “한국철도공사는 눈앞의 당기순이익에 만족하지 말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8

`나로호`사업 예산 낭비 집중 성토

사실상의 실패로 끝난 나로호 발사와 관련한 문제가 국정감사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나로호(과학위성2호, 우주발사체 사업, 우주센터) 사업이 당초 총사업비 5천30억 5천만 원에서 잦은 계획변경으로 3천256억 원이 늘어나는 등 예산의 과다증액 및 낭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나로호의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은 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나로호 발사허가 결정 이외에 나로호 발사 이후 대책에 대해 추궁하고 “특히 전체사업비 1조 5천400억 원을 들여 개발하는 한국형발사체사업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전략 및 부처 간 역할, 예산 분담 등 우주개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국가우주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잦은 계획 변경에 의한 예산증액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연구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대규모 우주개발사업을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예산규모가 대폭 커지고 있어 관련 부처와 함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역시, “우리나라 우주 기술이 지나치게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교과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나로호 발사가 7번이나 연기됨에 따라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고도 발사기술을 가진 러시아 측에 지나치게 종속된 것이 아니냐”며 “2006년 맺은 우주기술보호협정에 따라 첨단기술은 제대로 이전 받지 못했고, 발사가 연기되거나 중지될 때마다 국내기술진은 러시아만 쳐다보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8

이인기 “민간근무휴직자 연봉 지나치게 높아”

정부와 휴직대상 기업과의 업무유착으로 과도한 추가보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수가 총 62명으로, 이들의 연봉은 평균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파견된 공무원들이 기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거나 복귀 후 인·허가권을 이용해 파견됐던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민간근무업체에 근무하면서 기관장이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로 부당급여를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우선 민간근무휴직제도로 인한 공무원 파견현황, 급여, 직책수준, 파견기간 등을 조사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선발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고, 경쟁선발방식을 도입 기간연장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8

국감 현장서 활약하는 지역국회 의원

`흥청망청` 돈잔치 벌인 수협 `도마`농림수산위 강석호·정해걸 의원 지적 지난 5일 국정감사를 실시한 농협중앙회가 `비리농협`의 별명을 얻은 데 이어, 어민들의 출자로 설립된 수협도 `부실수협`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등에 따르면, 수협은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부실대출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로 단란주점은 물론 일대일 대인서비스까지 받았으며 감사원의 감사를 무시하고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 부실조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인기한 조작·동일인 한도초과 등 편법대출로 손실 `막대`조합 절반이 방만경영으로 경영악화… 접대비도 과다 지출 △ 지점 돈은 지점장 쌈짓돈? 수협은 중앙회의 한 지점장이 지점의 자산을 마치 개인재산처럼 빌려주는가 하면, 부도가 임박한 회사와 개인에게 수백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주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호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 양재지점-강남기업금융센터는 지난 2008년에 무려 215억 원의 대출을 실시하면서 연대보증인의 부당해지와 대출승인기한 전산조작,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등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조사된 것. 수협중앙회 양재지점 강남기업금융센터 센터장 김모씨는 지난 2008년 1월 춘천 투탑시티를 운영하는 미래사랑 대표 박모씨에게 연대보증과 담보대출 등을 통해 215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시키고 최초대출 15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승인기한에 대한 전산조작을 실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승인조건(1순위 후취담보) 미이행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연체이자 1천579만 2천 원에 대해서도 징수하지 않았다. 결국, 수협은 허위사실과 불법행위, 전산조작 등으로 어민들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진 수협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셈이다. △지점 절반이 방만 운영 그런가 하면 수협은 방만한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실수협`의 오명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걸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전국 94개 조합 중 50%인 47개 조합이 경영악화로 국고보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총 2천887억 6천4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47개 국고 지원 조합 중 26개 조합은 경영이 심각한 수준으로 13개 조합이 정상화 지연되고 있으며 5개 조합은 부실심화로 통폐합 시급하고 8개 조합은 신규 부실조합으로 발생했다. 결국, 현재 부실심화로 통폐합이 시급한 5개 조합 합병자금은 755억, 계약 이전자금 677억, 청산은 473억의 비용이 들어가며, 손실 또한 44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개선의지 없는 수협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국정감사와 각종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억에 달하는 과도한 접대비를 사용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많은 어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 2006년~2008년 8월 말까지 총 8억9천500만 원(4천295건)의 접대비를 지출했다. 룸살롱, 단란주점 등 사치성 불건전업소에서 꾸준히 사용한 것. 2005년 11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으나 법인카드 사용제한업종을 안마시술소와 나이트클럽으로 한정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2004년~2008년 8월말 사이에 84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등 불건전한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접대비 4천700만원을 집행하면서 접대상대방 등을 노출시키지 않기위해 사용금액을 건당 50만원 이하인 177건으로 나눠 결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도 있어 수협의 접대문화에 문제가 있음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수협의 모습에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거센 질타에 나서기도 했다.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은 “수협을 위해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민들 불쌍한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7

