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후폭풍 `국회는 시계제로`

정치권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 이후 급랭하고 있다.

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여권은 이번 주까지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릴 방침이지만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차례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야권, 의사일정 중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비준안 날치기는 어처구니없는 망정이며 비공개회의까지 한 몰염치한 처사”라면서 “오늘부터 비준 무효화 투쟁에 들어가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조약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4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특히 언론의 취재까지 막고 비공개로 한 것은 법적, 절차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비준안 날치기 규탄대회`를 가졌다.

◇한나라, 여론 주시

한나라당은 일상적인 내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여론 동향을 주시했다.

이번 주까지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릴 방침이다.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하고 여당 단독으로 주요 상임위 회의를 여는 것도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사실상 미국의 허가장을 요구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면서 “야권연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정치쇼를 통해 내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민주당의 의도 때문에 국가이익이 좌절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했다”며 비준안 기습처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기국회 마비 언제까지?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가 중단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산적한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도 미뤄지게 됐다.

23일 기획재정위와 지식경제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혹은 소위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불참한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제외하고 모두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증액하는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FTA 본회의 표결로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예결위만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민생예산 반영을 위해 할 일이 많아서 같이 심사하자고 야당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색된 여야관계가 풀리지 않아 1주일 이상 계수조정소위가 열리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안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까지는 시간을 갖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를 가동하겠다”며 “민주당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계속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형·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