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처리 이번주가 고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이번 주 강행처리 될지 주목된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합의처리에 비중을 두고 대야(對野) 설득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더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오는 10일 강행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당 원내지도부는 타결을 위한 야당과의 물밑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번주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힌만큼 한나라당으로서는 몇 차례 더 외통위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비준안 처리를 24일 본회의로 한번 더 미루거나 아예 12월로 넘겨 새해 예산안과 동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26 재보선의 패배로 내부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에서 강행처리시 우려되는 여론의 역풍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ISD의 `부당성`을 설득하는 장외 홍보전을 이번 주에도 계속한다는 방침에 따라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오는 10일까지의 정국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손학규 대표가“ISD 같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토론을 거쳐 19대 총선에서 묻든지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 뒤 FTA 비준을 내년 총선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이 가동된 상태다. ISD에 대해 찬반론이 팽팽한 만큼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미FTA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그러나 김진표 원내대표가 6일 “양국 행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유지 여부에 대해 지체없이 협의한다는 약속만 하면 저지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지만 민주당내 강경파는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