“동남권 신공항 의도적 시간끌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차일피일`미루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동남권 신공한 건설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1단계 용역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입지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2단계 용역 중에 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과 관련,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간 갈등 예방을 위하여 5개 시와 도의 공동합의문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부산시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 걸었으며 이미 국토연구원의 1차 용역 결과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도적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07년 1단계 용역결과 입지별 수요 및 타당성 추가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진행된 2단계 용역이 올 9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는 연구용역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개월 추가로 연구용역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2단계 용역 기간이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던 것 만큼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한 기간이 부족하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2단계 용역 결과 발표 하루 전에 연구 용역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은 국토부의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신공항 건설 재원 부족으로 신공항 건설이 사업성이 없는 쪽으로 결론지으려는게 아니냐”며 “정부는 인천공항 활성화를 이유로 들며 신공항 건설을 포기하고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검토하는 등 의도적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7

김광림 “잘못 낸 부가세 돌려 받아야”

“잘못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과오로 잘못 납부된 부가세를 환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국세청이 올해 초 납세자에게 환급한 부가세액이 무려 28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김광림(경북 안동)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착오로 공제받지 않았거나 잘못 납부해 올해 초 환급받은 부가세는 4만7천명에 2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지 않은 경우가 1만5천명, 138억원이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확정 신고때 공제하지 않은 경우가 1만5천명, 129억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로서 납부한 사업자가 1만7천명, 18억원이었다. /김진호기자

2009-10-07

박근혜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지원 해야”

박근혜(대구 달성) 한나라당 전 대표가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결혼이주여성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언어 사용의 어려움을 겪어 학교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결혼이민자 에게 무료로 600시간의 언어교육과 30시간의 적응교육을 제공하고 덴마크는 3년간 무료로 언어·직업 교육을 지원한다”면서 “우리도 구체적인 언어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체 80곳 가운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19곳에 불과하고 60점 이하는 13곳에 달하는 등 평가결과가 저조했다”면서 “복지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곳에 예산을 동일하게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 해당지역의 특성과 센터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원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09-10-07

정수성 “거소투표 부정선거 시비 우려”

`거소투표제도`가 허위 부재자신고와 대리투표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해 거소투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행자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거소투표 신고인이 제17대 총선에서는 5만 8천 973명이었던 것이 제18대 총선에서는 8만2천661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되는 등 선거 때마다 증가추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거소투표의 증가만큼이나,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뤄져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선관위측의 거소투표 요건 완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10-07

김성조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있는 김성조(경북 구미갑)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성조 의원은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 직원도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입법 및 의결 기능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예속돼 지방의회는 견제해야할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10-07

`경주방폐장` 안정성 재검토 후 공사하라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선 경주 방폐장 안전성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방폐장 건설의 공기 결정이 부지조사나 설계하고 무관하게 결정됐다”면서 “정부 조사보고서에도 설계부지와 무관하게 설계 기일이 잡혀졌다고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처분동굴 설계 최적화 추진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처분동굴(사일로) 조사결과 현 위치에서는 안전성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조작이라고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수치가 다 은폐된 것”이라며 “부지 선정위에 참여했던 외부 인사들은 이런 것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방폐장 부실은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총체적 합작품”이라고 거듭 몰아붙였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도 “전 정권에서 이뤄진 문제라고 할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 위험성을 전부 제거한 다음에 시행해야 한다”면서 “모든 안전성을 재검토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장관은 “우리 판단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고, 민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사일로에 대해서는 공학적인 공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10-07

李대통령 “시장경제 원칙은 지켜야”

