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여당 단독처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012년도 예산안 처리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 처리 후폭풍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정갑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예산안은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소속 위원 4명을 뺀 나머지 8명의 의견을 물어볼까 한다”며 “이번 주까지 야당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주장과 (야당이 없어도) 3분의 2가 되는데 공전할 수 없으니 여야 쟁점사업은 미뤄두고 다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심사하자는 주장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예산안이 올해 내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에 차질을 주고 그 차질은 취약계층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그때는 어떻든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며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예산안 목표 시한을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내로 완화해도 남겨진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면서도 “여야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협의하고 조정해 나간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새해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능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예산안의 일방적인 단독 처리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며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조속한 예산안 조정소위 복귀를 국민의 이름으로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28일 오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e-mail]