정운찬 총리 첫 주례보고 “사교육 강력히 단속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인 만큼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좀 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첫 주례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으며, 정 총리는“1차적으로는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강력한 단속을 할 수 밖에 없겠다”고 답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 총리의 답변은 근원적 대책은 아니지만, 빨리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첫 주례보고에서 정 총리는 내각 운영과 관련, “대통령의 중도실용 친서민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변화와 개혁, 사회통합을 이뤄나가는 것이 선진일류국가를 앞당기는 최우선 과제”라고 총론적으로 정리한 뒤 “내각의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첫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두 번째는 경제위기극복과 친서민 정책기조의 강화, 세 번째는 위기 이후의 미래대비를 위한 기반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의 구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각을 국가경영지원본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G20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련, 정 총리는 “사회전반의 법제도 선진화, 선진국민의식의 함양 등 이른바 국격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면서 “국제적 지도력 발휘 및 의제 설정, 회의준비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이 중심이 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 유치는 우리의 저력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증거로 국민들의 자긍심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서 우리나라의 총체적 역량을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전반의 법제도 선진화 대목에서 “그것이 참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고, 정 총리는 경제위기극복, 친서민 정책기조 강화와 관련,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 및 일자리창출, 사교육비 절감, 이런 서민생활 안전방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정 총리는 “미래대비를 위한 기반강화라는 것은 이미 녹색성장 4대강 사업, 신성장동력 발굴 등인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전환에 주력하겠다”는 보고했다. 정 총리는 “균형발전과 사회통합 구현에 관련해서는 대화소통,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요즘 친서민 행보, 친서민 정책을 편다고 하니까 혹시 시장경제에 대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가 있는데 시장경제의 원칙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와 관련, 정 총리는 “건전한 비판은 정책의 수용에 반영하겠지만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10-07

기업 지방이전 촉진책도 편중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사업이 말뿐인 촉진사업임은 물론, 오히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대구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자체별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실적은 총 209개 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불과 1천339억 원이 지원되는데 그쳤으며, 그나마 수도권과 인접한 강원도와 충청권에 전체 지원금의 70%가 지원되고 있는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의 경우, 8월 말 기준으로 총 704억 원 중 충청권에 492억이 지원된 반면 대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개 기업 25억 8천만 원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1월에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보조금 집중현상은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는 것이 이명규 의원의 지적이다. 즉, 개선책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지원금 평균 20% 미만 교부지역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75:25로 낮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충남 및 충북의 경우 70%를 넘어서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이명규 의원은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보완으로는 보조금 집중현상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3년간 총 지원금 평균 70% 이상 지원지역(충남, 충북)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2008년도 기준인 50:50으로 조정하고, 최근 3년 보조금 총액의 20% 미만 교부지역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0:20으로 조정하는 것은 물론, 편중지역에 대한 건당 국비지원 한도를 차등지원 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10-07

이인기 “4년간 119구급대원 폭행사건 173건”

이인기 의원(칠곡·성주·고령·사진)이 인명구조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법개정과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4년간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 건수는 총 173건으로 2006년 38건, 2007년 66건, 2008년 69건, 2009년 6월 말까지 43건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고 설명했다. 또한,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남성 208명, 여성 26명이며 특히 임신 중인 여성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도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폭행 원인은 구급차량이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 협박은 물론 이들의 폭행으로 타박상과 골절, 뇌진탕, 열상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2009-10-06

이한성 “헌재 개소 이래 위헌결정 472건 내려”

헌법재판소가 1988년 문을 연 이래 올해 7월 말 현재 총 472건의 법령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사진)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88년 9월1일 개소한 이래 올해 7월 말까지 위헌결정(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 포함)을 내린 법령 조항이 총 47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순수한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령은 295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령은 99건, 한정위헌결정은 44건, 한정합헌결정은 34건으로 집계됐다. 위헌결정이 선고된 416개 조항은 개정됐으며, 56개 조항은 미개정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개정법령 중 30개 조항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26개 조항은 개정 준비 중이다. /박순원기자

2009-10-06

주성영 “변형결정 기속력 문제 해결 시급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사진)은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다”며,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해결되도록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그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는 보안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안관련 규칙과 내규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하여 보안목표 대상 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 법적 근거 없이 남발된 비밀인가취급증도 꼭 필요한 공무원에게만 발급하고 비밀인가취급증을 합법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호기자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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